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1,941만 5천원으로 금번 제2회 정리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2,06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9,218만 9천원에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1억 7,15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억 6,909만 9천원으로 인건비 9,170만 7천원, 경상적 경비 7,739만 2천원으로 지도사 공로연수, 청원경찰 전출,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등으로 인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 차액분과 2003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각 10%씩을 절감하였으며, 벼ㆍ보리의 정부보급종 차액 보상금지급 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44만 5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거 자체사업분야의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액의 각 5%씩을 절감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 갑신년을 맞이하여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심에 힘입어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의 지역의 경제활성화 사업을 위한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숫자에 관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200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같이 질의하시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국장께서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이 액수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크게 이익이 될 만한 보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확실히 내년에는 농민들한테 진정한 보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형정미소를 건립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호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정미소 예산이 서있었죠?

예. 소형RPC.

그것이 제가 봐도 농민들한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별도로 또 따로 나온 것은 이중 지원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2등품, 수매가 되지 못한 잔량에 대한 이등가격하고 시중에 있는 시장가격하고 차액을 보전해 주면서 그 때 차액보전액수가 너무 적다 하니까 추가로 더해달라 하는 식으로 요구가 들어온 것을 추가 보전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가구당 몇 만원 수준밖에 안 되니까, 평균 따져보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품질 쌀을 재배하고 싶어도 가공을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농민단체하고 저희가 여러번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내놔봐라 한 것이 몇 가지 대안이 나왔고, 지금 구체적인 대안은 못 만들고 있고, 금년에도 상의를 하니까 내년에는 아예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쌀을 재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감소로 인한 손실부분은 시에서 보전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은 내년부터 일이 추진될 것이고요. 금년에 이미 쌀 생산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이등가격 기준으로 해서 수매가 되지 못한 부분에 한해서 그 부분은 간접지원방식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이등가격 기준에 플러스 해서 알파를 더 주라 한 것에 대한…….

그러면 올해는 플러스되는 알파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작년에 5천원씩 지원했죠?

예. 5천원씩입니다.

올해는 4천원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먹여살려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 이번에 RPC,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디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규모가 너무 소형 아닙니까?

지역농협하고 농민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한 것인데 당초 생각에는 대규모 RPC를 했을 경우 몇십억원 단위의 시설비가 필요했을 때 그 중 일부 보조할 것을 생각하고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실제로 대안 나오는 것이 농민들이나 농협, 이쪽에서는 소규모로 나왔습니다. 농민단체에서도 그것이 큰 해결대안이 아니라고 자기들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해결 대안은 유기농법하고, 농약을 안 쓰는 친환경농법을 써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감소분에 대한 보전, 이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한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 번이라도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도 안 될 거에요. 그렇죠? 가마당 4천원 해봐야 한 가구 당으로 하면 1만 5천원꼴이나 될까요? 그 이하도 안 되죠?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에요. 요즘 아무리 농민들이 계시지만 1만 5천원이 돈 입니까? 근본적인 지원도 안 되고, 모르겠어요, 제대로 타가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몇 농가나 되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고루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갔는지, 비록 1만 얼마 하더라도. 그 밑에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산딸기 훈증기 설치하는 것 말이죠? 작목반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서구에도 있고 남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훈증기 설치 관계, 앞으로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한 군데만 지원해주고 나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지산 딸기는 본촌동에 있는 건데요.

제가 알고 물어보니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다른 데, 서구나 남구나 딸기 키우는 작목반에서 이것을 요구할 때 해주시겠습니까? 해 주시겠숩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규모화되어 있고 고품질을 생산하고 있고 있는 다른 단지가 있을 경우에…….

딸기 말고도 다른 단지 많이 있잖아요. 메론을 키우는 단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해줄겁니까, 안 해줄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할 겁니다.

도와줄 거죠?

예.

다른 작목반에서도 이런 훈증기를 요구하면 도와줄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한 것 뒤에 공무원들 다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것을 지원 요구한지를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내용을 알고 다른 작목반에서 우후죽순 의원들한테 요구했을 때 안 들어주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그래서 확실히 우리 과장님이 해준다고 했고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시고 재청하죠? 동의하시죠?

