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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기만 의원 발언

제170회 제4차 건설위원회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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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1개월 간의 일정인 제25회 정례회가 불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 등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박래학 예산결산위원장님, 김춘수 위원님, 유재운 위원님, 이지철 위원님, 최근희 위원님, 한응용 위원님께서 그야말로 철야를 하는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200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선진국에서 다공성포장 및 개질아스팔트 포장방법을 적극 추진하여 도로의 수명유지 등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바 예산부서에 동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시켜 도로포장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예산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뭔가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남환경하고 탄천환경이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니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요구사항 한 것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결과보고서 채택만 하면 뭐해요?

장기만위원장

나중에 시정결과 보고를 해 줍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것을 결과보고서를 정확하게 잘 짚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14쪽에 있는 것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이 정도밖에 문구가 안되냐 이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예산파트에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안 들어주면 끝이야, 시정이 안된단 말이죠. 올해도 이번 예산하면서도 또 안된 것이 검증이 안됐다든가 어떤 이유를 붙여서 또 넘어갔다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한 어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요구를 할 적에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추가해서 매 임시회의 때마다 하수처리장 네 곳에 계약예정내용과 계약실시내용을 보고를 매번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서 요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만섭 위원님 의견 말씀하세요.

허만섭위원

허만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 행정감사 시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아침에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반영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장기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춘수위원

총괄적으로 행정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각 소관 부서별로 어느 위원이 어떻게 지적을 해서 이 결과보고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당초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어느 위원이 어떻게 지적했다는 것이 이름이 명시가 되었을 텐데 여기 보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정리 정돈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들 질의사항에 위원명이 명시가 안됩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장기만위원장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우리 위원회 전체위원의 의견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별이름이 기재가 안됩니다. 그것도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의견으로 이름을 명시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위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 가번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보다도 지적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좋겠고, 만약 문구를 살리려면 다시 문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삭제를 해 주세요. 가번의 1번이네요. 그것하고 12페이지 마번의 첫 번째, 그것 두 가지만 제가 발의한 것인데 그것을 삭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보고서를 실제 위원이 말한 그대로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문서화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해야 됩니다. 이대로 보고하실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이것은 속기록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장기만위원장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다시 매끄럽게 잘 수정을 해서 작성할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그러면 김종화 위원님, 허만섭 위원님, 성무원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세 분 위원님의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잘 수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당초 원안에 세 분 위원님 등의 의견을 포함하여 채택할 것을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세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