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청소과장 정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청소과에 대한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먼저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관지가 고장이 나서 성대가 고르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무주택 환경미화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대부금 상환방법을 개선하여 대부금 상환의 분할 횟수를 늘려 월 부담액을 경감하여 주고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잘못 표시된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업무담당과장인 청소과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두 번째 대부한 주택의 전세 및 구입자금의 상환방법을 2년 거치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해서 거치기간 없이 대부한 다음달부터 60개월 균등분할 상환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정안인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두 번째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세 번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고포상금이 제외되는 위반사업장을 역시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외되는 사업장의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도·소매 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 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먼저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가 업무담당과장이 청소과장이 아닌 사회복지과장으로 '99년 1월 18일 조직개편으로 되어 있는 등 조례개정 사유가 있었음에도 조례개정 시기 등에 소홀한 점이 있었으며, 동 조례개정안은 무주택 환경미화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대부금 상환방법을 개선하여 대부금 상환 분할 횟수를 늘려 월 부담액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면 개정에 따라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게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제정의 범위, 제정의 필요성 및 규정내용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동 조례의 시행을 2004년 1월 1일 시행시 사전 홍보 부족 등으로 민원 마찰의 소지가 있고 또한 동 조례 시행시 기존에 적용하여 온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 과태료 관련 조항 삭제 근거가 없어 2개의 조례를 동시에 적용받는 중복 규정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을 보면 대부한 주택의 전세 및 구입자금의 상환기한을 거치기간 없이 균등분할토록 하는 골자로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대부 조건 중에 보면 이자가 연 5%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 금리는 계속 하락세에 있고 또 지금 현재 다른 기금 예를 들자면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가 정부 기금은 주로 3%로 이자가 이렇게 산정이 돼있는데 5%는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오늘은 유보하고 이 부분에도 함께 개정안을 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유보안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5%가 높다라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게 조례로 가지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만약에 시중금리가 종전처럼 올라가면 이것 또 조례도 따라서 조금 올라가야 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10% 이상 갔을 때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만약 지금 현재 3%로 인하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뜻에는 절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렵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본 결과 회의규칙에 따르면 이번에 유보되면 한 회기안에 개정안을 별도로 상정하기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2004년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에서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해야 되는데 논의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보시키면 1년 간다 하니까 정회하고 난 후에 심도 있게 토의해가지고 수정안 몇 개 넣고 검토해서 하지요.

강형목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참고사항에 보면 내용상 대부금의 상환방법에 있어서 정해 놓았는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조합과의 단체교섭 시 협의결정 사항임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지요?

대체로 환경미화원들이 2년 거치하고 3년동안 균등상환 하니까 월 부담액이 많으니까 그걸 개선해 달라 이렇게 해서 단체교섭으로 요구사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조합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밖에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구수정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