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영천시의회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영천시기금운영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영천시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와 보충질의 방법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요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목록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기금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67p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보다 4천758만9천원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례도 거쳤습니다. 당직비가 종전에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68p 당직실 침구구입은 1백만원인데 세탁비가 더 많은데 세탁하지 말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월 1회씩 합니다. 좀 자주하는 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침구가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월 1회씩 하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69p부터 177p까지
희원
안희원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작년보다 얼마 늘었습니까? 그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1천만원정도 늘었는데도 내용이 어떤지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때 업무추진비에 많은 주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투명하게 밝힌다고 하고 못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뭔지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이것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요. 작년도에는...
희원
안희원위원
기준은 제가 봤습니다. 최고 상위로 올렸습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예. 기준의 최고대로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78p부터 181p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181p 인건비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이 2억3천8백만원 가량이 올랐는데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작년도까지는 일용연금부담금이 300일이상 근로자들만 적용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300일미만까지 다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300일미만되는 직원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연금은 올해는 몇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3개월이상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도 다 적용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연금 보험료를 내어 준다는 거지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예, 그 사람들한테도 받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공공근로는 3개월인데 또 신청하고 그렇게 합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그렇게 되지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현재 거의 계속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3개월하고 또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산은 총무과에 있어도 시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돈 집행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80p 수당에 명예퇴직수당하고 조기퇴직수당은 어떤 것입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명예퇴직은 기간이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10년이내이고 조기퇴직은 정년 관계없이 미리 나가는 사람입니다. 조기퇴직은 20년미만 근무자고 명예퇴직은 2년이상 10년 정년인 사람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81p 경상적경비 작년 대비해서 14억2,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그 부분은 188p에 나와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14억되던 연금부담금이 23억원이 되었습니다. 봉급도 올라가고 연봉액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1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82p부터 183p
태옥
김태옥위원
공직자 특별연수가 있는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작년에는 8백만원에 2회였는데 올해는 1천만원에 3회인데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할려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있고 해서 전액 삭감시켰는데 우리같으면 연수원같은 곳에 가서 직원들을 100여명 교육시키고 이런 제도인데 작년도 이정도는 되었는데 작년은 취소했고 올해 계획은 세종학원에 가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태풍도 있고 경제도 어렵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밑에 소양시섬 출제수당에 주관식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일괄로 주관식 출제하는 분에게 4만5천원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제당 4만5천원씩 지급하는데요. 이 출제를 3문제씩 출제합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이런 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침에도 작년까지는 출제한 사람한테 지급했는데 올해는 문제마다 지급합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3문제에 4만5천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직장보수교육 참석자급식 5천원 400명에 2회인데 읍면직원 본청직원 다 입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참석 다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860명인데 반정도...
병철
이병철위원
종일 합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종일은 아니고 보통 2, 3시간 합니다. 참석자들 읍면동에 오면 우유 하나씩 주고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86p부터
태옥
김태옥위원
새마을교육하고 사회관련 교육이 올해 처음 올라 왔습니다.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실, 과, 읍, 면하고 상부기관에 해서 새마을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이 관계는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수요조사시에 신청을 받고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187p 시청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회 수당지급을 보통 5만원, 7만원 계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실비보상은 3만원이네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것인데 민간인한테 주는데 우리 같으면 박삼달씨한테 주는데 이것도 급수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들면 장관이나 이러면 몇 십만원되고 교육수당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각종 위원회에 보면 대체로 7만원이던데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최하로 합니다. 우리 인사위원회는 자주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이것 받고 하겠습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권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이 3만원에 4명해서 매달하는데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인사 있을때만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84p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5만원에 5명 12회 인데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5명이고, 실비보상은 4명인데요.
영일
권영일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주고, 실비보상은 식대지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식대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인사위원회 누구누구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우리 변호사하고, 대구대학교 교수, 영천여중 교사, 박삼달씨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87p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실비보상 30만원에 20명이네요. 이것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퇴직자에 한해서 연수를 한번 보내 줍니다. 제주도라든지..
영일
권영일위원
그것은 밑에 모범,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따라 있는데요.
