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17개 조문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매립과 소각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2000년7월1일부터 시작된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수거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재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포함되어있는 음식물류 쓰레기와 관련된 제기능을 발췌한 후 일부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환경부 준칙안을 적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기존의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중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 발췌하였으며 조례의 용어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정의하였고 동 조례의 인용조항이 시행규칙 [제6조]를 시행규칙[제8조]로 정의하였습니다. 또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 규정 변경신고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징수비용과 타구와 상이에 따른 중복부과 또는 부과누락등의 민원예방을 위해서 수수료 부과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시 소재지가 관외지역인 경우 해당 시장,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단독세대주로서 현역주민 및 재소자 실제 종교가족등 주민등록 분리세대 또 일반주택 및 자체관리인없는 소규모 아파트등의 용기관리인을 주로 감면대상자에 포함하였습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관련 과태료를 동개정조례안에 포함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제5조]별표의 [16-1호] 내지 [16-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으로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 내용을 삭제함과 동시에 일부 용어중 쓰레기를 폐기물로 변경하여 동조례를 조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일부조항의 용어중에서 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페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본 조례의 인용조항인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을 시행규칙[제1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조문개정으로 [제13조의2]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변경하였으며 또 [별표1의2]를 [별표2]로 [별표2의2]를 [별표3]으로 [별표3]을 [별표4]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제2호]서식으로 별지[제2호]서식을 별지[제3호]서식으로 별지[제3호]서식을 별지[제4호]서식으로 별지[제8호]서식을 별지[제5호] 서식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개 조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전문개정으로 동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또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음식점, 목욕장등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사용 규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위반업소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코자 "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의업무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중 지급제도 도입배경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부족하다보니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하여 준수하지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해서입니다. 주요 재정사항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 의견 진술 및 과태료처분 통지에 관한 내용을 [제3조]와 [제4조]와 같이 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은 [제9조]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음식물폐기물 [제9조2항]에 보면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봉투를 [폴리에칠렌]으로 투명, 반투명으로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이 3항에 보면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지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질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닐이 종이처럼 썩는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까?

현재 음식물 전용봉투는 아직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상만 명시해놓고 앞으로 할 적에는 이런 기종으로 하는데 썩는 위주로 할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 표시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표시해놓은 것이 없는데.

썩는다는 말은 나중에 실제로 제작하면은 썩고 안썩고는 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한을 이렇게 해놓으면 만일 제작을 하면 자체적으로 강화시켜 가지고......

법령상은 썩는다는 [폴리에칠렌] 이것이 썩는 것으로 쓰게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썩는 것 많이 넣으니까 봉투를 들다가 떨어져서 현재 일반 쓰레기봉투는 그것도 당초에는 썩는걸 위주로 할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현재는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있는데 앞으로는 매립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썩는 위주로 연구소에서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봉투는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우리 종량제 봉투는 하고있고 음식물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는 썩는 비닐입니까?

다 썩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되면 자동적으로 삭아서 없어진다.

예.

이것이 명시를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것을 명시해서 앞서가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명시를 했을 경우에 제작과정에서 이것이 썩는 위주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아직 전문적인 그것이 안돼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썩는 위주로 검토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썩는 비닐이 아닙니까?

완전히 다 썩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조 나항에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외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에 객실·객석면적 30㎡ 이하 업소당 2,600원이고, 객실·객석면적 31㎡이상 60㎡ 이하는 업소당 월5,200원, 객실·객석면적 61㎡이상 업소당 월7,800원 안돼 있습니까? 그런데 종전에는 얼마 받았지요?

이것은 똑 같습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발췌해서 옮겼습니다.

