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예산서안 15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에 주민등록표수기폐지일시사역인부임 8개읍면에 762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민원용신문 및 잡지구독에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중간에 민원서식홍보물제작에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복사용지구입에 31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종합민원처리과부서일반운영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컴퓨터수리, 복사기수리등 저희들과 행정장비유지관리비에 1,8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등록증발급기가 606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소모품구입에 245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종합민원처리과 관내 업무추진여비가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종합민원처리과부서운영추진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넘어서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에 마을하수도관리인부임 현서, 진보면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에 마을하수도수질검사비 현서, 진보면에 3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하수도 오수정화조청소 이것도 현서하고 진보 2개마을에 되어 있는데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여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빈집정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95페이지 하단에 지적측량보조인부임이 1,15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유지보수비가 6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측량검사용광파측량기및조준의수리및조정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7페이지 중간에 도면전산화용제도기소모품구입에 44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적측량검사여비가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발송우표구입이 4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청송군토지평가위원회수당이 3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개년지가부구입에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발급용지구입에 25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군비부담금이 2,2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가현황도프로금램임대료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현지조사여비가 16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하단에 건축행정정보화사업용역비가 90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교통량조사인부임이 1,241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신청서 및 관련서식인쇄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29페이지 하단에 무단방치차량직권말소폐차수수료 및 운송비가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교통신호기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중간에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사전통지용등기우편수수료가 2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계도여비가 32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모범운전자해외연수지원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버스업계재정지원금이 1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지노선 손상보상금 1억5,0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버스, 택시화물운송사업체유가보조금지급이 2억3,113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결손지원금이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 경보, 경광등유지관리수선비가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 및 곡각지등사고잦은곳경광등설치 하는데 2,400만원, 그다음 교통시설물긴급수리 및 설치비 이거는 민원처리 하는데 대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계특별회계인데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1페이지 이거는 주택관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거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주택관리, 경상예산 155페이지 복합민원 155페이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6페이지, 157페이지....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홍의원입니다. 157페이지 가운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실천에 직원조직도 제작이 직원배치도입니까? 조직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조직도는 표현이 적절한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진을 넣어 가지고 민원실에 창구하고 중요부서에 민원관계를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진하고 직급하고 넣어서 우리 민원실 내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하는 비용입니다.

좌석배치도입니까?

사진을 붙여서 일정한 크기 판에다 사진을 붙이고 거기다가 이름하고 넣어서 주민들이 어느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이고 직급이 뭐이며 무슨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는 표를 제작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실과소원 직원좌석 배치도와 틀리는 점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주민자치과 하는 내용은 저가 상세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거는 우리대로 별도로 민원실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조직도를 새로 제작해서 게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실과소원 직원좌석배치도와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청내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민원실에 하는 직원조직도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각 타시도나 또 시군에 가면 사무실 입구에 가면 직원들 각과에 배치도가 있습니다. 과장부터해서 무슨 사무를 본다는 배치도가 있는데 아마 이게 주민자치과 조직도하고 아마 동일시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작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가 질문을 드리는거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각 실과소별 14개소 예산이 서 있습니다. 20만원씩해서 280만원이 서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가 뭐...실장님도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걸 사후에 확인해 보고 주민자치과하고 저희들과하고 만약에 중복된 성질이 있다면 장단점을 살려서 한군데 것을 하고 한군데 것은 다른데 활용하던지 그때 판단해서 이중이 안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셔서 이중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0페이지 상단부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3페이지 주택관리 하단부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4페이지, 295페이지...

예, 의장님.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29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농촌빈집정비 50만원씩 100동 5,000만원인데 과장님, 빈집정비 하는데 동당 5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거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예산은 한동에 50만원 했는거는 30만원은 빈집철거비고 20만원은 거기서 발생하는 철거하게 되면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폐기물이 20만원하면 적습니다. 왜 적은가 하면 저희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 기준은 5톤차로 담프 1차로 15톤 담프 한차로 싣고 나가는걸 지금 20만원 합니다. 20만원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은 이래 가지고 동당 50만원 해 가지고 100동에 5,000만원 세워 놨는데 저희들이 주택계장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거는 아직 결정된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부군수님,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폐기물관리비용을 좀 올리던지 이래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철거하는데도 빈집도 좀 규모가 큰거는 금액이 더 들어가고 우리가 해 보니까 그런데 크면 좀 더 들어가고 적은 거는 좀 덜 들어가는데 그걸 A.B.C 등급정도로 나누던지 내부적으로 해서 조금 연동있게 차별을 두고 내년도에는 운영할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걸 예산이 더 줄려고 하는 그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산이 좀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셔 가지고 보기 좋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실성있게 내부결재내에서 내년도에는 좀 실효성있게 운영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296페이지, 29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8페이지, 29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00페이지, 3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02페이지 상단부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28페이지 교통관리 중간부분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428페이지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량조사 인부임 이거 버스를 타고 교통량을 조사하는 겁니까? 도로에서 하는 인부임입니까?

