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예산서안 15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에 주민등록표수기폐지일시사역인부임 8개읍면에 762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민원용신문 및 잡지구독에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중간에 민원서식홍보물제작에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복사용지구입에 31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종합민원처리과부서일반운영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컴퓨터수리, 복사기수리등 저희들과 행정장비유지관리비에 1,8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등록증발급기가 606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소모품구입에 245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종합민원처리과 관내 업무추진여비가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종합민원처리과부서운영추진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넘어서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에 마을하수도관리인부임 현서, 진보면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에 마을하수도수질검사비 현서, 진보면에 3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하수도 오수정화조청소 이것도 현서하고 진보 2개마을에 되어 있는데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여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빈집정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95페이지 하단에 지적측량보조인부임이 1,15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유지보수비가 6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측량검사용광파측량기및조준의수리및조정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7페이지 중간에 도면전산화용제도기소모품구입에 44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적측량검사여비가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발송우표구입이 4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청송군토지평가위원회수당이 3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개년지가부구입에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발급용지구입에 25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군비부담금이 2,2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가현황도프로금램임대료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현지조사여비가 16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하단에 건축행정정보화사업용역비가 90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교통량조사인부임이 1,241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신청서 및 관련서식인쇄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29페이지 하단에 무단방치차량직권말소폐차수수료 및 운송비가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교통신호기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중간에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사전통지용등기우편수수료가 2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계도여비가 32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모범운전자해외연수지원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버스업계재정지원금이 1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지노선 손상보상금 1억5,0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버스, 택시화물운송사업체유가보조금지급이 2억3,113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결손지원금이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 경보, 경광등유지관리수선비가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 및 곡각지등사고잦은곳경광등설치 하는데 2,400만원, 그다음 교통시설물긴급수리 및 설치비 이거는 민원처리 하는데 대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계특별회계인데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1페이지 이거는 주택관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거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주택관리, 경상예산 155페이지 복합민원 155페이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6페이지, 157페이지....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홍의원입니다. 157페이지 가운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실천에 직원조직도 제작이 직원배치도입니까? 조직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조직도는 표현이 적절한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진을 넣어 가지고 민원실에 창구하고 중요부서에 민원관계를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진하고 직급하고 넣어서 우리 민원실 내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하는 비용입니다.

좌석배치도입니까?

