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65페이지부터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5페이지 레이저프린트기 토너가 8개인데 다른 실·과에는 그렇게 업무가 많아도 보통 6개 내지 5개인데 왜 허가과에는 8개가 소모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허가과가 기장군에 일어나는 허가업무의 한 80%를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항상 8시간 근무시간 내 보시면 항상 손님이 10명 내지 20명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레이저프린트기 토너가 그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카트리지는 매년 삽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카트리지는 소모품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리본처럼 생긴 것.
원덕
김원덕위원
업무를 많이 하니까 많이 든다는 말이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460페이지, 4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468페이지, 469페이지,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내여비 관내기본업무수행여비 이게 27명인데 허가과 직원이 12일씩 하면 다 소화가 안 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제가 뽑아보니까 한 달에 20일이 넘습니다. 직원은 하루에 한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익
손동익위원
다 그런 식으로 출장가면 안에 내부는 누가?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러니까 가면 돌아옵니다. 2, 3시간만에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또 민원이 없고 시끄러우면 또 나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기본은 저희들이 다 줄 수는 없고 25일 다 줄 수는 없고 12일로 잡았습니다. 25일이나 24일이니까 절반 12일로 잡고 기본은, 나머지는.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12일만 가지고도 한 사람이 20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회도 못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로 치면.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들은 10회 이하는 없습니다. 출장복명서를 제가 사인하는데 거의 20일 이상 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비가 시책별로 전부 다 있다고요. 건축인·허가관련추진여비, 도로점용추진여비, 이런 식으로 또 공동주택추진여비 시책별로 전부 있다고요. 심지어 토지형질변경추진국내여비 이러면 며칠 치입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래서 이번 연말에 보니까 한 12일 나가고 한 5일 정도….
동익
손동익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뒤에 쭉 가면 11명이 보통 3, 4일 이상 더 치는데 결과적으로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가 모자라서 시책여비로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여비는 일정정액으로 군 단위 전체적으로 각 실·과로 나눠 내려보내 주는 것이고 실제로 허가과에서는 거의 차가 없으면 업무를 못 보니까 그 보전차원입니다. 직원들 기름 값.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지는 않는데 허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이런 식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본업무수행여비라는 것은 여기 다 포함되어야 될 사항인데 따로 한다면 별도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시책별로 차라리 여비 갈라먹기하고 말지, 이상입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고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469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70페이지, 471페이지. (“별 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2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470페이지에 하나.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470페이지를 보면 건축물대장 도면현황 전산화 용역비하고 앞에 52페이지를 보면 허가과라고 해서 건축물대장 도면현황 전산화 자료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건축물현황 도면 전산화 스캐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리된 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52페이지는 시비 5,500만원이 내려오는 것이고.
원덕
김원덕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구축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을 받아보면 표지부하고 을지를 보면 소유자가 있고 다음에 보면 건물구조, 면적, 준공연월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건물이 그 부지에 어떻게 앉았느냐 어떤 형태로 앉았느냐는 것이 안 나타납니다. 실제 건물대장에 도면까지 만들어서 작성된 것을 구축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게 52페이지 예산이고 470페이지 건축물대장 도면현황 전산화 이건 어떤 작업입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건축물대장을 전부 전산입력 시켜 놨습니다. 전산화해서 건축물대장 발급 부서에서 바로 이제는 도면까지 나오는 것이 된 것이 전산화시스템이다.
원덕
김원덕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그 다음 밑에 전산화 용역비는 뭡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걸 2만 한 5,000매수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외주를 줍니다.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걸 너희가 도면 그려오너라 그려오면 그 밑에 스캐너 있죠. 스캐너로 떠서 장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원덕
김원덕위원
업무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전산화하려니까 일이 많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용어가 비슷한 게 기획실에도 있고 허가가에도 있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4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안에 건축사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3,000원 곱하기 55회 12개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 설계자하고 그 다음에 현장 확인자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스템이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숫자가 많고 공무원이 계속해서 다른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조사업무를 건축사한테 대행하도록 건축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무원은 출장 며칠씩 가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대개 저희들은 진정서 관계, 배수로 관계 인근주민들….
동익
손동익위원
좋소 그건 그렇다고 치고 여기 현장검사하고 확인하는데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출장여비….
동익
손동익위원
여비조로 준다는 말입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비조로 3,000원씩 이렇게 줘서 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국가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에 무료건축상담사 급량비 이것도 5,000원 곱하기 두 명 40주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무료건축상담을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들이 무료건축상담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점심은 저희들이 5,000원 정도 해서 대접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시책별로 보면 전부 업무추진비를 넣어놨는데 공동주택업무추진 50만원, 아까 건축인·허가 관련추진비 96만원 아, 100만원이네요. 그 다음 토지형질변경추진비 50만원 또 있네요. 여비 따로 추진비 따로 밥값 따로 이런 식으로 허가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성, 이중성 낭비 이런 것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추진비는 아까 여비 보존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무료건축사 이 양반들 왔는데 같이 상담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상담했으면 주민들하고도 또 같이 밥을 먹습니다. 대화가 오래 되고 논란이 있으면 식당 가서 밥도 한 그릇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대신 하는 겁니다. 인정상 주는 것이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큰돈은 아니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러면 부서별 추진여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로 불려서 한 데 뭉쳐서 하지 뭐 하려고 시책별로 갈라서,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특별회계 주택사업,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471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1월에 상환하려면 5,280만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현재 통장에는 얼마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이게 통장은 내용을 확인 안 했습니다만 양산시부터 80년대부터 국민주택이나 농촌주택을 지어서 저희들이 저당권자가 되어서 돈을 받아서 은행에 대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고 집을 판 분도 있고 농업, 어업해서 안 되어서 못 갚는 분이 돈이 이렇게 누적되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대출상환액을 은행에 자꾸 안 넣어 놓으니까 이자는 자꾸 늘어나고 그 다음 대출한 돈을 안 가져오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자를 손해 보니까 전출금으로 해서 다시 은행에 넣어주고 우리가 이자를 절감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대출상환 지연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만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융자금이 전국 농·어촌지역의 문제점으로 많이 도출되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촌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돈을 준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농협자금하고 자가기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십시일반 보태서 짓는데 사실 전부 빚인데 농·어촌에서 생활하고 자녀 학교 보내고 쓰고 나면 1년 번 소득이 생활자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택자금은 전혀 갚을 수가 없죠. 대다수 80%가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개인에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하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없으니까 우선 우리 돈으로 메꿔 넣고 안 메꿔 넣으면 이자만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 돈을 메꿔 넣고 나중에 보충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득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우리 군으로서는 엄청나다면 말이 이상하지만 어차피 손해는 손해다 돈을 줄 사람이 안 주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먼저 돈을 쓰고 뒤에 돈을 받는 것이나 돈으로 봐서는 먼저 융통하는 것이죠. 개인살림으로 본다면 융통해서 먼저 갚고 독촉도 피하고 이자도 덜고.