이거는 필요한 지점에 사람들이...차가 지나다니는 중요지점에 장소를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교통량조사는 여기 포함 안됐습니까?

예, 저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거 맞습니까?

예.

이번에 11월달인가 실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홍보가 잘못되어서 교통량조사 하는데 전부 엉털이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실 때 정말 실효성 있는 교통량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사하시는 분들이 차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원래 타고 다니면서 하는거 맞지요?

예.

그런데 타고 다니지도 안하고 차가 어디서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번에 교통량조사 할 때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지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신뢰성도 없고 그저 주민들 아줌마들하고 하루 일당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정말 군에서 예산을 들면 교통량조사를 해서 교통량이 부족해서 차가 세울 수 있다 없다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430페이지, 4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32페이지, 435페이지...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432쪽 맨 상단부터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1억4,700이 있고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1억5,007만3,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결손지원금이 2억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03년도에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된 걸로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저도 그냥 예산서 상으로 보면 상당히 증된 걸로 증된 이유는 중간에 보시면 버스, 택시, 화물 운수사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하는게 2억3,100만원 하는게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작년도와 비교하면 1억 가까이 불었습니다. 왜 불었나 하면 이 재원은 중앙에 교통세에서 지방세목으로 주행세 하는게 있습니다. 주행세가 교통세에 국세인데 국세에서 지방세재원으로 지방세 세목으로 주행세를 세워서 교통세 12%를 저희들 시군에 내려주는데 그 목적은 시군에 화물, 버스, 택시 하고 유가가 자꾸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손이 되고 애를 먹는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애를 먹는다고 해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입이 잡혀 가지고 다시 우리 군에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재원인데 올해 이거는 2억3,100만원은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실효성 있게 해서 도에서 조정되어서 이런 식으로 잡아라고 해서 이게 좀 올라가서 전체금액은 예산이 많이 잡힌 걸로 그래 지금 부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드린거는요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질문드렸습니다. 그게 있고요. 작년도에 약 군비에서 나갔는 것하고 합하면 약 4억 미만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약 5억이 됩니다. 5억...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게 말입니다. 위에서 윤종길의원님께서 얘기하면 버스업계 재정지원금도 늘어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군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이 작년에 는 1억8,000이랬습니다. 1억8,000인데 2,000만원...그런데 버스 청송버스에서는 저희들 군에 요구하기를 당초예산에 2억5,000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군 사정에 의해서 조금 뭐 이해를 시켜서 2억5,000 요구했지만 작년에 1억8,000보다 2,000만원 증된 2억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항목별로 전부다 늘어나는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청송군만 늘어 나는게 아니고 버스 관계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어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주 같은데는 경주 시내버스만 해도 1년에 시에서 지원되는게 35억입니다. 시내버스만 35억인데 저희들 벽지에 청송이라든지 영덕이라든지 예천, 봉화 같은데 우리하고 유사한 의성이라든지 유사한데도 주된 원인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운송수입이 감소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인구가 줄어 갑니다. 인구가 주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게나 다른 운송수단을 활용하는데 주로 촌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도 감소하고 어른들도 우리 청송군 같은데 저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빼봤습니다마는 1년에 돌아가시는 어른들이 한 400명정도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셔도 고령화 되어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이용을 못하시는 분들 그래되고 그 다음에 차가 청송버스 같은 경우도 청송버스에서 옛날에 그래도 실적이 좋고 장사가 될 때는 그때 차를 회사 자체에서 구입했는 차가 지금 9년입니다. 9년 내지 10년되면 대 폐차를 해야 되는데 대 폐차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시기가 도래했고 이래 가지고 이거는 청송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수송원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버스회사 기사들도 저희들도 한 20명 됩니다마는 올해 북부지역에 5개 회사가 공동으로 임금협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게 14.5%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5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저가 판단해 볼 때는 협상이 결렬이 안되고 그냥 협의가 된다고 하면 한 7%선까지는 임금이 올라가야 되지 7%선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버스재정지원금, 손실보상금하고 유가보조지원금하고 결손지원금 이런 사정으로 해서 청송군만 올라 가는게 아니고 농어촌지역의 시군에는 공통적으로 올라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증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절을 