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김용억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시 교육감이 제출한 안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제안설명을 부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2003년도 교육정보화 우수 교육청 직원 국외연수에 참석하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증액교부된 금액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919억원 대비 127억원이 감액된 8,79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24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운영비 및 지방교육채 원금 42억원의 보통교부금과 교육과학연구원 이설 등 21개 사업 101억원의 특별교부금,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2개 사업 15억원의 증액교부금, 실업계고교 내실화 사업 등 8개 사업 91억원의 국고지원금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21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토지매각수입 197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3억원, 잡수입 13억원이 각각 감액되었는 바, 이는 주로 중앙초등학교 부지의 매각계획 취소와 전남중·고등학교 부지매각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준비단계에 있어 연도내 매각대금 수납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계획변경으로 16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과학연구원 이설비 94억원,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 31억원, 교육정보화 지원 14억원,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23억원 등 목적지정사업비에 201억원, 그리고 기타 예산집행 불용액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 및 증·개축으로 44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교육청 소관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예산서 172페이지,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이 본래 어떻게 형성된 예산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이 돈은 시 보조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5억 1,000만원, 시청에서 5억 1,000만원 줬고 10월하고 7월경 두 번에 나눠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체내에서 1억 2,000만원 해서 6억 3,000만원입니다. 원래 시에서 85%, 기관에서 15% 합쳐가지고 100%를 만들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주체는 어디입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주최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각 학교마다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으로 몇 ㎾ 발전용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보통 10㎾ 정도하고 있습니다.

10㎾를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가로등을 설치한다거나 별도로 전원을 해서 절약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일부는 시설물의 전기절약도 되고 또 학교니까 학생들한테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을 보여주는 교육적 효과도 있습니다.

10㎾ 정도 된다면 한달 전기세로 한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전에 전화를 해 봤는데 10㎾ 정도면 사무실 내에 있는 에어컨 한 대 켤 수 있는 정도거든요. 한달 전기요금으로 계산했더니 사만 몇 천원 되었습니다. 교육용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한다면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는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누가 대답하시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교육용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경제성이 없습니다. 현실성도 없고.

위원님, 이 사업 자체는 계약은 우리가 합니다만, 주는 시청에서, 광도시 광주가 지정되어서 그런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 기관으로 보냅니다. 원하는 데를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 많이 해 달라고, 모든 학교에 교육용으로 쓰고, 어찌되었든지 일반 전기를 가져다 하면 원자력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겠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자연의 없어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좋습니다. 교육용이라면 좋은데 너무 경제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있는 교육과정개편시설 항목 중 학교시설사업비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시설확충비 지원금 중 3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총 9억 6,400만원을 지원 처리하였습니다. 각 학교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산고, 숭일고, 광일고 세 건 말씀하시지요? 석산고는 당초 이설을 추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 추진이 어렵다는 결정을 해가지고 명시이월되었고, 숭일고와 광일고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 지침에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입찰공고나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행을 안 한 학교는 제재를 했습니다. 제재를 금년도 집행을 못하게 해가지고 다음 해로 미뤘습니다. 1년간 중지, 길게는 3년까지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는 중지된 학교입니다.

학교가 잘못했으니까 신상필벌 차원에서 잘못했으니까 벌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은 이사장이나 교장 쪽에서 잘못했을텐데 불이익은 학생들이 받겠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시설확충인데 이런 시설확충이 안 된다면 결국 그 손해는 학생들한테 갑니다. 잘못은 이사장이나 교장이 해 놓고 손해는 학생들한테 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재를 가하기 전에 이런 예산이 마지막까지 잘 집행되는가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준 예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간 예산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용하는가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학교에서 해 놓고 결국 벌은 누가 받느냐 하면 학생들이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완설명을 교육시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내리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회계질서를 분명히 잡고는 가야겠다. 그 동안에 사립학교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임의대로 많이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때는 사학에 지원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집행해 주면 어떠냐 할 정도로 교육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방법을 통하더라도, 또 다른 그런 유사한 방법을 통하더라도 교육부에서 내려간 예산은 마지막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시고, 사실 이런 예산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시설확충이거든요. 이것은 학생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떨어진 학생들,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현대시설로 갖춘 학교로 간 학생들하고 이런 제대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났느냐 하면, 굉장히 안내를 많이 했었습니다. 환경지침서도 보내고 그 동안에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합니다. 제가 판사도 아니고 판결관도 아닙니다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지침을 안 따른 학교,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두 학교만. 내년부터는 이것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환특사업 집행했던 것을, 2002년도에 했던 것을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올 1년간 검증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명시할 사업으로…….

