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지난 10월 10일 제145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의결하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일희 위원입니다. 지난 제25회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의 결과보고서는 소관 집행부에 대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발언내용과 감사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1건, 처리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37건, 자료 제출요구 44건으로 총 132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소관부서별로 감사관 32건, 비상기획관 9건, 행정국 29건, 재무국 17건, 소방방재본부 35건, 공무원교육원 10건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후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시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145회 임시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된 바 있는 의안번호 제324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의 내용은 재산매각이 3건이며, 매각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강서구 내발산동 656-10번지 외 10필지 1만 4,415.2㎡, 4,36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구역내 위치한 토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화곡아파트 제1주구재건축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하며, 마포구 신수동 357-10번지 외 1필지 620㎡, 187.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사업지구내의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신·구수재건축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용산구 청암동 357-10번지 외 12필지 668.4㎡, 202평은 주택건설사업지구내의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2호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부곡레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의안번호 제359호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중 재산취득은 토지매입이 2건 1,415.5㎡, 건물매입이 1건 33.1㎡, 건물신축 및 재건축이 7건 1만 6,052㎡이며, 재산처분은 토지현물출자 1건에 9,917㎡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북촌 한옥보존사업지구내 위치한 종로구 계동 135-2 외 1필지의 토지 457.5㎡(138.4평) 및 건물 33.1㎡를 매수하여 북촌가꾸기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한옥보존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및 부지를 협의매입 하고자 하며, 구 시정개발연구원 건물 등 종합활용계획에 의거 기존 소방방재본부를 현 건설안전본부 청사로 이전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종로구 송월동의 구 기상청부지로 이전하고자 신청사를 건립하려 한 것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활동 취약지구에 지속적으로 소방관서를 증설하고, 낡고 협소한 소방관서를 재건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휘경동 75-1 958㎡의 사유지를 소방파출소 부지로 협의매입하여 2005년도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하고, 인근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소방파출소 신설이 시급하여 금년초 부지를 확보한 바 있는 미아동 837-777에 삼양소방파출소를 신축하며, 건립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건물로서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협소한 청사를 재건축하여 효율적인 소방활동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성북소방서, 청량리소방파출소, 발산소방파출소, 공단소방파출소, 서초소방파출소를 재건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처분 내용을 설명드리면 DMC사업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문화관광부가 건물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문화컨텐츠 컴플렉스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여 마포구 상암동 177-1 일대 9,917㎡(3,000평)을 우리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에 무상대차할 수 있도록 동 부지를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많은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소방파출소들이 많은데 소방방재청이 생기게 되면 서로 관할이 달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산관계 처리는 어떻게,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지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소방방재청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 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기구로 어떻게 갈 것인가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사항은 일단 저희들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재청을 설립을 하더라도 지방방재청은 지방 시장 소속기관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소방행정과장이 와 계시거든요.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함상갑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달라지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분대상과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지금 보면 3,000평을 문화관광부 산하 4개 기관에다 무상대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출자를 하는데 4개 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MC추진반에서 하고 있는 부지를 보면 전부 나대지 아닙니까?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잡힌 것이죠?

네.

이것 제가 예결위 때도 얘기를 했지만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의 요식행위를 거쳐간다 말이에요. 예산이 잡히기 전에 초기단계부터 의회와 서로 상의가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법 자체가 모순은 안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의 요식행위이지 예산을 세우기 전부터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상 이것이 지금 의회기간 아닙니까? 같이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사일정상 예결위 통과된 후에 오늘 안건이 있어서 그렇지 안건이 사실은 의회에 같이 제출되었거든요.

