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감사관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1억 5,429만 4천원보다 1,846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3,583만 2천원입니다. 감액된 예산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 650만원과 국내여비 140만원, 합계 7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 미충원에 따른 감사관실 직원 결원 1명으로 인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1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감사 결과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부상품 잔액 40만원, 시민감시관 활동 실비보상 잔액 170만원과 외부감사관 감사활동 실비보상 잔액 400만원, 합계 6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감사결과 표창 대상자, 표창 부상품 구입 후 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분 1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정리추경예산이야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경정 결과를 보면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표창 관계도 375만원에서 250만원 감을 하고 외부감사관 감사활동비도 5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감했는데 이런 것은 감사지적대상이 아닙니까? 감사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가 실적이 부진한 것은 감사대상이 아닌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자체 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표창을 많이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표창이 나가는데 너무 과다하게 나가면 시장님 표창이 남발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보다 다소 줄여서 계상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외부감사 감사활동실비보상은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투자기관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기관을 작년에 2개 기관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부 계획에도 있었습니다만,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다소 미흡하게 업무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관님, 다소 미흡하다는 그런 표현은 여기에 적절치 않은, 맞지 않은 표현인데, 75%, 85%까지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입니까?

외부감사관 활동비 보상은 저희들이 두 분을 써서 6개 기관을 하려고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공인회계사를 모시더라도 되겠다 싶어서 한 분을 모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정도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감사관답게 이런 부분에 집행이 덜 되고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가 80% 이상 절감시킨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고 또 감사할 당시의 감사관들 입장에서 봐서도 이렇게 다른 부서가 예산 집행했다면 그것을 감사로 지적할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반성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서에 보면 시민감시관 활동 실비보상 잔액이 170만원이 남았고 제보건수가 8건인데 그 제보내용들을 간단하게, 8건이니까 혹시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제보로 들어와 있어요?

주로 동구청에서 위촉을 했던 분인데 큰 건이 아니고 생활민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학림교 재가설조기완공을 요구한 것하고 도로표지판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해당 과에 민원성으로 위촉을 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민감시관 활동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하고 홍보가 부족되지 않았는가, 이런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실비보상액은 1건당 일률적으로 2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잔액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8건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지출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70만원을 감하고 남은 부분 가지고 지출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감시관 분들을 24일날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대충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비보상이 160만원정도인데 170만원을 감해 버리면 130만원만 남게 되겠네요. 130만원 가지고 지급을 해 주서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처음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서도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시민감시관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한두 개 시ㆍ도 빼놓고 저희들이 작년 3월달에 제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착이 덜 되어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위촉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형평성을 기해서 24일날 위원님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현재 제안서에는 실비보상액이 16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시민감시관 활동 실비보상비로 해서 얼마를 남긴 것입니까?

지금 170만원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출하려고 하는 액수가 얼마냐구요?

지금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만원 정도씩 해서 16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씩 해서, 그러는데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24일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모셔다 놓고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2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30만원만 쓰겠다는 말씀이신데 잘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170만원을 감액시키고 약 16만원 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2만원씩 해서요.

16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하시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 경정에는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제로로 못 떨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보 건수는 8건이 들어와가지고 한 건당 2만원 정도로 평균 해 가지고 지출을 하면 16만원인데 경정예산 18쪽에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지요.