교육청 내에서 구조적이거나 행정적인 것은 보완해서 우리 학생들은 불이익이 안 가고 마지막까지 예산이 감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좋은 지적입니다. 동감하고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지방채 조서를 보면 기채 사유로 교원 명퇴 수당 및 퇴직금 수당 부담금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총 277억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차용은행은 어디였습니까?

농협중앙회입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재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아니, 금융기관채로 되어 있는 것?

전부 농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 금고가 어디입니까?

농협입니다. 그런데 교육기채를 승인해 줄 때 재원배분을 하면서 정부에서 차입이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이고 금융채를 얼마 할 것인가는 교육부에서 결정합니다.

그 질의가 아니라, 이자율을 보니까 7%거든요. 지금 현실에 7%라면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고정금리라 할지라도. 국장님, 만약 국장님 댁에서 고정금리로 1억원을 빌렸습니다. 요새 시장금리가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갚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이자율을 낮추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것 보니까 이자율이 7%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자율은 당초 기채했을 때이고 이자율이 농협금융채는 6개월마다 반기별로 바뀌고 재특회계는 분기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다 변동금리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7%입니까?

제일 처음에 기채를…….

지금은 사점 몇 %로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금융채는 더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로 낮아졌습니까?

5.6%로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전부 삼점 몇 %, 사점 몇 % 하는 금리를……. 국장님,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했네, 잘했네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에 조금이라도, 단 한푼이라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7%는 좀 높습니다. 5.6%도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장금리가 한 4%대에 있으니까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교육안정화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세입부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육현장안정화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해서 1억 1,500만원이 왔거든요. 또 특수교육취학편의 지원 3억 9,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들이 연초라든지 내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오지를 않고 왜 이때쯤 해서 오게 되었는지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원복지부와 연계되어가지고, 교단안정화 추진이라는 의미는 교단현장의 갈등현상을 어떻게 방향을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속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오기까지는 저희들도 전혀 계획과 그 내용을 모르는 중에 갑자기 예산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경상도, 광주 권역별로 하게 되면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도권을 일원화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10월 중에 우리에게 예산이 와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편의 내용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8,000만원 정도 이월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도 보는데 이것이 전에는 없었던 약간 생소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초기단계에서 진행하는데 이러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아마 교육의 장기적인 대계를 생각하고 시작되는 그런 의미 같이 보여지거든요.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내년 1년의 계획을 놓고 교육부 입장에서 교육정책으로 이것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왜 정리추경에 이런 것을 내놓게 되는 것인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이 보여지고 생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었을텐데 왜 이것이 추경에 나오게 되었느냐.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세출의 내용속에서 봐서는 어떤 내용이 교육현장의 안정화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단현장은 교직단체와의 대립갈등을 교육부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해서 출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서로 상생과 화합의 차원에서 안정화대책토론회를 갖도록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입장이 아직 성숙단계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향후 교육부와 절충을 해서 별도의 방안을 가지고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의 정책적인 내용으로 볼 때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년 본예산에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연구·검토를 배려한 후에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리하는 입장에서 추경에 세웠느냐. 이 말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든지 여기에 명목을 붙이고 있는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용역발주가 되었든 토론회 개최가 되었든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인데 시간이 있어야지요.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가 주관하는 형편이 여의치 못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입장에서 교육부와 그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의 교단안정화를 위한 교원단체와의 의견조율이나 이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토론회를 실행함에 있어서 추진과정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으로 시작된 것 같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시기적으로 잘 안 맞고 남은 시간에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이월시켜서라도 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내규가 있다든지 지침이 있다면 여기에서 안정화라는 내용의 이름은, 또 그 내용은 간략하게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원단체가 학교현장에서, 그 분들의 이야기는 노조와 사용자와의 갈등현상입니다. 그것이 파생적으로 학교가 상당히 혼란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의 차원에서 나름대로 방향전환을 꾀해 보고자 하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안내가 되고 그 예산이 와 있으나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과 형편은 여의치 못하다.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방금 노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또 민주적인 여건으로 많이 진행되는 곳일수록 노조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도입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늦은 편이었지요. 잘못 생각하면 노조라는 개념이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고 국가적인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시각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될 내용이 있거든요. 이미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되고 시행되어 왔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분들이 생각한 내용이 교육정책을 이끌어 간다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갈등요소가 될지는 모르지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 분들의 의견이 받아질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져서 교육현장에서 이행된다면 갈등해소도 더 원활해지지 않겠습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취약편의, 취약편의라고 했습니다. 이 취약편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놓고 취약편의라고 합니까?

