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등 8건과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상 총9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총11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03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서귀포시 상예동에 거주하는 오항식씨외 135인으로부터 서귀포시 예래동지역에 국제자유도시 7대선도프로젝트 사업중 하나인 제주휴양형주거단지를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과의 정서적 갈등은 물론 상대적 소외감과 허탈감에 빠질 것이므로 휴양형주거단지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지난 12월 4일에는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임말시아씨외 1인으로부터 여성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해 본 결과 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상 2건을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6일 제주도농업기술원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진석천씨외 70인이 제출한 농업기술원지도담당직급 하향조정철회진정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도의 1차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렬 불부합이 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촉구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진정인에게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한정삼의원외 12인으로부터 97년부터 2004년도까지 총예산중 1차산업 비율등 현황과 교육행정직승진 인사관련 승진후보자명부 현황등 총122건을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2004년도 본예산안중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건당 2,000만원이상 사업현황등 총179건이 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장님과 농수산환경위원회 전위원님께서는 지난 12월 6일 제2감귤가공공장 가동식에 참석하여 축사 및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12월 11일 청와대초청 전국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시에 채택된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안 전달을 위하여 김영훈의장님과 강원철의원님, 한성율의원님께서는 지난 12월 12일 국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한국방송위원회등 관련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주지역의 특성화등 태풍의 길목으로 지상파TV낮방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우리도의 입장을 밝히고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쁜 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34회에 걸쳐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오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활동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금융권저금리 기조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설치운영중인 지역개발기금의 금리를 1.5%씩 인하하고 기금융자 상환조건을 개선하기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융자받는 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 4.5%에서 5.5%의 융자율을 3%에서 4%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현행 2∼3년거치 5∼10년 상환을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86년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의 인상폭과 같이 일률적으로 월30만원을 인상하였으며 2003년까지 일·숙직수당지급기준액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책정된 기준액에 의거 1일 1야당 1만원씩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일·숙직수당지급기준액을 자치단체가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타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1야당 3만원으로 일·숙직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제정안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등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시·도지사의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제주도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권한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권한위임으로 하고 일부항목을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등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제1차 회의와 제4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복권의 발행은 제주도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95년부터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도가 유일하게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2004년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발행판매실적등을 감안하여 즉석식복권에 있어서는 금년도 최종발행계획보다 670억원이 증가된 1,600억원, 추첨식복권에 있어서는 복권시장의 빠른 변화추세에 대처하고자 300억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으로써 특히 내년도인 경우에는 복권시장상황에 따라 즉석식과 추첨식을 혼합하여 발행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전국 16개시·도가 참여하여 95년도부터 적립기금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익금의 관리운영과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에 의거 협의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03년 11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도에는 25억8,800만원이 배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발행계획을 살펴보면 금년도보다 80억원이 증가된 700억원 규모로 본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박원순등 4명에 대한 의결요청건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시·도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 주요공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박원순변호사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으며 김성재 한신대학교 교수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시 제주도민들의 정서와 4·3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진언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기우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은 제주대학교 신·증축시설비지원과 대학병원이 사업추진등 제주도교육발전에 기여했으며, 끝으로 카사이 야스히로 사회복지법인 만엽장 상무이사는 제주관광산업 및 국제교류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제주관광의 홍보대사의 역할을 다하는 등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금번 의결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4인에 대하여는 그동안 헌신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지역사회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2차회의등에서 이를 상정하여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9,629억4,400만원으로 서 2003년도 당초예산 8,847억7,700만원보다 8.83%인 781억6,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717억7,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3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11억7,1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6.3%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 및 개발관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17개기금에 대한 2004년도기금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조성계획은 1,876억9,100만원이며 집행계획은 247억6,6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1,629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에서 5억7,6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차입금에서 총4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의회사무처소관 냉난방순환펌프 및 주변기기교체등 총70억1,279만6,000원을 삭감하고 해외채상환등으로 총23억1,4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10억7,479만6,000원은 예비비로 하였으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호접란수출사업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8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에서 기획관리실소관 사이버정보제주구축등 총 152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등으로 총39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130억6,000만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 융자금 4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으며 그외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조건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장수특성과 요인 및 장수이미지브랜드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기획관리실 소관 제주도정책연구지원비 5억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 등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삭감 및 증액내용 과목변경 및 부대조건등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가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21세기 제주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의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향상에 착실히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이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철학과 의지와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청에서 역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산도 삭감하고 처벌을 권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질책하고 교육도 시켜나가면서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같이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더 발전이 후퇴하고 사업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중앙정부 근무시절 국회에서의 경험 또는 요즘 타시·도의 사례들을 보면서 왜 이래야 하는지 자문하고 자답해 보고 또 자성하면서 아쉬움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2004년 새해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포동이나 홍콩등 동아시아 경쟁도시에 뒤지지 않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외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7대선도프로젝트는 금년 8월에 기본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국제자유도시 추진효과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내년은 우리 제주가 세계로 향하려는 노력 못지 않게 세계가 제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에서 유엔환경총회, PATA총회, ADB총회등 대규모행사가 연이어 개최되어 제주가 국제적 관광지이자 회의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21개국 정상과 연인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2005년 APEC 정상회담도 반드시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 부탁 올립니다. 내년도 우리 도정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변화를 과감히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친환경농업육성을 통한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비롯해서 79.6%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경쟁력확보,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관리의 새로운 틀 구축, 선진국수준의 사회복지기반구축, 4·3후속조치 및 평화의 섬 지정등에 전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가장 향토적인 것은 가장 세계적인 것과 통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도만의 가치를 찾아내고 세계속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자립형제주발전체제 기반조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은 제주의 정체정과 역동성을 살려 21세기 우리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와 계속된 일정속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과 제주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데 열정을 다해 주신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들이 예산확보에만 매달리지 않고 더 많은 도민들에게 봉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국비내시나 천재지변이 아니면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추경등은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밝아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큰보람으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6%가 증가된 3,955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평생교육담당자 국외연수비등 총27억4,7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기타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세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가족들의 뜻을 한데 모아 최선의 노력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초기본교육 및 영재교육등 학력향상에 힘쓰고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교원의 전문성신장에 힘쓰고 학생들을 위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 등 학교교육활동을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다양한 요구와 조언들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어느 덧 다사다난했던 계미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제주교육을 아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내내 만복이 깃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