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주거지역 및 노선상업지역의 용도변경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 등 3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일반주거지역및로선상업지역의용도변경상향조정에관한청원(성하삼 의원 소개), 노후단독주택등저층주택지개발시책에관한청원(김춘수 의원 소개), 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한청원(이헌구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노후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개발시책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노후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개발시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안건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올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효수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그 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재건축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도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재고가 급격히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을 2003년 5월 14일 마련을 하면서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 철거 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의 요건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건축물 노후도 요건 등 일부기준을 준용하여 정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주택의 집단적 정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이 동법의 취지인 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양호한 주택을 임의로 철거하여 소규모로 분할 시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홀로아파트가 양산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또한 양호한 주택의 조기철거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단독주택 재건축 기준과 최소한의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법령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원인들은 기존의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은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건축물의 상태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다소 과장되고 신뢰성이 약한 논거를 이유로 그러한 지역은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의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에 의하여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지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의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주택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인 바 본 청원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위원님 나오셔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출신 이헌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245번지 이원 외 26인의 청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260-14번지, 통으로 얘기하면 6통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는 1970년대 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3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주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시책에 순응하여 왔으며, 가재를 정리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여도 주택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은행대출조차 제한된 곳이라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종로구 평창동 260-14번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970년대 초와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지정목적이 소멸된 현재로서는 이러한 규제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마땅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취락지역 20가구 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침으로 100가구 이상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청원인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종로구 평창동 260-14번지 일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주거상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을 시급히 해제해 줄 것을 바라는 그러한 내용이므로 청원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득범입니다. 이헌구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종로구 평창동 245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 재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팽창과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고 해제지역을 저층 저밀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도시 과밀현상이라는 당면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서울의 현실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대상기준을 건교부 지침상 최상한치인 주택 100호 이상의 취락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나, 언론,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조정작업을 거쳤고 시의회에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해제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동 260-17번지 일대는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시 해제 기준인 주택 100호 이상 취락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재발제한구역 해제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은 존치를 하되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는 몇 호예요?

지금 27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부령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에는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죠?

지금 건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중규모 취락은 20호 내지 100호 사이에서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방과 수도권과 관계 없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상한치인 100호 이상을 해제대상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100호 이상으로는 했지만, 몇 군데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호 미만 20호 이상도 용역을 줘서, 지금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취락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작업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100호 이상 중규모 취락에 대해서…….

100호 이상만 현재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동에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것이 27호밖에 안됩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용역을 한번 의뢰할 계획인가요?

네, 용역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 그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청에다 올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회사에다 전지역을 다 조사를 할 것입니까?

지금 구청으로부터 대상이 되는 지역은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 용역업체에서 실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해당이 되는 데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고를 못 받은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구청으로부터 빠진 데, 여기 종 세분화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빠진 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내년에 용역이 발주되면 한번 더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혹시 누락된 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내년 몇 월에 할 예정이에요?

내년 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면 몇 월을 얘기하나요?

1분기 안에.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지역이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이곳이 1971년도에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그 지역 많은 곳에 축대를 쌓아 가지고 언제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971년도 이전에 다 택지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린벨트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집을 그때 못 지어서 현재까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 30년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축대도 조금 훼손된 데도 있고 그래도 그 당시에 너무 축대를 잘 쌓아서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7 내지 30호 정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것을 다 짓는다고, 집이 들어섰다고 봤을 때는. 그러니 이 다음에 취락지역으로다가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지금 빈터 택지 조성한 거기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것은 실제 현지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용역 시에 현재 대지화 되어 있는 부분은 취락지구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집만 지으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그린벨트다 해서 못 짓게 하는 것은 너무나 관의 횡포가 아니겠느냐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지역은 절대불가라는 것을 본위원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기왕에 그린벨트가 책정되기 전에 있었던 일반택지로 조성된 데는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이 취락지역 지구로 지정해 주시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요청입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참 묘하게도 1968년도에 김신조 일당이 지나가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방사에 방위지역 해제요청을 했더니 그것은 안되고 집은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겠다는 이런 회신을 받은 바가 있고,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이것을 심의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안 된다만 하지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 및 노선상업지역의 용도변경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과 노후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개발시책에 관한 청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과장 김효수입니다. 지방공사 지하철공사 부지 체비지 무상대부동의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가 출자한 지하철공사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의 제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현재 본사 건물의 현관, 정문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배동 447-9 외 2필지와 2호선 이대입구역 출입구 등으로 사용중인 대흥동 2-6소재 체비지는 향후 지하철 관련시설물로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공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동 공사에서 사용중인 부지를 무상대부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제16조제2항제1호 라목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무상대부 허가 재산현황은 위치는 서초구 방배동 447-9외 2필지, 마포구 대흥동 2-6필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전체 943.8㎡ 3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액은 2002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2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재산소관은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제16조제2항제1호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해서 제1항 전액 면제의 라목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방배동하고 이대입구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대입구역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이것은 포함해서 지금 285평으로 나왔는데 이대입구역은 어느 쪽이에요? 출입구가 몇 호선……. 이것도 도면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죠.