제정이유에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타 구·군간의 수수료 부과주기 상이에 따른 부과누락 또는 중복부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달에 한번씩 부과를 합니다. 우리는 두달에 한번씩 하니까 이사를 가면 서구 살다 북구에 가면 다른 구에 있다가 우리 구에 오면 부과주기가 대구시하고 통일이 안되고 그리고 서구 안에서도 시행 그것이 다시 틀립니다. 다같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 8월17일 시행할 적에 그때 하는 동하고 그 외 2001년도, 2002년도 했는 동하고 그렇다면은 청소과에서 매월 부과하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구청 안에서도 중복 부과되고 부과누락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과 주기를 어차피 대구시안에 있으면은 한번 부과돼 버리면 다른데 가도 옛날 청소 수수료 받듯이 중복부과는 안될 것 같습니다. 부과주기 통일은 시에서도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개월로 부과를 하면 다른 구에서도 분기 초에 합니까?

분기 말에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타구에는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있지요?

예, 타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98년도부터 우리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넣어도 불편없이 시행을 했는데 너무나 이것이 확대되고 하니 별도로 관리해야지 우리가 맞춰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 구에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단점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타구에서 환경부에서 전화 왔을 경우에 무슨 조례 몇조의 필요한 것을 찾기가 1조 같으면 폐기물관리에 들어가 버리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즉시 즉시 답변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즉시 찾을 수 있고 서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조례에서 서식 1호하면 폐기물 관리에 가면 15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대화과정에서 뜻이 잘 전달이 안돼가지고 그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전용봉투는 언제부터 제작을 하게되지요?

지금 현재는 전용용기가 있기 때문에 용기가 없으면 봉투에 넣어놓으면 봉투만 들고 가면 됩니다. 전용용기를 다 비치를 해놨기 때문에 음식물 용기에 부어야 됩니다.

그래도 9조1항의 내용과 같이 지난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일반 종량제봉투도 안에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반 쓰레기 보다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혐오감을 더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투명 내지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이렇게 해놨거든요. 투명과 반투명이라는 것은 일반 종량제보다도 더 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문구조절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금방 주양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봉투를 사용하고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례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앞으로 제작할 적에.....

장래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준칙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별도로 하면 그때 조례 봉투를 만들면 조례에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명시를 다할려고 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시기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봉투를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면은 조례를 정비해서 이렇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례의 문구는 제작하여야한다. 색상으로 한다고 규정적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오히려 9조 조항 전체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로 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음식물폐기물 전용봉투를 할 수도 있고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전용용기를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첫 조항에 1번 항에 예를 들면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봉투를 제작 판매하거나 전용수거용기를 제작비치 한다 두가지 다를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할 경우 일반용품, 공공용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해야한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를 제작 비치 설치할 경우에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조례 규정 때문에 조례 규정되어있는데 보면 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봉투를 안 하느냐 이런 것을 현실과 맞춰 가지고 해야 안 되느냐......

5조에도 1호에 보면 봉투나 용기에 배출하여야한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9조에서는 봉투를 만들 적에는 이렇게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양쪽을 하면은 이렇게 하라.

5조 2호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3항 구청장은 동조했을 때 조례에 있는 조항이 아닌 다른 법령에 있으면 명시해야 되지만 이 공조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될 것 같고 11조에 마찬가지로 전부다 배출업소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부과 단위가 그렇게 되니까 지역이라는 말은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한번 봐주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여기는 명시가 안돼있는 것 같은데 수집 운반에 대한 조례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데요.

12조 2항에 보면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반 쓰레기도 폐기물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법령책을 가지고 있지않아서 내가 모르겠는데요. [13조2항]하고 [6조 2항]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업자한테 주고있는 곳이 있지요?

예.

어느 업자에게 주고 있습니까?

처리시설입니다. 위탁은 우리가 직접 수거해가지고 우리가 최종 처리하는 고령하고 의성하고 합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세군데 입니까?

세군데하고 대구시에 하수병합처리장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시외에 외곽지에 있습니다. 논공에도 있고.

경산은 안 합니까? 전에 우리 경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산은 안 합니다.

