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어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정례회 및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부디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우리 위원회에 수돗물등수질개선을위한소위원회가 구성돼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김성구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구 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수돗물등수질개선을위한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본위원과 권영하 위원, 한명철B 위원, 최미란 위원 등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여 동안 시내 학교의 음용수 및 팔당호, 한강의 지천 등에 대한 수질검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돗물을 정수기에 연결하여 음용수로 사용하는 24개교와 지하수를 정수기에 연결하여 음용수로 사용하는 5개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번째, 수돗물 사용 24개교 중 9개가 음용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두번째, 지하수 사용5개교와 수돗물을 정수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26개교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본위원이 지난 10월 16일 제145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교육감에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교육청측에서 장·단기계획으로 31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상수원에 유입되는 경기도 관내 한강천인 남양주시 수석동, 덕소지역과 하남시 산곡천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류여부를 조사한바, 2개 아파트단지의 하수 무단방류 사실을 적발하여 지난 10월 16일자로 2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후속조치로 노후된 옥내배관의 문제를 제기하여 2004년도 예산에 옥내배관 개선에 관한 세부시행방법 및 제반 기준마련을 위한 관리개선 용역비 2억원을 책정하여 상수도본부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된 서울시 수질평가위원회 2003년도 물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학교 급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소위원회가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해체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돗물등수질개선을위한소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2003년 12월 8일 강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서남하수처리장 침전지 덮개공사 등 공원화 조속 이행촉구 건의문과 강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에대한반대결의문, 2003년 12월 9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공원조성사업관련 결의안 상정보류 협조요청의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수도본부가 제안한 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첫번째로 수도요금 감면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일정금의 수도지원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규정을 마련한 사항, 두번째로는 자가검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로는 97년 이후 인상한 바가 없는 시설분담금을 현실화해서 상향조정하고 기타 수도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용어의 조정 등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좀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수도요금 감면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복잡한 행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일정금액의 수도지원비를 직접 보조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두번째 자가검침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이에 참여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조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알맞게 제1항으로 통합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시설분담금이 97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서 그 현실화율이 79.4% 수준에 불과하므로 시설분담금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평균 25.9% 상향조정해서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간 수도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중요한 사항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매년 결산결과에 따라서 시설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정 안한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도를 해마다 조정한다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경영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자주 바꾼다는 것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요금도 해마다 못 바꾸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습니다만 97년도 IMF 시절이므로 그때 하고 나서는 바로 경제여건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못 올렸습니다. 더군다나 99년, 2001년 수도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같이 못 올렸는데, 이제는 여건이 뭐가 바뀌었냐 하면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 동안 요금인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도 저희가 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좀 늦었지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분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100% 다 반영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물가수준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다음 개정할 때까지…….

다음 개정이 언제예요? 물가인상을 봐서요?

그렇죠. 물가인상을 봐야지요.

물가인상, 임금인상 이런 것을 검토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인상시기라는 것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결산해 보면서 반영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영되는 기준은 인상률을 예를 들어 25% 이상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경별로…….

이것이 구경별로 다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어요?

산식이 행자부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서 구경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구경별 중에서 15㎜짜리, 즉 일반주택에 들어가는 경우는 현행 25만 7,000원입니다. 이것이 7만원이 올라서 32만 7,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경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종합해서 하면 큰 구경인 경우는 이것이 커지고, 작은 구경인 경우에는 7만원이 오르고 해서 평균으로 볼 경우에는 25.9% 올라갑니다. 가정용만 보면 12.8%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가정에 대한 분담금은 적고 일반영업용 분담금이 크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48억원은, 이 개정조례의 시행시기가 언제예요?

이것은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 예산안에 잡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기 전에 이것을 바로 예산에 잡기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다 하더라도 추경에서 잡아주고 예산안 검토를 위원님들이 해 주신 이후에 잡도록 대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개 그렇게 안 하죠. 뭐 대개 그렇게 해요?