전후해서 농어촌버스결손금에 대해서는 명절을 기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주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실질적으로 기사님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임원들의 입장을 제외한 기사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 예산을 받아서 기사들에게 복리증진 하는 곳에 쓰여지지 않는 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 군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예산을 줬을 때 직원들의 임금이나 제대로 나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비, 국․도비를 포함한 국․도비 부담비율까지 합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게 약 3억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그 근거도 사실 우리가 비수익노선 그 다음에 오지노선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사실 조사해서 현실적으로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실 예를 들겠습니다. 부동에서 항리까지 가는 노선은 오지노선에 들어갔습니다. 주왕산에서 그러면 노선 자체를 보면 실지로 이윤을 추구하는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오지노선이라고 합니다. 노선을 그런 식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거리 계산하고 그 다음 차량이 움직이는 회수해서 결손금이 이렇게 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사들 입장은 저희들도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또 기사들 이야기만 다 들어도 안 되는 그런 딱한 사정도 있습니다. 사정도 있는데 일단 지원되는 거는 회사에 가서 적정하게 부기에 맞추고 경리에 맞추어서 쓰여지면 결국은 기사들 있는데 임금으로 간다든지 수당으로 간다든지 기사들 있는데 지원이 거의다 됩니다. 되는데 사실 기사들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고 그런 사정인데 하여튼 윤의원님 얘기하시는 내용을 저가 참고해서 저희들 업무처리 하는데 상세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의원입니다. 윤의원님 질문하신데 덧붙여서 저는 농어촌버스 이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 될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결손은 자꾸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사업자에게 우리 군재정을 무한정 솟아 부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외의 예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차를 구입하고 해서 주민봉사 차원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무한정 군비를 5억, 4억 계속 지원해 줍니까? 저 사람들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모자란다고 하고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고 우선이라도 이왕에 우리 군 재정을 많은 양을 담고 있는데 청송이 우리 청송버스를 보면 지역홍보를 가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보면 도색해 놓은 것을 보면 특산물홍보라든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차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지원해 주실거 그런 것을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종식의원님 얘기하시는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교통관계 담당과장한지 지금 한 6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실무선에서 상당히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언제까지 버스에 군비가 열악한 군 재정에서 4억, 5억을 지원하기도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지원이 안되면 사실 운영하기 어려운데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되어야 되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한번 공부를 하고 타 시군에 예로 한번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홍보 관계는 해당되는 관광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면 우리 청송읍사무소 앞에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차를 탈 때마다 누군가가 조금만 신경 쓰면 쾌적한 환경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건데 지금 군청쪽에 보이는 벽이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스 온다고 계속 고개 내밀고 언제 오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니까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요즈음은 버스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기다리려면 소요가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유리로 벽면을 가려서 겨울에 그래도 속에 난로라도 조그마한거 하나 피워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한 조치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청송버스에서 당초에 3억을 요구했지요.

2억5,000 요구했습니다.

2억5,000....지금 우리 군비가 아까 부의장이 이야기 한것처럼 3억1,000만원이 지금...

예, 그거는 우리 부의장 얘기하신거는 정확한 수치인데 뭐냐 하면 항목이 틀리고...

항목이 틀려도...

그거는 군비부담 하는 것까지 해가 3억1,000되고...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현금은 2억5,000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도비나 국비나 포함이 되더라도 어차피 군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면 우리는 이걸 포함해 가지고 군비를 잘라야지요. 그만큼...그게 안 맞습니까? 작년에는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따로 없었습니다. 작년에는요...

그런데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었지요. 없었고 간단하게 합시다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경주에 35억을 보조하신다 했는데 경주 시내버스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글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차 대수를 따지면 청송군이 열악한 형편에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내는 요금이 끝에서 끝에 가더라도 시내요금입니다.