그런데 모양새가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결위 끝냈는데, 물론 거기서 결정이 된 것인데 그 후에 어느 요식행위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로서는 의회 정기회에 예산안도 내고 이것도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내부에서 의사일정상 오늘 안건을 통과시키게 되는 모양새인데 그 전에 사실은 잡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된다면 너무 요식행위 같은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본회의에 이것도 같이 통과되고 예산안도 같이 통과되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양은 안 좋으니까 저희로서는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종필 위원님 답변하신 부분이 법상은 같이 제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이 잘못된 점은 이종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 절차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의사일정을 같이 예산안과 더불어서 제출을 해서 같이 의사일정을 잡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예산안에 포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저희가 시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저희가 매각을 하고자 하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구금고에 예치를 하는 행위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구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재산매각하기 전에, 그것은 구청에서 결국은 사업승인을 하고 구청에 전체적인 각 과 협의를 거쳐서 언제인가는 땅을 매각해야 될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소요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걸리니까 하면서 조건부로 각 사업주체로부터 나중에 또 오히려 이 땅을 안 사고 돈 없다고 도망가는 일이 옛날에는 있고 그러니까 사업승인의 조건부로 받아주면서 오히려 땅값을 확실히 담보하는 의미, 구청으로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충정이 있는 거죠. 나쁜 사업자를 만나면 다 사업승인을 해 놓고 분양해 놓고 도주하는 사태도 있고 땅값을 안 물고 끝까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계획의 한 방편으로서 한 것이라고 보면 되죠.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행위는 아니고요.

일종의 행정지도적으로 그것을 잘 해 보려는 충정에서, 왜냐 하면 땅은 점유하고 집은 다 지어놓고 사업주가 도주나 또 땅값도 안 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거기에 소요되는 액을 110%, 120% 일단 예치케 하는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저희가 지금 몇 번째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할 때마다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재산관리를 위임했을 뿐이지 처분에 관한 부분을 위임한 것은 아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시 재무국에서는 각 구청에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떻게 대처를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원은 해결하되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의 미숙과 관련하고 이런 것은 감사관실에 통보해서 감사도 해서 업무처리 절차를 좀더 바로잡는 그러한 노력을 했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계속 지침을 내려서 사업승인 전에 재산매각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승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도로용도폐지 해서 건설행정과만 사전 시에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재산 총괄부서인, 결국 잡종재산화로 변했을 때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 이런 관리계획변경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업무처리절차를 좀더 원만하게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을 내리고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각 구청에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쪽에서 업무협조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2003년도 하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난번 예산안 때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체비지 부분하고, 그것이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감면의 영속성을 방지하기 위한 일몰규정에 의해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2006년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그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하도록 하고, 둘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주거용에 대하여만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셋째,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면서,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장 건설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는 1급지 상업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 50%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5년간 50%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을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한국자산관리공사·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일곱째,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지방세법 제5장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3년간 연장한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 잘 지적되었습니다만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즘 자율제라든지 기타 주차장 이용 비용을 대폭 인상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1급지 상업지역을 제외한다고는 하지만 주차전용 건축물을 짓는데 50% 세 감면하는 것 이것은 결국 주차장을 많이 짓겠다는 것인데, 이 점은 어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교통국에서 이 조항을 협조요청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측면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서울시 주차정책 교통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이용, 지하철이나 버스중심 체계로 가면서 자가용 이용억제, 또 승용차 자율이용제도, 10부제도 해 오고 그것도 강화시키고, 시민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주차상한제를 도심상업지역에 두면서 주차수요를 억제해서 자가용 이용에 간접적 불편함을 주고 도심통행료도 받음으로써 도심유입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주택가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수요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급은 부족해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유사시에 진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가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주차장 공급을 유도하는, 민간에도 유도를 하고 또 저희들 각 위원님 지역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골목간 주차수요가 부족해서 서로간 주차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주택가에 자기가 담장을 허물고 소요되는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에 오히려 보조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밤에 박차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수요는 권장하는 쪽으로, 워낙 주차문제와 관련한 주차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가에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주택가는 이해가 되는데, 1급지 상업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이 도심지 안에는 없나요?

저희들이 일단 도심 상업지역을 구분을 해서 일반지역에만 주차장이 적고 교통유발이 크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만 확실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에 주차장을 할 때는 상당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들이 사실은 가정집에 결국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도심 또는 교통흐름이 많은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 주차장 부속건물을 짓는데 50%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왜냐 하면 오히려 지금까지는 공공부문이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짓는데, 사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한 면당 땅값에 따라서 많이 편차는 있겠지만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한 면당 증설비용이, 한 개의 비용이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민간부문에 주차장 그런 비상업지역에 주차장을 투자를 유인해서 공공부문에 투자를 획일화할 수 있는…….