원덕
김원덕위원
향후 이런 사람들에게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서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제가 내용을 이전에 주택은행이 지금 국민은행입니다. 조회해 보니까 이전에는 전부 개별로 완제가 변제가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돈을 10명 있으면 10명한테 받아서 한 사람을 갚아버립니다. 제일 적게 남은 사람, 한 사람씩 갚아나가면 지금처럼 돈이 지금같이 이렇게 5,280만원같이 먼저 융통해 가지는 않아도 됩니다. 아마 내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이것보다는 적게 융통해 가도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조율해 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자가 많이 이익 되겠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이자 탕감은 조금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무튼 이걸 빨리 상환 받아서 처리를 해야지 놔두면 자꾸 이자만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80만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 왜 또 세출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도로 넘기는 건 뭡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이게 처음에 우리가 초에 받고 그 사람들한테 돈 받은 것을 갈 때 다시 넣어줍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1년간 5,280만원에서 2,500만원 뺀 금액만 융통한 것이죠.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런데 계산상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먼저 갚아야 이자 부담이 줄 것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돈이 왔다가 갔다가 이렇네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지금 특별하고 일반회계는 왔다 갔다 합니다. (“뒤에 또 받아 넣고 한단 말이죠” 하는 위원 있음) (“장부 정리는 그렇게 해야 되요”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받아 넣어도 전액 받아 넣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반액도 안 되네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전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다 들어온다면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돈 안 빌리는데 나가는 것이 이만큼이고 들어오는 것은 요만큼이니까 빌리는 거죠.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특별회계는 있을 수가 없는데 특별회계라고 할 수가 없네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사업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많이 하고 갚고 그렇게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뒤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허가과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 건축물대장 현황전산화하고 많이 하시는데 건축물대장 발급하고 뒤에 정리해 주는 담당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있었던 사람은 별로 민원이 없었는데 제가 법무사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을 보내면 갔다 와서 참 욕도 많이 합니다. 당연히 금방 해 줄 수 있는 것도 처리기간이 며칠이니까 며칠 후에 오시오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사실 그린벨트지역에 건축물대장 정리가 엉망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 주면 될 건데 꼭 안 해주고 규정 따지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대출 안 해 본 사람들은 대장이 좀 엉망입니다. 그 사람들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급해서 가니까 대장은 전부 엉망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잘못 한 것이거든요. 전에 읍·면 담당자들이, 그것을 지금 담당자들이 연구해서 방향도 제시해 주고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와서 불평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군에 가서 떠드세요. 싸움을 하든지 거기서 고쳐오라고 하는데 실무자가 잘 하려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에 하던 분하고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과장님 챙겨보세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지만 사족을 단다면 이전에는 건축물대장 작성처리지침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82년도 이 때는 건축물담당을 했습니다. 직원 때 그렇게 하면 담당자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많은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작성처리지침을 만들어놨습니다. 공무원이 딱 양식이나 서식에 의해서 지침이 있으니까 즉흥적으로 바로 대응해서 처리하기가 이전보다 민원은 많습니다만 그것은 형태는, 전에는 형태도 없이 임의적으로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형식은 갖춰졌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실무자하고 앞의 실무자하고 1년 사이에 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근간에.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99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499페이지에 오수하고 하수하고 업무가 분리되었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분리되었는데 2003년도에 오수와 하수 통합관리 할 때 하수관리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인데 이제 하수만 하는데 1,000만원입니까? (“100만원” 하는 위원 있음) 아, 100만원입니까. 전에는 오수하고 하수하고 두 개 합해서 100만원 했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1,000만원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때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500페이지 질문 하나 할까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500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비에 마을단위하수도설치 이게 상장안지구는 기존에 설치 안 됐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상장안은 하는 곳이 지금 있고 그 밑에 하나 더 추가로 하는 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개소가.
동익
손동익위원
빠진 것을 보완한다는 결론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렇죠. 당초에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곳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전에 상장안 할 때 같이 통틀어서 식당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마을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점보다도 마을위주로 하다보니까 추가로 하는 건데 이 건은 기존 있는 것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합병할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합병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기록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손동익 위원이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장안이라는 마을의 하장안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왜 상장안이라고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명칭이.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명칭이 잘못되었다고 이러든지 해야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장안은 전부 2년 전에 되었단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하장안지구라고 하든지 해야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밑에 관로 위치를 묻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하장안지구나 기룡지구나 같이 합병해도 될 것 같은데 분리해서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인근지역인데 분리하면 결과적으로 시설비는 많이 들고 운영비, 관리비 자꾸 중복될 건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담당 계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담당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해종 하수관리담당 김해종입니다. 지금 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마을별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하수도 쪽에는 국비 70% 지원되고 그 다음 지방비 30% 거기서 군비 15% 시비 15% 예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국비를 지원 받을 때 환경부에서 예산을 저희들 부산시 기본 계획상에 있는 마을단위별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지금 기룡과 하장안하고 같이 하자, 또 전에도 상장안 할 적에도 하장안하고 같이 하자, 또 하근 할 적에도 상장안, 하장안, 기룡 전부 같이 뭉쳐서 해도 안 되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하장안, 기룡 같은 것은 한 데 관로를 묻어서 같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린데 호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자꾸 분리를 해서 이중관리를 하느냐.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해종 같이 하려면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기본계획이, 기본계획도 잘못 되었으면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기본계획은 군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해종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시에서 하는데 자문도 안 받고 한단 말입니까, 시에서 자기네가 나와서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해종 그렇지는 않은데 자연마을 단위로….
