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17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지난 11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제8조] 같은 경우에 수정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는 행자부의 준칙을 따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의 예를 들어 보면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여"라는 것을 추가 했기때문에 이런 조례안도 적절치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왜 넣었느냐 하면 자원봉사활동 중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재난에 대비해서 지난번 매미 태풍 때 위험지구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것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면 자원봉사는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만큼의 재해보상을 넣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그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하기위해서는 등록해야 된다는 조문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사람의 경우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다른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센터에서 도와줍니까?

그것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찾아가서 봉사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일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자원하는데는 센터의 도움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 센터에 등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해도 없고 득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여로 단서를 달게 되면 센터에서 명령하는데 가서 일하는데 대해서는 상해시에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우리 구 예산에 대한 것만 합니다.

운영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지원해 주는데서 인건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1,500만원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사회복지사 말고 복지사를 도와주는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새마을 이동문고 같은 경우에도 4,300만원 중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합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우리가 1,5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해주면 1,500만원에 대해서만 감독을 한다는 말입니까? 돈을 주면서 어디에 쓰라고 목을 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사단체에서 100만원이 소요된다면 우리 구에서 30만원을 줬다면 돈을 섞어서 쓰는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자기것만 감독하게 되면 그것은 감독 하나 마나입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동문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 직영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경영하는 사항이고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일반 국민운동 단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국민운동 단체와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자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있는데 사업계획을 세울때 출연금이라든가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하는데 자부담이 포함이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승인을 안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 마저도 우리가 적절히 썼는지 여부를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타 단체를 기준으로 한 말씀입니까?

연간 지원하는 예산과 자기네들 단체에 들어오는 출연금 또는 후원금을 포함해서 예산으로 잡아 예산집행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데 새마을 이동문고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위탁기관에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차이난다는 말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역시 구청에서 못하는 일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구분을 두시면 안됩니다.

위탁은 아닙니다. 국민운동 단체를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는 민간단체이지요.

순수민간단체 입니다.

그 단체는요.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센타하고 단체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단체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건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센터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지 조직이 아닙니다.

아니 새마을협의회도 사무국장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운영을 하지요. 단체나 센터나 다 같은 것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단체와 센터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방금 이야기 하신 위탁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역적인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제8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구속하려고 하는 편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토론이 지난번 한 것과 자꾸 연계되어 나가는데 보류시킬 때는 [제8조]와 [제12조]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오라고 보류를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당초에는 [제8조] 센터의 운영등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초 안이었는데 수정되어 온 안은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말은 전체봉사활동을 다 등록하라는 강제조항은 아닌데, 재해나 위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게 되면 보험에 해당이 되고사후 처리가 원만하게 되고, 만약에 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단체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8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시고 [제12조]를 보게 되면 자원봉사활동권장에서 구청장은 학교 및 직장등에 대하여 학생, 직장인 등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은 당초안과 같다고 해도 큰 무리가 안되지 싶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재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구청장이 학교측에 주민을 위해서 부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싶은데 내무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고 토론을 해서 종결 짓도록 합시다.

[제8조 제1항] 입니다.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하도록 권장한다로 바꾸면 안됩니까?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단체가 오늘 어느 지역에 봉사를 하러 간다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봉사하러 가는데만 신경을 썼지 등록은 안하고 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하고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몇 명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면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가서 하다가 다쳤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맞겠습니까?

예.

등록하고 안하고는 등록한 단체에서 사람들이 사고가 난 것 같으면 다행인데 엉뚱한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안된다는 사안에 일이 일어났을때 등록하라는 말입니까?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싶어요.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기 신상이 나타나야 보험 혜택도 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역시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 이니까 제정을 한 다음에 개정을 얼마든지 앞으로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거쳐서 수정을 한 다음에 제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출안 중 [제8조 제1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박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중 [제8조 제1항]을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대구광역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소외 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재검토조정하여 2006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입니다. 다음 주요개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한다는 같은 내용으로 조문을 명시했습니다.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조항 [제5호]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규정에 등록된 것으로 하여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조문을 명시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함이라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 [제4, 6, 8조]에 의거 주거용 부동산만 연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이라는 것은 나대지도 하자는 뜻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것은 상가도 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남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일반주거용 부동산만 건축물로 하던것을 일반부동산도 되고 건축물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동조 [제1호]중 영구임대의 목적에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부동산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부동산을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는 것은 전에는 영구임대 부동산인데 그것은 임대기간이 50년인데 이것을 국민임대 30년도 이번에 임대용 부동산에 넣는 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영구임대만 해당이 되었는데 개정은 국민임대도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간을 3년간으로 하여 감면기간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제17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전문 개정하면서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10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3년간 50/10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중 사업의 양수등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7년간 50/100을 경감하고 그후 3년간 3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0페이를 보면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7년간을 재산세와 종토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100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제1호, 2호, 3호, 4호]가 있습니다. [제1호, 제2호] 직접 투자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3호 제4호]는 사업의 양수한 것을 써 놓은 것입니다. 일괄 되어 있던 것을 [제1호]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10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100을 경감한다 이것은 좀 늘었습니다. [제2호]는 재산취득한 날로부터 10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전액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10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는 사업에 양수는 사업의 개시일로 7년간 재산세와 종토세 50/100을 감면하고 그다음 3년간은 30/10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제4호]는 사업의 양수가 되어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18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항이 [제1항]을 전문개정 하면서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 권역 및 자연보존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세제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이전하는 경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3년간 50/100으로 경감하며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에서 지방이전하는 경우 3년간 면제하고 그후 2년간은 50/100을 경감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 본문중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밀억제권역에서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 있다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도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제20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사업소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달성지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면제하던 것을 왜 경감하느냐 하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이런데 대해서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조세형평상 농업기반공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50%를 경감한다고 축소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526호]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조례 [제538호]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출안 의안 26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소의 감면은 억제하는 등 본 조례의 관련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3년간 감면 시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수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제10조]를 보게되면 5년간을 3년간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법에는 없습니다. 재산세 표준세율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제9조]에 과세면제 및 불균형 과세를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없습니다마는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보고 3년이면 거의 해결이 된다고 해서 3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사업소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를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완전히 면제를 하던것을 한국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는 현재도 사업소세를 부과를 하고 있어서 사실 농업기반공사가 적자가 나서 농업관계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50% 전액 면제하다가 이번에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를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남구에 농업기반공사 달성지부가 대명동에 있고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재산할하고 종업원할 두가지가 있는데 재산할은 100평이상 331㎡이상되면 1㎡당 250원을 부과를 하고 종업원할은 종업원이 50명 이상 초과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구세로 받습니다. 큰 돈은 안됩니다. 남구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액 면제하던 것을 50%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달성지사에 15만7,500원을 받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밀억제권역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이것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보면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인데 인구나 산업이 과도하게 급증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남구에 [제1, 2, 3항]에 해당되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