지금 교통국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국 주차계획팀장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팀장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왜 또 팀장을 보내셨나 모르겠네. 그러면…….

의회가 다른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이 문제는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보면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50% 경감으로 되어 있는데 실비노인복지시설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구분이 되는데, 실비시설은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이하인 자가 입소되는 시설로서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하는 것이고, 유료시설은 보조금 지원 없이 민간베이스에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입소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이 전혀 국가나 보조 없이 자기 책임하에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비시설은 정부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의 경우는 사회복지적 측면이 강한 것이고 두번째 경우는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한…….

반드시 개인의 이득이라기보다는 복지재단쪽에서도 요새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서구에서도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도 차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좋은 시설이라든지 그것도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약간 이용계층에 따라서 그런 시설에 차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기본적인 성격, 목적하는 바가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노인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도 있지만 신종 부동산투기의 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부분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개정을 할 때 염두에 두셨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만일 투기가 많이 되었으면 전국에 많은 노인유료복지시설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많이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수원의 어느 재단에서 지었는데 이용자들이 없어서 거의 망할 지경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실버산업으로 각광받다가 실지로 가서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일부는 요새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도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 판단컨대는 좀더 투자유인책을 주어서 많은 분들이 유료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고, 또 지금까지 100% 감면해 왔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삭감할 경우에 그런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것도 전체적인 수요공급측면을 봐가면서 언제인가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성이 좋아지고 투자가 잘 되는 사업이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그런 혜택을 안 줘도 자생적으로 잘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재고할 수 있지만, 현재 저희가 단계에서 보기로는 아직은 유인책을 주어서 유료복지시설 증설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 다른 시·도 의견이 대개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면 보건복지부나 이쪽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건복지부나 정부쪽의 상황을 봐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일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들 있죠? 각 25개 구청 자치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갖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교통국 실무자 얘기에 의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청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들을 보면 차고지증명을 150대 이렇게 하는데 차고지증명을 150대 하면 차가 150대가 되지 않는데 보면 한 달에 5만원씩을 받더라고요. 일반사람들이 가서 한 달 끊으면 7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말썽이 되고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실제 150대 이상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일일차로 해서 한 달에 7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청과 차를 대는 이용객하고 말싸움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들이 왜냐 하면 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구 자체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하면 최고의 높은 입찰자가 낙찰되어서 그것을 하는데 실제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고가낙찰을 보다 보니까 수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냥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1년에 5,000만원 정도의 주민 혈세를 걷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 적자운영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편법을 써서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중간에서 그만두는 업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의도 같은 데 보면. 그게 중간 적정선에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최고의 구 단가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학교 같은 데 지하주차장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이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100년으로 본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굉장한 걱정거리예요. 주차장특별회계 그것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쓰겠지만 부지매입이나 공시지가에서 매입을 하다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팔지도 않고 이런 것이 분쟁이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100년을 본다고 봤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노상, 개구리주차 이런 것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없어. 국장님께서 대안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제가 교통업무를 담당하지 않지만 평소 생각하고 있는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부구청장을 하면서 이일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를 많이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자동차 보유문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대중교통 우선정책, 승용차이용 억제정책도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차고지증명제, 아까 그것은 운수사업체가 자기 차고지 개인택시라든가 차고지증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달리 차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려고 그러면 일본 같은 데에서도 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차고는 자기가 확보하게, 아니면 주차장이 자기가 두 대 있다고 하면 두 대의 차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자기 집안에 가지고 있든지, 가까운 거리 지역주차장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렇지 않으면 차를 소유하거나 이용 못하게, 차고지증명제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법상으로 도시교통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가 차를 소유하려고 하면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차고가 있든지, 밤에 박차할, 아니면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박차장을 확보를 해야만 증명이 있어야만 차량등록을 받아주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또 확실히 유도하려면 그것은 자동차공업 무슨 육성정책과 배치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는 논란이 있겠지만, 또 저희가 자동차 우선정책에서 요새 저희들도 시행하는 바가 지하철 이용 편리하고, 또 호선을 늘려나가고, 또 버스까지 중앙차선제도 하면서 버스 속도도 늘려주고 거기에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배차간격도 편리하게 하고, 또 버스이용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도 지금 개선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자가용 많이 안 끌고 나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차를 살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강제적인 직접적 규제방식과 다른 측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늘려나가는 중장기적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를 물론 안 타고 안 사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힘든 것 아니에요?