사진을 붙여서 일정한 크기 판에다 사진을 붙이고 거기다가 이름하고 넣어서 주민들이 어느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이고 직급이 뭐이며 무슨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는 표를 제작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실과소원 직원좌석 배치도와 틀리는 점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주민자치과 하는 내용은 저가 상세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거는 우리대로 별도로 민원실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조직도를 새로 제작해서 게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실과소원 직원좌석배치도와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청내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민원실에 하는 직원조직도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각 타시도나 또 시군에 가면 사무실 입구에 가면 직원들 각과에 배치도가 있습니다. 과장부터해서 무슨 사무를 본다는 배치도가 있는데 아마 이게 주민자치과 조직도하고 아마 동일시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작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가 질문을 드리는거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각 실과소별 14개소 예산이 서 있습니다. 20만원씩해서 280만원이 서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가 뭐...실장님도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걸 사후에 확인해 보고 주민자치과하고 저희들과하고 만약에 중복된 성질이 있다면 장단점을 살려서 한군데 것을 하고 한군데 것은 다른데 활용하던지 그때 판단해서 이중이 안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셔서 이중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0페이지 상단부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3페이지 주택관리 하단부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4페이지, 295페이지...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432쪽 맨 상단부터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1억4,700이 있고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1억5,007만3,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결손지원금이 2억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03년도에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된 걸로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저도 그냥 예산서 상으로 보면 상당히 증된 걸로 증된 이유는 중간에 보시면 버스, 택시, 화물 운수사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하는게 2억3,100만원 하는게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작년도와 비교하면 1억 가까이 불었습니다. 왜 불었나 하면 이 재원은 중앙에 교통세에서 지방세목으로 주행세 하는게 있습니다. 주행세가 교통세에 국세인데 국세에서 지방세재원으로 지방세 세목으로 주행세를 세워서 교통세 12%를 저희들 시군에 내려주는데 그 목적은 시군에 화물, 버스, 택시 하고 유가가 자꾸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손이 되고 애를 먹는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애를 먹는다고 해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입이 잡혀 가지고 다시 우리 군에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재원인데 올해 이거는 2억3,100만원은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실효성 있게 해서 도에서 조정되어서 이런 식으로 잡아라고 해서 이게 좀 올라가서 전체금액은 예산이 많이 잡힌 걸로 그래 지금 부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드린거는요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질문드렸습니다. 그게 있고요. 작년도에 약 군비에서 나갔는 것하고 합하면 약 4억 미만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약 5억이 됩니다. 5억...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게 말입니다. 위에서 윤종길의원님께서 얘기하면 버스업계 재정지원금도 늘어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군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이 작년에 는 1억8,000이랬습니다. 1억8,000인데 2,000만원...그런데 버스 청송버스에서는 저희들 군에 요구하기를 당초예산에 2억5,000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군 사정에 의해서 조금 뭐 이해를 시켜서 2억5,000 요구했지만 작년에 1억8,000보다 2,000만원 증된 2억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항목별로 전부다 늘어나는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청송군만 늘어 나는게 아니고 버스 관계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어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주 같은데는 경주 시내버스만 해도 1년에 시에서 지원되는게 35억입니다. 시내버스만 35억인데 저희들 벽지에 청송이라든지 영덕이라든지 예천, 봉화 같은데 우리하고 유사한 의성이라든지 유사한데도 주된 원인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운송수입이 감소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인구가 줄어 갑니다. 인구가 주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게나 다른 운송수단을 활용하는데 주로 촌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도 감소하고 어른들도 우리 청송군 같은데 저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빼봤습니다마는 1년에 돌아가시는 어른들이 한 400명정도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셔도 고령화 되어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이용을 못하시는 분들 그래되고 그 다음에 차가 청송버스 같은 경우도 청송버스에서 옛날에 그래도 실적이 좋고 장사가 될 때는 그때 차를 회사 자체에서 구입했는 차가 지금 9년입니다. 9년 내지 10년되면 대 폐차를 해야 되는데 대 폐차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시기가 도래했고 이래 가지고 이거는 청송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수송원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버스회사 기사들도 저희들도 한 20명 됩니다마는 올해 북부지역에 5개 회사가 공동으로 임금협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게 14.5%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5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저가 판단해 볼 때는 협상이 결렬이 안되고 그냥 협의가 된다고 하면 한 7%선까지는 임금이 올라가야 되지 7%선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버스재정지원금, 손실보상금하고 유가보조지원금하고 결손지원금 이런 사정으로 해서 청송군만 올라 가는게 아니고 농어촌지역의 시군에는 공통적으로 올라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증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절을 전후해서 농어촌버스결손금에 대해서는 명절을 기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주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실질적으로 기사님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임원들의 입장을 제외한 기사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 예산을 받아서 기사들에게 복리증진 하는 곳에 쓰여지지 않는 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 군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예산을 줬을 때 직원들의 임금이나 제대로 나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비, 국․도비를 포함한 국․도비 부담비율까지 합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게 약 3억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그 근거도 사실 우리가 비수익노선 그 다음에 오지노선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사실 조사해서 현실적으로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실 예를 들겠습니다. 부동에서 항리까지 가는 노선은 오지노선에 들어갔습니다. 주왕산에서 그러면 노선 자체를 보면 실지로 이윤을 추구하는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오지노선이라고 합니다. 노선을 그런 식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거리 계산하고 그 다음 차량이 움직이는 회수해서 결손금이 이렇게 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사들 입장은 저희들도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또 기사들 이야기만 다 들어도 안 되는 그런 딱한 사정도 있습니다. 사정도 있는데 일단 지원되는 거는 회사에 가서 적정하게 부기에 맞추고 경리에 맞추어서 쓰여지면 결국은 기사들 있는데 임금으로 간다든지 수당으로 간다든지 기사들 있는데 지원이 거의다 됩니다. 되는데 사실 기사들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고 그런 사정인데 하여튼 윤의원님 얘기하시는 내용을 저가 참고해서 저희들 업무처리 하는데 상세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의원입니다. 윤의원님 질문하신데 덧붙여서 저는 농어촌버스 이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 될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결손은 자꾸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사업자에게 우리 군재정을 무한정 솟아 부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외의 예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차를 구입하고 해서 주민봉사 차원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무한정 군비를 5억, 4억 계속 지원해 줍니까? 저 사람들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모자란다고 하고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고 우선이라도 이왕에 우리 군 재정을 많은 양을 담고 있는데 청송이 우리 청송버스를 보면 지역홍보를 가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보면 도색해 놓은 것을 보면 특산물홍보라든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차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지원해 주실거 그런 것을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종식의원님 얘기하시는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교통관계 담당과장한지 지금 한 6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실무선에서 상당히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언제까지 버스에 군비가 열악한 군 재정에서 4억, 5억을 지원하기도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지원이 안되면 사실 운영하기 어려운데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되어야 되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한번 공부를 하고 타 시군에 예로 한번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홍보 관계는 해당되는 관광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면 우리 청송읍사무소 앞에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차를 탈 때마다 누군가가 조금만 신경 쓰면 쾌적한 환경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건데 지금 군청쪽에 보이는 벽이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스 온다고 계속 고개 내밀고 언제 오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니까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요즈음은 버스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기다리려면 소요가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유리로 벽면을 가려서 겨울에 그래도 속에 난로라도 조그마한거 하나 피워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한 조치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255면 밑에서 다섯 째 줄에 보면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공중화장실관리인들이 깨끗이 청소를 잘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인부들을 더 많이 구해서 특별히 성수기뿐만 아니라 일반 평상시에도 수시로 청소를 잘해서 일반주민과 또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6, 257...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8, 259...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60, 261...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1면 위에서 다섯째, 재활용품수집보상금 하는거 무슨 보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 저들이 각종 부녀회나 또 민간아파트에 재활용품을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쓰레기 나오는 중에 우리...바로 표현을 하면 상자 예를 들어가 박스 같은거 플라스틱 말고 일반 박스 재활용 가능한거 선별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 주므로 해가지고 쓰레기 양을 줄이게 하는 우리 제도상에 있는데...계속 보상을 주고 매입할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일반 박스라든지 병은 그냥 판매도 가능하고 거기서 판매금액을 제외한 다른걸 보상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일반 병이나...예를 들어 가지고 슈퍼에나 가게에서 사는 병 같은거 이런거는 그리하면 되고 거기서 매입 못하는거 종이박스라든가 이런거는 재활용 해 가지고 우리 무게를 달아 가지고 일부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일반주민들이라든지 이런데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잘 하셔서 쓰레기양도 줄이고 또 농촌에 주부모임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또 예산도 세울 수 있도록 적은...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3,000만원쯤 서있는데 홍보만 잘하면 그래도 많은 양들을 수집할 수 있을거로 그래 사료됩니다.