특수학생들이 학교현장에 취약하게 되면 통학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학버스를 두 대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또 휠체어, 학교의 시설편의를 대상으로 설정된 예산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버스가 노후화 되고 학교가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필요요구가 또 다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되어 있었어야 할 내용이 부족점이 많고 또 보충해야 할 성격이라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국가도 이런 것에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생각 같습니다. 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이라든지 시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경예산으로 다뤄지기는 했습니다만, 45페이지에 있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내용이라든지 77페이지에 있는 목적사업비나 사학시설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내용 같은데, 교육정책 중에서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야 되었다는 것은 아마 국고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야 내년 계획이나 상시 다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왜 국가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처리할만한 곳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차분하고 계획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77페이지에 있는 목적사업비나 사학시설지원에 대한 내용이 전부 데이터로 확보되어 있지요? 되어 있을텐데 왜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정리추경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급식 확대, 또는 현대화 사업의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학년초에 와서 원활한 급식소 설치 및 지원이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타당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예산을 우리 청에 내려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후반기 10월 중에 집중예산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그 예산을 갑자기 투여해서 사업기능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예산지원을 받음으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 보면 금년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납니다.

뻔히 나타나 있지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자료화 되어서 필요한 부분이 올라가게 되고 할텐데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에 줄 예산을 기왕이면 이월시켜서 쓴다거나 이렇게 타당성 없이 주는 것보다는 예산안 세울 때 이런 돈 줘가지고 같이 세워주면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월시키면서 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국가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올해 이월시켰던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월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내용의 용어인 것 같은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는가. 예산안을 엊그제 세웠잖아요. 그때 같이 세웠더라면 적정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미 올라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테니까, 이미 시작해 놓고 모자란 부분을 줬다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지적하신 대로 시기가 적절하게 맞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 상황은 시기가 저희들이 받은 시기하고 본예산 설정시기가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추경에서 그런 부분을 삭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만, 시기가 여의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76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되었든지 또는 호우피해 학자금 지원에 대한 것, 태풍피해로 인한 학자금 지원 이런 것들은 추경에 아주 적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내려온 보상금 내용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야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교육의 대계라는 것은 내년 계획을 올해부터 차분히 세워서 예산안이 올해 배정되고 나면 월별 착수계획이나 진행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할텐데 이렇게 갑자기 내려온 여건들이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올해 하지 못하니까 내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도 맞지 않은 내용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해년마다 이런 것이 나오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사신축에 관한 내용인데 추진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설계비를 책정했다가 취소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가, 나, 다, 라로 해서 진월초등학교, 상무초등학교, 풍암초등학교, 첨단초등학교 하나씩은 다 있지요? 그 동에 하나를 더 만드니까 진월2초등학교, 상무2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우선 명명을 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적고시는 되었습니까?

이 네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풍암초등학교, 진월초등학교, 상무초등학교는 학교설립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첨단2초만 개교시기가 2007년 9월로 연기되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기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 한 것입니다.

아예 취소되었습니까?

3개교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주위의 아파트나 인구의 밀집여건의 형편을 보면서 계획을 세웠지요?

당초에 기채를 발행해서 하려고 추진했던 사업들이거든요. 빨리 추진해 보려고.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여의치 않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유지가 많거나 녹지로 되어 있거나 국방부 땅이었거나 하는 사유로 인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부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다 완성이 되어서 성숙된 계획으로 되었어야 하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상무2초 문제는 원래 이 땅이 국방부 땅이었는데 이것을 환매를 해서 원 소유주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관할 구청에서 선 80% 땅을 사가지고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하고 달라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 끝난 다음에 부지매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계획을 받기 전에…….

