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심재옥 의원 발언

제170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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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아울러 예산안과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시정발전을 위한 명제를 놓고 늘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질 높은 대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우리 1,000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은 한층 더 향상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5회 정례회 회기 동안에 연일 안병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질의 그리고 예산심의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표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건 제352호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부터 7년 전인 1996년 5월 20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서 총 9개 조항으로 인터넷의 기능을 국내외 홍보 및 해외 도시와의 정보교류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조례의 내용을 현시대 상황에 맞게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홈페이지 정보관리,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게시물관리,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민원상담, 참여마당운영, 광고유치, 전자우편서비스 제공,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 복잡 여부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질의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만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여기 광고물을 낼 때 규칙에 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조례가 먼저 정해지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부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김경술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라고 하니까 그 규칙이 정해져 있는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김경술위원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해서 광고료도 받고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보화기획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는 이용자입장에서 정보공개 문제나 좀더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제7조 같은 경우 홈페이지게시물 관리조항 전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것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7조를 이렇게 명시하게 됐던 이유가 지금 행자부지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꼭 지침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의 표준안을 일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준용하고 있는데 행자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제9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더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이 행자부지침이 언제 만들어진 지침입니까? 이것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행자부 표준안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2000년 7월에 행자부표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2000년 7월에 만들어지고 이후에 표준안이 개정된 바가 없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없이 그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심재옥위원

2000년부터 지금까지도 인터넷 운영이나 실제로 전자정보 관련 굉장히 활발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2000년 7월에 제정됐던 행자부표준안이 지금 서울시 조례안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러나 행자부 표준안을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은 아닙니다. 행자부표준안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시·도라든지 또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해 가지고 서울시 나름대로의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여기 보세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행자부표준안이 사실 전기통신사업법에 준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7조1항 같은 경우는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이것이 실제로 너무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실제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을 제약한다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인터넷조례 제7조에서는 삭제되어야 할 것들이 좀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적도 제9호 같은 경우는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지요, 내용들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9호 같은 경우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에 있는 1호부터 8호까지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현재 인터넷게시판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시물들의 유형들이고 그 외에도 인터넷의 경우에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인터넷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문화들이 워낙 변해가기 때문에 당장은 공익을 저해한다든지 게시물 운영에 문제가 무엇이 생길지 모르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포괄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운영취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들이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자유게시판이 있고 자유토론방이 있고 실명으로 운영되는 정책토론방이라든지 각 게시판에는 저희들이 취지를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게시판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본 게시판은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제하겠다 하는 것들을 미리 취지를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실제 게시판에는 취지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시키고 정말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보다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사고해야 되는데,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조례에서 저희들이 정하고 싶은 것은, 실제 게시물을 운영하면서 삭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욕설을 많이 한다든지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는 특이한 케이스 이외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너무 확대 해석해 가지고 글을 삭제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토론자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조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케이스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제도 자체가 이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용자들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 때는 충분하게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7조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특정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그 다음에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이것이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9호 같은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잘못된 어떤 일을 했을 때 개인의 판단으로 서울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비판이 어떤 측면에서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로 판단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떤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것이 관리자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삭제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시민들의 비판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 있는 경우에도 특정기관이나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물이라고 해 가지고 근거없는 비방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고려를 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서울시정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만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알았습니다.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의 판단도 각각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물의 삭제기준은 아주 엄격하게 예를 들면 음란성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든가 정말로 영리나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스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으로의 기능을 해야지,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 결국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안병소위원장