그래서 의결할 때 만약에 3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아직 조율이 덜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남겨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만원 정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혼동이 안 일어나지요, 제안서에다가.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시민감시관활동의 이런 저조한, 또 민원성 내용이 들어온 것을 본다면 결국은 홍보가 부족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시면서 홍보도 활발하게 전개를 해서 시민들이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 행정이 맑아지도록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감시관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제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보다 더 활성화 시켜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8쪽에 있는 30만원 가지고 8건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까지는 그 정도 되고요. 혹시 그 동안에 연말까지 1건이라도 더 내실란가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래서 30만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안서하고 맞게 해주셔야지 혼동이 안 일어나니까 그것도 같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2억 4,300만원 증액된 213억 7,900만원 규모로, 그 주요 내용은 2002월드컵대회 잉여금 등 세외수입 29억 8,000만원, 서비스업소 종사자 외국어 교육 등 지방교부세 4,3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19억원, 현대미술관 건립 28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2억원 등 5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0억 9,400만원이 증액된 2,296억 2,600만원 규모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상파크조성 사업 21억 2,000만원, 증심사 자연재해피해 문화재복구 사업 2억 9,7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기금전출금 5억원, 시체육회 전문체육진흥 1억 7,500만원, 영호남 축구대회 1억원, 월드컵 4강기념 범시민 행사 2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 4억원, 인조잔디 조성 28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 8,000만원, 제석산, 금당산 등산로 생활체육시설 정비 2억원, 5ㆍ18기념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5억원, 교육재정교부금 2001년 정산분 56억 3,000만원,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상지 보수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문화예술회관 등 사업소 인건비 집행잔액 5억 4,700만원,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경상적 경비 절감액 6억 3,300만원, 광주관광기념품 판매장 개설 임차료 집행잔액 2억 7,400만원, 월드컵경기장건설 지방채 중 지역개발기금 원금일부 조기상환과 재특자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 하락으로 11억 9,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대미술관 건립 계속사업비 변경사항으로 건립장소 변경 및 시설규모 축소로 인하여 총 사업비 760억원에서 260억원으로 50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는 2003년까지 129억 900만원을 확보하고 2004년 15억원, 2005년 50억원, 2006년 65억 9,1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영상문화관 건립, 영상파크조성, 신창동유적지 토지매입, 5ㆍ18행불자 소재찾기 등 5개 사업 37억 1,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끝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변경 사항으로 수입액은 당초 44억 6,400만원에서 시비 5억원을 기금 적립하여 49억 6,400만원으로 적립액은 당초 40억 3,900만원에서 5억원을 증액한 45억 3,8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우선 세입 부분에 기정예산액의 60.7%, 82억 4,300만원이 증액된 2,137만 9천원 규모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2002년 월드컵 잉여금, 그리고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현대미술관 건립 국고보조금, 또 여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된 금액이 회계연도가 거의 다 되어가는 결산추경에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본예산의 예산액보다도 60.7% 정도의 예산이 회계연도가 다 되어가는 결산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산집행을, 물론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우선 타 부서보다도 이번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부서는 문화관광국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정말 핵심이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관광국 전 직원이 광주의 문화수도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일단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아까 우려된 점은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결산추경에 본예산의 60.7%라는 예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증액된 82억원 중에 현대미술관 28억원, 이 부분은 국비에서 수시배정으로 묶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초교에 현대미술관을 건립했을 때 중복 문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비를 반납할 상황까지 처했는데 어차피 현대미술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외공원으로 옮겨서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수시배정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문광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가지고 수시배정된 금액을 풀어서 이번에 받을 것이 확실히 되고요. 또 하나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 관련해서 이차보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를 이롭게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거의가 국비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볼 때는 월드컵잉여금이라든지 유대 잉여금, 이런 자금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의 우선 타당성을 조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올 때요?

아니, 우리 시가 받아와서 야구장, 조대 인조잔디장, 이런 것을 배정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냐?

일단은 중앙에서 돈이 올 때 월드컵 잉여금이다 보니까 사용되는 목적을 몇 가지로 한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한정된 범위내에서 시에서 외부전문가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어디다 쓰면 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월드컵 활성화이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하고 나중에 활용도까지 감안해서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활용도 높은 부분을 감안해서 두 군데 정했구요. 아울러 같은 체육이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 야구장이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수요, 현안사업이었습니다만, 쭉 못한 부분을 정리 해 가지고 배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배정이 그렇게 된다면 우선 민간대행사업이라 봐야 되겠구만요?