됐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한 것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민원인들의 민원빈도가 높아져서 도시계획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80%를 매입한 후에 도시계획결정을 얻도록 하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학교 짓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사실 학교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 적정가격을 주고 사서 하려고 한다면 80% 하는 중에 지적고시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80% 매입한 뒤에 지적고시를 얻으라고 한다면 학교시설고시를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너무 심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민원의 소지가 없는 부지인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서도 편리를 많이 봐 줍니다. 그런데 이 땅은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고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풍암2초 문제는 저희들이 시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된지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계획을 10년 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정을 했습니다. 첨단2초 문제는 제가 그 땅을 몇 번 가서 봤습니다만, 아직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급한 곳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진월2초 문제는 도시계획 난 이후로 관할 구청의 도시계획결정에서 아파트 구조로 먼저 설립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이 계획들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진월2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책정하고자 했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는데 다른 쪽으로 옮겨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해 보려고 백방으로 부지를 현장확인했는데 학교가 들어설만한 적정한 위치가 사실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여건개선에서 인근 초등학교하고 해당되니까 진월초등학교인데 이 진월초등학교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교실을 증축해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반경 1㎞ 이내 지역에 적절한 부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월초등학교 하시고자 하는 자리는 여러 가지 공사면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을 해 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평소 여건 속에서 아파트를 짓기도 난하고 가정주택을 짓기도 난한 부분에 진월초등학교를 지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지역민들은 대단히 선호하고 있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그러한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진월2초등학교 같은 데에서는 그런 여건하고 다르고 녹지도 아니고 주거지역인데 그 자리 여건이 단독주택도 아파트도 짓기 곤란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공여건의 학교 같은 시설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근래에 와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2010년, 20년까지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풀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목적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먼저 이해해 주실 사항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1㎞ 이내입니다.

국장님, 좀 쉬어야 하기 때문에 좀 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49페이지 보면 교사신축공사로 4개 학교가 책정되었다가 여의치 못해서 그런지 설계비를 취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계비를 취소한다는 이야기는 이월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간다면 아예 못 짓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상무2초 문제는 금호초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 부지 80% 매입 후 신청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은 금년 집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립계획을 취소하고 쌍촌초등학교를 상무지구에 개교를 합니다. 2006년도 목표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계획을 조정해 볼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월2초는 현재 급당 학생수가 40명 가량 되어서 이것도 교육여건개선을 한다면 학교를 하나 지을 필요가 있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에 적정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40명이니까 교실을, 다목적강당 아래층을 활용해서 급식실로 하고 가건물로 쓰고 있는 급식실을 교사로 전환한다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정 없으면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진재마을 쪽은 진재초등학교를 도시계획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개교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풍암2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줘야 할 문제가 있고, 또 경관지구나 녹지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려면 건교부까지 협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풍암초등학교, 진월초등학교에 교실증축을 고려하고 이 계획도 철회를 한 것입니다.

다른 데는 어떤 명분이 있다거나 가능하게 인근 학교에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 계시는 모양인데, 장래적인 입장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다면 인구밀도가 불어나게 되어 있는 과정이나 학생수가 장래적으로 천천히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학교신설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가지고 이 문제가 앞으로 해결되어지겠습니까?

초등학교 수용문제가 어려운 것이 반경 1㎞ 이내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진월초등학교 문제는 사실 그렇거든요. 책임회피 같습니다만, 300단위 규모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수용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도 학교부지협의 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300세대 미만 정도를 내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학생수용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고, 진월초도 사실 한국아파트나 이런 데가 안 들어서게 되면 올라갈 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완지구, 하남지구, 진월지구 대 택지개발이 되면 절대인구가 증가된 것은 아니니까 결국 분산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더 연구해서 걱정 안 끼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그 인근에 이런 것들을 해소할만한 내용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요즘 과밀학급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의 수를 학급마다 줄여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보니까 더욱 신설학교가 필요해지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더 연구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설계비를 아예 없앴다는 것을 보고 아예 취소해 버리고 끝나는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 봤습니다. 139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비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인터넷 회선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이나 가정을 도와주자는 입장으로 시작이 되었을 것인데 어찌해서 1,880만원이 감액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요.

감액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중 일부가 인터넷 사용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중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본인들의 의사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수가 발생했고 그 학생에 대한 지원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인터넷 회선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중단한다는 것은…….