일반 룰은 없는데…….

조례 통과를 예정해서 예산을 먼저 선반영하지요, 보통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만 저희 판단은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기 전에 그것을 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먼저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계속 그렇게 조례를 통과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게 절차가 맞아요, 사실은.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조례 통과를 기정사실로 해 놓고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례 통과하고 나서 추후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튼 그런 원칙을 고수하려고 그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설분담금액표에, 이것이 그러면 교체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선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일종의 우리 수도시설의 가입비입니다. 한번 수도공급을 받던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처음으로 수도를 놓겠다…….

처음으로?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정수장부터 큰 관에 대한 시설을 저희가 한 4조원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가입하는 수혜자가 가입비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부담하는데, 하나는 관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 관 공사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설에 내가 가입할 때는 그 동안에 누적된 시설에 대한 가입비를 내는 취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 관을 새로 구경이 큰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과 똑같은 관으로 교체만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을 넓히면 그것은 시설에 대한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구경은 어때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더 큰 것으로 할 적에 분담금을 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본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땅 속에 묻혀 있는 노후관은 가능하면 파내겠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 비용까지도 고려한 것입니까?

그것은 직접적인 고려는 아니지요. 그러나 크게 보면 여기서 들어오는 비용이 전체적인 시설유지관리비에 투자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추계로 한 80여 억원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일반시설유지비에 투자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 관리비로 당연히 이것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관을 빼내는 비용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가격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로 그냥, 총액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총 시설비 자산이 얼마다라는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구경별로 산식을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큰 관은 큰 관대로, 작은 관은 작은 관대로 그 수의 비례대로 분담금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요?

네.

환경부 유권해석 나왔나요, 노후관?

나왔습니다.

그것 하나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지금 갖다 주세요.

사무실에서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참 이상하네, 진짜. 지난번에도 수도기본계획에 대한 산출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그때도 사무실에 놔두고 왔다고 하고…….

위원님, 이것이 토요일 공문이 도착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아닙니까?

팩스로 받으면 되잖아요.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경 50㎜가 670만원, 내경 65㎜가 1,236만원 이런 산출근거는 또 뭡니까?

이런 산식이 있다는 말이죠.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것을 산정할 때 그 공식이 나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입한 것뿐입니다.

바로 적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산출공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앞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려고 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새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미 해 주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사용요금은 감면이 아니고, 수도요금의 내부를 보시면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요금 중에서 50%, 즉 구경별 기본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저희가 3억 정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면해 주는 행정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이리저리 이사를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포착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또 이분들이 자기 주택이 없고 세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수도시설이라는 것이 자기 시설이 아니고 자기 집주인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감면혜택이 집주인한테 흘러가는 경우도 우리가 포착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실제 금액이 얼마냐 하면 월 347원입니다. 이것을 1인당 감면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쏟는 행정적 부담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차라리 일정금액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명단은 구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은행구좌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은행구좌에 일정금액을 직접 넣어주는 것이 중간에 새지도 않고 그분들에게 바로 혜택이 가고 또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방법을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요금 50%에 대한 금액을 그분들의 은행구좌에 넣어준다…….

