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소속 죽전동 출신 홍성권위원입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는 이전부터 의회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몇 차례 논의되어 왔으나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또 선거 등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보류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수수방관할 수 없어 이번에 시대적 변화와 개혁에 발맞추어 61만 달서구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문호개방과 함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의를 생각해서 사심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달서구통·반설치조례에는 통·반장의 위촉기준과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촉기준과 연임회수 등에 관련규정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직무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여도 해촉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장기재직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정파악, 업무능력향상 등의 장점도 있지만 고착 내지 토착화되어 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 타성에 젖어 업무태만, 무사안일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장기재직에 따른 문제점을 보안하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연임의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주민, 후배들에게 문호개방과 함께 자녀장학금 수혜혜택 등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8개월 간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4월 이전에 조례를 개정한 특별시, 광역시 내 자치구의 현황은 임기 2년에 1회 연임이 서울 광진, 노원, 영등포구, 울산 남구가 있으며, 2회 연임이 서울 강남, 대전 서구가 있고 3회 연임이 부산 해운대구, 인천 남동구가 있고, 경주시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자 집행부에서 3회까지 연임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군포시의 경우는 주민투표로 통장을 선출하는 등 시대변화에 걸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마지막 단계로 3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사무소 서무, 직원은 24명 중 19명, 각 동 통장 회장단은 97명 중 28명, 일반주민 587명 중 372명이 조례개정에 찬성하였으며, 연임회수는 1회가 장기근속연한은 10년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61만 달서구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야기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코자 이번에 해촉기준, 연임회수, 장기재직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통·반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61만 구민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권위원 외 1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