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참여예산조례제정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청원요지와 청원인, 소개의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으로 지방자치법령 및 청원심사규칙에 의한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모든 행정절차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는 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권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권한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의회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보임으로 포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여 송부하되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 여부를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진국입니다. 예산편성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조례 청원에 대해서 근본 원칙적으로는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법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자체가 제도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조례를 보시면 이 조례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조례 제5조 같은 경우에 보면 포항시의 시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참여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의회에 심의의결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분립한 대의제, 대표제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위원회 위원은 20인에서 30인 이내로 둔다고 하고 쭉 규정을 해 놓고 비영리전문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규명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권은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한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위원회는 다만 자치단체장이 그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데 자문 내지 조언에 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이 내용 자체는 결국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하는 것도 그 법에 의해서 봤을 때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권한이 미리 의회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 다른 제도에 의해서 미리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지방자치법 권한에 위반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거기 절차에 의해서 중기투융자 사전 심사 또 인터넷 공개를 해서 인터넷에서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금 받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읍·면·동 방문이라든지 진정, 민원, 탄원 어떤 민원서류에 의해서도 그 내용을 접수하고 수렴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예를 들면 법령에 의한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이런 사전에 중기재정이나 투융자심사나 용역과제나 이런 데에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대의제 원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이런 내용을 두고 봤을 때 이 조례 자체가 상당한 현실적인 지방관련 자치법이라든지 제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법령 16조에 보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 용역과제심사, 예산편성 관련 지침 등을 통해서 저희들 처리를 하고 있고 또 17조에 보면 예산관련위원회와 구성원칙에 대해서 중기재정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예산 관련된 위원회는 이제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을 3분의 2 이상 추천을 하도록 하는 구성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개별적인 내용은 개별법령 내지 조례에서 별도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특별 규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 내지 그 개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질적인 법률권능에서 위배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내지 예산편성지침 원칙이 앞으로 변경이 된다는 그런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꼭 지침에 일부분이 아니고 개별 법령에 의해서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한 부분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 청원 제출된 조례 자체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심의의결권 그러니까 대의제도의 원칙을 권한을 침해하고 위배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