본인의 상황이라는 것은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다거나 또는 전학, 주소지 이동으로 해서 소재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대상학생 중에서 상당수의 학생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학생의 소재파악, 전학 이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되는 그 내용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전학에 의해서 인터넷 회선비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진학하느라고 그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면이 있는 것은 그 학생이 대학교를 가 버렸다든지 아니면 여건이 완전히 개선되었다면 모르는데, 저소득층 자녀야 한해가 가나 안 가나 똑같을 것인데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전학을 가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현재 파악되는 인원은 약 4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 소재파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의 결과로도 이해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7명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진다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학교를 안 다니고 중단했다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체 인원을 그렇게 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보면 주소지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초래됨으로 47명 학생의 지원금이 잉여금으로 남고 그에 대한 삭감, 이렇게 연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떤 명분이 있고 내용이 있어서 감액하셨지 여러분이 안 주고자 해서 그랬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에서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은 어렵고 힘든 곳에 기왕 도와주고자 해서 더 세우려고 해도 힘든 것인데 세워놨던 것을 감액해 버린다든지 딱딱한 분위기, 그런 여건들이 동반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감액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세우기도 힘든데 세웠던 것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재파악이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예 학교를 중단해 버리고 가정이 파산해서 흩어져 버렸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야 파악을 못할 정도는 아닐 것이고 또 전학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명시되어서 나타날 것인데 그런 것은 관리 차원에서 잘 하셔가지고 기왕 도와주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제2회 정리추경을 보면 세출예산 감액내용이 2003년도 인건비가 159억 2,200만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59억원 상당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추정이 적절하게 안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나름대로 사유는 있었습니다. 첫째는 초등교원을 채용했는데 초등교원 자원이 부족해서 약 200여명을 기간제 교사로 대체를 했고, 그 해에 신규교사를 많이 채용했습니다, 2003년 초에. 그래서 호봉이 당초 평균 호봉 추정액보다 낮아진 경우도 있었고, 또 연도말에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을 30% 주기로 했는데 11월 10일에 가서 25%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들이 있었습니다만, 금액으로 봐서나 무엇으로 봐서나 추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되어 있다고 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도 보니까 135억원이 인건비 추정이 잘못되었고 2002년도에는 41억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다시 159억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은 했겠습니다만, 명퇴수당 신청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고 또 퇴직수당에 관련한 여러 가지 부담금, 초과근무수당에 관련된 추가분, 이런 것들이 과다 발생해가지고 정리추경에서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재정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 어떤 시급성, 이러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2004년도에는 각별히 계획성 있는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인건비 편성할 때 각급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집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지역교육청별로 한다든지 모아서 하게 됨으로 더 정확한 추계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인건비 산정은 추진근거가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또 공무원의 수당규정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보수가 규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근거에 딱 맞춰서,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이나 지방공무원의 수당규정에 적합하게 잘 일치시키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면밀히 추정해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의 내역을 보면 교실증축비로 신암초, 풍암초 1억 900만원, 2003년도 2회 추경예산 확정 후에 집행기간을 감안해서 연도내 집행이 어렵다 해가지고 명시이월한 내역을 보면 학생편의시설 증축 본량초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실보수 등 3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실을 보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시급한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꼭 명시이월을 했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 분야면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학교를 지명하셨으니까 신암초, 풍암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풍암2초 설립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풍암2초를 설립하지 못하면 신암초와 풍암초에 교실이라도 만들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 보겠다. 그러면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비만 반영한 것인데 설계 자체는 한 9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올렸습니다.

명시이월시키시고 2004년도 본예산에는 계상하시고요?

아닙니다. 2004년 본예산에는 이 사항이 안 들어 있습니다.

아니, 설계비로?

금년도 정리추경에 들어서 내년 초에 집행할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그렇다 하고 풍암초가 예산서를 보니까,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설학교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상무2초하고 풍암2초가 전액 감액되거든요.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풀어보게요. 그러면 풍암2초나 상무2초나 전액 감액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나종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은 도시계획결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금년도내에 집행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시청이나 관할 구청의 협의과정에서의 진척으로 본다면 금년내 집행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조정한 것입니다.

집행할 가능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풍암초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시의 의견이고 서구청의 의견으로는 상무2초는 선 80%를 취득하지 않으면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은 다른 도시의 특성상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 문제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이 된 후에 무분별한 택지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 지침으로 10년 정도까지는 한번 개발계획이 나면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암지역이 택지개발지구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5년 가량. 적어도 그 기간을 경과해야만 여건이 변화되더라도 지구단위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못한다는 말씀이시고, 택지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택지개발된 단지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상무초등학교가 신축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상무초등학교는 꽤 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30년 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상무초등학교가 30년이고, 풍암초등학교는요?