잠깐만요. 심재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비교적 법조문이나 조례개정 같은 데서 항상 상징성으로 늘 포함되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심재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이것을 준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미 2000년 7월에 제정된 것이고요. 표준조례안이 준용했었던 전기통신사업법 관련된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2002년도에 위헌으로 판결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제7조에 있는 2호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이후에 행자부 표준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인터넷 운영에서의 현실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행자부 표준 조례안을 준용했다 치더라도 이것이 인터넷 정세가 변화되고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6조에 있는 광고유치 부분은 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홈페이지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당장 홈페이지에 상업광고를 바로 유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분 조례안 만드는 과정에서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전반적으로는 다 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기관에서는 홈페이지에 꼭 상업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융통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들이 있습니다. 종이로 발행한 간행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월간 서울사랑 같은 경우에 이미 상업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00여 만원 광고료수입 가지고 발행비도 상당히 충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광고를 요란하게 해 가지고,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미 간행물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홈페이지라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다른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뿐이지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간행물이라는 한 부류 안에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터넷홈페이지만은 상업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 협의로 해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물론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지만 그것을 실제로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김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규칙을 통해서 상업광고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내부에서 심의하고 하는 것들은 보완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이미 인터넷에서는 상업공고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공공기관에서까지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남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은 만들어진 근거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또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영리를 위해서 상업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하는 것은 이렇게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운영비에 도움을 받자는 그런 정도의 의지지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무슨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것이 운영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서울시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컨텐츠의 양이나 사진, 그래픽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속상의 사용자가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더욱이 여기에 상업광고까지 게시를 하는 것은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의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상업광고 정보를 얻고자 서울시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얻고자 접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민들에게 상업적인 광고가 떴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가 그러한 상업광고에 앞장서서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몇 억씩, 몇 백억씩 만든 시스템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홈페이지 상업광고를 통해서 홈페이지 운영에 운영비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도 의문이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광고를 실을 수 있는 큰 근거는 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사랑 같은 정기간행물에 이미 일부분 상업광고도 유치하고 있고,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는 매체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마찬가지 간행물이라고 봤을 때 이미 기존의 이런 조례를 통해서 상업광고가 만들어지고 있고 운영되는 경우에도 그렇게 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영리목적으로 상업광고를 잔뜩 실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에서 광고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심의과정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익성을 해쳐가면서까지 상업광고를 유치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는 규칙에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공익성을 해치면서까지 홈페이지를 상업광고로 빌려준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아닌 거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로서의 해야 될 기능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상업광고 유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은 정말로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종이매체에서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매체에서 한들 무슨 상관이겠느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상업성광고를 종이매체에서 유치했다고 인터넷매체에서도 꼭 유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에서도 있었지만 제16조의 광고유치 부분은 서울시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로서 별로 적절치 않은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간행물에서는 상업광고를 유치해도 괜찮은데 인터넷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는 상업성광고를 실으면 안된다는 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것도 역차별하는 경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옥위원

그것이 무엇이 역차별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인터넷에서는 광고를 하면 안되고 간행물에서는 해도 괜찮고 하는 것도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논쟁할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공공기관의 매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공익성을 가져야 되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한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종이매체든 인터넷매체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이매체하고의 역차별로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상업성 광고라고 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는 자의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데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은 상업광고를 올려서는 안된다고 삭제하는 이 형평의 기준에서 봐서도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는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게시판에 상업적인 광고를 올리지 마라, 그러니 삭제한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얘기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게시판의 취지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게시판이 그런 상업적인 광고를 위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죠. 역시 그런 이유 때문에 상업적 광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제 질문을 마치고 추가적으로 더할 얘기 있으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하삼위원

시스템 설치 및 조례안은 그야말로 현대에 맞게 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심재옥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럴 우려도 있으니까 운영 면에서 참고해서 우려가 안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중에 제6조 서울시 개정안에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로 이는 정보공개 관련법규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전문개정안에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제7조에서도 자세하게 “공개하는 등”을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에게 삭제한 이유 등”으로 고쳐서 했을 때 본인에게도 더 좋은 것을 제안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우선 제6조에 대해서는 행자부 표준안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미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를 다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조례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라고 한 이유는 홈페이지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대한 자료들을 전부를 다 올릴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만 정보를 수록을 해 놓는데 이용자들이 보고 좀더 상세한 내용의 정보를 여기서 얻고 싶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상에 대해서 알고 싶다든지 하는 추가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서울시가 관계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근거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홈페이지 운영상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라든지 정보공개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 별도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안의 체계상으로는 존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내용 자체가 기존의 있는 정보공개관련법규하고는 상충된다든지 서로가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7조 공개에서 보면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개인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자유토론방 같은 경우에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익명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해서 삭제한 이유를 밝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게시판 등 해서 공개하는 방식을 게시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물론 게시판에는 그 이유를 공개합니다만 게시판 이외에도 가능하다면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는 중간매체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게시판 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공개하는 등 한 이유는 그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조금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성하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표준안 제17조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제1항에 단체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출되게 하였을 경우에 법적 제재사항은 법 조항 어디에 나와 있는지, 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고자 할 때는 관련법규를 충분히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 죽 조례심의 의뢰가 된 것을 보면 관련법 조항이 거의 90% 정도는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조해서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17조 개인정보보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재사항이 가능한 법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정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20조인 것 같습니다. 제20조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내용인데요.

정승우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제17조로 되어 있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는데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2002년도에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마련해서 현재 홈페이지에도 서울시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만약에 누출이 되도록 했다고 할 경우에 누출을 한 당사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는 되어 있다 이거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말씀드렸듯이 관련법규를 추후에 충분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심재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7조제1항제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이것은 지금 인터넷토론방 운영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토론방 운영에 있어서의 실명제 운영은 사용자들의 의견개진을 대단히 위축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저번에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다.