예, 각 읍면조직이나 또 각종 단체에 홍보해가 호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264면에 상단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들 군에서는 지금 분뇨 및 축산에 대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효율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앞으로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안정적으로 축산폐수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떠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행여나 주민들에게 축산농가에게 쉽게 말하면 위해가 가는 어떠한 입장이 된다라면...사실 안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안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지 않다라니까 최대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지요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266페이지, 2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68페이지, 26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0페이지, 271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270페이지 가운데 청송농산물소비시범식량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들 청송농산물시범은 우리 자체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음식점에서 팔아주기 위한 한가지 계획으로...일환으로 세웠습니다. 올해도 그걸 추진했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저들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정착에 따른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식당에 수급되는 필요로 하는 물품이 다 생산되지를 않는 그런 약간 문제점은 있는데 앞으로 이걸 우리 식당에서 생산농가하고 직접 식당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자체 농산물을 더 팔아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했는...예를 들어 가지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어느 정도 보상적인 차원을 지원을 해서 생산농가에서도 식당까지 운반해 주고 안 그러면 식당에서 운반을...가지러 가면 보상측면에서 2,000만원 계상했는 겁니다. 일단 주된 저들 계획은 지역농산물을 우리 식당에 외부 안동이나 이런데 가서 구입을 안하고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은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걸 유도하는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 서 있지요?

예, 올해도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썼습니까?