파란색 쪽으로 환기구가 설치…….

환기구 있는 데요?

50㎡…….

50㎡, 한 17평 정도. 그런데 지금 공기업은 다 우리가 무상대부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의 회계규정이, 다른 데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상대부를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다 하나…….

이것이 죽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하철공사 부지로 당초에 체비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재산 이관을 다 했습니다. 출자전환을 했는데 그 당시에 빠진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체비지 관리하면서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다보니까 변상금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33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무상대부를 우선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애당초부터 체비지 매각을 하든지 어떤…….

매각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라는 형식으로…….

무상대여 할 수 있는데 안된 것을 갖다가 변상금 처리로 해 놨어요. 5년 동안 변상금 처리를 했네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20몇 억이요?

공시지가로는 28억 정도 됩니다. 전체 285평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방공사 지하철공사 부지 체비지 무상대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62번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2번 안건은 미관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대상은 전부 다섯 군데입니다. 홍릉길 회기로와 고산자로, 제기로, 왕산로, 하정로 이 다섯 군데의 도로계획선 변경에 따라서 현황에 맞추어서 미관지구를 조금씩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고려대학교이고 정릉천변의 파란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당초에 20m 계획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20m 도로가 불필요해서 지금 도로를 빨간선으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축소 조정함에 따라서 왕산로와 제기로, 고산자로, 회기로 이 도로의 미관지구가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추가로 지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로 보시면 당초의 도로계획선이 파란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빨간선으로 도로가 축소되어서 회기로의 네거리 부분은 일부가 도로계획선 안에 들어가서 미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되고요. 고산자로는 당초에 파란선으로 도로계획선이 있어서 여기까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파란선의 도로계획선이 해제가 되고 빨간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산자로와 제기로, 왕산로, 하정로 이 부분은 전부 사거리 부분을 추가로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안건 명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종로구 부암동 건입니다. 입안내용은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서울시 전체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약 1억 6,400㎡쯤 되는데 거기에서 이 면적 14만 4,000㎡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변경은 자연녹지지역이 14만 4,000㎡에서 13만 9,649㎡를 감하고 4,351㎡를 남겨놓고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13만 9,649㎡를 정해서 남겨놓게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99년 7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2001년 2월 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공람공고 및 2001년 10월 24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대규모 취락 우선 해제대상인 종로구 부암동 306-10번지 일대에 대하여 정부의 해제지침에 부합하고 새로운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병행 검토하여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당해 지역의 입지여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지와 향후 관리방향에 부응하는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입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금년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했는데 의견제출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인 김종현 씨는 부암동 320번지 및 321-1번지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의 합리적 조정을 요망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도시계획과에서는 2002년 2월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보류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안이 변경된 필지에 대해서는 주변의 유사한 토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해제 또는 제외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 제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의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이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또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접하고 이미 택지화되어 있는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가 지적선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등의 도시계획관리가 어려우므로 경계를 최대한 정형화했으면 좋겠다, 또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할 경우 소필지 300㎡ 이하 소유자는 현 개발제한구역인 때보다 개발이 억제되고 개선효과가 없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1종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은 허용하고 층수를 3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지역특성이나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망하면서 구에 접수된 3개의 민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서 보시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자하문 터널을 지나면서 바로 좌측 편에 인왕산 주변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자하문 터널에서 평창동 쪽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좌측 편이 자연녹지지역인데 이것에 대한 그린벨트해제와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구역경계는 여기서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구역경계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보시면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 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일부를, 그대로 성곽에 붙어있는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기 때문에 4,000㎡가 차이가 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364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원구 중계동에 영신여고가 있는데 공원하고 학교하고 같은 면적으로 위치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해하기 쉽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가 이 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부분을 학교에서 공원으로 변경해 주고, 같은 면적으로 이 부분이 공원인데 학교로 변경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현재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는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장처럼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데 서류상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변경에 따라서 종도 현재 주거지역인데 이것은 녹지지역으로 바꾸고, 여기는 녹지지역인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현재 교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학교예요?