태옥
김태옥위원
앞에 따로 있고 20명만 더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성격이 좀 틀리는데요. 밑에는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고 위에는 시찰가는데 제주도를 보내주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공무원 교육강사 실비보상 있고 앞에 공무원강사수당해서 184p에 보면 또 있는데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88p부터 190p
영일
권영일위원
영천시 뱃지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또 1천개 1천만원을 해야 하는지?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작년도에 지금현재보면 노란색으로 해서 아주 조잡합니다. 작년에 할려고 했는데 여러사람 의견을 한번 들어볼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늦어졌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지난번에 것은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삭감을 의뢰 해 놓았습니다. 다방면으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색상을 넣고 좋게 할려고 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것은 전액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녹취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196p부터
영일
권영일위원
자치행정 우수사례발굴을 위한 비교견학 이것은 어떤식으로 하는지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우리보다 조금더 나은 시도에 행정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배워와서 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선진지를 견학해서 배워오게 하는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두뇌한국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아직까지 성과분석을 못했습니다. 연말에 해서 다음 1월달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거기서 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이랍니다. 그전에도 분석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직원휴양시설구입비 콘도를 구입해야됩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 사기 양양 책입니다. 예를들어 휴가를 간다한다면 가족들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 업무연찬회때 한번 가서 하는데 되도록 해 주시면 직원들 사기 양양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도 드렸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방 5개인데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루 저녁에 3,4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편리합니다. 예를들면 제주도 같은 곳에 콘도가 있다면 거기에 하루에 3, 4만원 정도 되면 좋은데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5구좌해서 누가 사용을 하는지...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전 공무원이 다 사용합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두었습니다. 2004년도에 6구좌, 2005년도에 5구좌, 2006년도 5구좌 원래 20구좌를 하도록 계획했는데 예산관계상 적게 되겠습니다. 한번 해주시면 사기양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휴가를 한꺼번에 안가고 연차적으로 가니까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시장님부터 간부공무원들이 가면....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당당히 이야기하고 절대 상위직이라고 더 많이 못합니다. 오히려 하위직한테 우선권이 더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91p 중간에 행정서비스헌장 친절교육 교재제작 9천원, 1천부해서 계속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행정서비스 저희들이 2년동안 전국에서 우수했습니다. 올해는 못받았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잘했습니다. 내년도에 더 잘하기 위해서 해 두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부에 교재가 9천원인데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공무원한테 주고 읍면동 리동장들한테도 주고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홍보물해서 35개부서에 각 기관이라든지....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내년도에 잘해서 전국에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물론 유동적이지만 상당히 다른도시에 비해 많이 열악합니다. 자체 수입이 적다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지방세 부분에 어떤 세액이 있는지 말하기 힘들정도로 기관운영하는데 대부분 쓰여집니다. 저는 예산 효율성 문제라든지 지금 시민들이 바라고 느끼고 보는 시각들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시비아닙니까? 예산을 시민한테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기관운영하는데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너무 편중이 많이 되어 있다보니까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힘들고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예산부서의 황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 진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재정자립도에 약한데 일반경상비가 많다고 하시는데 저도 예산서를 작년도것 하고 비교검토해 보니까 작년보다 적으면 적었지 더 많은 것이 없고 어쩔수 없이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가 이것외는 작년도 수준입니다. 있는 것도 필수 적인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정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상비는 최대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올해 정리추경에 보시면 저희 총무과 소관에 절약을 많이 시켰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94p 주민자치운영위원 타시군 비교견학이 있네요. 주민자치센터 관계입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타시군 견학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지금 우리시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물론, 동부동 같은 곳은 잘되고 있고 그 외는 아주 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우리 보다 앞서고 나은곳을 비교하고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나머지 지역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가 정권이 바뀌면 그만 안되겠느냐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처음에 할 때는 3군데만 하고 그만한다고 안했습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정부 방침이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서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때는 국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3군데를 했는데요. 알았습니다. 199p부터 203p
영일
권영일위원
고위정책관리자반 국제연수대회 참석 1명에 5백만원있는데요. 정해 졌습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두분 중에서 한분이 가시도록 계획입니다. 국제화재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기관장이나 부기관장들이 한 10일정도 기준을 한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고 행자부 밑에....