그렇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저희 생각에는 1년에 약 5,000원 정도지만 그것을 바로 넣어드리면 혜택이 직접적으로 가고 또 편리하기도 하고, 이 방법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또 자가검침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하려 한다고 하는데 자가검침제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작은 못했는데 이것이 되면 시작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가검침제도라는 것이 자기 집 것을 자기가 검침하고 확인한 다음에 우리한테 불러줘야 되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이 그것을 귀찮아서 하겠습니까? 가정주부들이 단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데 수고를 해 주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달에 500원 정도 감면해 주면, 물론 지금 우리가 한 집 검침하는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400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정주부한테 내가 그래도 혜택을 본다는 느낌을 주려면 초기에는 저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한 500원씩 감면해 주면 많은 가정주부들이 여기에 참여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 500원을 계속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로서도 검침비용을 절약하고 또 가정에서는 수도요금을 절약하고 이렇게 서로 이익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일석이조인데, 자가검침을 한다고 신고를 해서 자가검침이 앞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지금 검침업무를 전부 민간위탁으로 주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검침건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용역계약을 하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가검침 들어가기 때문에 건수가 줄 것이다,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제외한다고 해서 계약서에 명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은 예상 자가검침률10% 정도로 보는데 이것이 사실은 더 올라갈수록 저희한테 제도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개정이 되면 홍보를 철저히 하면 상당히 효과가 많다고 보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안하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우리 진두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만 자가검침 수용하는데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핸드폰이 가정마다 다 한 대씩은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별표를 두 번 누르고 계량기번호가 있습니다. 계량기번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사용한 용량을 입력하면 사업본부에서는 그것이 그 코드로 자동입력되는 시스템이 개발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전산화된 이 시점에서 일일이 전화를 받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한다면 어떤 수치착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항간에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해서 자기 계량기번호를 입력하고 사용량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화로 세이브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다면 아마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아이디어 착상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이면 개발이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1월 하반부터는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아이디어입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자기 사용용량을 보내면 우리 시스템에 바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숫자 자동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500원씩 할 필요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500원씩 혜택을 드려야 그분이 자기 전화를 이용해서 확인해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것 하는 사람에 한해서 5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참여하는 분들에게만 500원씩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했어야 되지, 개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조위원님하고 앞서 이동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보충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자가검침 참여수용가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추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본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전적으로 수도 쓴 사용량을 수용가한테 결국은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오래 누적이 되다보면 정확한 수도요금이나 수용가가 썼던 수도량에 대해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비근한 예로 지금 도시가스가 각 가정에 다 보급이 되다보니까 가스 같은 경우는 자동검침을 실시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된다든지 했을 때 전에 사용했던 사용자와 나중에 이사오는 사람의 갭이 있어서 엄청난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가검침제도가 도입이 되면 저희 기본방침은 1년에 한 번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침을 완전히 안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록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수용가한테 의존한다면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사람이 직접 나가서 검침하는 것을 유지해서 그때마다 보존을,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보존을 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제도가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완화가 될 것이다, 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의도적으로, 누가 내가 이사를 갈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는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건수는 이 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자가검침한 수용가에게 500원 정도의 혜택을 주시겠다 했는데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저는 그다지 클 것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인센티브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인센티브 효과도 적을 뿐더러 오히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많이 야기될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렇다면 여기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한다 하고 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의 인력을 동원한 검침에 대한 것들도 언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례내용 자체에.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그것을 직접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방향이 섰기 때문에, 문제는 왜 이런 것을 집어넣었냐면 감면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조례로써 승인해 주시지 않으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승인없이 할 수 없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우리 임의로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은 조례로써 승인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기타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저희들이 신규로 문제가 발생하면 개발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강북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기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북한산 국립공원 해제 및 민주열사 묘역조성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열사묘역조성반대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본 사업은 민주화운동에 힘쓰다 숨진 민족열사 유해 300여 기를 안치하기 위하여 강북구 수유리 4.19묘역 인근 2만 7,000여 평에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05년 12월까지 묘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추진절차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이 지역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가장 아끼고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또한 수도서울의 허파역할을 하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연간 평균 이용객이 500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시민이 자연휴식처로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생태계 파괴 등 반환경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광주 망월동묘역, 부산 민주기념공원, 모란공원 등에 안장되어 있는 유해 300여 기를 수도서울, 그것도 국립공원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이전하는 것은 더 큰 공익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밀화된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 정부에서는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원묘역을 지방에서 서울로, 그것도 북한산 국립공원 내로 이전하겠다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할 서울시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해제 및 민주열사 묘역조성 반대에 대하여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책상에 배부해 드린 반대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연생태계 파괴, 그리고 반환경적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주공원 묘역조성사업은 반드시 민주적이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유가족이나 관련된 분들에 대한 뜻을 폄하하거나 손상시킬 의도는 전혀 없음을 거듭 밝혀드리면서 본 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해제및민주열사묘역조성반대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한산국립공원해제및민주열사묘역조성반대결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북한산국립공원해제및민주열사묘역조성반대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천만 서울시민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시의회 전체에서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보다 본회의에서 결정하자는 말씀입니까?