동익
손동익위원
자연마을 단위라도 그것은 군에서….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기획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앞으로 인근마을끼리 하는 것은 한 데 뭉쳐줘야 나중에 관리 운영 면에서 예산 절감된단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시에 건의하도록 해서 현실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말씀드린 민간위탁금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민간위탁관리비 시설해 놓은 걸 말합니까, 시설한다는 말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현재 이것은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3개소를 위탁 줘서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연 3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1억 2,000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억 2,000이면 수요자들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전혀 부담 안 합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직까지는 하수도정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요금을 안 받고 2005년부터 우리 기장군에도 앞으로 하수요금을 적용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말까지는 하수도구역이 아직 지정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안 받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하수도정비 설치 안 한 데는 돈 안 주고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설치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아, 오수하고 착각해서.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오수하고 하수하고 그 차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상장안, 하근, 하리는 시설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강훈의원
지붕이 샌다고 하는 것 같던데.
부진
김부진위원장
하수담당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해종 지금 시설보수비는 위탁관리하고 시설보수를 분리해 놓고 있는데 대상은 상장안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장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하근, 하리가 일부 있는데 지금 그 예산서에 나와있는 부분은 상장안쪽을 거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디를 벌써 보수해야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해종 지금 공사는 2000년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거기에 건물 쪽의 건물보수라든지 관로나 맨홀 쪽에 보수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2002년도?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해종 2000년도 5월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벌써 이렇게 자꾸 시설보수비가 들어가면 나중에 참.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은 예상해 가지고도 좀.
강훈의원
위원장님 방금 보수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있을 때 한 것 아니죠? 상장안건 보수비 들어가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에 상당히 그 당시 공사가 말썽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 당시 관계했던 분이 여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지역주민이 엄청나게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부당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 이 공사를 한겨울에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하 몇 도 이하는 공사를 못 하게 돼 있죠, 몇 돕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영하 3℃, 5℃ 되면 작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시멘트를 바를 때 영하 7℃쯤 돼서 시멘트를 오후 5시쯤 발랐는데, 내가 이 추운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해도 됩니다 하더군요. 내가 그때 자연인은 아니고 군 의원이었습니다 마는 그 소리를 하는 걸, 내가 강하게 지금 몇 돈데요 라는 소리를 못 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언 상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비가 샙니다. 지금 비 새기 때문에 보수하죠, 맞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해종 그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강훈의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공사감독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한 지 불과 3년 조금 지났는데 비가 새서 보수비가 3,000만원이면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를 하는 족족 마찬가집니다. 형질변경 시켜주고, 공사연장 시켜주고, 다음에 공사 감독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본 견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일일이 이야기를 다 드리는 것 같으면 그거까지도 간섭하나 싶어서 제대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건설과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줄 인정합니다. 사업도 많고 인력도 부족하고 밤낮 해 봐야 일을 다 처리 못한다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아까 허가과의 출장비 가지고 운운했는데 건설과에는 지난번에 시간외 수당을 좀 많이 줘서 일을 좀 더 많이 시키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걸 인지했습니다 마는 고생한 만큼 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면 좋겠고, 특히 상장안오수합병정화조는 공사할 당시에 장안사 오르내리면서 눈 여겨 본 공사라서 말썽이 많이 이루어져 넘어간 겁니다. 지금도 공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제발 겨울에 공사하지 말 것, 둘째 관리 감독 제대로 해 주실 것, 특히 오수는 부패가 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3년 하면 썩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설계부터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부터 완벽한 자재를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동절기 공사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02, 50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도로조명시설 전기요금이 3억 3,000이나 되는데 도로조명시설이 뭡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주로 가로등, 관내 가로등이 5천 여 등 있습니다. 가로등 요금 그런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충질문 좀 할까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정종복 위원이 질문한 도로조명시설 전기요금, 가로등은 한 등에 얼마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가로등을 보면 그냥 불이 꺼져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등 사이 한 등을 빼 놓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두 개 세 개 어떤 데는 전체가 불이 안 켜져 있는 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등에 예를 들어서 5,500원을 지급하는데 불도 안 켜도 5,500원 지급해야 되는 꼴인데, 그걸 좀 다니면서 보고 제대로 손질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좋겠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순찰을 합니다 마는 가로등 매인박스 안에 연결된 것이 3개 된 것도 있고, 20개 있는 것도 있고 한 매인박스에 연결된 게 있습니다. 한 개가 고장나면 그 일대 전체가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격등을 하다가 20등이 연결되면 그 일대가 다 꺼져버립니다. 그걸 신고를 받아서 하는데 최대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빨리 하겠다는 답변은 자주 듣는데, 실질적으로 지적하고 나서 계속 복구 안 되는 게 천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이건 등수별로 줍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불이 켜지든 안 켜지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실무자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이중석입니다. 가로등은 계약 용량이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있는 보안등은 등수당 5천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다. 총 도로조명시설 전체에 보면 기장 군에 가로등은 2,600등 되고 보안등은 6,000등 가까이 됩니다. 총 8,000등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로 봐서는 안 맞네요?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실질적으로 계량기에 하는 거 하고 마을별로 없는데도 있고 우리 접수돼 있는 등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세분화 하기는 곤란하니까.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예. 그렇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총괄적으로 1년에 1억 3,000정도 필요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전기는 우리뿐만 아니고 한전하고 협정가격이 있으면 그 이하로 써도 그 요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04, 505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건설시스템, 설계시스템 구입 4대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직원들이 설계를 할 적에 손으로 일일이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4대나 사네요. 지금 한 대도 없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한 사람당 한 대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디스켓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개 300만원인데, 지금 처음 구입하느냐는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8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대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몇 대 더 모자랍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앞으로 3, 4대 정도는.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것은 빨리 구입하세요. 설계가 빨리 돼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추경 때 몇 개를 더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면장 포괄사업도 설계가 안 돼서 못 하는데, 이거 빨리 구입해서 일을 빨리 하면 더 이익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504페이지, 시설비에 보안등 신설을 100등이나 되는데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목을 박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관례상 100등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정해진 장소도 없이?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지금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30등 정도 들어와….