공감은 합니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여기만 해준다면 말이 안 되지.

모든 것을 100%한다는 것을 확언을 드려봐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확언드릴 수는 없지만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농민들한테는 많은 지원을 해줘도 말이 없게 해야 되는데 이 훈증기를 시비 1,100만원, 구비 1,100만원 해서 내려보냈을 때 남구나 서구나 다른 작목반에서 우리도 주라, 좁은 바닥이라 말이 금방 퍼집니다. 그러면 우리만 곤란하다. 이렇게 했을 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머리 아픕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 이정남 의원같은 경우 광산에. 서구도 많아요, 메론 키우는 단지, 딸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훈증기가 지원이 됐을 때 그 쪽 작목반에서 어떻게 많은 양을 감당을 하실는지…….

가능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농민들이 나름대로 조합화하고 집단화해서 살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 작목을 재배하는데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일부 시설비를 보조해 달라 하면 저희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죠.

알았습니다. 농민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보증재단 출연금 관계가 23억원이 감액됐거든요. 36쪽입니다. 23억 3,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 매칭펀드 해당되는 것을 시비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출석시켜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원래 자본금의 15%, 그러니까 15배까지 보증을 설 수가 있거든요.

1,500%. 15%가 아니고 1,500%.

그러니까 15배죠. 그러니까 제가 15배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잘못하면 시민단체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질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답변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 15배, 맞습니다?

예.

제가 그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 세 배, 네 배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죠?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력이 많이 남아있어요. 10배가 더 남아있습니다.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굳이 출연금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여력도 많이 남아있는데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개인적인 신상을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장 봉급이 연봉 7,8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받으시는 분 앉아계신 분, 국장 이하 한 분도 없을 거에요. 그렇게 많은 봉급을 받고 있는 우리 공직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분 그것 외에 또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중소기업을 이렇게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못하죠. 담보가 부족합니다, 보증인이 부족합니다, 회사의 기획력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대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액 23억 3,000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이렇게 많이 감액했을 때 시비로 매칭펀드로 해주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많이 해주면 뭐합니까? 15배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배밖에 안 해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열 배가 많은데 이런 문제가 매년 감액되고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중앙의 산자부에 “이것 내려보내지 마세요”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매칭펀드 예산 들어 갈 필요가 없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단에 대한 기금 총액이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대상이 5,000만원, 3,000만원, 1억원, 그러니까 아예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훨씬 많아져서 1천억원대, 2천억원대가 된다면 소상공인 수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서 보증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3억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국비출연액을 우리가 감액하기로 했는데 매칭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4 대 6으로, 지방이 6이고 중앙이 4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는 재산적인 증가라 해서 지방에 부담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인 산업자원부가 생각을 바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것도 지방에 있는 기업 도와주자고 하는 재원의 총액인데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냐 국가냐를 굳이 따져서 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만큼은 6 대 4라고 해도 억울할 판인데 거꾸로 하고 있고 경기도나 서울 쪽은 여력이 있는 쪽으로 국비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부권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연합을 해서라도 중앙정부의 매칭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주기로 했던 27억원을 다 받으려고 하면 우리 시비 확보를 40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5 대 5 아니었습니까? 왜 이것만 6 대 4로?

이것이 원래부터 6 대 4입니다. 돈에 대한 소유권이 지방이라는 것기 때문에 6 대 4 중에서 4를 준 것만도 고마워하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금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억원의 국비가 아깝지 않습니까?