하여튼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자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가결하고 본회의에 가자 이 뜻입니까?

그렇죠. 이동거 위원님, 그 뜻이지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자 그 뜻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홍식 위원입니다. 이것이 그 동안 정부와 서울시, 유가족협회가 꾸준히 논의를 해 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공개가 안 되면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다수가 반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커다란 폐해가 있을 것이라 해서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이 민주화공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것은 제가 좀 바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박래전이라고 하는 제 숭실대 후배가 군사정권 때 분신자살을 한 것을 보고 상당히 가슴아파 했고, 그 유가족 중에 형이 지금 현재 인권사랑방이라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다가 이번에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수유리로 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아마 이것도 민주화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모든 것이 다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는 형식의 행정을 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됐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리 뜻이 좋고 명분이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가 없으면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주택문제도 다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기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결사반대하고 있고요. 납골당이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특정지역에 납골당이 들어서는 것은 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소각장도 그렇게 좀 파행을 겪고 있고, 장애인시설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다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이것이 뭐 비밀리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민주열사묘역 조성취지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무슨 건축하듯이 짓는 것도 아닌 선에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도 그 취지에 동감하고 또 거기서 자라나는 사람이나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민주열사묘역이 조성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반대결의안의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는데, 민주열사묘역 조성을 반대하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단계입니다만 앞으로 그 추진단계에서 계속 의견수렴을 해 가면서 그 묘역 조성하는 데 있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필수사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결의안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시장이 반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결의안을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명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및보상위원회 기념분과위원께서 잠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강남소각장이든 노원소각장이든 소각로 용량을 결정할 적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예비소각로 개념을 넣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남지역이 3기가 있죠? 그 중에서 1기는 300, 300, 300입니까, 1기씩 하면? 그러면 3×3=9, 900톤이죠? 그래서 300톤 1기는 예비소각로다, 예비소각로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실제로는 600톤이 가동되는 것이고 300톤 1기는 기존 소각로가 고장이 났을 적에 가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 소각로의 상시용량은 600톤으로 보고 300톤은 예비소각로 개념이니까 소각로의 전체 용량에는 합산을 안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예비소각로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가 자동차에 예비타이어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소각로 가동률을 얘기할 적에는 예비소각로도 포함해서 가동률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예비소각로는 빼고 하는 것입니까?

포함해서 가동률을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소각로 용량이 과대하다, 과도하다 할 적에는 1기는 예비소각로다, 자동차의 스페어타이어마냥 예비소각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상시에는 가동을 안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각로 전체 용량 산정할 때는 예비소각로는 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 설치할 때도 그렇게 설치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동률 산정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부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용량에서 쓰레기 얼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동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비소각로를 빼면 실제로 가동률이 몇 % 나옵니까? 1기를 빼고 나서는 몇 % 가동률이 나와요? 그래도 20%, 30%대가 나옵니까?

국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청소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양해를 구하시고.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600톤으로 기준을 하더라도 요즘 1일 반입량이 약 150톤 내지 155톤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25%뿐이 안 됩니다.

강남도 그렇고 노원도 그렇고요?

노원은 원래 예비개념은 없었습니다.

노원은 없습니까? 강남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더라도?

네.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1기는 보통 평상시에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면 타이어 예비타이어 교제하는 식으로…….