아직까지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해 보니까 업소하고도 그렇고 생산농가에서도 약간 호응도가 조금 낮은데 저들로서는 단기적으로 1~2년가량 걸쳐서 정착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소비시범사업을 안 했다 말입니까? 사업은 하고 예산만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아직 성과있게 아직 하지를 못해 예산집행할 정도의 단계까지 못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그러면 아직 1,000만원 예산은 서 있는 그 사업자체를 시행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어렵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제 행사할 때 우리 전통음식 시식회하고 그거는...그거 하고는 연관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 예산은 이거하고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예,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이고...그거는 또 1,000만원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양일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곧 집행할 걸로 지금 서류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곧 집행이 되고...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2003년도에 1,000만원 서있는 예산하고 지금 2004년도 이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는...

예, 1,000만원하고 2003년도에 각각 1,000만원 2개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그거는 별개로 각 1,000만원씩 2개 사업이 서 있는데 올해 2,000만원...내년도 2,000만원하고 유사한...같은 내용입니다.

2003년도 1,000만원, 1000만원 서 있는거 2건 다 사업비 집행을 안 했습니까?

1건은 지금 집행단계에 있고 1건은 아직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12월까지 지금 예산을 집행 못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안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사업예산을 집행 못했습니까?

저들이 바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신청의 서류에 약간 보완을 더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건은 곧 다음주내로 보조금이 나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서류 신청서에 약간...민간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청서류에 약간 보완하느라고 그렇지 특별한 그거는 아닙니다. 곧 집행되도록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거 조속한 시일내에 서류를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해 가지고 사업은 시행하고 금방 사업비 집행을 안하고 하면 사업시행한 그 단체라든가 개인도 되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상당한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사업을 문화제행사도 시행을 하고...한달이 지나고 한데 여태까지 예산을 집행 안했다 그러면 거기 상당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예, 다음주내로 그거는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보완하셔 가지고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곧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심의원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해 보겠습니다. 청송농산물시범지원 이게 2,000만원 금년에 2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개소라는 개념을 어떻게 두고 2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2개업소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을 2개소를 지역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들이 여기서 2개소를 잡아 놓았는거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당하고...식당에서 소비하는 농산물을 우리 관내 농산물을 하자 그러는 그런 의미에서 식당 업소를 2개소를 할라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올해도 이게 차질이 있는게 우리가 관내에 550여개소의 식당이 있는데 2개소를 지정할라 그러니 상당히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어느식당에 특정한 2개소를 시범사업에 하기에 상당히 난맥이 있습니다. 그래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 2개소를...지금 현재 정해졌는거는 2개소는 식당입니다. 업소인데 단체가 아니고 업소로 그래 해 놓았는데 해 보니까 올해에 추진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어가 내년에는 저들...아직 집행을 안하고 내년도의 이 사업이면 내년도의 사업은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단체를 하던지 식당을 하던지 어느단체 공급업체를 하던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상세히 세밀하게 이거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2개업소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청송군내에 있는 업소들이 청송농산물을 쓰지 외부에 가서 사올 일이 없습니다. 제자리 옆에 가게에 가면 다 있는 물건을 안동이나 대구나 나가서 돈들여 가면서 차비들여 가면서 가가지고 사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불가피하게 없는 생선류라든가 이런 것은 사오지만 고추, 쌀, 사과 이런 등은 배추 이런거는 청송에서 다 삽니다. 사는데 청송농산물을 쓴다라는 것은 어느 업소할 것 없이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어느 업소를 한다면 특정업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업소들은 우리는 왜 청송농산물을 안 쓰고 어디 외지에 것 갖다 쓰느냐 이런 반발요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을 한다면 공개적으로 아주 큰 단체에 지원을 한다든가 업소를 두지말고 어느 읍면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몰라도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예, 저들도 김의원님 말씀하시는거 사전에 우리가 시행을 할라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디다. 아마 업소간에 또 서로 분쟁도 되고 오히려 마찰이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방법을 음식업지부면 음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식이 좋겠나 하고 지금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음식업지부로부터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 할 때는 지금 저들 계획은 식당을...업소를 지정할라고 했는데 업소에 지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가 올해도 그거 지정을 안하고 음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이것을 지부에 다믄 1,000만원을 주던지 해 가지고 청송농산물 소비촉진대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업소에 홍보물을 해서 청송농산물쓰기식당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홍보용으로 라도 그래 쓰도록 하고 농산물을 또 함께...그와 함께 또 각 시군에도 홍보를 해서 청송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런 홍보계기가 되도록 마련해 주는게 맞지 어떤 식당에 해 준다면 이거 특정업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는 어떤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세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음식업지부하고 그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 57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76페이지, 57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78페이지, 57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80페이지, 581페이지...

