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9년도 조례제정 당시에 이걸 5년간 한시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각종 기금설치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일몰법 제도라고 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연장으로 안 시키면 자동으로 기금은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억8,712만5,000원의 기금은 이자 포함한 돈이지요?

예.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예.

연간 이 원금에서 이식은 어느 정도 불어납니까?

연간 은행 이자가 3.5%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4억8,712만5,000원 이자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기금 관련은 금년 세입세출과 전혀 관련 없이 별도 관리합니까?

예. 별도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4억8,000의 연 이자라고 해 봐야 소득세 다 떼고 돈 몇 푼 안 되는데 이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자가 발생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게 현재 마을 경로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 구 소유 경로당은 개·보수라든지 이게 예산으로 지원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마을경로당은 현재 개인이 그걸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기금을 가지고 마을 경로당 8개소에 재래식 화장실하고 도배라든지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마을 경로당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 되고, 지금 이걸 별도로 관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비가 부족해 가지고 기채를 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노인종합복지관에 투입하면 안 됩니까?

사실 이자는 연간 얼마 안 나옵니다만 이 기금 조성이 2000년도에 7,50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3년까지 조성하는데, 2001년도에는 1억2,500 출연을 했고, 2002년도에도 1억2,500, 금년도에 또 1억2,500을 해서 총 4억5,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간 운영을 해 보고 다시 거기서 이자 발생이 안 되고 해서 사업 효용성이 없으면 일몰법 제도로 해 가지고 예산에 넣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노인복지관을 건축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노인복지관도 노인들이 쓰는 것이니까 거기에 투입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은 일단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한번도 사용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몇 년 간 사용해 보고 정 안되면 그렇게 투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건축할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봤는데, 기금으로 계속 놔두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복지관은 빚을 내서 하고요?

"……."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과장님이 알고는 계시지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예.

또 과장님 말씀은 실지 처음으로 조성한 노인복지기금을 한번 운영조례에 따라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반회계로 넣을 수는 없지 않느냐……. 좋은 안이 있어 가지고 만든 것을 갖다가 내년부터는 이자 수입으로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 이후에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일몰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넘기겠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원금이 4억8,712만5,000원이 원금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경로당 8개소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 기금이 유명무실한데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잡은 것이고, 다음 연도에는 다른 데 유용한 데가 있으면 그 이자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달서구노인지회 거기에도 1,000만원이 지원되지요?

예.

이런 것을 전부 이자에 포함시켜 가지고 전부 쪼개지요. 그렇게 하면 예산적으로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다른 지원금을 주지말고 이 이자 한도 내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운영 계획을 이자 범위 내에서 다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겠는데…….

기금의 용도는 노인단체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운영조례에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노인문제연구소 운영, 노인교육 및 교실 운영…….

그랬을 때 과장님도 할 말씀이 있고, "우리 이 조례 안에 이자 수입 안에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기금이 3년간 연장되는 것은 본 위원은 괜찮다고 봅니다. 찬성합니다.

과장님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 조례를 노인기금설치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지원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기금까지 조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1999년도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기금을 설치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1999년도에는 이자 발생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연간 10% 정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기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기금까지 조성해 놓고 하는 것이 별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기금은 재투자를 한들 수입이 장기적으로 이자가 그렇게 늘어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경제현황이나 지금 경제 운용현황이나, 또 한국은행의 이자관련법이나 이렇게 봤을 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전액 일반회계로 넘겨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축에 필요자금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투입하고, 거기에도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취소하고 일반회계로 돌릴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자체에도 다 압니다만 우리 3대 의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4억8,712만5,000원의 돈을 물론 보탬으로 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쓰일 데가 많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또 과장님이 사실상 이 기금을 만들어서 한번 사용도 못 해 보고 폐지가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도 한마디로 안 좋은 인상을 비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노인복지기금 이자 한도 내에서 앞으로 모든 노인복지기금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도록 이 기금을 살려 놓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지원금 한도를 이 이자 내에서 나갔을 때 우리 구에 훨씬 더 큰 이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은 반대발언을 하셨고, 우리 허만수 위원님은 찬성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표결하면 되잖아요.

표결합시다.

표결로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찬성발언도 하셨고, 반대발언도 하셨으니까 표결로 처리해서 처리해야지 전부 할 이야기하고 가버리면 여기 남은 사람은 바보입니까? 표결로 합시다.

제가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반대발언이 있고 찬성발언이 있으면 어떤 가부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표결까지 들어갈 것 있습니까?

왜냐하면 박위원님께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나가버렸는데, 반대의사를 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 남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안 계신다 말입니다. (장내소란)

원안가결부터 거수하라고 하십시오.

위원장님은요?

그러면 통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