예.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무등경기장 야구장 인조잔디 사업 협약서를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5억 3,800만원입니다. 월드컵 잉여금에 따른 시비가 12억원, 자부담이 3억 3,800만원인데 지금까지 국고 매칭펀드를 제외하고는 시비나 국비지원 사업들이 당초의 약속대로 철저하게 자금투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부담할 때는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무등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 2명을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자부담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약서 같은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한다고 하지요,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라고. 인조잔디 사업 등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면을 보면 당초에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묻기 때문에…….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산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가 직영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현장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대하고 같은 의미에서 조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비를 초과해서 부대사업을 3억 3,8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예산 투여만큼의 철저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이런 체육에 투자한 사업들은 물론 프로경기, 인조잔디구장 사업비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광주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체육의 여러 가지 성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엘리트 체육에 더 중점을 두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차제에 이런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축구장이나 야구장 외에는 전국에 내 놓을 만한 경기장 하나 없어요. 그런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장 같은 개보수나 이런 사업들은 엄연히 기업을 위한 투자의 일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저는 엘리트 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주라, 우리가 성적이 부진하다고 계속 체육인한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체육인들한테 당당히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는 중점을 두시고,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견은 좋으시고요. 제가 사견 같지만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태가 그때 파산해 가지고 연고가 없을 때 기아와의 약속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단순히 프로야구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중고생들 야구장이 있고 또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지역 출신들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잡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엘리트 체육 활성화 측면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무등경기장 관계는 당초 세입을 삭감했고 야구장은 적게 잡았다가 5,000만원 이상 증액을 시키셨는데 물론 이것이 프로야구 경기로 인해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48만원 계획을 세웠던 내용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1년 5월부터서 2003년 12월말까지는 정기적인 관람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연고 구단 유치를 했습니다. 48만원은 아마야구로 해서 반영되었고 나머지 5,600만원은 금년에 대단히 운이 좋게 플레이오프에 진출됨으로써 그 두 게임의 수입이 5,15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48만원, 이것은 전액 다 수입이 되었습니까? 플레이오프 5,120만원이 확정된 금액이지요?

예. 고등학교 중고야구입니다.

중고야구는 당초의 계획대로 다 추진되었냐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무등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2003년도에 유료 임대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초에 무등경기장 임대료는 주경기장 임대사업 8개소하고 기아타이거즈 해서 월 550만원으로서…….

금액만 말씀해보세요. 정기적으로 금년에 얼마 수입을 했는가?

총 임대료가 2억 40만 4,940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무등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임대료 관계는 아주 저조하면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무등경기장 활용방안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복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실태는 실수요자들이 임대 요청을 해 가지고 행사 때마다 임대해 오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무등경기장 밖에 야구장도 마찬가지로 프로야구도 있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무등경기장에서 프로축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미미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공공인프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무등기장을 개방해서 일반시민들이 건강관리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공유를 해 나가고, 자세한 것은 사무소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무등경기장은 2005년도에는, 내년에도 아마 인건비 대 세출은 맞아 떨이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등경기장이 세입이 적었던 것은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적었고 2004년 4월부터서는 관람료 25%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어차피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고 시설비를 제외한 인건비 대 지출은 아마 무등경기장이 유일하게 저는 세입세출이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2005년부터서는 또 매점 임대료라든가 기아타이거즈에서, 우리가 항상 무등경기장은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 왔습니다. 공사를 시비를 안 들이고 공사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시설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세입이 적었으나 2005년부터서는 세입 대비 세출이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등경기장은 시설비를 제하고는 경기장은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야구 정규 리그전은 면제로 되어 있지요?

예.

내년 4월입니까? 금년말입니까?

금년 말입니다.