예.

그렇지마는 우리 지역에 청송버스는 주민들한테 받을 거 다 받아 가면서 군에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 했을 때는 우리 5억이요 경주 따지면 몇배 많은 액수입니다. 액수이고 지금 안동이나 이런데 보시면 안동에서 현서까지 52km입니다. 여기에 1,3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에 지원해 줄려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금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야지 경주에 35억준다고 우리가 이래 주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작년 예산대비해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데 유가도 작년에 8,000만원인데 2억3,000 얼마 내려 왔는데 지금 이래되면 이게 전부 세입에 다 내려온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다 내려온건데요. 이거는...

있다고요.

예.

2억3,000...다 내려온겁니까?

예, 다 내려오고 저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2억3,000 얼마도 내년도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것도 모자랄 걸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행세에서 보전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100% 충당이 됩니다.

예. 그래요.

예.

어차피 남의원도 좋은 말씀하셨고 하니까요.

예.

그 문제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주민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요금을 내려 가지고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확실히 해 주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의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저희들도 내년 년초에는 이걸 정밀하게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채 이거는 어디 승강장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하단에서 세 번째요.

예, 이거는 승강장표시판입니다.

승강장 표시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택사업예산 특별회계 635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3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청송읍 소재지하고 진보면 소재지 내에 지금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심지어는 버스가 시내를 통과할 때는 교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선을 그어놓은 것을 한 차선을 지워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차선에 주차시키는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하시던지 해야지 관광버스 기사들이나 우리 노선버스 기사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 또 주민들도 소재지를 통과할 때는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통이 원활이 소통될 수 있도록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무리없이 대처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인 10시5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윤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부분만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낙동강특별법시행에 따른 조사인부임 997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59페이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추진위원회참석수당 825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262페이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쪽으로 38억1,65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저들이 군비가 18억이고 국비가 15억...국비를 받기 위해 신청했는 결과 올해 떨어져가 도비가 4억4,800만원 총 3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중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전출금 8,4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따른 군비부담금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부에 기존 간이상수도 배수지휀스설치가 8개소에 1,92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268페이지 간이...하단부에서 중간쯤 간이상수도 관로파손 및 기계긴급수리비 1억원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간이상수도배수지개체 하는게 1억 또 제일 하단부에 간이상수도시설개보수 4개소에 1억8,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청송농산물소비시범식량지원에 시범사업지원에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2개소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저들이 생략을 드리고 세출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에 4억742만7,000원 이거는 총 사업비가 4억1,000만원이고 융자사업을 신청했던게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 국비하고 들어 왔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판단해 보고 융자를 안 받을 계획을 저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체사업이 적으면 융자를...별도로 심의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때당시 재원이 안 부족하겠나 싶어가 융자를 저거 융자를 받을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융자를 받아도 올 세입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579페이지 부동상수도 관로확장사업 이거 총 사업비가 지금 2,976만6,000원이 계상되어 사실상 도비가 3,000만원인데 이 도비가 내려온게 수정때 7,000을 더 붙여 군비를 7,000을 더 붙여 총사업비가 실제는 1억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비만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80페이지 하단부에 두 번째 상수도관망도작성 청송, 진보에 상수도관망도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업무인계인수는 계속되고 또 원관수리나 지선수리 할 때 상당히 애로움이 있어 가지고 2개소에 관망도 작성을 영구보존용으로 하는데 2억2,9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제일 하단부에 지방상수도시설안전진단 청송, 안덕 것이 지금 문제가 남아 있어가 정밀진단을 한번 해 볼려고 청송에 5,000만원, 안덕에 3,000만원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상단부에 진보 구상수도 철거비 7,000만원 이 구 상수도를 철거하고 난 뒤에 행정재산으로 넘겨 줘 가지고 딴 시설을 하던지...지금 현재 여과지하고 구덩이가 파헤쳐져서 약간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건장치는 외부출입을 차단했는데 언젠가는 이걸 정리를 해주고 행정재산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부남상수도 송수관로개체 1억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상수도 누수탐사를 위한 유량계설치 5,000만원 20개소를 해 가지고 누수...지금 청송에...누수가 많이 되는데 그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유량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8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부동상수도 여과지 및 침전지에 차광시설 위에 조립식판넬 그 정도 집을 짓는데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는 채무상환입니다. 총 내년도에 4억9,400만원 상환해야 되는데 년차적으로 차츰 돈이 줄어가는데 4억9,404만8,000원을 내년에 상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 579페이지부터입니다만 세입은 저들이 생략을 하고 세입부분중에 미리 말씀하나 드리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38억307만6,000원이 계상된 중에 36억7,232만5,000원은 이번 저들 수정에산에 삭감을 시키고 정리추경때 들어와가 이게 올해 예산이 낙도강유역청으로 돈이 늦게 들어와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킬라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늦게 줌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36억7,2000만원은 수정때 감액시키고 정리추경때 계상시켜 가지고 명시이월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안덕하수처리장 이거는 기금사업입니다. 3억300만원 그 외는 큰사업이나 중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들 소관 중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2페이지, 2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4페이지, 255페이지...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255면 밑에서 다섯 째 줄에 보면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공중화장실관리인들이 깨끗이 청소를 잘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인부들을 더 많이 구해서 특별히 성수기뿐만 아니라 일반 평상시에도 수시로 청소를 잘해서 일반주민과 또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6, 257...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8, 259...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60, 261...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1면 위에서 다섯째, 재활용품수집보상금 하는거 무슨 보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 저들이 각종 부녀회나 또 민간아파트에 재활용품을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쓰레기 나오는 중에 우리...바로 표현을 하면 상자 예를 들어가 박스 같은거 플라스틱 말고 일반 박스 재활용 가능한거 선별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 주므로 해가지고 쓰레기 양을 줄이게 하는 우리 제도상에 있는데...계속 보상을 주고 매입할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일반 박스라든지 병은 그냥 판매도 가능하고 거기서 판매금액을 제외한 다른걸 보상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일반 병이나...예를 들어 가지고 슈퍼에나 가게에서 사는 병 같은거 이런거는 그리하면 되고 거기서 매입 못하는거 종이박스라든가 이런거는 재활용 해 가지고 우리 무게를 달아 가지고 일부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일반주민들이라든지 이런데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잘 하셔서 쓰레기양도 줄이고 또 농촌에 주부모임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또 예산도 세울 수 있도록 적은...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3,000만원쯤 서있는데 홍보만 잘하면 그래도 많은 양들을 수집할 수 있을거로 그래 사료됩니다.