예, 정말 아깝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시비가 부담되고 그래서 반납하시는 모양인데, 신용보증재단의 직원 14명이 받는 봉급을 보면, 여기 공직자들 계시고 저부터도 너무 아깝습니다. 수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봉급을 많이 받고 그러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소상공인이 아니라 동네 슈퍼 도와주고 있어요. 2,000만원, 3,000만원이 제일 많다니까요. 물론 가계자금도 2천, 3천 쓰는 사람이, 물론 소형가계자금도 있겠습니다만, 규모가 큰 가계는 그 정도 안 씁니다. 더 많이 씁니다. 그것 좀 도와줬다고 이렇게 많은 봉급이 나가고, 이사장이 연봉 8,000만원이라니까요. 그 밑에 과장이 5,500만원, 5,100만원 그렇습니다. 뭔가 실적을 하고, 일을 많이 해서 받아가면 더라도 줘야죠. 그런데 이분들이 벤처를 안 해요. 모험을 전혀 안하고 안전하게만 해요. 왜 돈 떼이냐 이거죠. 은행이 그렇게 장사하면 은행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23억원에 대한 아까움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이렇게 받아서 반납하느니 내년부터는 우리 주지 마세요, 가져와 봐야 쓰지도 않고 그러는데 보증해줄 만한 여력이 많이 남았는데 뭣하러 가져옵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 대야 하고 그러면 시비를 다른 데에 써야할 돈도 못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김포공항에 지주세워서 하는 것, 5억원 짜리도 1억원 깎여서 해야하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짜자니까요.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에 적은 재산이지만 있는 돈이 위원님 뜻대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돈을 가급적 안 떼이면서도 공격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막말로 떼여도 우리 광주사람이 먹는 것 아닙니까?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부농산물도매시장 자산 취득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선집행은 안 했죠?

예. 아닙니다.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혹시 선집행 했지 않느냐. 보니까 책상, 케비넷, 몽땅 들어와 있더구만요. 그런데 선집행 안 했죠?

거기에 임시사무소나중에는 식당 그런 것 들어올 자리에 임시로 얇은 장판 깔아놓고 있는 자리이고……. (담당직원에게 확인한 후) 여하튼 선집행은 아닙니다.

선집행은 안 했죠? 어쩔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다고 생각되지만 집기 관계나 취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길래 혹시 준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여쭤본 겁니다. 안 하셨다 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동산단이 1차가 분양이 완료가 됐죠?

그렇습니다.

분양 관련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134개 업체입니다.

현재 입주업체는요?

108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분양 받고 입주가 안 된 업체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분양할부금하고 연체이자가 들어 왔는데 기아자동차가 97년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공장 착공을 안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추징금이 얼마입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는데 약 21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21억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평동산단의 전체 산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추징금보다 훨씬 많은 우리 시의 세수확대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추징금과 관련해서 왜 징수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많은 돈인 것은 사실입니다, 21억원이면. 그런데 문제는 97년에 분양을 받고 3년이 지나서 착공을 해야 하는 지점에 있어서 작년 6월에 실무자와 통화해 보니까 건축허가라 그럽니까? 신청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허가는 6월 21일 냈고요.

2002년?

예. 그리고 2002년 6월 27일에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는 건축면적에 대해서 바닥 콘크리트를 해놓은 상태인데 착공신고도 2005년 6월 26일까지는 제지할 수 없습니다.

3년간요? 2002년 6월이니까 2005년 6월요?

예.

제가 관련기사들을 뽑아 봤습니다, 기아차 평동산단 부지와 관련해서. 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차 평동산단, 기아자동차 소유로 되어 있는 10만평에 대해서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21억원이라는 돈은 공장을 계속 짓지 않았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을 받고 비업무용 토지로 된 순간부터 그 동안 세금 면제ㆍ감면되었던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추징당하는 액수입니다. 10만평이라는 땅이, 평동산단에 기아자동차가 되게 된 과정을 보면 우리 시가 터미널 앞에 평동산단 진입로 80m광로를 뚫으면서 기아자동차 땅을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뺏다시피 가져오고 땅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대토로 평동산단에 5만평을 줬습니다. 나머지 5만평은 평동산단 만들어 놓고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지역기업으로서 제발 땅 좀 사주라 하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강매 비슷하게 해서 10만평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기아공장의 생산라인이 들어서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게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아자동차에서는 평동산단에 라인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광천동에 있는 부지가 현재는 20만대 약간 넘는 정도로 생산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는 30만대가 넘게 생산라인이 증설이 되는데, 그 정도하고 만약 40만대, 50만대 증설하려고 할 때 광천동에 있는 부지가 좁다고 생각하면 그 10만평 라인을 활용하도록 하겠는데 그것이 좁지 않답니다. 좁지 않아서 수화리 공장이나 화성 공장과 비교를 해 봐도 우리 부지가 좀 넓은데 차량 생산대수는 적어서 조정만 한다면 그 부지가지고 충분히 활용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기아의 본생산라인을 증설하는 것은 기아의 논리대로 놔두고 기왕에 있는 10만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쪽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아쪽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확정을 못 지은 상태에서 비업무용토지로 판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기아에서 토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장이나 물류 기능을 갖는 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협력업체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협조해서 결국에는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환매할 수 없다, 이미 분양받은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기아차에서 환매를 요청해도 환매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죠?