그 동안 프로야구 광주 기아타이거즈를 육성하기 위해서 면제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정규리그전을 수입 받는다, 그것이 주 세입의 원인이 되겠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광주시 세입을 위해서 무등경기장 주경기장 활용방안을 더욱 더 연구하셔서 세입에 열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미술관 건립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당초 계획은 사업비로 봐서 760억원 규모였다가 지금 260억원 규모로 500억원을 대폭 감액해 가지고 현대미술관를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렇게 축소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000억원 규모, 아마 지금 잠정적으로 시설비만 3,500억원 규모로 기존에 중앙초교와 가까운 도심부에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 핵심적인 기능이 전시하고 공연기능이 다 들어가도록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중복적인 의미가 크다, 그리고 현대미술관은 건축비의 30%밖에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나머지 70%를 시비로 대야 되는데 국비를 더 한다면 우리가 우겨가지고라도 규모를 축소 안 하고 하겠지만 국비 지원이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시비 지원 70%하고 부지매입비까지 시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런 중복적인 상황에서 큰 규모로 지을 것이냐, 그것보다는 규모를 축소해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문화예술벨트 활성화까지 감안해서 그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런 정도의 계획이라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앞으로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광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대미술관을 짓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문화광주를 앞으로 대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의미가 큰데 물론 국비지원금이 적고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정쩡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정쩡한 건물 지어놔봐야 나중에 처치곤란입니다. 현대미술관의 기능을 할 건축물을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런 계획은 수립을 않느니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은 어차피 국비 사업으로 추진이 될 사업이고 우리가 현대미술관이 필요한 사유는 제가 볼 때는 주요하게 비엔날레와 연계해서 상승작용을 하자 이런 취지가 크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미술관을 지어야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건축자체가 예술인 이런 미술관을 지어야만이 광주가 문화도시의 위상으로써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 어정쩡한 벽돌 건물 지으려면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앞으로 문화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단계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놔 버리면 다음에 정말로 좋은 프로젝트 하에 현대미술관을 건립할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 앞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는 저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현대미술관 자체 필요성이 무엇이냐면 문광부 태스크포스 팀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데 시립미술관이 필요하느냐, 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시립미술관이 하는 기능에 100% 수용할 것이냐, 그래서 지역 작가들이라든가 시 차원의 기획전시를 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우선적으로 제공하냐,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운영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시아 교류라든가, 기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하정웅이 1,170점, 기존에 2,500점의 시립미술관 소장품이 있습니다. 현재 미술관 자체가 문화예술회관에서 950평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장고 문제가 있고 950평을 미술관이 가짐으로써 문화예술회관 기능이 축소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습실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 한 2,200평 규모로 하되 필요하다. 현재 대구도 5천평 규모, 부산도 6천평 규모로 자체 미술관을 갖고 있고요.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제 질의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정도의 계획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현대미술관을 기왕에 하려면 이렇게 구색맞추기 내지 끼워넣기 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 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2,200평 규모인데요. 이 자체가 부지매입비는 시유지니까 안 들어가고 260억원에 2,200평 규모면 평당 1,100만원 정도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1,500평 해 가지고 지상 3층, 지하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00평이 맞아요, 2,200평이 맞아요?

2,200평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되어 있는데 2,200평이라 하더라도 지하 2층, 지상 3층이면 5층 규모지요?

그렇습니다.

5층이면 층당 한 400평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평수를 떠나서 기왕에 현대미술관을 건립할 때 제대로 건립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비확보분인데…….

그러니까 시비가 2,200평을 들여서, 쉽게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 적당히 만든 것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만들어가는 것이나 예산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2,200평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비엔날레 교육홍보관하고 연결다리를 만들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비엔날레 행사기간에 활용도 가능하고 또 추가분에 대해서는 미래를 지금부터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포함해서 문화중심도시를 육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생활권 권역별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술관이라면 별도로 중규모 미술관을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건축비가 국비 3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미술관을 굳이 장소까지 변경해 가지고 중외공원으로 옮긴 이유는 비엔날레하고 연관성을 갖고 해 나가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미술관을 현재 정도의 계획 수준으로 하지 말고 보다 이 부분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향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문화수도 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현대미술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그 말이에요. 단기간에 현대미술관을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고 한 당초 안이 나온 것이 두 달이나 됩니까? 한 달이나 됩니까?

