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길수입니다. 2004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7페이지 다량배출업소 쓰레기반입수수료 6,570만 7천원으로 반입된 쓰레기량을 증가에 의해서 전년대비 81만 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총 8억 8278만 2천원으로 그중에서 인건비는 환경관리사업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봉급과 수당,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억 2468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와 장비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등으로 2억 388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574만원과 업무추진비로 3486만원, 380페이지 복리후생비로 1억 2290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위생매립장 방역소독약품비 방역유류대, 재해 및 설해대책장비, 화단 및 녹지관리, 침출수처리장 약품 재료비로 431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위생매립장에 있는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포집공 설치공사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2페이지 기금전출금은 세입과 관련된 경비로 다량배출쓰레기 반입수수료에 대한 10%를 계상한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으로 657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세입란에서 기타수수료에서 미미합니다마는 수수료 반입량이 8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계속해서 쓰레기 반입량이 늘고있는 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81만 천원이 늘어난 것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약 5톤씩 늘고 있는데 있는 차량 한 대정도...

인구는 동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왜 쓰레기량이 늘어나느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정문에서 쓰레기양을 계근만 합니다. 왜 쓰레기가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만 답변할 뿐 이지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물어보십시오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인구는 감소하는데 쓰레기량이 증가한다는 것이 쓰레기 정책이 잘못되어 간다 하는 것을 짚어야 되겠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가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식의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워서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2002년에 비해서 2003년도 10월말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이 약 5억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쓰레기 반입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추리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봉투가 5억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작년 대비해서 2003년이 5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늘어났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장 입장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정문에서는 쓰레기 반입양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증가사유는 저 개인적인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답변드릴 사항인데 저의 상식으로 아는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쓰레기의 증가 사유 분석을 청소행정과에 청소지도계, 재활용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행정 분야 소관이니까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문답형식에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끝내실려고 하니까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민감시 요원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로 지원동입니다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민감시요원으로 사역인부 네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40일 짜리죠? 주 몇 일 근무입니까? 상시근무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서 감시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협의체에서 주민자체내에서 선정만 해 놓고 문자 그대로 감시요원이어야 되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만 놓고 안하고 이런 돈을 지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전에 협의체에서 선발된 감시요원의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지원동 내에서 어느 동 어느 동...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했는데 주남마을, 소태마을, 용산마을, 녹동마을입니다.

근무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쓰레기반입 차량이 5시부터 들어 옵니다. 그때 부터 감시를 시작해서 쓰레기차량이 안들어 올 때까지 3시나 4시반 까지 종료가 됩니다마는 통상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토요일 일요일은 들어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양이 적게 들어올 뿐이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은 안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365일짜리가 되어야 하네요.

240일을 네명이 한꺼번에 줄줄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80일이네요?. 두명 두명씩.

교대를 하니까 근무일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180일만 되어야겠네요.

거기에 휴일빼고 일요일 빼고.... 어쨋든 240일로 해서 근무일수를 맞춥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쓰레기 들어 올때 마다 아침에 반입될 때 정확하게 소장님한테 확인하고 근무하십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 정도선에서만 묻고 말겠는데 제가 알고있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된 인원들이 명분상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감시요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 내에서 환경적 장애의 요인을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1일 일시사역인부로 쓴다면 환경관리 사업소측에서 내용있게 정말 돈을 준 만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일요일 토요일도 근무한다는 것은 365일짜리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240일을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것인지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그렇습니다. 어쨋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최고책임자가 통제를 하십시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이신지 아십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가스포집공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위생매립장 가스 배관공사라는 것입니까?