낙조
송낙조위원
보안등을 하다가 다시 가로등을 교체한다고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가로등을 하기 전에 보안등 했다가 보안등 없애고 또 가로등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 위치가 다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길가에 보면 학교주변에 보안등이 다 있는데 가로등 하려고 예산 몇 번 올라왔잖아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러면 이중으로 올렸다는 말씀인데요.
낙조
송낙조위원
보안등이 있는데도 철거하고 가로등 하겠다고 예산이 몇 번 올라왔어요.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것도 보안등을 하지말고 아예 가로등 설치하든지, 지금 보안등 있는데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많이 있는데 가로등 거리가 얼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보통 30미터 전후 기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면 거리가 짧은 데는 짧고 긴데는 길고 그래요. 같은 구간인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특히 시가지 같은 경우는 가로등을 자기 집 앞에 못 세우게 합니다. 기장읍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공기가 문제인데 자기 집 앞에 가로등을 못 세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가지 같은 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거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도 나와 있을 겁니다. 좌천하고 임랑 사이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가면 거리가 일정하지 않아요. 감독을 안 해서 그런 모양인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현지 여건을 봐서….
낙조
송낙조위원
현지 여건이 어딨어요. 거기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도로인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몇 등 심어라 하면 자기들 편리한대로 심어 놓고 가는 이런, 거기에 공사를 한데 한번이라도 가서 재봤으면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거리가 틀리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현지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를 하더라도 결과를 보고 잘못 된 것은 사전에 잘못됐다고 해야지 해놓고 나서 잘못됐습니다. 지적하면 잘못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죠? 이상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방금 도로조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영국도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가 하는 거 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진영국도에서 하는 게 많이 있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31호 국도에는 진영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쪽에는 보니까 거리도 잘 안 맞고 물품도 우리와 다르고 그렇더군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31호 따라가면서 고리원전까지 진영국도에서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진영국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협의체계는 안 되어 있고 별개로 사업을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진영국도 관리사업소 협의해서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송낙조 위원이 거리도 안 맞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진영국도에서 하는 사업이 보면 거기가 안 맞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아마 그 부분인가 싶습니다. 도로조명시설 관리비가 505페이지에 기장, 일광, 장안에 보수단가, 램프교체 등등 있는데 아까 최영환 위원님께서 외등이 고장나서 안 오면 3등 내지 4등이 함께 안 와서 어두운 예가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505페이지 보면 도로조명시설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점멸기 교체라든지 등기구 교체를 자주자주 하면 그렇게 불이 안 올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불이 꺼지고 나면 3, 4일 정도 있다가 외등 수가 많으니까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전기가 3, 4등 가버려도 전기세는 3억 정도 나가고 하는 판인데 도로조명시설비가 많이 들었으면 자주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전기가 간다든지 그런 예도 없을 텐데 과장님은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순찰 도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보안등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즉시즉시 들어와서 저희들이 밤중에도 나가고 하는데, 가로등은 도로변에는 신고가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꺼지고 난 뒤 이틀 뒤에 들어올 때도 있고, 삼일 뒤에 들어올 때도 있고, 저희들 순찰코스하고 같으면 바로 보수가 되는데, 순찰 돌고 난 그 다음날 고장났다고 하면 3, 4일 만에 가야 되는데 신고가 바로 안 들어오면 3, 4일 정도 꺼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고 그래서 불꺼진 기일이 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5년차 예산심의를 하는데 가로등, 보안등 등등해서 예산이 10억 2,700만원 시설비만, 거기에 중복되는 사항은 일일이 시간 관계상 말을 못 하겠고, 하나 물어봅시다. 가로등 안전점검비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503페이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가로등 밑에 가로선이 있는데 요즘 누전사고 나는 게 언론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그와 같은 취지로 가로등도 점검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관내 등이 전부 2,000등 이상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가로등이 2,400등, 보안등이 5,300등.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가로등 점검하는데 가로등 점검 기계구입은 왜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건 직원들이 수시로 그때그때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이고, 점검비 이것은 전반적으로 선로를 체크 해 보는 겁니다. 혹시 누전 돼서 사고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보안등 신설 100등, 교체 100등, 교체 20등, 가로등 50등 등 등 해서 해 놨는데 막연하게 예산을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주민건의사항 들어온 것도 있고, 매년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다른 사업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때 잘 하세요. 내년에 연말 감사 때 가로등 관계 한번 전체 시설한 거 하고 따질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최종 결산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훈의원
과장님,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대해서 기장보수단가 3,000만원, 일광·철마 보수단가 3,000만원, 장안·정관 보수단가 3,000만원, 왜 3개 분야로 쪼개놨습니까? 505페이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보수라는 것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장 관내 한 업체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하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바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놓으면 빨리 복구됩니다.
강훈의원
3,000만원씩 쪼개 놓으면 수의계약이거든요. 맞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돈은 예산상 나온 것은 3,000만원인데.