두 달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달 내에 이런 중요 정책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정책 결정이 잘 되면 상관 없겠지만 잘못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나중에 현대미술관이 이런 정도의 규모나 이 정도 수준의 형태가 이것은 도저히 우리 광주를 앞으로 문화수도로 만들어나가는데 부적절하다, 좀더 큰 규모의 현대미술관이 필요하다,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시내에 산재해 있는 현대미술관 전체 문제를 본다면 이해를 하지만 특정 한 지역에 무조건 커야 된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국비 78억원을 확보해 놓고 반납해 버렸을 경우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000억원 규모 있으니까 국비를 안 주겠다, 그럴 부분도 있고, 둘째,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미 계획된 계획이니까 현대미술관 2,200평 규모로 지어놓고 나중에 문화중심도시 광주문화수도니까 별도로 생활권 권역별로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여건 변동이 되면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 나가는 것이지, 우선 현대미술관 규모가 왕창 커야 된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참 표현이, 좋습니다. 왕창 커야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사고를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비사업이고, 국가가 책임 하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 인프라와 관련해서 현대미술관은 우리 시가 계획의 중심이 되어서, 추진의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260억원 규모로 2,200평을 짓겠다고 하는 정도는 일반적인 기존 건물 형태나 수준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태는 다릅니다. 2,200평에 260억원이면 평당 1,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예술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의미있게 지어질 것입니다. 규모는 2,200평이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내가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의 경우 우리가 당장 애시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한두 달만에 변경을 했던 내용인데 과연 이것이 문화전문가들 내지는 문화에 관심이 있고 문화수도 육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그것도 되돌아봐야 될 문제일 뿐만 아니고 만에 하나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좀더 계획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해야 될 사안이었는데 너무 졸속으로 결정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께서 모든 책임을 다 지십니까?

위원님께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질의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결정과정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고 고민 고민 끝에 수차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토론을 했어요?

전문가들 불러 간담회도 하고요.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한 것 하나만 소개를 해주십시오. 누구 누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기존에 현대미술관 추진프로젝트 팀이 김재중 교수, 신석균 교수, 그 다음에 우리 산하에 있는 미술관장님, 그 다음에 우리 스텝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문화관광부 태스크포스팀, 다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뭐한 분들이에요?

기존에 현대미술관 건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뭐라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중앙초교 쪽에 규모를 줄이고 하면 어쩌냐, 그런 의견까지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면 괜찮다, 그런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대미술관 건립 자문위원이 외부 팀은 두 분 계십니까?

두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분 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건이 되신 분들을 제 방에 초청하고 저녁에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열었다 그 말이에요?

자문위원을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의견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국장께서 개인적으로 자문위원들 몇 명을 초대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적이라도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기존에 자문위원들 중에 여기 와서 서로 의견을 나누기가 가능하신 분을…….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현대미술관 건립 변경과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자문위원회도 안 열었지요?

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연 것보다는 그 시간대에 오실 수 있는 전문가 몇 분을 모시고 간이 자문을 받은 것이지요.

나는 그 점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대미술관건립자문위원회를 만들지 마시든지, 만들었으면 구체적으로, 더구나 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되었던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안건인데 그것을 이를테면 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몇 사람 모여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는 우리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현대미술관을 현재 이런 상황으로 계획을 변경하시려고 생각을 하면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듣고 그 다음에 기타 광주시에서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계획을 확정짓고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유동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자문을 받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방금 물어보신 광주현대미술관을 새로 건립해서 옮기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미술관은 문화예술회관의 건물로 사용이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더 세부적으로 챙겨야겠지만 검토할 때 문화예술회관 공연하는데 공연연습장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일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2천평 내외로 지을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면 그것도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라고 봐지네요?

예.