사도 자기가 자기 차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하에 차고가 있든지 주차장이 확보된 경우에만 살 수 있도록…….

그러기가 참 힘들 거예요.

힘드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기존에 여러 가지 주차가 어려우니까 땅 확보하려면 어려우니까.

우리 영등포 보면 실제 정치적으로 정부에서는 인구분산정책을 우리 나라에서 다시 썼는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크라운 맥주가 이전하면서 아파트 지어놓고, 실제 영등포가 공장지구가 많아서 공장지대가 다 아파트지역으로 바뀌는데 인구분산정책을 해 놓고서 아파트 짓는 정책인데, 결국은 차 사야지 안 사고는 자기생활권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냐, 물론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시골에다라도 갖다 놓고 사서 서울에서 끌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다 빠져나가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공원이나 학교, 공공용지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데, 실제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을 권장을 해서, 학교 같은 데 빨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별회계 막 들어오잖아요, 딱지 끊으면 들어오고 하니까 그거야 엄청난 거지. 서울시에서도 그거 잠시 사용 못하죠, 특별회계 들어오는 돈은?

과징금 매기는 것, 과태료 매기는 것은 서울시 재원이고…….

입찰?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해 가지고 하는…….

주차장이요?

네.

서울시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서는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들어와서 주차할 시설에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단에서 걷는 것이 시 세입으로 잡히고, 우리는 거기 위탁관리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차를 확보하는데 융자를 해주는 것 아니냐고요.

보조금을 주거나 직접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매입하거나 그러한 주차장 건설자금에 쓰입니다.

그런 것을 학교 그런 데다가 유도해 가지고, 실제 지금 영등포 도림초등학교 하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만드는 사업 또는 복합시설 만드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의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아직 그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 것이 잘 타협되는 곳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대로변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죠.

25m가 넘는데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 것을 보면 30분에 1,5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급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한 시간에 3,000원이라고. 상권을 저해시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에다 차 대놓고 된장찌개 3,500원짜리 먹고 3,000원 내 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6,500원이야. 상권을 죽이는 거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금 대림역전에 보면 거기 시간당 싼데 그 밑에 도로로 가 보면 그래요. 1시간 대면 3,000원이야. 그래서 된장찌개 하나 먹고 가려면 3,500원, 6,500원 들여야 돼. 이것은 완전히 상권을 죽이는 거예요. 차를 대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조정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시급하다……. 우리 국장님 집에 들어가면 세금용지 많이 받아 보시죠? 우리 나라는 어차피 세금에 의존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짜증스러운 생활비가 여자들의 한숨을 쉬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짜증나는 거예요. 무슨 세금용지가 그렇게 날라 오는지. 먹고 살기가 어려운, 지금 현재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짜증스러운 그런 가정주부들이 많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상권을 저해시키는 것, 3,000원짜리 주차비에 3,500원짜리 된장찌개 먹는데 6,500원이 들어가더라,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국장님은 그런 것 안 해 보셨나요?