강훈의원
내가 묻는 것만 답을 하세요. 수의계약이고 수의계약 아니고 구분이 가능하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보지.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95% 준다는 겁니다. 입찰을 보면 80%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입찰 프로테이지하고 경리계에서 거의 비슷하게 요율을 적용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래 얘기하면 안 되고, 수의를 하면 보통 95%정도 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부분별로 쪼개니까 신고하면 빨리 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영세업자에 주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대표자 이름 하나 덜렁 얹어 놓고 종업원은 제때제때 불러 쓰는데 그러니까 제때 수리가 안 되잖아요. 영세업자에 주는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수는 기장에 있는 업체에 7개 업체에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금액은 3,000만원이 아니고 한 등 생기면 바로 가서 그 회사가 고치고 그래야 돈 4, 50만원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설계를 전체 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훈의원
알겠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건 1년에 정초에 계약을 하지 않아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의원
이거는 3,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고, 우리 지역에 7개 업첸가, 8개 업첸가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약을 받은 분이 그 쪽에 대표만 있지 밑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을 고칠 때는 사람을 사서 하려고 하니까 한 등, 두 등 수리를 못 하니까 결과적으로 10등, 20등 밀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업체의 현실성을 체크하겠습니다.
강훈의원
그래서 이걸 쪼개지 말고, 합병을 하라는 겁니다. 총괄입찰해서 정말 사람이 꼭 필요한 만큼 상주를 해서 제때, 제때 보수하게 여건 조성을 해야지, 지금 이걸 한 업체에 주면 3,0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2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 하나 데리고 있기도 곤란하고, 사람 하나 안 시키기도 곤란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말씀은 맞는데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이건 금액만 3,000만원이지 3,000만원 범위 안에서 그때그때 마다 신고 오면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 한 장 가지고 수리를 하면 하고 그때 돈 빼주고 하기 때문에.
강훈의원
건설과장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마는 제가 설명하는 게 맞을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금방 단가계약이라고 했는데, 단가계약은 한 등 당 얼마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3,000만원씩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건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단가계약은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3,000만원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한 등이 신고 오면 바로 작업지시서를 내주면 그 회사가 바로 수리해서 50만원을 청구하면 바로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들어보세요. 한 등 수리하는데 얼마 하는 게 단가계약인데, 그렇다면 의장님 말씀대로 7개 업체나 단가계약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원도 없는데 단가계약을 하니까 안 되는데, 큰 회사에 단가계약을 하면 즉시즉시 직원이 많이 있으니까 철마에 한 등 고장났다, 기장에 한 등 고장났다, 즉시 수리가 된다는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현지 업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04, 505페이지에 19호 군도 가로등설치, 17호 군도 가로등설치 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19호는 정관에서 철마.
영환
최영환위원
17호 군도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기호 안평에서 철마면 사무소.
영환
최영환위원
거기는 공사도 안 해 놨는데 가로등 설치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기호 갈치재 고개에.
영환
최영환위원
그 부분은 안 한데가 어느 쪽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기호 정상에만 돼 있고 나머지는 가로등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영국도사업소에서 하는 가로등 일광 이천에서 원자력발전소까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진영국도사업소.
부진
김부진위원장
우리 군에서 설계했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설계는 우리가 해 줬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가로등 사이가 몇 미터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30미터 전후.
부진
김부진위원장
원칙이 30미터인데 이번 설계를 몇 미터로 했나 이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번 설계는 30미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런데 왜 온정마을 앞에는 가로등 설치가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거는 진영국도에 한번 더 건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시간 다 지나가고 다른 데는 다 하고 불 켜놨는데, 그게 잘못 된 게 현실적으로 일광이천에서 시작해서 고리원전까지 한다면 총 길이가 있을 거고 예산이 있으면.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거는 전 구간 다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 진영보고 올해 계획이 2억 5,000정도 해서 몇 군데만 해 줄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3번을 갔습니다. 다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 우리 계획은 전 구간 다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13억이 필요합니다. 진영에서는 7억 8,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마을단위로 그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마을이 없는데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온정마을은 안 하고 동백은 하고, 그 구간은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원성을 사고 민원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이번에는 이천에서 동백까지 한다면 그 구간은 다 해줘야지. 시가지에는 30미터 안 됩니다. 우리 집 앞에는 20미터도 안 됩니다. 얼마나 총총히 해 놨는지 어제 불 켜놓은 거 보니까 완전히 대낮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진
김부진위원장
내가 볼 때는 그걸 융통성을 부린다면 다 해 줄 수 있어요. 왜 시가지에 간격을 좁게 해서.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다 하려고 하니까 1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업무 하시는 분들의 융통성이나 재량권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추가로 마을 부분 빠진 것은 건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강요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06, 507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505페이지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칠암방파제 가로등 교체 설치했는데, 있는데 또 왜 교체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해야 되는데 보안등을 해서 기존 있는 것을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전자에 제가 얘기했다 시피 보안등 100등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보안등 불편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보안등을 해서 불이 어둡다든지 이런 이유도 없는데.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선로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가공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보면 선이 까져서 누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2002년도부터 설치를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도 올렸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정말 필요한 가로등이 있어야 할 곳은 없는데, 교체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데 가로등 설치하는 게 그거한데 굳이 교체할 이유가 뭐 있나. 언젠가 일광해수욕장에도 설치한 지 1년도 안 돼서 바꿨죠?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그게 근 6년 넘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도 현재 불필요한 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대면 다 갈아야지 안 갈 때가 어딨어요. 지금 기장군에 10년 이상 된 보안등이 천진데, 그거 다 갈아줄 겁니까?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보안등 자체는 계속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후등.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보안등도 설치를 못해서 민원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굳이 가로등을 해서 불편한 점이 없는데 왜 교체하느냐는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치 선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는 왜 350만원짜리고 19호, 17호는 250만원짜리고 왜 차이가 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해안가하고 산지하고는 자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재료가 틀립니까. 공사비가 틀립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자재도 틀리고 공사 기초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시멘트 콘크리트를 파내고 다시 심으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해안 쪽으로는 조금 기초를 깊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납니다. 이 질문은 위원님이 질문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강훈의원
말을 바로 하세요. 바닷가는 썩으니까 스텐이고 도로변은 스텐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재료가 다르다고 안 합니까. 제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일광 칠암방파제 이게 지금 새로 설치 안 하면 무슨 위험성이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까 전선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해서 몇 번 까지고 해서 올해 건의도 올라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리를 하면 안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어차피 현실에 맞게 끔 해 주려니까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보안등이 오래 되고 해서 현실에 맞게 해 달라고 하니까 손보는 김에 이번에 해 주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누전이 되어서 사고도 나고 하는데 꼭 위험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송낙조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 없는 걸 한다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험성이 있으면 해야죠.