그러면 아까 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립미술관의 필요성이 커진다면 다시 큰 건물로 지을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최영호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도 위원님 말씀이 뭐냐면 실은 거기가 260억원짜리입니다만,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유지이기 때문에 중앙초교 현대미술관도 건축비는 한 500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60억원이면 거의 절반을 상회한 수준이고요. 바로 위에 교육홍보관이 있는데 그 홍보관하고 연결통로를 설계해서 하게 되면 홍보관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비엔날레 전시관도 비엔날레 기간 외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임대되고 있는데 그쪽이 활성화되면 같이 그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들을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요. 현대미술관 부분은 계획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그 동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광주시민들로부터도 다른 사업보다 좀더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러한 활용계획들도 같이 아울러 넣어서 시민들이 현대미술관 건립 사업 하나를 가지고 몇 년째 표류하다가 이렇게 변경되고 이러한 것이 광주시 행정의 어떤 현주소가 아니냐, 이렇게 지탄을 들은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염려하는 부분들을 일소하는 의미로 좀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여론 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96쪽에 체육청소년관리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7억 8,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뿐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다 보니까 청소년단체 전체에 대한 10% 절감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우리 예산실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7억 8,4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전체 78억원 중에 7억 8,400만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조건 이렇게 10%씩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봐지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연말에 가서 10%씩 삭감될 예산을 굳이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액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총괄관리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 관계도 있고 하니까 10% 절감, 그런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도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액수는 7억 8,000만원은 부기가 잘못되었고요. 7,800만원으로, 10% 액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7,800만원, 여기 부기가 잘못된 것이네요. 어쨌든 7,800만원이든 어쩌든간에 관행적으로 10%가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총괄 부서에 구두로 지속적으로 이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왔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예산관리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면 2003년도까지는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도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되고요. 심지어는 옛날에 5ㆍ18기념행사에 관해서도 10%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고 예산활용면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더구나 2004년부터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제도개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영ㆍ호남 축구대회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자부 지원금이 늦게 우리 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행자부 지원금이 언제쯤 내려왔는데요?

사업을 내년도 6, 7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ㆍ호남 36개팀을 대상으로 행자부 지원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원금액이…….

우리가 그 동안에 2회 추경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정확히 8월말경에 내려왔거든요. 지난 5월 이후로 추경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내려온 금액이 1억원입니까?

예.

그런데 아까 세입에는 그것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산실에서 세입으로 총괄 잡혀있을 것입니다. 행자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잡혀 있어요?

예.

그러면 사업은 내년도에 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요?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사고이월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ㆍ호남 친선축구대회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 몫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목적으로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예.

그러면 이것을 개최하는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대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하는 이 행사가 광주에서 할지, 대구에서 할지…….

예. 우리가 협의해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대상이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하는 일회성 행사입니까? 앞으로 지원하는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일단은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계속적인 행사는 아니고요. 만약 계속 행사라면 특별교부금 형태가 아니라 문화관광부든 어디든 사업비로 정식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성은 담보가 안 됩니다만, 일단 일회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행사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광주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영ㆍ호남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져왔는데 영ㆍ호남 화합 차원에 그것이 정말로 화합이 되었는지 이런 검증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해볼 도리가 없고 별로 성과가 나와있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영ㆍ호남 화합차원에서 이렇게 열리는 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그런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원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하기는 하지만 최대한도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대미술관 사업 변경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계획변경에 따른 중앙초등학교 활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사전 변경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만, 기존에 주변 학부모들, 또 인근 예술의 거리라든가 동구민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1,500평을, 비록 현대미술관을 거기에 안 짓지만 1,500평을 75억원 상당으로 교육청하고 우리가 매수해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시킬수 있는 예술인 오픈스페이스, 예술인 공원 형태로 조성해 가려고 잠정적으로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만 잡고 있습니까?

교육청과 협의만 끝나면 진행됩니다. 우리가 21억원을 부지매입비로 확보해 놓고 그것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1,500평이요?