상근
이상근위원장
204p에서 213p
태옥
김태옥위원
재향군인회관내 향토예비군중대본부 사용에 따른 운영비보조 지금까지 안 낸거 아닙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작년 예산에 정부보조금에 의해 도동중대하고 기동대하고 두 개가 지금 재향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임차료를 해서 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48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할려고 보니까 무상사용계획서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 시비를 1억2천만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해서 앞으로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 7년쯤되고 해서 너무 오래 되었으니 임차를 내라 우리는 못준다 계약기관도 없고 사용기간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용기간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발생시는 상대방협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건물을 보수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과목은 임차료를 못주게 하니까 그래서 480만원 임차료에서 삭감시키고 민간보조에서 과목을 변경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480만원 변경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운영비 보조가 정식 부기 변경된다는 겁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정리추경때 바꾸도록 하고 이것은 경상보조입니다. 2003년도 것은 과목변경을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배려좀 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장
214p부터 216p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아까 184p 공무원 강사수당하고, 187p 공무원강사 실비보상이 이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에 184p는 순수한 수당이고 뒤에 실비보상은 식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만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20만원이나 되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교통비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이만큼 안줍니다. 산출하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20만원 있다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비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인원은 일반강사 6명, 12명, 외국어강사 3명, 15명이라했는데 여기는 인원이 10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실비보상비 안주어도 되거든요.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안 주어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아서 예산에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임의대로 상요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예산상 재정이 어려운데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바랍니다. 시민을 위하는 일과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에 봉사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217p부터 246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219p 작년도 예산은 2억3천만원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은 7천3백만원인데 감한 이유가 뭡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세항이 정보관리와 정보개발로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인터넷새마을지도자교육용교재 300부인데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인터넷새마을지도자를 정보화 교육시키는데 대한 교재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군 전체 다 합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예, 전체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보화조합에서 일괄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것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p가 두껍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영천시민으로서 언제든지 교육과재가 주어집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220p 운영수당인데 정보화 교육강사수당, 혐의회참석수당, 촉진협의회, 마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촉진협의회라는 것이 우리 시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에 따른 심의라든지 하고 정보화마을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작년에 촉진협의회 회의를 한 적 있습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1회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 심의위원들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민간상단체, 여성협의회, 시의회, 도위원, KT, 언론계, 일반 전산관계 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정보화마을협의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완산동을 말합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마을에서 운영위원장외에 32명이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활동을 해서 거둔 기금도 조성하고 앞으로 해야될 발전 방향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32명이고 마을자체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약마을 말입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회의하는데 참석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까? (
정보화협의회 참석수당이 뭘 말합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 때 내용을 정확히 파악도 안하고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자체적으로 모이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모인다든지 총회때라든지 그때 주지 매달하는 그런 것에 주는 수당은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협의회가 몇 명이지요?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17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2명이라는 것은 대충해서 거기에 필요경비로 해서 올린 모양인데요. 정확한 부기에 대해서 설명도 모르고 사용용도도 계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요. 위에 정보화교육강사 수당해서 강사수당을 2명으로 해서 25일간 했는데 강사수당을 7만원씩 줍니까? (
앞에 총무과에 공무원 교육강사 수당해서 직무교육이라든지 특별강사라든지 일반강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만원으로 된 사람도 있고 2만원으로 된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앞에 총무과 교육강사 수당은 지침이 없는 것을 해 놓았다는 겁니까? (
영일
권영일위원
총무과에서 공무원 교육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료가 보통 2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요.