예, 각 읍면조직이나 또 각종 단체에 홍보해가 호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제 남의원 말씀하신데 이게 쓰레기 모아 놓으면 수거는 한달에 몇 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재활용품은 우리가 일정의 양이 되면 각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어디 양이 있다 또 어느 면에 집하가 되어 있다 하면 우리가 수시로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일단 물건을 우리가 들어오고 양이나 계산을 해가 들어오고 난 뒤에 돈을 한몫 처리해...

그거는 알겠는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난번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수해가 났을 때 재활용품 이거 모은다고 모아 놓았는게 떠내려 가가지고 온 들이고 밭에 비닐 병이 이래 해 가지고 수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재활용품을 수집하게 되면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들에다가 거기다가 저장을 하게 되니까 수해가 나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조속히 처리하던지 안 그러면 장소를 면마다 지정된 장소에 그거 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바로 안전지대에 최소한 면마다 1개소씩은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 면에서 일단 인수를 해 가지고 거기 갖다 놓도록...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62페이지, 26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64페이지, 265페이지...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264면에 상단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들 군에서는 지금 분뇨 및 축산에 대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효율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앞으로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안정적으로 축산폐수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떠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행여나 주민들에게 축산농가에게 쉽게 말하면 위해가 가는 어떠한 입장이 된다라면...사실 안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안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지 않다라니까 최대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지요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266페이지, 2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68페이지, 26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0페이지, 271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270페이지 가운데 청송농산물소비시범식량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들 청송농산물시범은 우리 자체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음식점에서 팔아주기 위한 한가지 계획으로...일환으로 세웠습니다. 올해도 그걸 추진했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저들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정착에 따른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식당에 수급되는 필요로 하는 물품이 다 생산되지를 않는 그런 약간 문제점은 있는데 앞으로 이걸 우리 식당에서 생산농가하고 직접 식당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자체 농산물을 더 팔아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했는...예를 들어 가지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어느 정도 보상적인 차원을 지원을 해서 생산농가에서도 식당까지 운반해 주고 안 그러면 식당에서 운반을...가지러 가면 보상측면에서 2,000만원 계상했는 겁니다. 일단 주된 저들 계획은 지역농산물을 우리 식당에 외부 안동이나 이런데 가서 구입을 안하고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은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걸 유도하는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 서 있지요?