강훈의원
위원장 저도 한 마디 물어봅시다. 보안등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보안등이 훨씬 숫자가 많죠?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예.
강훈의원
보안등이 전부 전기선로 밑에 깔려 있죠?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보안등은 위에 달려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러니까 전주에 전부 붙어서 나가죠?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예.
강훈의원
그런데 위험한 게 뭐가 있어요?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그 쪽에는 칠암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선로가 외부에 다 되어있어서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대에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누전 되는 상태가….
강훈의원
보안등 있는 데가 낚시꾼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거기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방파제에 나가있는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예. 일광 칠암방파제 거기는.
강훈의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나는 도로변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질문했는데.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아닙니다. 방파제입니다.
강훈의원
결과적으로 축항 쪽으로 별도로 나가는?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예.
강훈의원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05페이지, 50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06페이지 한번 봅시다, 좌천-임랑간 아까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덜 된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한다는 말입니까?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대로 과장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마치고 준공하면 물론 담당들이 하기는 하겠지만 그걸 한번도 안 가봤단 말입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지나치면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25m도 안 될 것 같은데.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아닙니다. 현재 30m 되어 있는데 중간에 두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설치부분이 12등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현재 만들어진 것이.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30m 맞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좌천-임랑 말씀입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좌천-임랑.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30m 맞습니다. 거기는 지금 재 보시면 30m 나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유달리 가까워 보여요.
당자
리담당자시설관
이중석 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거기는 하고 나머지 보충 추가로.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 자체를 보면 가까운 데는 가깝고 먼 데는 멀고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외진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에 30m 시내처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40m를 하면 어때요. 실제로 차만 다니는 길인데 주로 주택이 있고 하면 30m 기준으로 한다면 하지만 그런 도로는 35m라든지 40m 해서도 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가 봐도 좁은 데는 좁고 넓은 데는 넓고 일정하지 않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 다음에 참고로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쉽게 말해서 하나만 비추는 것이거든요. 시내 가면 두 개 비추는 것 가로등 대 하나 세워서 두 개 비추면 차도 거리가 30m 하는 것 40m 해도 더 나을텐데 가격은 350만원 이렇게 대를 여러 대 세우는 것보다는 가로등대를 여러 개 세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넓게 해서 두 개하면 밝고 안 좋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어째서 한 개씩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별로 차들만 다니는데 인가도 없는 데는 한 40m만 해도 충분할 건데 그렇게 세우느냐는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양쪽에 비추는 것은 주로 도로와 인도를 비추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한 쪽은 도로를 비추고 한 쪽은 인도를 비추는….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두 개를.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도로를 가운데서 2개를 한다는 규정상….
영환
최영환위원
가운데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중심부분에 가로등을 세워서 양쪽으로 이렇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좌우로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지 않고 가로등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 두 개를 삼각식으로 45도 각도로 벌려 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원가가 싸게 먹힐 것 아니냐는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치 따라 선정방법이 좀 다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간격이 안 맞다는데 예를 들면 간격 딱 30m 나가다가 나무 있으면 나무 파내고 심습니까, 그건 비켜가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차 타고 보니까 좀 가깝게 보이기는 가깝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안 다니는 길에는 좀 넓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꼭 30m를 준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은.
부진
김부진위원장
508페이지, 509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507페이지 안 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507페이지 임차료 하천정비 중기차량임차료가 장안 좌광천, 일광 덕성, 죽성천 정비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주민들에게 건의가 들어오면 하천 정비를 하는 것이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다면 508페이지의 좌광천 자연형 하천정비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사업비 4억 얹어 놓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광천 2억원은 앞으로 좌광천을 개발하기 위한 실시용역비를 부산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요구했는데 저희들에게 2억만 지급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돈이 2억이고 일광천 2억은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났습니다. 보상비로 쓸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다면 예산서 425페이지 보십시오. 수산과 것 425페이지의 좌광천 주변 정비 기본설계용역 이건 구간이 다른 겁니까? 전혀 다른 겁니까? 수산과하고 여기하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간이 아니고….