의장님, 580페이지...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 하단에서 첫 번째, 지방상수도시설물정비안전진단 청송 5,000, 안덕 3,000이 1식씩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송하고 진보하고 지금 올해까지 현재 보면 저들 관내 진보상수도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약간 수시문제점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청송, 진보에 탁도가 제일 심했고 하기 때문에 원수부터 원수들어 오는 것부터 집수매거부터 시설까지 전면으로 전반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느 시설을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정밀진단을 할려고 문제점을 찾을려고 정밀진단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청송 진보가 아니고 청송 안덕에 것인데...

예, 청송 안덕...

정밀진단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 1회추경시에도 또 수도관계 때문에 예산이 올라 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관계...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안덕, 청송, 부남 이 3건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곧 상수도를 새로 정밀검토를 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김의원님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들이 청송, 안덕에 탁류가 많이 들어오고 기계부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금 우리 인력으로는 우리 기술진 공무원기술진 인력으로는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해 보니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진단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도 주지를 안했습니까?

지금 용역비 쓴거는 거기에 대한용역비 쓴거는 처음에 아까 김의원님 하시는 당초에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외부 사업비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는 그런 말이고 지금 공무원이 한계를 느껴서 사실상 토목하고 환경직이 있는데 거기서는 기술의 한계가 해 보니까 부딪친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년 여름에 그렇게 난리를 하고 면민들...안덕 같은데는 면민들이 여기까지 찾아오고 면에서...아마 수도계에서 몇 번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과장님께서도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금년내에 완료해 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아직까지 발주도 안되고 용역도 안 되었다 하는거 이게 아직...

아닙니다. 그거하고는...김의원...

이걸 가지고 묻는게 아니고 꼭 이 부분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안덕상수도 전반적인 시설개량사업은 지금 연말 내로는 지금 설계용역 지금 그 시설에 대한 설계는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연말쯤이면...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납품이 연말내로 들어오면 내년 연초에는 늦어도 1월중에...1, 2월쯤 발주가 되고 이거하고 별개로 전반적인 시공은...

앞에 넘어 가버렸습니다.

예, 늦어도 내년 1월 내지 2월에는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대략 한 8억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2월쯤 전부다 그 중에 5억은 수해복구로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고 그 중에 특별교부세는 어떤 시설방법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 시설물에 견학도 가고 해서 최종확정을 지워 놨습니다. 그래서 납품만 들어오면 발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수기 전에 황토물이 내려오기 전에 이것을 빨리 종결 지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내년 우수기전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82페이지, 58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84페이지...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 60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우리 수질개선사업비특별회계로 들어온 세입이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비 36억7,232만5,000원입니다. 아까 부언설명 하실 때 말씀해습니다만 정리추경시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까?

36억 사업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렇지요.

지금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의장님 아시는 임하댐지원사업비 성격의 마을숙원사업이나 면단위 공통적인 사업도 되고 그런 임하댐지원사업비하고 그런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 아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시에는 목을 올려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606페이지, 60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08페이지, 60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10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상수도특별회계 575페이지 수질검사수수료 2,524만4,000원 또 257페이지 수질검사여비 108만원 찾았습니까? 575페이지 우선 수질검사수수료 2,524만4,000원...

2,524만4,000원 이걸 말씀하십니까?

예, 이 수수료는 어디에 지급하는 돈입니까?

지금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게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257페이지 108만원도 수질검사 직원여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여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직접 채수를 가지고 가는 그 여비가 주되고 또 때에 따라 관내여비도 우리가 직접 채수하는 것도 있고...

있고 보건연구원에도 가는 여비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간이상수도분에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질검사는 우리 상수도부분만 하고...

예.

간이상수도는 어디서 한다고요.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부분은 보건의료원에 하면 안됩니까?