예, 올해도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썼습니까?

아직까지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해 보니까 업소하고도 그렇고 생산농가에서도 약간 호응도가 조금 낮은데 저들로서는 단기적으로 1~2년가량 걸쳐서 정착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소비시범사업을 안 했다 말입니까? 사업은 하고 예산만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아직 성과있게 아직 하지를 못해 예산집행할 정도의 단계까지 못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그러면 아직 1,000만원 예산은 서 있는 그 사업자체를 시행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어렵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제 행사할 때 우리 전통음식 시식회하고 그거는...그거 하고는 연관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 예산은 이거하고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예,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이고...그거는 또 1,000만원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양일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곧 집행할 걸로 지금 서류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곧 집행이 되고...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2003년도에 1,000만원 서있는 예산하고 지금 2004년도 이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는...

예, 1,000만원하고 2003년도에 각각 1,000만원 2개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그거는 별개로 각 1,000만원씩 2개 사업이 서 있는데 올해 2,000만원...내년도 2,000만원하고 유사한...같은 내용입니다.

2003년도 1,000만원, 1000만원 서 있는거 2건 다 사업비 집행을 안 했습니까?

1건은 지금 집행단계에 있고 1건은 아직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12월까지 지금 예산을 집행 못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안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사업예산을 집행 못했습니까?

저들이 바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신청의 서류에 약간 보완을 더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건은 곧 다음주내로 보조금이 나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서류 신청서에 약간...민간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청서류에 약간 보완하느라고 그렇지 특별한 그거는 아닙니다. 곧 집행되도록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거 조속한 시일내에 서류를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해 가지고 사업은 시행하고 금방 사업비 집행을 안하고 하면 사업시행한 그 단체라든가 개인도 되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상당한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사업을 문화제행사도 시행을 하고...한달이 지나고 한데 여태까지 예산을 집행 안했다 그러면 거기 상당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예, 다음주내로 그거는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보완하셔 가지고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곧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심의원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해 보겠습니다. 청송농산물시범지원 이게 2,000만원 금년에 2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개소라는 개념을 어떻게 두고 2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2개업소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을 2개소를 지역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들이 여기서 2개소를 잡아 놓았는거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당하고...식당에서 소비하는 농산물을 우리 관내 농산물을 하자 그러는 그런 의미에서 식당 업소를 2개소를 할라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올해도 이게 차질이 있는게 우리가 관내에 550여개소의 식당이 있는데 2개소를 지정할라 그러니 상당히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어느식당에 특정한 2개소를 시범사업에 하기에 상당히 난맥이 있습니다. 그래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 2개소를...지금 현재 정해졌는거는 2개소는 식당입니다. 업소인데 단체가 아니고 업소로 그래 해 놓았는데 해 보니까 올해에 추진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어가 내년에는 저들...아직 집행을 안하고 내년도의 이 사업이면 내년도의 사업은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단체를 하던지 식당을 하던지 어느단체 공급업체를 하던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상세히 세밀하게 이거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2개업소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청송군내에 있는 업소들이 청송농산물을 쓰지 외부에 가서 사올 일이 없습니다. 제자리 옆에 가게에 가면 다 있는 물건을 안동이나 대구나 나가서 돈들여 가면서 차비들여 가면서 가가지고 사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불가피하게 없는 생선류라든가 이런 것은 사오지만 고추, 쌀, 사과 이런 등은 배추 이런거는 청송에서 다 삽니다. 사는데 청송농산물을 쓴다라는 것은 어느 업소할 것 없이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어느 업소를 한다면 특정업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업소들은 우리는 왜 청송농산물을 안 쓰고 어디 외지에 것 갖다 쓰느냐 이런 반발요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을 한다면 공개적으로 아주 큰 단체에 지원을 한다든가 업소를 두지말고 어느 읍면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몰라도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예, 저들도 김의원님 말씀하시는거 사전에 우리가 시행을 할라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디다. 아마 업소간에 또 서로 분쟁도 되고 오히려 마찰이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방법을 음식업지부면 음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식이 좋겠나 하고 지금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음식업지부로부터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 할 때는 지금 저들 계획은 식당을...업소를 지정할라고 했는데 업소에 지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가 올해도 그거 지정을 안하고 음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이것을 지부에 다믄 1,000만원을 주던지 해 가지고 청송농산물 소비촉진대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업소에 홍보물을 해서 청송농산물쓰기식당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홍보용으로 라도 그래 쓰도록 하고 농산물을 또 함께...그와 함께 또 각 시군에도 홍보를 해서 청송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런 홍보계기가 되도록 마련해 주는게 맞지 어떤 식당에 해 준다면 이거 특정업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는 어떤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세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음식업지부하고 그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 57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76페이지, 57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78페이지, 57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80페이지, 581페이지...