그 전에 위원님 말씀은 주차장 해결방법이 없느냐 그럴 때는 또,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을 잘 조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범칙금 내고 견인해 가고, 어제도 하나 견인해 갈 때 보니까 견인비는 4만원 들어가는데, 그게 시간당 70원인가 얼마라면서요? 70원인가 100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딱지요금은 안 내요.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 놓은 것을 견인해 갔는데 딱지요금 4만원 안 내고 견인비만 내고 갔더라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결국 또 견인업자 먹여 살리는 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던데 자치단체장들하고 다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막 차를 실어가 버리니까. 물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로변에 그런 부분, 상권 살리는 것은 저렴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또 확보하는데, 딱지 끊는데 4만원씩 아닙니까? 그 돈이 얼마예요? 사실 엄청난 거예요. 학교 같은 데 우리 교육부하고 해서 그것을 주차장 확보하는데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서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어야지. 동유럽 가니까 다 마티즈, 작은 차예요. 중형차는 보이지를 않아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사는 나라도 그렇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학교, 공원 그런 데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지하. 재무국에서는 그런 데 융자 50% 해 주죠?

우리 재무국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국에 주차장특별회계 거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백년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시세감면보다는 지역의 주차난 관계 때문에 아마 질의한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이런 관계도 예산관계입니다만 교통국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에 이러한 주차난 해소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자체가 한시조례로 된 것은 왜 그러죠?

지금 행자부나 시도 공통적이지만 감면조례의 운용성격상,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감면을 안 해 주는 것이 제일 원안이죠. 그런데 어떤 경기변동이나 또는 정책적인 중점사항이 어떤 변동사항에 따라서, 또 3년 주기로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시한을 주면서 재검토할 어떤 사회·경제적요인 변동사항도 고려하고 정책적인 변동사항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차장 건설에 대한 세대지원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5년간 50% 경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례안은 2006년도에 만료가 되는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또 개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기재정계획도 그렇지만 적어도 3년이라는 한시조례를 만들고, 또 지금 현재 2003년도 12월 31일부로 우리 감면조례안이 폐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폐기되면서 그 내용을…….

폐지가 되는데, 오늘이 15일이니까 벌써 15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이지만,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하고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안에 기존 조례안은 폐기가 된단 말이에요, 한시조례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방세법에서 우리가 감면, 면제 이렇게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동의도 아니고 협의도 아니고 허가를 받는 이유는 지방세원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관의 어떤 허가까지 받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법상 지금 행자부장관의 조세감면 조례를 정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세액의 50%를 경감토록 하겠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게만 그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했던 것을 그 세액의 50%만 경감한다, 이러면 세외수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년 동안에 변동추이가 어떻게 돼요? 변동추이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허가날 물량이 얼마인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대략 그 동안 추세를 보면 연간 한 이것은 100%였을 때보다, 100% 면제해 준 것을 50% 감소해 주니까 1억 정도를…….

더 증가되겠죠? 아니, 유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에 100% 감면해 주던 것을 50%만 하게 되니까 50%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물량이 얼마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예상을 할 수 있어야죠.

작년에 한 2억 정도 감면을 했으니까…….

2003년도는?

2002년도에 2억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동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얼마나 내년도에 생기고 그것을 재산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최근 동향추이가 발생한 것을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0% 감면했을 때, 최근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동안에, 연간 2억이면 2억이 우리가 감면해 줬던 것을 50%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1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증가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뭔가 명시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문화재보호법상에 도시계획세 면제하면 연간 얼마만큼 세수입이 감소되는 것입니까? 최근 5년 동안 자료 갖고 계세요?

지정문화재는 연간 7,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감소…….

그러면 이것도 최근 5년 동안 자료 갖고 계시죠?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매매용, 수출용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되요?

이 조례로 인해서 1년간 예를 들어서 감면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한 총 감면규모 세목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례개정안, 특히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 감면을 해 주겠다는 폭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시세입의 변동추이를 볼 수 있도록 최근 5년 동안 얼마 정도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돈이 얼마만큼 시세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지 명시도 안 된 것을 갖다가 저희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저희들이 다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두고 있는데 위원님께 미처 자료를 못 드렸는데…….

여기 보면 조례안 제안설명에도 없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없는 이유가 서울시 재무국에서 그 자료를 안 주다 보니까 보고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감면을 해야 되는데 감면되는 금액이 예상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느냐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그 자료를 봐야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검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불찰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질문이 계셨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동일한 경우에는…….

