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범위는 일반회계 614쪽에서 628쪽, 664쪽에서 669쪽까지이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967쪽에서 974쪽까지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89쪽에서 99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장은 공석중이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주무 담당이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주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지역경제 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를 얘기하는 거죠. 금삼교 다리가 몇 개 다니다보니까 자연이 거시기 하는데 옛날에 인삼제 주무대 했던 그 장소에

그런데 안내판이 좀 작아요. 광장이 넓어서 그런지 신호 대기한 상태에서 우리도 자주 봐지는데 하루에 한번 이상은 지나다니고 하는데 사업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상태로 위치도를 그려주면 잘 보일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차로 제가 다니면서 보지 걸어다니면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인원수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안내판이 더 넓어져서 커져서 더 잘 보일 수 있는 거시기가 되게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실보상비가 62% 나갔다고요?

많이 찾아갔네요?

자료 나오죠? 7명

그것좀 주시고 다른 불편한 건 없고 지금 잘 진행되는 그 뿐이죠. 문제가 저기 아니라 이것 뿐이 보상을 안받아가고 보상까지 해서 거시기 하고 그런거 있잖아요.

보상문제죠?

하여튼 열심히 잘 추진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60부씩이나 꼭 필요해요?

꼭 60부를 65,000원 씩해가지고 60부를 만들어야 한다 얘기죠?

624쪽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 밑에 금산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영세가구 경로당 LPG가스 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계획했던 것이 이월된 사업이라고 했죠? 624쪽

금년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요? 금년에도 예산이 섰었던 사업

예산에 좀 많이 줄었는데요.

명시이월 부족분을 세운거라구요?

줄은 것은 어디에서 줄은 거예요?

시설부대비에서 줄은 것 같은데요?

628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아까 풍물의 광장 부지매입 추가매입에 있어서 공장부지 조성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번이나 지적 얼마?

지적을 얼마는 사는 거예요?

지번은?

예정이죠?

995페이지는요? 교통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비 해서 주차장의 책임보험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주차장 책임보험을 아까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주차장을 책임보험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 프로그램 만드는 책임보험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 책임보험은 지금 가입을 금산군에서 하고 있어요?

961페이지요. 추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 승인이 난 건가요? 추부 농농단지.

안됐어요?

내년에 매각승인할 계획입니까? 알았습니다.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게 .

신호 과속하는 거 잡는 거예요?

도난방지하고 교통신호기나 안전표시하고 도난방지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요?

가는게 도로교통법 3조에 의거 교통안전시설이지 이게 도난방지 하고 교통안전시설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냐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교통관련장비는 도로 교통법 아시겠지만 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장비예요. 교통안전. 교통안전이라고 하는 건요. 신호동 같은 것 그게 교통안전 아녀요? 또 이제 반사경 같은 것 이런 건 다 교통안전이지만 뭐 도난방지가 교통안전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좋으신 안인데 너무 적어서 뭐 100개 제작한다고 하면

알았습니다.

아니 명칭이 그냥 소비자단체예요?

여성단체 협의회요?

660페이지요. 맨 하단부에 개인택시 책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5명 2회에 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금산군의 개인택시는 몇대까지 증설할 계획이예요?

물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다 개인택시를 면허를 해줘야 되겠지만 금산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포화상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자꾸 내준다면 언제까지 내줄건가 그게 궁금하단 말예요.

현재는 지금 몇 대죠?

그리고 997페이지요. 국내여비에 있어서 주차장 단속등 업무추진이 있는데요. 1년에 2명이 7일만 주차장 단속을 하면 효과가 충분히 있어요?

지난번 답변을 안들었지만 군정질문시에 제시한 내용을 참고해서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읍면에 주차장을 1억 8,3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읍면에서 5개 6개씩 주차장 들어오면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