풍암초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얼마 되었어요? 5년 되었습니까? (방청석에서 “한 5년 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한 5년 되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의 신흥개발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10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특성상 난개발될 우려. 그리고 학교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시설이 아니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에 관련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까지 갈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당초 학교신축했을 때 기존 인구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같이 합니다. 물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신흥개발지역에 학교가 신설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풍암초 같은 경우에는 35명 정원을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38명, 40명의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교실내에. 콩나물 시루내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교육청에서 학교와 관련된 신축부지, 말하자면 아이들의 수용인원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인데, 실제로 이 택지개발에 관련되어서 10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못한다는 것이 2003년도 1월 1일자로 되었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2003년도 1월 1일자로 되었다고 듣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에 그 문제를 협의를 하니까…….

중요한 것은 2003년도 1월 1일자로 10년 이내, 그 전에는 택지개발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이 10년 이내라는 것이 못이 박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10년 이내라고 못을 박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아파트가 많이 밀집됨으로 인해서 인구이동에 따른 아이들의 수용인원까지 예측을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엊그제 이 법이 생겨났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안 왔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교실 10개 더 증축해 봤자 그 학교는 그 학교 나름대로 열악한 여건이 되거든요. 쾌적한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법이 2003년도에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만큼은 지구단위계획변경에서 제외해 달라, 10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지 말고. 이러한 것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풀어달라고, 해지해 달라고 해 주세요. 잘못된 법입니다.

건의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회신 온 공문에 의하면 어렵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니까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 좁은 공간에 다시 증축해서 같은 면적에 교실만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운동장의 면적은 좁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학교가 제대로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법이 2003년도에 생겨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책무감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변경에서 학교시설만큼은 다시 재검토해 달라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비가 7건에 13억 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하고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시기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을 합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각종 여건의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산편성시 사업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 44페이지에 의·예·향 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제작 용역비 1,200만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예향의 정신계승을 위한 내용 선정은 저희들이 시·도 평가에 있어서 우리 자율특색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시·도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목은 특색사업쪽에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중요한 요목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을 했다가 홈페이지 제작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내용으로 당초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전문직들의 역할로 대응할 수가 있고 그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된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직들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까?

시·도 평가 당시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 내용에 대한 제반사항은 우리 전문직들의 노력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전 회의 때도 지적했지만 나종천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9페이지 신설학교 신축공사 설계비도 사전 예산성립 시에 면밀한 주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 62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활용 중심학교 교사연수 운영비가 또 불용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어민은 우리가 권역별로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인근학교 선생님들이 연수활용을 합니다. 학생교육원에 EIC영어교육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연수활동을 심화과정으로 또 운영합니다. 그런 일련의 중심학교 중심의 체제가 또 다른 부분으로 설정·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다가 학생교육원에 있는 EIC캠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보다 세밀한 내용으로는 동부에서 원어민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연수에 한 명 정도의 차질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이 왔다면 1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이러한 예산들을 정말 필요한 데 돌려서 써야 하는데 1년 동안 사장했다가 1년이 다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접근하지 못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를 매각하려다가 그것이 안 되었다. 그래서 처음 계획대로 안 되어서 불용처리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만 보더라도 사전에 면밀한 예산심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144페이지에 학교안전공제보상기금 지원비로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학생안전사고 발생건수와 보상금 지급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2억 2,500만원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현재 3억 8,900만원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건수나 보상금 지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안전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렇게 안전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유의 원인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은 매년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특기적성교육이 대단히 활성화 되어 갑니다. 야외활동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 야외활동을 통한 안전사고 건수가 더 늘어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않았다가 이제는 학교현장의 안전사고에 따르는 보상제도가 잘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한 상처까지도 전부 보상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보상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안전공제보상기금은 현재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26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얼마까지 하시려고?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몇 년 전에 비교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홍보도 하시고 기금마련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보상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일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작년에는 사고발생 건수를 학교 급별로 전부 내용조사를 해서 우수학교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의 안전사고 전담을 하는 선생님들의 부서를 설정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전예방지도쪽에 초점을 강화하도록 하는 일련의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생들의 안전사고발생 빈도를 세밀하게 검토·분석해서 학교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교육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나 선생님들의 사랑이 있으면 이것도 감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예전에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따른 경제부터 타설을 했거든요. 대책을 세우는 것 보면 그네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뭐하고 그런 예산만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그네나 철봉, 그 밑에 있는 모래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선생님들이 직접 삽으로 파가지고, 모래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떨어지면 다칩니다. 그것도 한 20㎝ 정도 파헤쳐가지고 아이들이 넘어져도 안 다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합니다. 물론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1년 쓰고 남은 예산을 문자 그대로 정리하는 추경입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한번 예산 세웠다가 1년 후에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그 돈이 금고에서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적시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예견해서 심사숙고해서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교실보수 등 세 건 명시이월된 조서에 대해서 학생편의시설 증축,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실보수 등 세 건, 아까 답변이 안 나왔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명시이월된 조서 173페이지, 174페이지인데요.