항목수가 보건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항목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것하고 항목수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수질이 지표수가 수질이 낫습니까? 지하수가 수질이 낫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지금 원수 같은...조금 애매하겠습니다만 원수로써는 지하수, 암반수가 낫고 또 정수해서 나오는거는 지표수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견해 차이가 틀리겠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지역에는 지하수는 밑에 석회암반이 있어서 수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자체에서 그냥 보건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상수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염소도 투입하고 지표수를 우리가 정화를 해서 먹는데 거기는 수수료가 2,524만4,000원...저가 생각하기로는 지하수를 더 수질검사를 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안 되겠나 그리고 이 상수도도 우리 진보, 청송, 안덕, 부남, 부동 이 5군데 상수도도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의장님 말씀이 보건환경연구원 의료원 하시는 거는 기계하고 인력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부담이고...저들도 의료원에서 할 수 있으면 인력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방안이고 미리 말씀하시는 수질관계는 지하수 간이상수도 지하수 최초 착정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고 나면 시행할까 그 이후에나 그 전에는 최초에 착정해서 채취해 가는...

왜 저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2001년도...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 우리 군에서 상수도수질검사를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1억 얼마인가 그 수질검사 하는 기계를 사겠다 수질검사 기계를 사면 우리 군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우리가 확실히 군민들 있는데 질 좋은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기를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서 저가 알기로 의료원에 기계를 사 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기계를 검사를 할려고 하면 전문직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화공직을 기능직 한명을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환경위생과장말로 지하수 검사하는게 다르고 우리 상수도 지표수물 검사하는 기계가 다르고 이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위생과장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 듣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하신거 지하수라고 우리가 최초 간이상수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청송 부곡이라고 하면 부곡지역에 최초에 간이상수도 할 때는 지하수든지 지표수든지 수질검사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좀전에 의장님 말씀은 의료원에 기계를 한 대 사서...그전에는 보건의료원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하지를 못했는데 사실 우리 간이상수도가 지금 205개소 약간 개소수가 점차 지방상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차지하는 비중이 간이상수도가 더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거는 5개 지방상수도 원수, 정수검사를 하는게 저렇지 지금 보건의료원에 군비로 기계를 넣고 지금 올해 화공직이 들어와 있는데 의료원에 그 인력 때문에 상당히 한다 못한다하고 사실 7,000만원인가 들어서 예산을 들어서 기계를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가 한때 못 쓰고 조금 있었는 걸로 저가 그대 현직에 있었는거는 아닙니다만 읍면에 있을 때 못쓴다는 얘기도...지금 인력이 확보되어서 상당한 의료원에서 함으로 해서 상당한 우리 군비나 또 인력면에 상당히 지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205개소를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에 안 보낸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우리 군 예산 측면이나 인력면에서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는 법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간이상수도는 우리 군 자체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검사를 해도 괜찮고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저가 조금전에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는 처음에 개설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야되고 지방상수도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도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갈 것이 있고 또 지방상수도도 우리 의료원에 자체검사를 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느어느 시기에거는...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한번 또 반기에 한번 하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그게 있고 또 월별로 하는 간이상수도는 의료원에 해야 된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더 보완해서 의원님들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기계만 사면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보고를 하기에는 그 기계만 사면 우리가 우리 전체 청송군의 상수도는 군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기계를 사 놓고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그 기계를 못쓰고 그 기계를 의료원에 새 기계를 가지고 와서 개봉도 하지도 않고 창고에 넣어 놓고 거의 반년 가까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화공직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또 화공직을 한명 채용을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군 자체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보고 다르고 지금 현재 보고 다르고 그때는 기계만 사주고 화공직만 한명 주면 상수도 수질검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떤 것은 또 환경보건원인가 또 가야되고 어떤 것은 또 그냥 군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해도 관계없고 이것을 좀...참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아...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지난 페이지인데 264쪽, 265쪽 같이 한번 봅시다. 265쪽에 진보소각장 인버터설치 하는거 인버터설치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5쪽...위에서 네 번째...

박의원님, 죄송합니다. 기계에 대해 가지고는 사항을...소각로 내에 있는 일부 시설물인데 인버터 관계는 저가 어떤 기능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술자나 실무자 있는데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보소각장 덕트교체 및 전기보온공사 3,500만원 1식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뭘 교체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소각장내에 집진시설에 따른 전기하고 그 부품 같습니다. 기계분야는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위생처리이나 소각장에 있는 기계종류를 저가 다 알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한번 박의원님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아래줄 진보소각장 여과집진기교체 9,000만원, 2003년도 예산에도 여과집진기교체 예산이 안 섰습니까?

