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제25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 위원님들에게 보람이 있었듯이 명년에도 성스러운 일과 기쁜 소식이 1년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염려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우리 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사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금번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천연가스사용 자동차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이 시내버스에서 시내버스·마을버스·청소차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 조례 규정을 보완하여 천연가스사용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천연가스사용 자동차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소요자금의 융자업무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내용 중 약어로 정의된 저공해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충전소가 각 자치구에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마을버스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럴 경우 충전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건설하는 공영차고지에는 물론 다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버스차고지 중에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 군데 정도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관련법규가 상당히 힘들고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애로점이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학교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계속 해 나가는데 충전소가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우도 시내버스 차고지에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는 주변의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지, 충전소도 확보하지 않고 지원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조례를 일단 마을버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 놓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충전소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옥상에다가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현재는 시내버스 8,100대를 대상으로 해서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차액만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을버스나 지방자치단체 청소대행기관, 기타 일반인들까지도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융자를 차액만큼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 융자를 해 주기 위한 재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재원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에서 50%를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마을버스 이것까지 해 놓기는 합니다만 지금 충전소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공해저감장치를 통해서 디젤차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고, 외국에서는 상당히 실용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주시 같은 데서는 LPG차를 개발해서 내년 상반기쯤 되면 LPG차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서울의 대기질, 공기질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니까 자동차를 바꾸는데 앞으로 저공해자동차로 바꿔나가는 정책에 재원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재원 확보하는 측면은 문제가 없고 정부에서 대주는데 지금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거의 다 못쓰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돈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네.

왜냐 하면 조례를 바꿔놓고 재정에 대한 뒷받침이 충분히 안 된다고 하면 정책의 실효성이라든가 또 신뢰성이 많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서 재원에 관한 문제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천연가스로 된 버스나 자동차를 도입하는 것은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의 계획과 실적을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2002년도는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월등히 많아졌는데 사업이 계획에 비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2002년은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그때 대폐차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폐차기간이 좀 남은 것까지 보조금을 주면서 앞당겨서 폐차시키고 천연가스자동차로 하는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2003년도에 와서는 그런 대폐차물량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 말에 이동식충전소에 관해서 충전소 설치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규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그 충전소설치규정은 또 산업자원부에서 만들고 그러면서 환경부하고 그게 조정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충전소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불비해서 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실제로 어려운데 그것을 자동차라고 하는 포괄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이, 이 자체도 사업집행이 잘 안 되는데 그 조례를 바꾸어서 자동차라고 하는 포괄적으로 가는데 잘 되겠습니까?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청소차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청소차량을 위한 것은 따로 충전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을버스도 할 수 있는 데만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1·2대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까지 저공해자동차로 서울시내버스를 바꾸기는 다 바꾸는데…….

됐고요.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버스보급대수의 계획과 실적이 주변의 불비를 감안하더라도 계획과 실적이 너무 엉터리다, 단적으로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면 2003년도 825대 계획을 세웠던 것이 151대에 불과했다면 집행률이 20%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이런 놈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의욕적으로 계획을…….

아무리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그렇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세운 계획이 아니고 환경국에서 한 것을 우리가 업무를 금년에 갖고 왔습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정말 엉망이에요. 이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변여건이 불비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동차로 넓힌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게 천연가스하고 경유승용차의 차액이 최대 얼마쯤 납니까?

2,250만원.

이게 융자를 해 주면 무이자 무상융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보조입니다.

융자가 아니라 보조네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융자라고 썼어요?

보조도 해 주고 융자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금으로 그냥 주는 것이죠?

2,250만원은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2,250만원씩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네.

천연가스는 1대에 얼마씩입니까?

8,7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요청하면 다 들어줍니까? 내구연한이 찬 것에 한해서 승인해 줍니까?

지금 업체에서 바꾸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지요?

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던 내구연한하고 상관이 없어요.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실적이라는 것이 내구연한 때문에 2002년도가 많아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2002년도에 전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월드컵 때문에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지요.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좋은 점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획과 실적을 보면 이것을 주관한 부서가 너무나 엉망으로 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통감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관 부서가 어디였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는 긍정적 의미가 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게 될텐데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2004년도에 500대 분을 잡았습니다. 553대 분 해 가지고 모두 합해서 226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01억이고요.