강남에 한해서만 거론이 됐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각장 가동용량 계산할 적에 예비소각로도 포함해서 다시 가동률을 계산합니까?

일단 양천하고 노원을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까지는 미처 다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송웅기 과장이 청소과장으로 있었을 적에 저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것은 예비소각로 개념이니까 가동률 계산하는데는 안 들어가고 고장이 혹시 불시에 났을 적이라든지 수리를 할 적에 정기점검할 적에는 그 예비소각로를 가동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계산할 때 포함한다, 소각장 용량 계산할 때는 예비소각로도 포함한다?

현재 문맥은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가동률이 40%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적에는 강남의 반입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예비소각로를 포함합니까, 포함 안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질의답변한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저도 그 당시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강남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새롭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칙 제2조 반입수수료 등의 적용례에서 반입수수료 및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 이후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4년 6월 30일까지 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행이 4월 1일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50이고,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월 1일 전은?

이 조례의 전면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부터이고요.

전면은 그런데, 일부라도 4월 1일부터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부는 4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50?

네.

그 다음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양천, 노원,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의 반대주민들과 상당히 진척된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청소과장이 주로 주민들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진척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공동이용에 대한 서두조차 꺼내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회의결과 양천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현재 100여명 이상이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였고 또 수도권매립지까지도 견학을 한바, 그 전에 옆에 지역난방공사에 굴뚝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를 하나 더 증설하고 있는데 그 증설 자체가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죽 보니까 와보기 전과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분위기였고,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반대를 주도해 오던 그러한 분위기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찬성하겠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강남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상 공식적인 얘기는 거론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일단 협약 맺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지금 이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주 토요일은 저희와 함께 강남에서 희망하고 있는 용융화시설에 대한 견학을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이고, 노원은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들 자체가 아직까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는 분들도 제가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보다는 많이 생겼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구청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지원기금조례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개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바, 거기는 이해를 얻은 면도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노원구 부두완 위원의 말씀이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이 반반이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해야 된다는 사항은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공감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강남구의회에서 온 공문을 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적극 반대한다는 내용이 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참았는데 좀더 머리를 맞대고 또 고민을 하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일단 가동률이 40% 이상 되면 현재와 같이 톤당 반입수수료 1만 6,320원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0월 현재 보면 양천의 경우는 가동률이 이미 43.1%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노원이 21.1%, 강남이 19.1%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비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 부분이 만약에 예비 쪽으로 치우쳐진다면 가동률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노원과 강남도 조금만 하면 이 40%가 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개정 내용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더더군다나 내년 3월 말까지 유예기간이 있고 또 단계별로 전면시행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안이 마련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개정을 하면 자치구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것이 집행부와 자치구간에도 문제가 되고 또 반입수수료가 대폭 올라가면 주민들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한다는 사항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주민들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면 한 서너 달 정도 보류를 해서 내년 5월이나 6월에 다시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이유로 해서 광역이용화가 무산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천, 노원, 강남의 총 투자비가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2,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가동률은 평균 20몇%밖에 안 되니까 이 엄청난 시비가 투자된 시설이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가동률이 저조하다면 이것은 그 시설을 부담하는 전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더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나만 생각하시지 말고 두 가지를 생각하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마찰이 첫째 있을 것이고, 둘째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마찰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시행해서 더 첨예하게 대립되고 본래의 광역화사업이 더욱 더디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최소화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면 광역화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그냥 대립시켜 버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한 3～4개월 내지 4～5개월 정도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하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다 이거예요. 해 드리기는 해 드려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떠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왜 그렇게 오래 시간을 끌었느냐 하면 이것이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다 이거예요.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해 볼…….