173페이지 신암, 풍암초…….

거기는 이해가 되었고, 교육여건개선사업.

유덕, 마재, 금부, 월계초요?

예. 그리고 교실보수 등 세 건.

서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마재초 등 4개 학교 자산취득비 1억 5,600만원 세워서 명시이월한 것 말씀이지요? 마재 등 4개 학교 자산취득비는 지금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증축하게 되면 비품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학기 3월 1일자에 이 학교들에 수용하기 위해서 공사가 2월말 안에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는 즉시 비품을, 책걸상, TV받침, 이런 것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 예산으로 해가지고 한 교실당 780만원씩 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교실증축 신암초, 풍암초는요?

그것은 일단 설계비만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비를 시설비로 1억 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회 추경에 다시 섰거든요. 그렇지요?

이번에 넣어서 내년에 명시이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보통 90일이 걸리니까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 초에 집행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설계비입니다.

명시이월시키지 마시고 설계비이니까, 이것은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2003년도에 설계가 이뤄졌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2003년도에 설계가 세워지고 2004년도에 본 학교가 증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빨리 증축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74페이지 보면 교실보수 등 3건, 이것은 왜 명시이월하셨습니까?

보상은 동부 사항이니까 동부…….

그렇게 하십시오.

동부교육청관리과장 정공섭입니다. 교실보수 등 3건, 산수초, 경양초, 중앙초, 이번 예산은 2회 추경에서 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으로 확정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 12월말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 사업이 12월말까지 집행이 어려워서…….

보수를 예상하고 명시이월하시겠다 이 말이지요?

내년도 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리추경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명시이월시켜가지고 2004년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12월까지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착실하십니다. “명시이월하고자 함” 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을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보고 평가하기로는 이미 명시이월시켜놓고 2004년도에 다시 재편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교실보수나 노후전선 교체 이런 것들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빨리 보수를 해서, 노후전선 같은 것은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한시 바삐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또 내년 언제 할지 모르는 이런 예산으로 남아돌면 예산의 신속성, 예산의 신축성, 예산의 탄력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그것이 감액되었거든요. 교육여건하고 교육환경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개선사업 중에서?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급당 학생수를 40명선에서 35명으로 낮추는 것을 70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기본적으로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있습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세출예산인 경우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3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학교신설 190억원이 감액되었고. 왜 이렇게 좋은, 열악한 학습환경으로 인해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기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근거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감액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학교신설사업 190억 1,000만원은 대부분 부지매입비입니다. 말하자면 기채발행한 165억원하고 그 다음에 2개교가 실제 학교 면적을, 택지를 개발해 놓고 나서 실제로 우리 학교에 넘겨준 땅의 면적하고 나중에 단가가 책정되면서 다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하다 보니까 190억원이 감되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동성고등학교에 있는 사업이었는데 학급수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감축해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환경개선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목적이 지정되어 있어서.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가 재배치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지요? 재배치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잘못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비는 다른 회계하고 달라서 특별회계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환경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학교 건물 자체가 노후화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또 노후된 교사를 재배치해서 학습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재배치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들이 편성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감액되고 있다거나, 교육과정개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7차 교육과정개편에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까지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따라서 교육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함으로 인한 제7차 교육과정운영의 문제점, 이러한 것이 제대로 안 되고 감액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대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고, 예산편성을 하겠다라는 것은 예산의 필요성, 시급성을 따졌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올라온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 감액이 되고 사장이 되어 버린다는 생각이 되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재배치사업계획과 관련한 예산, 또 중요한 제7차 교육과정의 시설확충계획 및 교육비특별회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수업공간을 해소한다거나 다양한 제7차 교육과정활동 운영에 기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지요?