영신여고입니다.

면적은 같아요?

면적은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365건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주변에 아파트들이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인데 이 부분에다가 공원을 해제하고 중·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면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땅 자체는 교육청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육청에서 학교를 앞으로 짓겠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현재 위치변경을 한 것입니다. 공원을 해제하고 대신 저쪽의 교육청 땅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동일면적으로 주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신여고, 이것도 2004년도 교육청에서 예산반영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금년도 미리 반영을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해 주고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면 바로 예산반영에 들어간답니다. 다음은 366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강서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동안 여러 번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거에 법이 2003년도 7월 1일까지 폐기물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7월 1일까지 폐기물시설을 결정해야 되는데 기존 이용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앞으로 폐기물시설이 결정이 될 때까지 시한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해도 폐기물처리시설 영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과거에 허가받은 건에 대해서는 기간을 유보해 주었습니다, 결정할 때까지. 그래서 그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자재 있는 데예요, 건축물 하고…….

네, 건축물 폐자재 처리하고 그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 고가 철거물도 이런 데에서 다 중간처리, 그러니까 중간처리과정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인데 올림픽대로가 되겠습니다. 김포공항이 이쪽에 있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이 있고, 바로 이 부분이 폐기물처리시설로 현재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에요?

여기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그런 개인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다 개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현재 하고 것이. 영업은 언제부터, 폐기물처리 허가를 언제 내준 것입니까? 재활용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죠?

네.

그러면 집진이나 방진망이나 그런 것을 제대로 해 놨나요?

이것은 98년도에 폐기물재생처리업 신고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신고대상이었는데 그 뒤에 또 허가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8월 8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는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이 세 번째 바뀌었는데, 세 번째 바뀐 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도록 그런 것이…….

부지가 약 5,000평되지요? 1만 6,000㎡니까.

네.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는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과거 98년도부터 계속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폐기물처리장으로, 지금 현재도 해 오고 있고, 지금 단순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확실하게 공공시설로서의 위치를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건축 폐자재를 리사이클링을 제대로 하나요? 원래 거기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포크레인부터 도저부터 다 들어가서 전부 파쇄를 해서 돌 같은 것 나오면 파쇄해서, 전부 왕사는 왕사대로 빼내고 자갈은 자갈대로 빼내서 리사이클링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만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현재 그 시설이 되어 있어서…….

집진이나 모든 방진망 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방진망 시설이 현재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고…….

또 세륜시설도 정당하게 해 놓아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강북구 가보니까 그냥 길 가운데 웅덩이에다 물만 담아 놓고 거기 지나가는 거야, 그것을 세륜장이라고. 이번에 다 보완한다고 나왔는데, 강서구에서 그것은 관리하겠습니다만.

평수가 규정이 있어요?

평수 규정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하는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평수는 어느 정도 제한이 없고, 얼마 이상이라는 것은 없고?

네. 다음은 367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율현동에다가, 이것도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아까는 중간처리업 과정이고 이것은 음식물 사료화 하는 것이고, 재활용품 선별하는 용도가 틀립니다,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아까는 건축물 폐기물처리장이고, 이것은 음식물 폐기물처리장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세곡 사거리고, 헌능로에서 성남 가는 길이고, 수서 가는 길이고, 현재 이 부분에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거기가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논밭입니다. 새로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주택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바로 주택은 없고, 여기는 자동차 검사시설,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있습니다.

듣던 대는 강남구를 나가보니까 지금 송파구에서도 음식물광역처리시설을 다 준공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청소과 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와 계시나요?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청소과장 오셨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없잖아요.

팀장이 더 소상하게 전체적인 자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김유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청소과 음식물 쓰레기 담당하는 사무관입니다.

강남구청에 가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무조건 음식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만 나오는데 듣건대 송파구에 광역화처리를 한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몇 톤 처리에다가 어떻게 되었고, 어디까지 바운더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먼저 강남구는 음식물쓰레기가 강남구 자체에서 적게 나올 때는 250톤, 많이 나올 때는 350톤 연평균 300톤 이상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경기도 일원에 있는 농장에다 유상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광우병이라든지 구제역 같은 것이 발생하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장님이 자기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자기 구에서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강남구는 짓는 것인데 강남구에서는 만약에 비수기에 여유용량이 남아돌면 다른 구에도 개방하겠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2,600톤 정도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400톤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예요? 2,000톤에 400톤?

2,600톤에 4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6 정도, 12% 정도를 저희가 처리하는데 저희가 2005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일절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에 가서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2005년 1월 1일부터는 경기도에 가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반입이 안되니까 송파구가 광역처리를 어떻게 해 놓은 것입니까?