의장님, 580페이지...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 하단에서 첫 번째, 지방상수도시설물정비안전진단 청송 5,000, 안덕 3,000이 1식씩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송하고 진보하고 지금 올해까지 현재 보면 저들 관내 진보상수도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약간 수시문제점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청송, 진보에 탁도가 제일 심했고 하기 때문에 원수부터 원수들어 오는 것부터 집수매거부터 시설까지 전면으로 전반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느 시설을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정밀진단을 할려고 문제점을 찾을려고 정밀진단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청송 진보가 아니고 청송 안덕에 것인데...

예, 청송 안덕...

정밀진단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 1회추경시에도 또 수도관계 때문에 예산이 올라 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관계...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안덕, 청송, 부남 이 3건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곧 상수도를 새로 정밀검토를 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김의원님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들이 청송, 안덕에 탁류가 많이 들어오고 기계부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금 우리 인력으로는 우리 기술진 공무원기술진 인력으로는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해 보니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진단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도 주지를 안했습니까?

지금 용역비 쓴거는 거기에 대한용역비 쓴거는 처음에 아까 김의원님 하시는 당초에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외부 사업비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는 그런 말이고 지금 공무원이 한계를 느껴서 사실상 토목하고 환경직이 있는데 거기서는 기술의 한계가 해 보니까 부딪친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년 여름에 그렇게 난리를 하고 면민들...안덕 같은데는 면민들이 여기까지 찾아오고 면에서...아마 수도계에서 몇 번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과장님께서도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금년내에 완료해 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아직까지 발주도 안되고 용역도 안 되었다 하는거 이게 아직...

아닙니다. 그거하고는...김의원...

이걸 가지고 묻는게 아니고 꼭 이 부분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안덕상수도 전반적인 시설개량사업은 지금 연말 내로는 지금 설계용역 지금 그 시설에 대한 설계는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연말쯤이면...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납품이 연말내로 들어오면 내년 연초에는 늦어도 1월중에...1, 2월쯤 발주가 되고 이거하고 별개로 전반적인 시공은...

앞에 넘어 가버렸습니다.

예, 늦어도 내년 1월 내지 2월에는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대략 한 8억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2월쯤 전부다 그 중에 5억은 수해복구로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고 그 중에 특별교부세는 어떤 시설방법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 시설물에 견학도 가고 해서 최종확정을 지워 놨습니다. 그래서 납품만 들어오면 발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수기 전에 황토물이 내려오기 전에 이것을 빨리 종결 지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내년 우수기전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82페이지, 58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84페이지...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 60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우리 수질개선사업비특별회계로 들어온 세입이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비 36억7,232만5,000원입니다. 아까 부언설명 하실 때 말씀해습니다만 정리추경시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까?

36억 사업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렇지요.

지금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의장님 아시는 임하댐지원사업비 성격의 마을숙원사업이나 면단위 공통적인 사업도 되고 그런 임하댐지원사업비하고 그런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 아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시에는 목을 올려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606페이지, 60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08페이지, 60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10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상수도특별회계 575페이지 수질검사수수료 2,524만4,000원 또 257페이지 수질검사여비 108만원 찾았습니까? 575페이지 우선 수질검사수수료 2,524만4,000원...

2,524만4,000원 이걸 말씀하십니까?

예, 이 수수료는 어디에 지급하는 돈입니까?