이 부분이 시설부분이어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했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을텐데 7차 교육과정은, 동성중학교가 29학급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완성 학급수가 25학급으로 완성되어 있어서 투자를 해서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하면 낭비요인이 있어서 자기들이 학급수를 줄여서 운영해 보겠다 해서 계획을 했다가 안 했고, 환경개선사업 쪽은 조그맣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 중앙초등학교 설계비 2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청에서 협조가 와서 그것을 해 보겠다고 2억 7,000만원 설계비를 세웠는데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면서 그것이 2억 7,000만원, 나머지 다른 학교들도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집행하고 잔액도 있고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학교신설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의 수용계획에 따라서 학교신설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러한 것도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하다거나 또 지역별 균형의 배치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육의 여건이 쾌적한 여건이 되지 못하고, 또 정말 필요한 학교시설확충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예산들은 좀 더 당초 예산 계획부터 세밀한 검토작업까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예산이 남아도는, 그래서 올해도 예비비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용에 적정을 기해서 원활한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학교시설확충이나 여러 가지 재배치사업 이러한 것들이 계획성 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 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 및 농가의 소득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광주광역시장이 지원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2003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손정선 위원 외 6인이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여 제127회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 교육청에 이송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우수 농·수·축산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적인 상품을 규율하는 GATT 제3조에 위배되는 점이 있으나 본 조례의 효력발생 의결기관인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본 조례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조례로 제정되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농가 소비기반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 조례를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농산물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와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및 우리시 교육청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의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같은 학교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계층간의 위화감 방지, 협동·질서의식 함양, 전통 음식문화 계승, 우리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안 제4조)

본 조례제정의 취지나 목적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교육청으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될 수 있다 하겠으며,

학교급식 관련 전라북도 조례(안)은 2003. 11. 14자로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중에 있고,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아직 추진 중에 있는 등 급식조례와 관련된 적법성 및 효력발생 여건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바, 중앙부처 차원의 법령개정 등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질의는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병행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 두 개의 조례안이 목적하고자 하는 바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교육위보다 먼저 이러한 내용의 여건을 진행시키려고 했던 바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학예에 관한 여건 때문에 우리가 보류하면서 더 숙고해 보자는데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두 조례안이 언젠가는 필요로 하고 타당성 있게 진행되리라 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이, 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심의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왔으니까, 검토의견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걱정해 왔던 내용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제정하고자 하는 정의적인 의미, 이것은 우리 농산물,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한 대로 WTO 제3조에 위반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까?

말씀하신 요지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은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GATT나 기준설정에서 다소 포괄적인 개념속에서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수농산물 해 버리면 그 제한점이 강화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처럼 우수농산물로 정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라는 의미의 제한성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빼고 우수농산물이라고 말하면 조례 없이 그런 여건으로 어려운 점을 피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필요 없고 내용쪽에서 본다면 학교급식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어려워지니까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그 부담의 일부를 좀 안아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조례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라면 목적이 달라지지요.

목적을 보다 구체화 한다면 이것을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볼 것이냐, 또 우수농산물 사용에 관한 우리 농가의 소비기반구축에 기본을 둘 것이냐, 이 차이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의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입장과 처지가 다소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똑같은 목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우리시 의회 김용억 위원께서 발의해가지고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은 시장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수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좋은 급식을 하자는데 주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그런 의미들을 다르게 변질시켜놓고 나면 결국 우리의 좋은 농산물, 우수농산물을 이용해서 좋은 급식을 하자는 목적하고 달리 시장, 도지사가 어려운 재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조례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고 전라북도에서 그렇고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제의요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소의 문제점만 안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심의를 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좋은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은데 이것이 국제적인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니 그 부분을 벗어난 억지의 조례 급식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도지사나 시장이 부담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내용의 조례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지 뭣 하려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앙에서 진행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보고 더 심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용억 위원님이 제안했던 학교급식조례안은 참 좋은 취지였습니다. WTO체제하에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또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임으로써 건강을 보호하려는 두 가지의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취지가 국익에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류시켰던 사안입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로부터 좋은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이는 올 연말 안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심도 있는 토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교육청에서 올라온 급식조례안에 대하여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발의했던 김용억 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하여 유재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을 제안해 봅니다. 결국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서 교육감 제출안 모두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섭취하도록 하고 또 성장기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농산물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급식 관련 법률이 중앙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조례 주관 부서가 교육청이거나 시·도로서 서로 상이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중앙정부의 법률이 선행된 후 다시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계류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의 동의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종천 위원의 동의발언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두 건 모두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