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18회 (제2차정례회) 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조 위원입니다. 김현철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김현철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2003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 12월 8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2인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정활동비 지급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의 1]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인 별표5의 개정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제1항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를 지방의원에게로 하고 동항 제1호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2003년 7월 18일 개정되었으며, 후속조치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5 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비중 지급범위를 조정하고 그동안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 관련 별표1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시·도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과 생활정치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 지난 7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 명예직규정을 삭출하고 그 후속조치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성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2000년 이후 동결되었던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활동비를 공공과 민간부분에 누적인상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지금까지 광역의회에만 지급하던 보조활동비를 기초의회까지 확대,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1항] 별표5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변경을 위하여 지난 11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12월중 공포시행 계획이 있어 본 조례도 같은 시기에 시행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하신 김현철 의원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해당되는 것이라서 질의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일반주민들께서는 아직까지 의원들을 명예봉사직인줄 알고 있는데 의원 봉급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소리도 간혹 듣습니다. 실제 본위원은 의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활동해보니까 이 돈도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예봉사직이라는 것이 삭제 된 것을 일반구민이나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이 2003년 7월 18일 개정이 되기전까지는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기로 법률에 나와 있었는데 2003년 7월 18일날 개정공포된 법률에 의하면 명예직이라는 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에 두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지방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아주 열심히 못하는 것으로 보인것들이 많고 언론에서도 가끔 지방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냉혹한 기사도 쓰고 하다 보니까 생겼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남구사랑지 등을 통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들을 알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어 내고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활동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앞으로 인식도 바뀌어지고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및 수정,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