송파구도 3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파구는 자체에서 나오는 150여 톤하고 광진구나 성동구하고 몇 개 구청을 엮어서 송파구에 짓는 것은 300톤을 짓고 강남구는 순전히 자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가 3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파구가 300톤 해 놓은 것은 광역은 광역인데 강남하고 빅딜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송파에다 지어놓고 강남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잖아요. 통합해서 3개 자원회수시설이 토털해서 22%입니다. 그러면 강남이 한 17%밖에 못해요. 그러면 송파구의 음식물처리장을 광역화시켰으면 광진구가 들어갈 것이 아니고 강남구를 음식물처리해 주고, 송파구의 생활폐기물을 남아도는 소각장을 이용하게끔 해서 빅딜을 시킬 노력을 청소과에서 해야지 자꾸 음식물처리시설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광역시설을 지어놓으면 주민들 반대 때문에 타구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동이용이라든지 환경문제를 빅딜하는 문제를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그래서 빅딜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시장이 특별대책을 세워서 발벗고 나서서 해결을 못하면 못한다고 내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7년 동안에 752억원이 적자입니다. 752억이면 서민주택 15평형을 1,000세대를 지어요. 지금 이런 것을 다 탕진하고 앉아있다고. 청소과가 이것 해결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송파구가 그렇게 하면 강남구 하지 못하게 해서 빅딜하는 작전을 써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광진구 이런 데에서 들어오기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강남구하고 빅딜하게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지, 강남구는 재정이 많다고 자원회수시설도 권문용 구청장이 사겠다고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사겠다, 음식물처리 다 하겠다, 재활용도 다 하겠다, 강남구 혼자만 다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제일 문제입니다만 옛날에는 그것을 시장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치구청장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자치구청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저희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기술적인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청소과가 소신껏 앞으로 일을 안 하면 이것 해결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설명하시죠.

다음은 373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경기대학교가 땅을 일부 샀습니다. 그래서 산 땅을 학교로 결정한 것입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가 컬러로 된 것은 현재는 학교가 아닙니다. 현재 바운더리 된 이 부분이 경기대학교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학교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학교 땅을 샀습니다, 일반 개인 땅을. 그래서 추가 땅 산 부분을 학교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삼각형 일부 45㎡ 이 부분은 도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제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380번 안건 양천구 일반주거지역 세분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양천구는 목동 중심축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정사거리 지구중심 여기에 일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화물트럭터미널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서 상업지역이 총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신정지구중심이나 생활권중심들에 준주거지역이 약 2.4%가 있고, 준공업지역이 1.5%, 외곽의 녹지지역이 25.8%이고 세분화 대상인 일반주거지역은 1,133만㎡로 65.1%가 되겠습니다. 매뉴얼에 의한 세분계획을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17.8%이고 2종 7층 이하가 33.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13.7%, 3종이 34.5%인데 이 매뉴얼에서 우리가 지역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20m 이상 간선도로변을 3종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구청에서 입안한 안입니다. 입안한 안을 보면 1종이 10.6%, 2종 7층 이하가 19.8%, 2종 12층 이하가 18.9%, 3종이 50.7%로 입안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 기준에 따라서 조정을 했을 경우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11.5%로 약간 늘어나고 2종 7층 이하가 36.1%, 2종이 8.3%, 3종은 44.1%로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계동 382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82번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노원구 상계동 의정부시와 경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노원마을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규모 집단취락으로 해서 해제대상이 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우리 주택국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의정부시와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집단취락이 동일노인데 동일로 건너편 이쪽에도 취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은 동일로 건너편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여기에 임대주택사업을 해서 임대주택사업지로 이전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불가능하다 해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평이나 돼요?

세대수는 16세대이고 면적은 9,300㎡ 정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의 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부암동 청원채택 건, 이헌구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채택을 했는데 382번 이것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 이것은 임대주택이니까 관에서 하니까 가능하고 이것 16세대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이쪽 같은 마을입니다. 같은 마을인데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사업이 아니고 현지개량방식이면 거기도 당연히 대규모 취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가 여기하고 이것이 같은 마을입니다. 같은 마을이기 때문에 같이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임대주택을 해서 여기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회복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해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으면 여기 도시개발 구역지정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안 하면 이 주민을 이리 이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만 따지면 16가구인데 여기 하고 여기는 같은 노원마을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마을입니다.

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부분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거든요.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쪽 주민들을 이쪽으로 입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했던 사항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