예. 담장도 허물고 약간의 간이무대도 늘리고 예술인들이 그쪽에 가서 휴식을 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공원 오픈스페이스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당초에 관심을 가졌던 주민들이나 관련 업계에서 자칫 잘못 했다가는 꿩도 매도 다 놓칠 우려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회에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지난 12일, 13일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지역문화대토론회가 충북 창원에서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참석한 분을 보면 문화예술인들하고 문화기획사, 문화재단관계자들, 또 교수들, 공무원들해서 150명이 모여서 광주문화수도육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진지한 토론회를 했다고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우리 시를 대표해 참석한 문화관광국장은 우리 문화수도 육성에 대해서 타 시ㆍ도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지역적인 협조를 요구했는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정책연구소하고 충북민예총 공동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주제 6개, 소주제 6개, 12꼭지를 갖고 1시 반부터 밤 11시 20분까지 진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시종일관 거기에 있었습니다만, 그 한 꼭지가 광주문화중심도시 육성입니다. 그래서 종합토론회에서 충북 민예총회장인 사회자가 광주문화중심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오는 문화예술인들이 동의를 하겠느냐, 그래서 약간의 이론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발언기회를 받았거든요. 발언기회를 받아가지고 광주문화중심도시는 4차 국토개발 5깨년 계획이 이미 들어가 있고 또 신국토관리전략에서도 광주를 문화로 주제를 했다. 그래서 과거에 인프라는 부족했지만 끼라든가 예향의 전통이 있고 현재 시민들 사이에 의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올렸고요. 마침 관계하신 다른 분이 부산은 백조를 들어서 신예향 건설을 한다 하고, 20조, 30조가 들지 모르지만 충청도는 행정수도를 옮긴다 하고 또 대통령께서 광주는 문화수도를 2조원 가지고 한다는데 다른 지역에 누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여기서 동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전반적으로 최종 결론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동의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얻은 것, 전국적 인 토론회가 있어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광주를 문화수도로 한다고 해도 긴가 민가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 내용을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주문화수도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동안 특위도 구성해서 의회의 위원장님 포함해서, 특히 행자위원님 감사를 드리고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91쪽에 문화예술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문화수도 육성과 관련해서 2,000만원 증이 되어서 7,130만원에서 9,130만원으로 증액요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청소년육성 행사 추진에 1,000만원 해 가지고 3,570만원에서 4,57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관광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광주관광홍보활동 전개로 1,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해서 2,980만원에서 3,980만원으로, 이렇게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 정도 증액 요구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 육성 관련해서 문광부 문화수도, 문화중심도시 태스크포스팀, 한 5회에 걸쳐서 토론을 했는데 그 중에 광주에서 3회 정도 토론하고 1박 2일 워크샾도 하고 그 다음에 만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요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파트에서도 내년도 우리가 생활체육 전국한마음축전을 유치한 가운데 중앙에 엄삼탁 회장을 비롯해서 그외 관련 마무리 업무추진할 수요가 생겼고요. 관광 분야도 8경 5미 등 관광 관련 15대 시책을 연중에 저희들이 입안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측이 사전에 조금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문화수도 육성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수도를 대통령이 공약하기는 했지만 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3년 본예산 수립 이후에 이루어져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만, 청소년육성 행사추진을 한마음 축전과 연결을 시키는데 본래 한마음축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관련축제지요?

그러니까 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시 각 부서가 연초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10%씩 시책업무추진비를 감해왔는데 그 부분이 현재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에서 30%씩 증액이 되어서 편성 요구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우리가 예산절감액 부분 10%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10%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애시당초 10%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10%를 삭감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고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수요가 예측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미리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추경이나 특히 정리추경때 많은 부분이 증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전집행이 된 사항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외상으로 처리했다든지 이렇게…….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광주관광기념품 판매장 개설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현재 마련이 되어가지고 공연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삭감이 아니고 세이브한 것입니다. 절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1억원 타오고 국비 타온 것은 저희들이 전부 썼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시비인데 장소를 1억원 타왔습니다.

국비가 1억원이고 시에서는…….

시비가 전체 3억 5,000만원 해 가지고 도합 4억 5,000만원짜리 행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억원 이월되었고 금년에 온 3억원 중에 저희들이 세이브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 관광기념품 판매장을요?

예. 판매장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까?

현재 그쪽에 비용은 정확히 임대료를 1억 7,6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같은 것도 계속…….

9,800만원이 시설개수비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를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자기들이 냅니다.