지금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게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257페이지 108만원도 수질검사 직원여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여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직접 채수를 가지고 가는 그 여비가 주되고 또 때에 따라 관내여비도 우리가 직접 채수하는 것도 있고...

있고 보건연구원에도 가는 여비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간이상수도분에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질검사는 우리 상수도부분만 하고...

예.

간이상수도는 어디서 한다고요.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부분은 보건의료원에 하면 안됩니까?

항목수가 보건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항목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것하고 항목수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수질이 지표수가 수질이 낫습니까? 지하수가 수질이 낫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지금 원수 같은...조금 애매하겠습니다만 원수로써는 지하수, 암반수가 낫고 또 정수해서 나오는거는 지표수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견해 차이가 틀리겠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지역에는 지하수는 밑에 석회암반이 있어서 수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자체에서 그냥 보건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상수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염소도 투입하고 지표수를 우리가 정화를 해서 먹는데 거기는 수수료가 2,524만4,000원...저가 생각하기로는 지하수를 더 수질검사를 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안 되겠나 그리고 이 상수도도 우리 진보, 청송, 안덕, 부남, 부동 이 5군데 상수도도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의장님 말씀이 보건환경연구원 의료원 하시는 거는 기계하고 인력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부담이고...저들도 의료원에서 할 수 있으면 인력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방안이고 미리 말씀하시는 수질관계는 지하수 간이상수도 지하수 최초 착정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고 나면 시행할까 그 이후에나 그 전에는 최초에 착정해서 채취해 가는...

왜 저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2001년도...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 우리 군에서 상수도수질검사를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1억 얼마인가 그 수질검사 하는 기계를 사겠다 수질검사 기계를 사면 우리 군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우리가 확실히 군민들 있는데 질 좋은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기를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서 저가 알기로 의료원에 기계를 사 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기계를 검사를 할려고 하면 전문직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화공직을 기능직 한명을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환경위생과장말로 지하수 검사하는게 다르고 우리 상수도 지표수물 검사하는 기계가 다르고 이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위생과장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 듣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하신거 지하수라고 우리가 최초 간이상수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청송 부곡이라고 하면 부곡지역에 최초에 간이상수도 할 때는 지하수든지 지표수든지 수질검사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좀전에 의장님 말씀은 의료원에 기계를 한 대 사서...그전에는 보건의료원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하지를 못했는데 사실 우리 간이상수도가 지금 205개소 약간 개소수가 점차 지방상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차지하는 비중이 간이상수도가 더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거는 5개 지방상수도 원수, 정수검사를 하는게 저렇지 지금 보건의료원에 군비로 기계를 넣고 지금 올해 화공직이 들어와 있는데 의료원에 그 인력 때문에 상당히 한다 못한다하고 사실 7,000만원인가 들어서 예산을 들어서 기계를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가 한때 못 쓰고 조금 있었는 걸로 저가 그대 현직에 있었는거는 아닙니다만 읍면에 있을 때 못쓴다는 얘기도...지금 인력이 확보되어서 상당한 의료원에서 함으로 해서 상당한 우리 군비나 또 인력면에 상당히 지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205개소를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에 안 보낸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우리 군 예산 측면이나 인력면에서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는 법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간이상수도는 우리 군 자체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검사를 해도 괜찮고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저가 조금전에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는 처음에 개설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야되고 지방상수도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도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갈 것이 있고 또 지방상수도도 우리 의료원에 자체검사를 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느어느 시기에거는...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한번 또 반기에 한번 하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그게 있고 또 월별로 하는 간이상수도는 의료원에 해야 된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더 보완해서 의원님들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기계만 사면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보고를 하기에는 그 기계만 사면 우리가 우리 전체 청송군의 상수도는 군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기계를 사 놓고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그 기계를 못쓰고 그 기계를 의료원에 새 기계를 가지고 와서 개봉도 하지도 않고 창고에 넣어 놓고 거의 반년 가까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화공직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또 화공직을 한명 채용을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군 자체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보고 다르고 지금 현재 보고 다르고 그때는 기계만 사주고 화공직만 한명 주면 상수도 수질검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떤 것은 또 환경보건원인가 또 가야되고 어떤 것은 또 그냥 군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해도 관계없고 이것을 좀...참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아...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