가스 포집공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위생매립장내에 가스포집공을 설치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어디에서 어디가 아니라 매립장에 가스 분출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매립장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가스를 이용하기 위한 설치 공사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냄새 제거용 설치공사인지 옛날에 했던 보완 공사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27대, 2003년도에 7대, 2004년도 10대를 더... 밑에는 전부 가스 포집공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쓰레기가 됨으로 해서 관 밑으로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뽑아 올려서 거기에 가스가 포집되어서 불을 뿜으면 가스가 분출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보강공사한다는 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새로 설치공사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8페이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떤 시설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350만원은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를 부기표를 보면 건물유지비라든가 통신장비, 건설기계, 침출수 처리장등 그런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임차료에 있는 덤프 연료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연료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침출수 처리장 약품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운영을 하시는가요? 직접관리 하시는가요? 인부를 사서 하시는 가요?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관이 모친상을 당해서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항별 설명을 대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은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3억 3,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부 물리치료실 등 건강진단서 청구관계라든가 구강 보건사업같은 것이 예방사업으로 많이 전환되어서 세입이 감소 된것 같습니다. 세입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진료 6천만원, 치과진료 1500만원, 한방진료 2,800만원, 예방접종으로 해서 8,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라든가 기본급이라든가 인건비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지는 국비보조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하고 X-레이실에 자격증 소지자가 한 명뿐이어서 대직근무자의 필요성 때문에 X-레이실 업무보조 등 각종 국가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분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4,259만 8천원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치아 홈메우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34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조로 공무원건강진단 수수료라든가 공공요금 제세, 지역보건 심의 위원회 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로해서 총 4,8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346페이지 부분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로 해서 120만원, 국비포함해서. 방문보건보수교육비 24만원, 보건소건강증진사업으로 2700만원, 경로당 노인관련 시설 순회진료로 258만 8천원등 총사업비가 일반운영 로 6,193만 5천원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국시비 관련해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351페이지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데 국내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인구증가로 인한 치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치매 유병조사라든가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치매사업 학술용역비로 5백만원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2백만원인데 이 내용은 재가 장애인들이 우리나라 전통가옥 구조상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고 해서 경사로를 해 준다든가 벽에 손잡이를 해 준다든가 해서 스스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국비 포함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40만원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354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조로 해서 2억7,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B예간염 수직감염 예방감시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가정간호사사업비 경로당 등 노민관련시설 순회진료비로 저희들이들이 해 놓았고요 356쪽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암건진사업 노인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실운영 산수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포함해서 총 방금말씀드린 2억7,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35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822만원인데 이 내용은 임상표본감시민간의료기관지원비로서 162만원,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 지원으로서 국비포함해서 660만원이고 다음 35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비 알콜상담센터운영 정신보건센터운영비등을 포함해서 3억3,700만원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35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문간호사들 가정방문시 물리치료해 줄 수 있도록 가정용 저주파 치료기 포함해서 순회진료사업비로서 300만원을 설정해 놓았고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로서 재활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등으로 해서 나머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60쪽입니다. 하계방역비입니다. 약품비로 2,200만원 유류대로 3,300만원해서 5,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지역사회전염병 조기경보체계구축 2개년차 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361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해 가지고 전년도 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1억5,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상병리실 시약 및 소모품 966만원 방사산촬영 기자재로서 930만원 362쪽 진료실소모품 및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필요한 소모품으로서 640만원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으로 1억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365쪽 구강보건사업으로서 675만원 366쪽 한방진료실 약품조로 458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치매노인관리사업기초 검진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의료비에 계상해 두었습니다. 367쪽 내년도 동 자율방역 소독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200만원으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안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입니다. 지난 번에 보건소장님이 의사 한분이 미 채용된 부분이 채용이 되었습니까?

예. 채용이 되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10월 15일자로 임용받았습니다.

그래요.

계약직으로 의무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5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352페이지 361쪽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351쪽 치매사업에 관한 학술용역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00여명 되는 사람들을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65세 이상을 표본조사를 했었고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들어갈 작정입니다. 그런데 민간의료비쪽에 기초검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신과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치매라는 것이 워낙 원인도 많고 치료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신과와 협력을 받기 위해서 367쪽에 치매노인관리사업으로서 임상검사료로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고 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사회 실태라든가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대학교수님들의 자문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민간의료비쪽으로 세워둔 것은 개인 개인에 대한 검사료라든가 일부치료비라든가 그런 것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학술용역비쪽은 시비사업인데 우리가 숲으로 말하면 나무를 보는 것하고 전체적인 숲으로서 어떻게 지역사회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학교수님들 자문을 받고 조언을 받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또 학술용역비가

361페이지 지역사회 전염병 조기경보체계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사업 특히 전염병의 경우는 현재 법정전염병 체계로는 굉장히 사후적인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면 보름 내지 1달이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전염병은 전파되고 확산되고 그런 단계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들의 잠정적 진단이라도 표본의료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주별이라든가 월별 계속 통계를 내면서 전염병 동향을 파악하고 어떤 전염병 유행의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대학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본인데요 지난 주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했었습니다. 올해 처음 1개년차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광주일보에 나왔습니다마는 수두가 최근 5주 동안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든가 겨울철 되니까 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이런 전염병에 주의를 하십시오. 또 환절기이고 올해 수두가 예기치 않게 겨울철에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각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년도 사업이고 앞으로 5년 정도는 누적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염병은 국가통계로서 우리가 유행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수두환자가 평균해서 100명이 발생했다 하면 과거 3개년 평균 100명보다 200～300백명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유행으로 봅니다. 3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를요. 그래서 이런 국가 전염병 통계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면 전염병 체계를 유지하는데 대단히 유익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보통 전염병도 이상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도 있고, 평소하고 다르게 세계적으로 그러던데,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방차원에서 지방자치하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367쪽 민간위탁에 동 자율방역 소독사업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예산 7,200만원이 잡혔는데 그러면 그것이 소독약품이나 연료비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비용입니까?