예, 2003년도 접집진기여과교체가 사실상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보수를 총 밑에 소각로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한 사업입니다마는 원소각로 우리 용광로 같은거 소각로에 문제가 더 발생이 되어서 이것부터 우선하고 난뒤에 내년에 저걸 보수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올해서고 내년에 서고 박의원님 말씀 지적하는 내용 맞습니다. 단, 본래 당초에 집진기를 교체할려고 했는데 올해 교체를 못하고 소각로내에 다른 시설물 1억3,000만원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두 번째, 소각장 1, 2차 연소실보수가 600만원 1식이 또 있습니다. 올해 또 보수하고 내년에 또 보수를 해야 됩니까?

예, 올해 보수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어서 소각로에 대한 약간 부분적으로 했는데 주된거는 다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PH센세구입 300만원 1식, 1식 하는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

센서부분에 세트가...

센서가 1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PH측정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센서가...즉 말하자면 검측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1식 하는게...1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가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마 부품이 여러 개 부품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듣고 그렇다면 580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맨 상단에 PH센서이래 가지고 85만원 2개소 1회 170만원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상수도 PH센서...소모성 부품에 대한 소모성자재로 그래...

PH센서 어떻게 소모품입니까?

전체 PH, PH 전체 내에 일부 소모품을 부품 교체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66쪽에 PH센서 및 맨 같은 종류입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에 쓰는거 하고 폐기물처리장에 쓰는거 하고 용도는 틀리지마는 같은 동종의 부품입니다. 맞습니까?

동종의 부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H 용어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마 PH 죄송한 얘깁니다만 모른다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PH 측정하는 그거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물건 자체는 다릅니다.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적하신거는 제가 별도로...

환경위생과장, 박광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서류로 작성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5쪽 맨 하단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주변과수농약대지원 1,000만원 1식 있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에도 있지요?

예.

지급했습니까?

올해 집행 안했습니다.

집행을 안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집행을 안 한다는거는 사실상 저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농약대를 저가 오면서 작년에도 집행 안 했고 올해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과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저들이 말씀드리는거는 어느 부분까지 어느 한계까지 지역 거리 또 어느 피해가 있는지 사실상 저희들 나와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 확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다소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집행해야 원칙입니다만 안 그러면 예산요구를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주고 제기 안하면 안주고 그런 반응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제일 힘드는게 거리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농약대를 지원하기가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매년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지금 약간 이걸 의회나 또 군에서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있는데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은 집행을 안하면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나중에 승낙을...허락을 받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수혜는 주민들 있는데 가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듣고 매립장주변주민지원사업 1억입니다.

예.

지원금액이 아닙니까? 지금 매립장 앞으로 부남에도 예정지로 잡혀있고 주민들의 반대도 상당히 심하고 이런데 현재의 기존 매립장 주변지원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잘 해 줘야 그 다음 매립장 주변에도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1억이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지금 저가 생각하기는 주민들...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그 사업비를 확대를 좀 해 줬으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실무자로서는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운게 많다 적다 하기는 상당히...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지역에 과장님한테 아, 우리 이 쓰레기장 때문에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위로차원에서 우리 주민한테 이걸 좀 해 주십시오 저걸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지요.

예.

다 해 줄려면 얼마정도 들겠습니까? 요구를 다 들어줄려고 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들겠습니까? 요구 받은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 있는데 온 것은 한 최소한 정확한 이야기는 안됩니다.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데 한 150억정도 해 줘야 어느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다 그러면 1억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세웠다는 것은 좀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좀 적다고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서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기만하는건지 이 예산은 분명히 적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저들도 박의원님이 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질책을 하셔도 질책이 아닌 그런 말을 한다는 의회에서나 질책을 하셔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들 계획은 부남하고 진보에 서로 당분간 신규매립장하고 군매립장을 동시에 준설 될...다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매립지가 결정이 되면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신속히 계를 만들겠습니다. 계를 만들면 집행부의 의견을 의회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원사업을 더 확장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부남매립장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런 지원가지고 주민들을...주민들에 대한 불평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저도 이 금액 가지고는 아주 협의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있는 매립장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는데 1억 나중에 그러면 다른지역에 매립장을 한다 그 주변지원금은 10억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들이 한번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