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김성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은 간사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레안(구청장제출)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임태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부칙 규정을 개정 3년간 연장하며 소외계층이 대한 감면은 범위를 확대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재검토·조정하여 2006년까지 연장하고자 함이며,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행정자치부세제13400-1923(2003.10.16)호 및 세정13400-20932(2003.10.20)호 :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감면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 제5조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 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하고 2. [제6조제5호]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하며 3.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 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4. [제1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5. [제11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기간을 "5년간"을 "3년간"으로 기간을 축소하고, 6. [제23조]중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면제 범위를 축소하며, 7. 이 조례 부칙 규정 [제1조] 내지 [제3조]를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하며, 이 조례적용시한은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입니다. 이 조례는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그 범위을 확대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재검토·조정하여 주민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고자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그 밖의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근거법령으로는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수수료)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제1항] (수수료)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차고지설치등)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5항](자가용화물자동차의사용신고)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임대허가신청)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청) 주요 제증명등수수료징수 내용을 말씀드리면, 1. 현행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1월1일 제정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및 일관성을 고려하여 종전 수수료 체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 신설되었으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2003.3.27)으로 화물자동차사용신고 등의 업무 소관이 구·군으로 변경되었고 종전에는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및 업무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종전 수수료 체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 신설 하게되었습니다. 본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세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태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서구의회의 정례회를 앞두고 지난 11월말경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되어 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감면조례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바뀐 것 외에는 시행하는 그대로죠?

예, 그렇습니다.

구세감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세감면액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법에 의한 감면도 있고 조례에 의한 감면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특별법에 의한 감면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에 의한 감면은 지금 [제9조] 여객터미널, [제10조] 임대주택, [제12조] 사권제한, [제13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4개 정도에 1,041건에 약 9,354만5,000원 정도 감면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가 사업소세 면제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데 사업소세 전액을 하다가 100분의50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액으로 줄인 것은.

감면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면을 확대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공공기업에게는 감면 범위를 적게 줄여나가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액 면제하던 것을 50%만 면제해 주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소세 면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재민에 대한 사업소세 경감은 농업기반공사감면은 없는 걸로 됐고 기타 지방공사같은 것은 50% 감면했습니다.

현재는 없지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사업소세 전액을 면제로 그대로 놔둬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향후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리고 전국전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증명 토지이용확인서 발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열람하는데 100원을 받는데 그것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 안 받고 그냥 열람할 수 있도록 해도 안 되겠어요?

이 문제는 법률에 따른 것을 조례로 위임을 했는데 타 시.군.구하고 형평성 차원도 있고 해서 일단은 받는데 향후 김위원님의 의견을 다시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안 받는 것으로도 한번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다시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안 받는 쪽으로도 한번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부담이 민원인들인데 본 위원 생각은 열람해 주는데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줘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통관계도 자가용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라든지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신규변경신고 이것은 수수료를 없앤 반면에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하고 임대허가신청하고 이것은 각각 1,4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00원 금액을 했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1,400원으로 정했습니까?

이것은 앞서 관계법령을 제가 제안설명 때 나열을 해 드렸는데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징수했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유상운송허가는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변명같습니다마는 세무과 소관업무가 아니고 교통과 소관 업무인데 세외수입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400원을 해야 될지 1,000원을 해야 될지 2,000원을 해야 될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는 종전에 정해진 법이 그 금액에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조정이라든지 이런 면은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을 임대허가신청, 예를 들어서 신청내용차고지 설치확인신청이 결국 신청서류민원인데 민원인한테 받도록 하면 이런 것은 부담을 안 줘도 안 되겠느냐 싶거든요? 과장님 얘기가 유상운송허가신청은 우리가 1대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없는 걸로 하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임대허가신청은 있습니까?

임대허가도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두 개 다 없는 것 같으면 없이 하면 되잖아요?

이게 자가용화물유상운송허가는 업무의 경중이 조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용가지고 일반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조건을 갖춰줘야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수료 1,400원을 받는다고 경중이 있겠습니까? 1대도 없는데?

향후 발생할 것을 판단해서......

옛날부터 1,400원 같으면 물가도 오르니까 2,000원하든지 3,000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시행 중에 문제점이 있거나 시행과정에서 수수료가 비싸다. 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다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나는 두건 다가 우리 구에는 아무 발생된 게 없으니까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이 금액도 현실에 맞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1,000원하던 걸 지금까지 계속 1,000원하면 안 되니까 금액도 상향조정해야 될 것 같으면 상향조정을 하든지.....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