전년대비가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 변동추이라든지 세입이 얼마만큼 감소될 것이라든지, 또 행자부장관한테 허가를 받았던 서류사본이라든지, 지방세제담당관이 2003년 10월 16일날 1923호로 해서 행자부장관의 허가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서 그 서류에는 분명히 세수입이 이만큼 감소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고를 올려갖고,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면을 해 주는데 세수입이 감소될 것인데 그 추이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검토하라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야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일단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면조례 개정이 우리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번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감면폭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아까 깎아주던 것 안 깎아주고 해서…….

주차장 건설해서 세제상 지원할 때 이것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설주차장도 아니고 주차장법 우리 설치조례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1급지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면 건물도 있어요. 공연장도 들어설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등록세까지 전부다 깎아줘요. 여기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리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5년 동안 50%를 감면하는데 경과조치에다만 내용을 넣은 것은 알겠다 이거예요, 한시조례니까. 그런데 왜 경과조례를 한시조례로 만들지 않고 5년으로 만들었으면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하고 변동되는 정책에 변동되는 추이를 반영하면 될 것인데 이것이 3년으로 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전국 공통적으로 3년 단위로…….

전국 공통이 아니고 3년으로 하라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고요, 법에.

3년으로 정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3년씩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시점이 전국 공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3년 시한을 일몰로 잡아서 사회경제적 변동요인이…….

일몰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추가되는 사항 4가지만 들어간 거예요. 일몰제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기존에 틀이.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서 계속 앞으로 3년간 운영해 왔지만 너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시 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판단을 했지 않았습니까?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연장을 계속해 주고 그 다음에 뺄 것은 빼고 다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시법을 만드는 이유, 법을 잘 모르겠지만 한시법이나 한시조례를 만들 때는 그 목적이 3년이면 3년에 달성되었다고 보고, 또 다시 개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3년이라고 하면 3년 동안…….

지방세법에서도 3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감면조례 시한을. 그래서 그 주기하고도 맞추고 그렇게…….

그 주기하고 맞추기 위해서 한다?

지방세법 모법에서도 3년 단위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조례도 3년 단위로 움직이고 3년이라는 시한이 왜 나오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회·경제적 요인변동이 한 3년간 운영을 해 보면 그것이 제일 적절한 시기다…….

정부에서는 한시법을 만들 때 몇 년짜리로 만듭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일몰법, 지난번에 행정규제법에도…….

10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시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 목적에…….

지방세법 관련조항은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기도 맞추고…….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예산수요가 발생하는데도 통상적으로 서울시조례안을 올릴 때 예산조치는 비예산이에요. 예산이 얼마만큼 변동추이가 발생할지 여태까지 조례안을 1년 반 동안 보니까 예산이 감면되거나 감소되거나 증가할 때는 증가추이를 한 번도 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건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시세가 줄어드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안을…….

그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전부다 보는 가운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 나 혼자 본다고 해서 될 문제냐 이거예요.

저희 불찰이었는데 분석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조례에 대해서 시세감면 규모가 2002년도에 1,934억이라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저도 이런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러면 연도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4건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거두어들였던 세수입은 얼마이고, 감면되었던 것은 얼마이고, 적어도 3년 단위로 운영했다고 하면 3년 단위 상황추이 분석한 것을 갖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또 3년 동안 운영할 것이니까. 이 조례안은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최근 3년 동안 동향추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금 2002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총 합해서 우리 감면조례에 의한 시세감면 규모가 1,93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7조 3,500 총액 중에 1,934억 정도가 정책적인 감면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니까…….

2001년도, 2002년도…….

시세징수액 8조 5,664억원에서…….

지금 우리가 감면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봐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2002년도…….