예. 현재 환매까지는…….

예. 저희도 특별회계 재무구조상 315억원을 주고 환매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만평은 1차 산단 전체의 1/3인데 그 안에 1만 2천평 정도의 공장이 설립되면 기아차가 자체적으로 임대하거나 이런 방식이 가능한데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자체임대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협력업체가 들어오도록 하는 이것을 검토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협력업체 공장을 들어오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금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단에 대한 부동산 투기적인 의미가 들어 있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막아져 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질의 드리지 않고 어쨌든 97년에 분양을 받고, 물론 기아자동차가 대규모 제조업체이다 보니까 공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동산단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10만평 부지의 활용과 연계되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추징금 21억원, 전체 계약한 금액 1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5억원입니다.

2005년까지 시기가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 추경에서 굳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차제에 한번 더 경제통상국이 산단 활성화와 관련해서, 특히 대규모의 기아자동차 부지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빠른 시일 안에 적정한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이 촉구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기가 일러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장이 들어서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기아하고 우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설명 드리고, 21억원 추징금 관련된 것은 국세로 들어가는 부분, 지방세로 들어가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경제통상국장 입장에서만큼은 추징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정을 담당하는 세정 파트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장이 돌아가게 하고 협력업체가 당장은 제도적으로 못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있게끔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지만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해서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차 산단 분양이 언제 완료되죠? 어느 정도 완료 됐습니까?

2차는 1공구, 2공구, 3공구 중에서 1공구만 진행중인데 12만 5천평 중에서 4만 2천평만 산자부에서 땅을 샀습니다. 나머지 8만 3천평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면 분양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조건이 1천평 이상입니까?

500평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1천평에서.

조정하셨네요?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300평으로 해서 영세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폭을 열었던데 우리 시가 1천평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본 규모가 영세한 이런 부분이 입주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500평으로 내리셨다?

예.

그러면 일단 좀 우리 영세한 데가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폭은 여셨네요?

예. 좀 열었습니다.

500평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이후에 중앙, 수도권처럼 좀더 낮은 평수로, 적은 규모로 입주할 의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넘겨짚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은 부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5, 600평 정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지 가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요…….