이 업체들이 가져가는데 지금은 가격을 많이 올려달라고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것은 계약서상에 계약할 적에 정해진 시에서도 용역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있고 계약할 적에 이 가격에 따라달라고.

별표1항에 봅시다. 음식물류 쓰레기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 이렇게 해놨거든요. 수거용기가 표준용기입니까? 규격용기라든지 있습니까?

수거용기는 표준용기입니다.

표준용기가 규격이 1m면 1m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작업체에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120ℓ해가지고 .

표준용기 해가지고 그냥 그 업체에서 찍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규격이 명시가 되어줘야 그 사람들한테 우리 규격이 명시가 되어져있으니까 이것이 표준용기다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20㎏ 찍어내가지고 표준용기가 하고 나중에 형평성이 안 맞으면 30ℓ가 표준용기가 이렇게 하면 말이 맞지 안잖아요?

현재 시행된지가 2∼3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봉투용기 자체도 우리가 시민들이 편리한 위주로 개정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20ℓ해가지고 조달청에 요구할적에는 올립니다만 다른 지역도 하기 때문에 개정될 수 있으면 시방서를 고쳐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고쳐야 하기 때문에 조례상 명시를 해버리면 우리가 조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수거했는 용기를......

그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20ℓ로 배급을 한다 해놓고 별표로 해서 그것은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ℓ 규정한다고 해놔야 그 사람들한테 근거 서류하면 말로만 해가지고 20ℓ짜리 나중에 법정논란이 되면......

조달청에 요청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20ℓ라고 올립니다. 올리면 조달청에서 업소보고 이렇게 만들어주시오 현재는 이렇게 합니다.

쓰보면 표준규격이 안 있습니까? 차에 올리기 좋고 붓기좋고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이 듣기는 연구가 지금 덜 된 상태거든요. 빨리 연구해 가지고 규격봉투해서 20ℓ, 높이 얼마 폭 얼마 이렇게 규격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문제가 없다 이말 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조례도 우리가 만들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연구를 해서 법령도 발췌만 해서 올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법에 대해서 크게 아는 바는 없지만 조례법을 만들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잘못됐으면 우리가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7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촉진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에 것하고 밑에것 같은 명칭입니까? 위에 것을 따라서 밑에도 법시행규칙이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은 계속 할려고 하면 폐기물관리법 몇 조 이렇게 해야되는데 앞으로 폐기물 법 관계되는 것 있으면 법 [1조]하고 예를 들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앞으로 영 [1조] 이하 영으로 한다는 폐기물 관리 시행규칙 하면 쓸라고 하면 길어지니까 이것은 앞으로 쓸 적에는 그냥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2장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관계 폐기물 [제3조]에 보면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8종의 규정에 의한 별표4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업체가 규정이 되어있지요?

그것은 시행규칙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도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 그 말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처리업체들을 시행규칙에 적합한 업체에다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행규칙 [8조]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8조]라는 것은 폐기물 처리등에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6조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4에 한다. 별표4에 보면 예를 들어 물이 안세야 한다고 하고 운반할 적에는 보관을 어떻게 한다 하나 하나 나열된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있습니다.

동에서 수거하는 것 있지요? 그것 몇 개 업체이지요?

지금 동네하고 있는 대광산업 한 개 업체입니다.

몇 개 동에 하지요?

10개 동에 합니다.

7개 동은 아직 안하고 있네요?

예.

7개 동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앞으로 미화원들이 내년도에 여덟명이 나갑니다. 나가면 나가는 만큼 인력이 모자라니까 음식물처럼 1월부터 시행할려고 하니까 이중적이기 때문에 나가는 수만큼 우리가 위탁이 됩니다.

관계되면 대광산업에.

아닙니다. 한 개 업체 하니까 대행의혹도 있고 만일 파업이나 자기가 잘못해서 영업정지나 먹을 경우에 일을 못하니까 한 개 업체를 허가 내주기 위해서 11월17일 공고를 해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두 개 업체가 맡아 할 것입니다.