대략 매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비슷해도 적어도 이 4건의 주요 관련조례안이 개정되려면 4건에 대한 분석 2001, 2002, 2003년도가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세수감면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보다 31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폭이 작년보다 31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세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2001년도 지방세입 규모가 틀리고 2002년도가 틀리고 2003년도가 틀립니다.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예측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예측을 해 보니까 문제가 아니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중요한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이 4가지 안 제6조에 나와 있는 것,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다고요. 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명확하게 알고 나서 처리를 해야지, 지금 보면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주차장 건설에서 세제상 지원하지 않았을 때 2001년도에 얼마 정도 발생했어요? 2001, 2002, 2003년도에 어느 정도 이 규모로 따져서. 확실한 근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련자료가 넘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 취득에 시세 감면할 경우에 감면예상액이 앞으로 500년 건설된다고 대략 지금까지의 추세를 볼 때 새로운 주차장 건설할 때만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은 내년도 얼마 발생할지를 예측을 해서 그것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기존에 있는 재산세라든가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대개 주차장을 내년도에 얼마나 새로이 건설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예측을 해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주차장 건설에 따른 한 3.9억 정도…….

연간?

네, 어디까지나 추계치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주차장 건설치를 봐서 민영부분에 2,500면 정도 해서 3.9억 정도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노외주차장 신청하는 것이 20대 이상 규모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500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5개소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 규모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500면을 추계를 하겠다는 얘기였고 예상치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기존에 몇 년 동안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 노외주차장이 어떻게 건설될 것인가 교통국에 있는 계획하고 지금 최근 3년 동안 2003년까지 건설했던 것, 융자했던 금액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 안이 개정조례안에 들어갈 것이냐, 빼야 될 것이냐 그게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추계에 하니까, 앞으로 500면 정도 할 것이니까, 500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해가지고 3억 몇 천만 나옵니다. 3억 몇 천만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저희가 과거 주차장건설 실적대수라든지 민영건설부분에 그 해당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가 없잖아요.

그것은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다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적어도 이 중요한 네 건에 대한 최근 3년간 동향, 그러니까 시세가 얼마만큼 변동되는 추세라든지 그 자료가 넘어와야지 이것을 검토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대략 이 네 가지 부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한 31억 정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어쨌든 간에 시세감면에 3년 동안 변동추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온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로 충분히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지적된 사항들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진행합시다.

저는 두 가지 문제를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어요. 한시조례를 타 시·도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3년 동안 잡았었다, 변동추이를 그때 보면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한 2005년도,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하고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적어도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제기해 줘야 된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최근 몇 건을 계속 보면 예산조치사항이라든지 해서 다른 사항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료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걸려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2002년도 자료는 윤학권 위원님께 1,934억원 감면된 규모, 저희들 생각컨대는 거의 매년 비슷한 추세로 지금, 자료는 더 뽑아야 알겠지만…….

주차장 건설관계가 가장 많죠, 감면되는 것이?

주차장은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3억 6,000이고.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195억, 공동주택 감면, 이 표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감면은 3.6억원밖에 안 돼요, 내년도 감면 예측치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이 965억,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 250억, 아파트형공장 229억, 그 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195억, 국가유공자 36억, 그것이 큰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또 주차장 부분은 지금 감면예상액이 아까 말씀드린 3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불찰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분석자료를 배포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고 양해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것과 직접 관계는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 소재 유료노인복지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까?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감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타 국·실에서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혹시 어떠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의거 또는 사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설이고,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 유료노인전문요양센터 해서, 이것은 유료시설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또 노인양로원시설, 그 다음에 실비노인들 병든 분들을 간호하는 복지시설, 그 다음에 주간케어센터, 야간케어센터, 일시보호시설 등등 해서 노인관련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치매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등등이 저희들이 보좌하는 시설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비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나온 것은 유료노인시설 13군데, 서울시내에 현재 13군데인데,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할 사람들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문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세감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항목이 많더라고요.

네, 보조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유료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비노인시설이라든지 치매노인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액 국비나 시비보조 나가는 시설도 있고 50% 지원해 주는 시설, 시설종류에 따라서 그 지원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이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이 없다?

네.

그래서 이 시세감면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해 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100% 다 지원해 주다가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다가 이번에는 그 감면폭을 50%만 해주자 그래서 감면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