당초 예산보다 너무나 많이 절감 차원에서 남겼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어떤 시장조사가 부족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상무지구나 예술의 거리 쪽을 염두에 두었다가 지금 예술의 거리로 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큰 평수를 생각했다가 현장조사해 보니까 상무지구보다는 예술의 거리가 낫다고 판단하고, 거기서 기존에 임대 내놓은 물건을 조사했는데 큰 데가 나오지 않고 이 정도 수준이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화수도 관련하고 우리 시가 어차피 문화를 특화해서 발전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랜동안 숙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일도 있겠지만 또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대미술관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해당 국이라든가 과에서만 이런 일을 수행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 수렴체계를 확실하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빠른 시간내에, 또 이런 일을 빠르게 결정할 일들이 생길 부분에 그래도 많은 부분에 어려움 없이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제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론 수렴 체계를 국장님이 아시는, 또 평소에 잘 아시는 그런 체계만으로 말하지 마시고 좀더 공식적인 체계를 잘 구축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이런 것들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과장들, 사업소장들한테 참 좋은 지적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104쪽에 5ㆍ18기념재단 출연금이 올해 5억원인데 현재 기념재단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77억 2,700만원입니다. 2002년까지 72억 2,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 5억원 합치면 77억 2,7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조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기금조성계획이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5ㆍ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일반적으로 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업집행과정을 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념재단에서 기금 목표액은 얼마였어요?

400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00억원 정도는 되어야만 운영도 하고 또 5ㆍ18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400억원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77억원 정도라면 너무나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출연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앞으로는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써는 확정된 계획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이번에 내년도 5ㆍ18행사도 1억 4,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늘려줌으로써 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시의 정체성 중에서 의향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금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방안들을 검토해서 해 볼 수 있는 일들은 해볼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5쪽에 시립예술단원 봉급 잔액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상 정원이 296명인데 현재는 2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21명이 퇴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21명을 충원을 안 한 것입니까?

퇴직한 것입니다. 충원하려면 연말에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충원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충원해야 되거든요.

1년 평균 퇴직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25명 내외로…….

10% 정도는 매년 퇴직을 하네요?

예.

주요한 퇴직 사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여성 단원이 많기 때문에 결혼해서 퇴직하고 또 국립발레단이라든가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더 나은 직장, 학교에 취직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퇴직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립발레단이나 학교에 취업하거나 이런 경우는 크게 우려할 바는 없지만 심지어는 이를테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술단체로 이전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더 시립예술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9쪽에 시립미술관 직원현황이 있는데 여기도 3명이 결원이 생겨서 봉급하고 상여금이 상당히 남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충원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관은 김선희 씨, 일본 파견이라든가, 또 전라북도 전출, 그 다음에 행정6급은 아직 10월 인사 이후 미보충되었습니다만, 내년 2월에 정기 인사 때 바로 행정6급에 대해서는 보충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파견된 김선희 연구관 같은 경우는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석으로 남겨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출은 연구관 1명은 채용해야 됩니까?

이것은 충원되기로 결정되었고 다음 인사 때 정식 발령만 되면 이것도 해소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연구관이나 학예사가 있습니까?

학예사는 없고 문화재 관련이라든가 국악 등 관련해서 별정직 형태로 있지, 학예사 자체는 없습니다.

별정직으로 몇 명이나 있어요?

2명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문화재 관련이고요. 하나는 예술계 쪽에서 국악 관련 등 지원입니다. 민속 포함해서 민속 분야 하나.

문화예술과는 영역자체가 문화예술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관이라든지 학예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92쪽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산업육성 및 창업지원비 2억원인데요. 국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인데 영상파크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단체에 민간이전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상파크가 총 36억원 예산으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하게 되면 입주 업체에게 창업보육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창업보육지원을 하게 된, 사회단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문단체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창업보육지원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월됩니까?

예. 영상파크 사업 자체가 최근에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그 전에 20억원 본예산에 했다가 다시 삭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희들이 이월해 가지고 해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파크와 연계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문화 산업 중에서도 이를테면 문화 영상 쪽 관련해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이 있는데요. 2001년도 정산분이 56억 3천원이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제안설명서를 보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01년분까지는 정산이 끝난 것인가요, 완전하게?

이번에 반영되면 2001년분까지는 정산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분, 2003년분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내년 말에…….

그러면 재정교부금이 2001년 이미 정산된 것하고요. 2002년, 2003년 정산해야 될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비니까 아무래도 열악한 재정이라 하더라도 정산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