3의 주요내용 제품의 포장재질·방법 등의 기준, 미준수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 위반사업장별 과태료 부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폐기물 1회용품 관계는 환경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 조항은 환경부 폐기물 정책과에서 조례준칙안이 있습니다. 그 준칙안을 전국 통일시키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한테 위반이 돼가지고 10만원 부과되면 전라도 가도 걸리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있습니다.

1회용품을 사용을 하면은 걸린다 이말입니까?

사용을 안해야 되는데 사용하면은 걸린다.

1회용품을 야외나들이를 가서 1회용품을 사용한다든지 안그러면 어느 업소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까?

이것은 신고해도 우리 보상을 못 줍니다. 자기가 자판기 설치해서 커피를 줄 때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지도합니다만 그 커피는 컵을 재사용 하라고 지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하고 백화점 같은 곳에서도 A4용지 같은 용지 이것도 우리가 허용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식당이나 큰 업소에 가보면 자판기 설치해놓고 커피 뽑으면 컵이 걸리냐 안 걸리냐 이번에는 이 조항이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재활용하기 때문에 안걸립니다. 그 외에 하는 것은 걸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에 환경오염을 제일 많이 시키는 사람이 돈 대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환경을 제일 많이 오염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법규정에는 없네요. 영업을 잘하고 돈 잘 내는 사람한테는 법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전 국민이 환경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사람 하나 단속을 못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야간에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데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안시키도록 만들어야되지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뒤에 별표1에 보면 거의 대부분다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몸살을 앓고있는 것은 지금 신용대출하고 명함돌리는 사람들하고 여성들 발가벗고 명함돌리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거든요.

쓰레기를 버리면 청소과에서 하고 광고관계는 광고관계에서 하는데 1회용품하고는 구분됩니다.

광고를 선전하는 것은 도시과고 일단은 명함을 땅에 떨어뜨리면 청소과 아닙니까?

그것은 1회용품이 아니고 청소법에 쓰레기로 걸립니다.

그래 쓰레기법으로 걸리니까 청소과에 물으니까 땅에 떨어지면 일단은 청소과 아닙니까? 청소과면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대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지금 우리 구청에 구석구석에 명함 구덩이입니다.

그것은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해가지고는 안되고 절단을 시켜야 됩니다. 토요일마다 청소를 해보면 이것이 집집마다 하루 저녁에 명함이 스무장씩 날아들어오면 길가에 청소구덩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을 안한다니까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약한 사람한테는 시행을 하고 돌리는 그 사람들 말도 잘 안듣는 강력한 사람들 한테 시행을 못하면 관청에서 못이기면 누가 이깁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령하면 머리가 찌긋찌긋한데 조례법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에 관한 조례안하는 것은 과태료하고 징수 이런것에 대해서 법령이 지금 제정이 되어있는데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포상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7조]에......

이것은 신고잖아요?

신고 안 하면 포상금 못 줍니다.

지금은 "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의업무에관한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부칙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기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부과대상과 부과금액란을 삭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전부 보니까 우리 포상 조례안이 없어요.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포상조례안 왜냐하면 1회용품을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쓰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포상을 줘야됩니다. 버리는 것 과태료만 주고 잘하는데는 상금을 줘야 안됩니까?

제목에도 보면은 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하는 말이있습니다. 등자 포함되어 가지고.

등은 무엇입니까? 그 외 많다는 말입니까?

예, 많습니다. [7조]에 신고포상금은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서 포상금을 준다 신고 안하면 포상금을 못주고.

과장님께 의견을 드립니다. 재활용품을 잘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포상제도도 만들어줘야 상반되게 잘못하면 과태료주고 잘하는 사람은 포상을 줘야지 잘못하는 것 과태료만 그을려고 하니까 맨날 잘하는 사람은 보상안주고 그것 한번 검토해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