심재옥위원

그것이 서울시토론방 운영과 통일부나 국방부나 이런 데 인터넷운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지적한 바 있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삭제하는 기준으로 넣는 것은 이 또한 대단히 서울시 인터넷운영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토론방을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토론하는 자유토론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곳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올려놓고 시민들이 익명으로 토론하는 자유토론방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명으로 운영하는 사이버정책토론방은 또 다른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명이라고 해서 꼭 자기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실명으로 자기가 책임감 있게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것이지, 토론에 있어 가지고 익명성을 훼손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개의 토론방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토론을 해 나가는 통신문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름 치고, 주민등록번호 치고, 결혼여부 치고, 전화번호나 자기집 주소를 치고 들어가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이것은 실명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상공개까지 전부하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와서 토론하란 얘기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인터넷사용을 제한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명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확대시켜야 할 관리자 입장에서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도 인터넷사용에 대단히 해악적인 조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심 위원님 걱정하시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자유토론방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익명으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요. 저희들이 실명으로 하는 정책토론방은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상정보는 서울시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실명제를 운영하는 정책토론방에서 매달 우수토론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경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도 개인의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기본적인 제한을 해 놓고 거기에서 인센티브 때문에 실명제한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은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7조 전체적으로 게시물삭제 원칙은 현행법상으로 명확한 불법일 경우나 아니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불법적 사항들을 삭제하는 것을 근거로 해야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삭제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7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 추가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임한종위원

없습니다.

안병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옥위원

전 이의 있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이의 없으시다는 분의 재청 있습니까?

성하삼위원

재청 있습니다.

안병소위원장

그러면 심재옥 위원님.

심재옥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여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재청이냐고 물어야 성립이 되지요.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일단 물어야지요.

임한종위원

재청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안병소위원장

일단 그 내용을 발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본위원 질문시간에서도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듯이 일단 제7조 홈페이지 게시물관리조항의 1항의 2호, 3호,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호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9호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제16조 광고유치와 관련된 조항 전문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으로부터 이의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재옥 위원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심재옥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서 성립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옥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임한종위원

내가 발언을 하려다 말았는데 조례를 자꾸 의심을 삼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심재옥위원

의심을 삼는 것이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임한종위원

시장을 상대해서 제소를 해야지.

심재옥위원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곳이지요.

안병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경영기획실 소관 안건심사에 따른 자리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정보화기획단 소관 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데 이어 예산안과 안건심사 준비로 노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겨울철을 맞이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영기획실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안건 제350호, 안건 제351호 및 안건 제368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350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가 2003년 10월 15일자로 민간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51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권한이 이양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심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 제368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생방 테러 등 특수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생방 구조 관련 소방공무원 정원 33명을 증원하고, 2003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 23명 중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정원 한 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22명은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전환하여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농산물 검사인력 10명,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운영인력 6명,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개장업무 전담인력 5명, 지방 이양업무 추진인력 1명을 보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지금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전에 이것이 생겼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 특히 여성의 취업기회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거기에 있는 교과목이 이전에 너무 도배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여성프라자를 신설하면서 그것을 현대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도 앞으로는 중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이런 여성이 발전할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발전센터라 그러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옛날에는 이것도 처음에 여성보육센터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발전센터라고 했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왜냐 하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여성이 이제는 발전은 지나서 평등을 찾는다 이거죠. 그리고 민간위탁 시에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선 여기에 별정직교사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신분은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점이고 또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자가 자기들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인력을 최소한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부센터가 민간위탁하게 되면 공무원은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전부 민간인입니다.

김경술위원

제가 여성특위위원장 할 때 가보니까 중부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디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어려운 지역 같은 데는 여기에 교육받는 수강생의 학력이나 이런 것이 조금 낮고 중부는 좀 높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만약 위탁을 줄 시에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교사들에 대한 제재는 하나도 안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관계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서울시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 다음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22명 한시직원을 정식직원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34명을 다시 또 정식직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소방관련 업무는 소방 화생방테러 방지기구가 정부에 의해서 신설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신설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화생방 관련 인원을 각 서별로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소방본부장 나와 계시지만 본부와 협의해서 각 서에 한두 명 가서 어떤 효과가 있겠나 해서 권역별 섹터로 해서 인원을 축소 조정한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33명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당초는 서별로 해서 68명인가 요청이 왔죠.

김경술위원

그런데 테러예방대책은 국가적인 차원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국가가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하고 소방업무라는 것은 화생방, 물론 테러방지 업무는 군·경·소방이 합동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지방세 과세결정권을 행정자치부가 환수하겠다는 마당에 국가사무를 위해서 서울시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소방공무원 33명을 꼭 늘려야 하는 것인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아무리 지금 과세결정권을 행자부에서 가져간다고 일부 언론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앞으로 미국테러 이후에 각 국이 테러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물론 경찰·군은 테러조직이 본래 생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분야가 소방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한다든지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어느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권역별 네 군데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네 군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개별인력을 소방서에 배치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 바운더리를 정해서 같이 많은 사람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것이 신속하게 대응이 되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