결국 그때 가서도 비슷한 논리로 해서 또 시행안이 연장되고 연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공동화뿐만 아니라 광역화부분은 영원히 물 건너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강남 같은 경우는 자기 관내 자기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는 그런 변함없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는데 왜 안 돼요, 집행부에서 포기를 하면 몰라도? 그런데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또 4～5개월 보류를 했다 바로 6월 정도 시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조례 공포함과 동시에 조례개정안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참 후에 하는 것도 아니고 50%, 75% 또 전면시행하는 쪽으로 단계를 다 두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4월부터 시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5～6개월 지나서 시행을 하면 몇 달 늦는 거예요. 그러면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단계를 조금 줄이면 되잖아요, 두 달로. 그렇게 할 국장 의향 없느냐는 것이죠. 확실히 답변을 해 줘봐요.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 2건을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역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벌써 수년에 걸쳐서 이제 조례개정이라는 극단의 묘수를 써서 광역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잘못한 사항이거든요. 주민과 협약을 잘못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갔는데 이런 사항을 그래도 또 주민들과 맞대고, 자치구 맞대고 또 자치구까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치구와 맞대고 해서 좀더 좋은 안을 도출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상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요골자의 나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 개정이 오래 전에 10/100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가산금의 요율 현행 32/100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알 수 있게.

이것은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을 소지한 자치구 이외에 타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액의 요율을 32/100 내지 43% 가산해서 받도록 그렇게 상위법이 원래 돼 있었습니다.

1,000원이라면 320원을 플러스해서 받아라 그것입니까?

그래서 99년도에 상위법령이 바꿨는데 그때 즉시 우리 조례에 반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요율 현행 32/100, 43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알 수 있게 간략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떤 이행여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이것은 공동이용화를 전제로 해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 구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에는 타 구에서는 반입수수료의 가산금을 32내지 40%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적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공동이용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시점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거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법이 수수료 차등적용이라는 것으로 10/100으로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조정을 안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다 함께 10/100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입수수료 계산방법, 폐기물분의 자원화시설 운영비 그것을 적용시키면서 낮춘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와 양천구, 3개 지구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지역 300m 안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기타 외에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결정된다고 해서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행에 대해서 불변입니까, 변할 수도 있습니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이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장기간 동안에 신의를 가지고 대하다보니까 만약에 공동화가 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은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또한 이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안 된다거나 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받은 바는 아닙니다만 그쪽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광역화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주민들도 대다수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기하자는 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안에 그런 편의시설 요구가 관철됐을 적에 광역화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이렇게 그네들이 내심을 갖고 있다면 서울시에서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미리 알려주고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통과를 하는가 안하는가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에 의해서 결정될 일입니다만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선행되어야, 선행보다 선행에 대해 제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방침이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편의시설은 3군데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더 복지증진을 위해서 희망하는 시설에 대한 문제는 얘기가 계속 합의를 이룰 때까지 얘기가 되고 합의가 되면 그렇게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실무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서울시 정책방향은 변함없이 지역주민들의 그것에 수반해서 하겠다 그런 의지입니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아까 본위원이 전자에 얘기한 것을 그냥 넘어갔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오전에, 그것에 속개된…….

표결관계 이야기입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분 중 찬성 5분, 반대 4분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한테 난방비를 균등하게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절기 같은 경우는 평균 한 달에 난방비가 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5만원 중에서 2만 5,0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던 것을 가동률에 따라서 4단계로 차등지원 하도록 내용을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가동률이 0%면 지원하지 않고 또 가동률이 50% 이하면 현재와 같이 난방비의 50%를 지원을 하고 가동률이 50% 초과해서 75% 이하인 경우는 난방비의 60%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동률이 75%를 초과하게 되면 난방비의 7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천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귀중한 녹지를 확보, 조성하고 보전해 나가고자 시민과 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바, 이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마련코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9장 (녹화지원·장려)에 시장은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녹화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37조의2(시민단체 지원)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로움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그 동안 관 위주의 일방적인 녹지조성 및 관리와는 달리 시민과 단체·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시와 함께 귀중한 녹지를 조성하고 보전하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도시녹화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이러한 녹화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관련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를 검토하시고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조천휘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환경국장의 서울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단체가 신청할 적에 지원해 주도록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나요?