아니요. 별도의 비용입니다. 인건비성이라든가 민간에 위탁했을때 약품이나 유류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지금...

순수 인건비성이라든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하는 경비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주는 회사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용역주는 회사 것입니다.

이것이 지원동하고 지산동하고 2개동에 파급되는 것,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 방역소독이 끝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1차 평가를 했습니다. 동장님들이나 민간인들 모셔다가. 그리고 내년도에도 1차적으로 올해처럼 동장님들이라든가 의원님들 의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올해도 지산1동, 지원1동이 자체방역을 원하신다면 1회 추경 때 구분해서 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전년도에 준해서 아직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또 그것도 동장님들에 따라서 또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전에 여론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여간 동에서 원한다면 언제라도 자체 방역으로 넘기겠습니다.

이 비용이 그러니까 전체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예.

약품비, 의료대 빼고. 지원동하고 지산동이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13개동이 전부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지산1동과 지원1동에 대해서 경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성으로...

추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동구내에 노인당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약 8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개가 있는데 349쪽 350쪽 355쪽 359쪽을 보게 되면 경로당노인관련 순회진료와 관련해서 예산이 쭉 서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순회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80개를 2회 정도 돌았습니다. 일주일에 상시로 2달 정도를 오후를 잡아 가지고 미리 예고 하고,

일주일에 2번씩은 매주마다 두군데를 간다는 말입니까?

두군데가 아니라 이틀 잡으니까 4～5곳씩 되더라고요.

한번 방문했을때 4～5군데 해 가지고 일주일에 2번 한다고요?

오후 시간을 풀로 내서 그 근처 경로당을 2～3개씩 잡습니다.

4분이 순회합니까?

의사선생님 1분, 방문 간호사들 적정 숫자하고 운전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359쪽 경로당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 관련되어 가지고 물품취득비로 빈혈측정기와 가정용 저주파 치료기를 구입을 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요?

빈혈측정기의 경우는 꼭 빈혈만이 아니라 지금 노인들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거든요. 보건소에 내소해서 검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내소토록 권유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동진료라는 것이 시설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임상병리가 많이 발달되어서 현장에서도 부분적으로 간이검사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오지 않으셔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의사선생님이 어떤 임상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가벼운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350쪽 보면 급량비 관련되어서 연 50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이 일주일에 두번씩 방문한다는 횟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번꼴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급량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죠. 저희들도 최대한 잡고 싶습니다마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노인당 같은 경우에 일년에 2번씩은 무조건 방문을 했겠네요? 보건소에서.

평균 1.5회 내지 2회 정도 됩니다. 올해 많이 방문을 못 했으면 내년에 연이어서 계속 방문을 합니다.

그래요?

예. 노인당을 골고루 돌아가야지 어느 경로당만 많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많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정말 성의껏 다해서 경로당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련해서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역비도 한군데 국한시키지 말고 여러군데를 하셔 가지고....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 형태로 되고 이것이 용역받을 만한 곳이 사실 제한되어있습니다. 의대가 양 의과대가 있기는 하지만 참 어느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지만 이런 500만원짜리 용역을 받아 줄 만한 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찾는데...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감안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소관 예산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이종현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1억 8,031만 4천원보다 703만 1천원이 증액된 11억 8,73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봉급인상으로 3,460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3,6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에는 재료비에서 목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변경되면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등이 신설되어 258만원이 증액된 1,80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으로 6,36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출장여비와 관외출장여비를 합하여 1,25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는 의원님 국외연수 수행에 따른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과 감사 및 조사특위 증인 채택비로 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 및 의정운영에 필요한 참고도서등을 구입하기 위해 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의회 청소용역으로 2회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속실 냉장고 구입과 의원님이 현재 앉아 계신 의자구입을 해서 4개정도 교체를 하고자 하고 사무실 관리에 필요한 사다리 구입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4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1,187만원이 증액된 3억 3,548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여비에서 전액 증액된 것으로 의원님들의 공무상 해외여행 및 해외연수 여비와 자매결연 및 국가공식행사 참석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81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있잖습니까? 6급 이하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6급이하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어 나가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