원덕
김원덕위원
구간이 다르다 이 말이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바다 쪽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바다 쪽이고 이 구간하고는 다르다 명칭이 똑 같아서,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50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그런데 좌광천 자연형 하천정비 금년에 2억씩 시비로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공사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장안사 안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떤 보상을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국유지도 있고 개인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유지도 안에 좀 많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현재 좌광천은 어디쯤 하고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좌광천은 좌천 시장 전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서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서 끝까지를 앞으로 개발할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한 것은 보상정도밖에 못 했네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위쪽에도 좌광천 안에 개인사유지 든 것 전부 보상해 줍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보상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제방정비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내용은 전체 14㎞중에서 정관신시가지 제외한 약 9.8㎞ 그 구간에 쭉 내려오면 국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서 임랑까지 그 구간을 앞으로 친환경하천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개발하는데 폭을 몇 m로 잡았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현재 기본계획을 보면 95m 제일 큰 쪽이 앞으로, 그게 하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밑에 만화천 복개 구조물 이건 뭡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진빌라 앞에 도로가 옛날에는 거기가 만화천이었던 모양입니다. 천을 매립해서 복개해서 그 위에 매립해서 아파트를 지은 모양입니다. 그것이 93년도 약 10년 전이죠. 93년도에 복개를 해서 그게 판정이 D급으로 났기 때문에 D급은 보수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와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천 복개가 한 10년 되었기 때문에 안에 균열도 생기고 앞으로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변 쪽에 하수박스를 보수보강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진빌라라고 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진테마빌 앞 도로 그 도로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설치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복개천 옆에 가드레일 비슷하게 하는 그 건 줄 알았는데 이진테마빌 복개천 보강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 밑에 안에 박스가 10년이 지나면 박스가 균열이 생기고 철근이 노출되고 백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에 그랬어요. 당초에 내가 2대 때 들어와서 만화구획정리를 했을 때 그런 하자가 생겨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기도 했는데 그때는 이진테마빌 짓기도 전이었는데, 이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녹이 슬고 철근이 나오고 우리가 가 봤는데 그걸 지금 그 위에 복토를 한 것이 한 몇 십 미터를 했거든요. 만화천에 복개를 하고 그 위에 흙을 매립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높이가 흙을 복토한 것이 몇 십 미터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보강공사할건지 물어봅시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보수 보강하는 것은 그 박스 자체를 안에서 하는 겁니다. 별도로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2001년도에 보니까 저희들 기장 관내 하수박스에 대해서 안전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A, B, C까지 등급이 있는데 D이하 되는 것은 보수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A, B, C는 안전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대변 쪽에 하는 것이 순위가 빨라서 하고 있고 이게 연차적으로 D급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대변 쪽에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정종복 위원님하고 기장쪽 의원님은 아실는지 모르나 만화리를 반송으로 올라가는 국도 그 도로의 면하고 이 골짜기 만화천이라는 바닥하고 그렇게 깊었단 말입니다. 그걸 거의 수평에 가까울 정도로 매립을 했거든요. 높이가 몇 십 미터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 걸….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박스 안에 2.5 곱하기 3m해서 박스가 큽니다. 그것을 그 안에 그 자체를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철근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보강을 그러니까 2001년도에 점검해서 이것은 보강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미 점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때 2대 때 사무감사를 가서 현장조사를 가서 이건 날림공사다 여기 복개를 해 놓은 그 위에 수 십 미터의 흙을 매립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하중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된 지금 보강을 한다면 나중에 아파트 든 사람들 위험스러워서.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래서 안에다가 보수보강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 자체가 파일을 박으면서 밑에 균열이 생긴 것은 아파트 짓고 나서 바로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지은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파트 지으면서 파일 박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 말씀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 당시에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누가 나한테 갖다주더라고요. 그 당시는 군 의원도 아니었는데 이야기해 본들 내가 대책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당시 그런 상태였는데 만약 그 당시 그런 사항이었다면 하자보수가 가능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하자기간 안이었다면 가능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안에 사진 찍어놓은 날짜가 있으니까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시기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죠. 그 당시에 그만큼 주민들이 민원도 넣고 했을 건데 아는 사람 크게 홍보는 안 했겠지만 아는 사람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나중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분 509페이지 해 주시고 없으면 510페이지, 511페이지, 512페이지, 513,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지하수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일시사역을 맡아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내 1,400건 됩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략 추정입니다. 한 400에서 500건 안 되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지하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하수를 내년 말까지 정비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하수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하수요금을 받으려면 거기다가 미터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1,400건 불법지하수는 놔두고, 이게 완전 조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냥 모터 써 가지고 물을 퍼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검침할 수 있는 칩을 달아서 올해 한 400건 불법으로 하는 것도 발췌를 해 내야 되고 칩도 한 1,400건 달아 가지고 후내년부터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준비작업을 하기 위한 일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일시사역을 쓰면 최소한 지하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표준시공이라든지 폐공이라든지 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예가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관리만 하라고 쓰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그 계통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아직까지 누구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시사역이라고 해서 1,400개나 관리만 하는 그런 사람일 바에는 돈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최소한 기본지식은 가지고 지하수를 관리해야 안 되겠나 다시 말해 압력기도 볼 수 있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같은 질문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여기에 5만 2,480원 되어 있는데 건설과가 특이하게 일시사역인부임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보통 인부임이 5만 2,480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280일 이상 적용을 못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교통지적과는 2만 6,630원, 환경녹지과는 3만 4,000원, 뒤에 교통량조사라고 해서 4만 2,000원 에 식대까지 줍니다. 그래서 4만 4,366원이 지출되는데 굳이 여기 건설과만 유독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교통량조사는 말 그대로 단순입니다. 그냥 나와서 주차시켜 주고 하는 정도이고, 이 분은 지하수에 아까 김원덕 위원님 말씀대로 조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앞으로 폐공시킨다든지 사용하다가 방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견해서 폐공해야 되고 조금 직종에 따라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교통량조사는 단순 그것이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풀베기도 하고 거름도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3만 4,000원이 잡혀있거든요. (“기술 있는 사람하고 단순업무하고 차이가 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하는 말이 교통조사는 단순노동이라고 안 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단순노동에도 다른 과보다 돈이 많아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른 과와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은 이 정도는 줘야 그 사람을 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만큼 내 돈 같이 하면 조금이라도 아껴 쓰려고 애써야지, 10만원 주면 안 받아가겠습니까? 받아가죠. 기장군에 일관성이 없다. 예를 들면 일시사역인부가 가격이 앞뒤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14, 515,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514 일반수용비 재해관련책자는 여기는 5,000원 200권인데 앞에 509페이지에 지역방재계획 유인물 해서 1만원 곱하기 300부란 말입니다. 나는 1만원 곱하기 300부 이 책자는 뭐고 뒤에 또 두 가지 이건 뭡니까? 이 책은 뭐고 저 책은 뭡니까? 그런데 오히려 뒤가 더 싸고 권수도 적고 앞에는 비싸고 권수도 많고, 과장이 모르면 담당이 이야기하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제가 압니다. 이것은 지역방재계획유인물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태풍매미로 인해서 생긴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어보려고 사진하고 각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고 뒤에는 매년 행자부에서 11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유인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지역방재계획 유인물 이것은 금년 매미에 따른 대비책으로 만들어본다 이거네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지역방재계획 유인물이라고 해 놓으니까 뒤에는 책자인쇄 가격도 앞과 뒤가 차이가 있고,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15페이지, 없으면 516, 517, 518페이지, 519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앞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5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강우량측정기 통신사용료 9만원 곱하기 12월인데 전년도에는 4만원에 12월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금액 이번에 올린 것은 똑같습니다. 당초 산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16, 517, 518, 519.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0, 521.