위원장님, 문구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천연가스의 자동차 부분이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CNG 자체가 충전소 문제로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PG하고 그 다음에 DPF라는 환경부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디젤경유저감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해서 하여튼 서울시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다 바꾸는 것은 하겠는데 CNG로 당초에 환경국에서 연차별로 계획한 것은 지금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계획을 다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2006년까지 저공해자동차로 다 바꾸는 계획은 다시 수립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심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네.

심의회를 보면 공무원, 조합임원 등등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되었든 교통위원회가 되었든 의원들이 적어도 두 사람 정도는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려고 합니다. 심의회에 반드시 모든 위원회에 대부분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원 1인 정도가 들어가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책보좌관 어떠십니까, 지금 수정안을 내신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우리 손석기 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대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천연가스 교체계획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2003년도까지 1단계로 잡고 2단계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1대당 2,200만원씩 재정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50%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8,100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에 총 재정규모를 얼마로 예상을 하세요?

2,900억 정도.

2,900억 중에 1,450억을 서울시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것은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보좌관님, 무상으로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2002년도 이전부터 그렇게 무상으로 해 왔고, 지금 환경부가 무상으로 하는 것을 결정해서 국고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종합계획을 다시 수정계획으로 만들어서 LPG하고 DPF하고 CNG하고 이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통정책의 개편안 계획을 세워서 2004년도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개편작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간선버스부터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굴절버스 하나 들어와서 시범운행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공해저감장치를 달았는데 매연이 0%입니다.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그런 것도 좋은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환경공해 때문에 천연가스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하는 자체는 물론 좋습니다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 재정으로 볼 적에는 너무나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1,083대를 교체를 했죠? 자료를 보니까 1,083대가 교체한 실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재정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00억 정도.

보좌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간선버스 지선버스 체계하고 무관하게 이미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 지원할 적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지요?

아니, 환경국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국으로 업무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다시 재구성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사제도도 만들어야될 것 아닙니까? 심의규정만 만들 것이 아니라 심사하는 제도 자체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례내용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자격을 주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어떤 명시규정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따로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제도 자체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동료위원이신 정창희 위원님과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금 CNG버스를 꼭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청소차 외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중에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전부 지원을 해 준다고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우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차량가격이 업자들의 경우에는 일반 경유차를 선호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 차량이 어떻게 저리로 주든 무이자로 주든 부채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산을 많이 낭비할 것 아니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라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반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쉽게 말해서 서울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강요를 해서 천연가스버스로 도입해라. 지금 차량가격만 해도 시내버스의 경우 5,500만원인데 천연가스버스는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업자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서울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우리 손석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금 차량의 천연가스 예산에 대해서도 2,500만원을 보조해 준다. 그것은 2,500만원이 아니고 2억 5,000이 될 수도 있고, 25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다른 투자가치보다도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대기환경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반면 여기에 대해서 동료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방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차량까지 CNG차량으로 하라고 해도 차량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차피 융자를 하고 보조금을 주어도 안 합니다, 부채를 끝까지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차량에 대해서도 강제로 해야만 서울시에서 가스차 도입이 많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차량가격이 두 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 장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LPG차량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기존 수치를 잘 조화시켜서 LPG차량을 만든다면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LPG차량은 업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정동의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에 관한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2항 재정지원심사회 개최 등 2항에 심사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3항에 1. 서울시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한 임원 2인, 3.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장이 추천한 이사 1인, 4.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한 임원 1인, 5. 대기환경보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당해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1인으로 한다는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손석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손석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상·하수도공사, 지하철공사, 도로보수공사 등과 같이 도로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점용하고 시행되는 각종 도로점용공사가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점용공사는 해당지역을 이용하는 도로이용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도로점용공사장 주변의 교통사고 위험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근거로 도로점용공사장을 교통측면에서 관리해 오고 있으나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실질적인 근거법령의 미비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2001년 2월부터 건설교통부에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을 의뢰하였으며 2002년 5월 6일자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 제4호의2에서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수행하였던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근거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소통 및 안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