잠깐만요, 수도권은 부지가 비싼 만큼 자본규모가 우리하고 다를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노력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농정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인 박영수 위원님께서 추곡수매가 잔량 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목으로 몇 년째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알기로 2001년부터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산정하신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지금 산정하고 있는 기준은 전체 생산량에서 정부수매하고 농협RPC 일반도정공장에서 매입할 수 있는 양을 빼고 농가에서 자체 소비할 수 있는 자가 식량이라든지 종자, 출향인사들한테 주는 자체 소비량을 뺀 나머지 농가 보유 잔량에 대해서 구비하고 시비를 일부 지원하고, 농협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잔량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추곡수매가 12월 10일 끝난 시점으로 해서 현재 농가보유량을 파악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잔량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올라온 예산이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수매하고 농협 일반도정공장에서 자체 매입할 수 있는 양은 우리가 미리 조사를 했고요. 농가에서 자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파악하고 농가보유잔량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이 부분은 실제로 수매하고 농가 스스로 쓰고 남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가가호호 조사해서 실태 파악한 것은 아니고 전체 쌀 재배 면적, 그 해의 생산 총량을 추계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정부수매양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매하고 총 생산량 차액 중에서 과거의 예에 의해서 자체 소비하는 양, 그 다음에 RPC랄지 도정공장에 팔아서 나가는 양, 그리고 또 면적 대비해서 나오는 종자의 양,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금액에 있어서 보전금액도 높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보전할 양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양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며칠 전에 보셨겠지만 우리 산건위원장실까지 방문하셔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가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그분들이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양이 3만 가마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예산이 잡히기 전에 그 분들의 처지와 입장이 반영된 예산편성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주무국에서는 노력하셨을 것으로 짐작은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그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작년 추경예산 대비로 관성적으로 그에 맞춰서 올해도 그 수준 범위 안에서 물량을 정했다든지 금액을 정했다든지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 보면서 한두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농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양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3년 연속 정리추경에 정례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금액에 있어서의 불만, 아쉬움,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주무 과에서 다른 지역의 보전하는 방식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벼에 대한 정부의 쌀 가격,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쌀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동결을 해서 국제 쌀 시장 가격하고 우리 국내에서 수매하는 가격하고 비교적 일치시켜 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물론 쌀 재배농가들의 저항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가고 있고, 현재 국제 쌀 시장 가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쌀에 대한 시장가격하고 정부수매가격하고는 정부수매 가격을 약간 더 비싸게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동결이라는 방법으로 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매하는 과정에서 등위를 높여 주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그런 식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런 지원을 하긴 있는데 우리처럼 노골적으로 쌀값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불제 방식으로 한다든지 토량을 개종하기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이 WTO규정에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정부수매가하고 시장가격하고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을 실지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농가들의 특징이 토지소유자하고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실지 농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토지면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당초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대로. 이것도 직접적으로 시나 구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시에서 일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도 농협한테 다시 이전해서 농협에서는 이것이 수매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 질의하시는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없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다만 몇 가지만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가마당으로 하다 보니까 4억 6천인데 1만 74세대, 1세대당 4만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도 가마당으로 하기 때문에 대농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소농에게는 실질적으로 보전비용이라는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정부가 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소유주하고 경작자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작하면서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고 지자체로서의 보조인데 이것이 경작자가 아닌 농지 소유자에게 가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농업으로 해서 차액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저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금액이고, 크게 보면 농민에 대한 지원의 의미라고 했을 때 경작자에게 갈 수 있는 직접 지원의 개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당 50만원 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마지기 당 보면 3만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것과 무관하게 50%정도, 마지기당 1만 5천원 정도의 지원방법을 모색을 해 보신다든지 전북이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 그렇게 시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본예산에 해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고 취지를, 잔량에 대한 보전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은 농민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농민단체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체 액수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4억 6,200만원이라기 보다는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구도 있고 농협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리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농가 당 돌아가는 액수는 적지만 농민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뭔가 그래도 애는 쓴다는 느낌과 관련된 심리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의를 거쳐가면서 구체적인 좋은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질의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포함해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에 앞서서 전시컨벤션센터 단장님, 부지고 건축비해서 1천억원대가 되는데 건축공사하고, 앞으로 유치ㆍ운영, 전시나 회의를 유치하기 해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 전에 어떤 부분에서 영업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조영복입니다. 운영방식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는 지난 주말연구소에서 전시컨벤션센터를 지방공사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시의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공사화하는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시컨벤션센터가 마케팅 부분, 지금까지 하드웨어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소프트웨어링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나 인원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속히 운영방식이 결정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운영방식이 결정되어서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급적 빠르다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예산이나 조례 제정이나 모든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이야기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제적인 전시나 회의를 유치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병행해서 건축이나 영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각별하게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와 상관없는 직원들은 바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 2.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의 관련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의 본칙 및 별표 내용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화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집적화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제출한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제명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의 본칙 및 별표 내용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화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1호, 별표).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안 제4조제2항). 3. 검토의견

개정 이유, 즉 산업의 집적(집적)과 연계(연계)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입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업배치에서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내 정 리) ????????????????????????????????????????????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