동익
손동익위원
521페이지 하나 물읍시다. 도로안전시설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줄 아는데 별도로 이렇게 시설물이 필요합니까?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또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 군도, 국지도 이런 걸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늘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경찰서에서 수시로 자꾸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보고 부족하니까 우리한테 해 달라고 시설물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경찰서로 봐서는 부족한 걸로 그래서 예산을 더 얹어서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돈이 만만치 않은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2억하고 1억 5,000하고 한 3억 5,000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설물 정비가 2억이고 도로표지판 정비가 1억 5,000, 돈이 아무리 가치가 없어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기존 다 되어 있는데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고 요소요소에 다 있단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있어도 해야 된다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또 안전사고도 대비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지역사업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521, 523. (“526까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재해대책기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총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일광간 도로 지금 진정 들어온 것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처음에 한 분이 당초에 이곡마을을 바로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몇 차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마을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99년 4월자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어서 현재 도면이 작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집이 대지가 일부 걸리고 가옥하고는 한 10m 정도 떨어집니다만 일단 부지상 대지가 일부 편입됩니다. 그 분이 집단 반발해서 계속 우리한테 요구 오는데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주민들 모아서 공청회 한다는 것은 그렇고 일단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를 해 놓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주민여론수렴을 해 볼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반적으로 노선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여론수렴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 동민의 의사가 아닌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 분이 우리한테 온 것은 동민들한테 받아온 것이 거의 98% 그렇게 받아왔는데 과연 그것이 전체의 뜻인지 그래서 일단 착공해 놓고 여론수렴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찾아와서 찍어달라니까 같은 동네에서 할 수 없어서 찍어줬는데 전체 의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사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잘 하시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안평-무곡간 도로 기본설계용역이 들어왔는데 나도 예산서보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군도구간을 나름대로 설계해 보려고 일단 용역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안평에서 안적사 가는 것도 터널 뚫으라고 환경부 검토에서 되었는데 이것도 산이 굉장히 높은데 터널을 뚫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되고.
종복
정종복위원
도로 내면 어디가 좋아지는지 압니까? 뒤에 동네 땅 사놓은 데 그리로 아마 지나가야 될 건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일단 해 놓은 선로를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볼 적에는 안평-안적사 이것도 올해 예산이 5억 들어가 있는데 어디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작년도 5억 가지고는 뭐 했죠? 전혀 추진이 안 된다고 주민들이 내 그러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보상을 현재 하고 있고 내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계속 할 겁니까, 못 한다면서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 밑에 더 내려가서 택지 지구에서 제외된 지역하고 그거까지는 계속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는 시 전체 계획하고 연관돼야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위에 터널을 뚫어야 된다면서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리서 안적사도로하고 연계돼야 하는데, 그 도로도 옳게 하지도 않고 무곡 가는 도로를 하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일단 계획을 세워 보는 거니까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도로를 하면서 기장출신 의원도 모르고 있고, 철마출신 의원도 모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기본계획이니까 틀을 한번 잡아 보는 겁니다. 타당성도 검토 해 보고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잡아보는데, 돈이 근 2억 정도 드니까 묻는 겁니다. 돈 안 들고 잡아 보는 거야 아무리 잡아도 잘한다고 하지. 그리고 일광에서 대리까지는 보상하다가 말다가 우리 김진대씨가 서류 가져와서 얘기하던데, 또 무슨 가나엔지니어링인가 자료 가지고 온다고 해 놓고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런 것부터 계획돼 있는 것은 설계도 안 하고 주민들도 말도 없는, 안평 이장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는 사항인데 기존 하던 사업도 시설계획이 안 된 판에 그런 것을 순서를 잘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부분은 마치고 나서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있었는데, 기왕에 말이 났으니까 합시다. 안평 마을의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 하면 안평에서 철마간 도로 기본 용역을 한다고 했죠. 안평에서 무곡오는 도로 있죠. 안평에서 안적사 오는 도로있죠. 아마 안평이란 마을은 도로 다 뚫어 버리고 인가도 없고 주거지역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안평이라는 마을이 국도로 반송에서 기장오는 도로 보면 변전소 옆에 뾰족하게 있는데 그 도로를 세 갈래로 뚫는다고 하면 그 마을 남아 남겠어요? 그리고 말이 안 맞는 것이 안평에서 안적사 오는 도로를 시가 30미터 설계용역 때문에 그 구간이 어디 갈는지 몰라서 못 한다고 해서 오신에서 안적사 오는 도로를 중단하고 있는데, 또 안평에서 안적사 오는 도로를 밑에서부터 해 간다. 그러면 중간에 도로가 어디로 나는 걸로 알고 이걸 한다는 겁니까, 계획이 나왔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종복
정종복위원
종합적으로 월요일날 가지고 와서 얘기해 보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고를 드리고 안 드리고 뻔하게 아는 걸 돈을 수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못 하라면 돈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동익
손동익위원
총괄적으로 하나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장안 내덕에서 예림간 도로 압니까, 모르죠? 거기에 본 위원이 의회에 오기 전에 확장은 돼 있더라구요. 5미터 선으로. 그걸 보수도 안 하고 방치를 해서 확장된 구간이 엉망진창이 돼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직원을 보내서 검토를 해서 포장이 가능하면 포장을 해 주던지 그 도로에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일단 현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 한 가지 위원님들께 건의사항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마치고 합시다” 하는 이 다수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