네.

얼마 들어 있나요?

6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그린트러스트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사업비 5억, 운영비 1억 5,000.

그런 명분으로, 하여튼 포괄적인 예산은 없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예산은 6억 5,000만원 정도…….

그러면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만 딱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일반공모를 할 적에, 보조금이라는 것이 공개로 모집할 텐데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 개정조례안 취지에 맞게,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 취지에 맞는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는 것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할 텐데 그 전에 전용이라도 해서 보조금 재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조례의 내용은 모든 단체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면서 실제 예산반영은 서울그린트러스트 한 단체에만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전용이라도 해서 보조금을 좀더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수평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개정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린트러스트에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근거가 없어서 거기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만들다보니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이 끝났으니까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해서라도 보조금 재원을 만들어놔야 이 조례 취지에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서울그린트러스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 조항 만드는 꼴이 됐잖아요. 그런데 조례의 취지는 모든 단체가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모든 시민단체나 법인 쪽에서 이것을 언제 공고하느냐 이런 것을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전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안이 일단 예결위에서 며칠 전에 통과가…….

그러니까 일부 전용을 해서라도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재원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 이후에 하든가.

이 내용을 보면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 등록된 이런 비영리단체가 9개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립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단체도 있는데 그 단체 중에 이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정관에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특정단체가 아닌 포괄적으로 다 문호를 개방한 것인데 차라리 그린트러스트재단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가, 문호를 개방하면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내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다보니까 여기 2항을 보세요. 보조금을 주는데 예산사용계획서를 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사업계획서면 사업계획서지. 이 보조금 조례에 보면 제5조 보조금 신청이라 해 가지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2항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계획서라는 것이 돈 사용계획서를 내라는 소리인지, 그것은 너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문호를 개방한다면 사업계획서를 단체가 내도록 해야지, 사용계획서라는 것이 무슨 사용계획서예요? 돈 사용계획서를 내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어차피 서울그린트러스트를 염두에 두면서 또 다른 단체에도 문호를 개방한다면 법률적인 용어를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야지, 이것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저희가 의원발의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요?

네.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해야지 녹지과는 뭐 했어요? 사용계획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법률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사용계획서를 낸다는 것이 보조금을 받는 돈 사용계획서를 내라는 그런 법률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정위원님, 그 문구는 수정안 발의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뒤에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계획서라는 말은 없어요. 무엇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주는 것이지 사용계획서를 심사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첫번째는 그것이고. 두번째는 이것이 모든 단체에 문호를 개방하는 취지라면 보조금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돼요. 조례는 통과해 놓고 재원은 없이 금년도에 반영된 6억 5,000만원 그것만 집행하겠다는 것은 일반시민단체가 보기에는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서로 짜고 한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니까 시기적으로 별도의 재원을 만들 수 없었다면 전용을 해서라도 재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로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내년도 저희 예산이 매우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전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추경예산안에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이 모든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서울그린트러스트재단설립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한 장으로 뽑아서 그 단체에 주는 것은, 그렇게 고려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추경재원으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이 조례의 취지로 봐서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녹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1억이라는 지원금을 받아서 녹지를 조성했는데 그 녹지가 존재하는 기간이 1년도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년 후에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바꿨을 적에는 녹지가 훼손됩니다. 이런 경우와 또 옥상녹화를 했을 경우 건물의 사용연도가 1년밖에 안 남았다,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녹지를 조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옥상녹화 지원을 하면서 그런 부대조항을 달아서 하는데 이것이 조례에 그런 사항까지 언급을 하지 않아도 사업을 지원할 때 지원조건으로 갖다 붙이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천휘 위원 외 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홍식 위원님.

개정안 제37조의2제2항에 제1항에 의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용계획서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아서 사용계획서라는 용어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로 수정동의 합니다.

정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