종천
전종천위원
총무과에도 보면 직무교육 특별강사는 4만원정도 치이고 일반강사는 3만원정도 되고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여기는 1시간에 그렇습니다. 학장급이 얼마고 일반교수급이 얼마고 된 강사고 우리는 컴퓨터의 강사는 1시간에 5만원에 추가 1시간하면 2만원 더해서 7만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총무과 특별강사, 일반강사는 규정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
영일
권영일위원
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은 촉진협의회는 우리시가 그 마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단체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도 위원회 수당 개념으로 7만원 계속 계상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촉진협의회는 위원회 관계 수당규정이 있지만 마을 자체사업의 협의회에도 위원회와 똑같은 금액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다음에 지침을 찾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지침이 나온다면 이것이 정보화시범마을 육성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것일 것이고 단순히 협의회나 위원회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동네에 선심성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요. 그 정보화마을에 따른 예산이 초고속통신망 이것도 개인집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PC를 주고 통신망을 넣어 준다는 것까지 이해가는데 회선사용료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해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정보화마을 유지보수료 이것도....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개인별로 회선사용료는 우리가 안냅니다. 그것은 센터내에 해 놓은 것만 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이것은 센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
마을의 유지보수비는요.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센터에 각 읍면별로 설치된 센터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정보화마을협의회 참석자 수당, 초고속통신망 회선, PC유지보수료를 주고 급식비 주고 영천시가 전부다 부담하고 뒷받침해주고 정보화마을이 안된다면 담당과장으로 책임이 있지요.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보화마을 센터내에 유지하는 비용에 따른 것이지 개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교육은 교육장내에 있는 것만 완산동은 정보화마을센터내에 있는 것만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인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교육용이든지 이런 것도 자기들이 부담해야지요. 결과적으로 전부다 시가 부담하면 많이 생기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정보화마을도 선정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고속통신망 사용료가 1회로에 8만원 어떤 것입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회선에 따라 그런데 용량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센터에 우리가 줍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결국 전체 들어가는 것이 16만원 아닙니까? 2회선이니까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16회선은 무엇이고 2회선은 무엇입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16회선은 각읍면마다 정보센터가 다있는 것이고 2회선은 완산동의 정보화마을 회선만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 밑에 조합부담금은 뭡니까? (
정보화시범마을 조합이 별도로 있습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장
언제까지 합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계속한다고 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자치정보화 조합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부담해서 주는 것이고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지역정보센터유지보수료는 위에 공공요금에 나오는 지역정보센터 회선사용료는 16회선이라는 자체가 읍면동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태옥
김태옥위원
인터넷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 교재는 300부같으면 300명에 나가는 거고 222p 인터넷새마을지도자 교육차량임차에 2대분량인데요.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대회한번하고 교육한번하고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인터넷새마을지도자교육인솔 5회 설명해 주십시오.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전체교육은 다 못시키고 자체교육은 다 시켜도 다른 곳에 교육하는 것은 올해 몇 명 다음에 몇 명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대만 선별해서 간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안나왔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전체 교육을 다시키면 위원님 말씀대로 300명에 대해 40명에 나누어 하는데 그 인원을 다 수용 못하니까 한번에 교육 한번은 시찰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인터넷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는 50명에 5만원이고 인원을 감을 못잡아요.
종천
전종천위원
224p 행사실비보시면 정보화촉진협의회 급식비 앞에 수당이 있고 그 밑에 정보화추지냉사 참석자 급식비 500명 2회는 뭐지요?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보화촉진행사라고 해서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대외할 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녹취불능)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공무원은 일괄적으로 특수 업무 수당을 줍니다. 각 과에 다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일시사역인부임 홈페이지 웹디자인 관리요원은 뭡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하고 관리하는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그 보조요원을 채용해서 작년에도 계속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
영일
권영일위원
232p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
시청홈페이지 보완구축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 (
개편하는 앞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웹디자인 관리요원이 홈페이지를 보완하고 안합니까? (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천만원 1식인데 보완인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이야기됩니까? (
전체 부분들이 아닌데 보완구축인데요. 보완하는 부분들을 2004년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면 가능한데 그 외에 더 늘이겠다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에 자격증 소유자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용역주지 말고 자체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까? (
그만큼 자격을 갖춘 부분들이 많은데요. (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실제 개인 홈페이지 같으면 우리가 간단히 해도 되는데 시청홈페이지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디자인도 일시사역 한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한다니까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심사하는 것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필요성을 알 것 아닙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홈페이지라는 것이 처음에 납품한 업체가 유지보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책처럼 최초에 만든사람만 바꿀수 있고 우리 직원은 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
전위원은 왜 직원이 관리하면 안되느냐는 거지요. (
아니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
상근
이상근위원장
234p부터 245p까지
영일
권영일위원
전관방송장비교체공사 있는데요. 전관은 본청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84년도 당초에 내선되어 있는 것이 있어 상태가 불안해서 20년이 된 상태라서 고쳐야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전화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디지털 전화가 어떤 것입니까? (
담당
통신담당
이석호 -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전화기는 키폰전화기인데 작년에 삼성교환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디지털전화기를 달게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원터치로 각 실과소장님을 호출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메뉴판에 긴급뉴스도 실시간 나온다든지 현재 시범적으로 정보통신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 국장님 각실과장님에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10대로 가능합니까? (
담당
통신담당
이석호 - 교환기 살 때 50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구매해서 할려고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50대만 해도 되는데요. (
담당
통신담당
이석호 - 정보통신과에는 1인1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행정전화를 한 대씩 부여해서 사용하는데요.)
영일
권영일위원
18명 제해도 32대가 남는데요. 안 돌아 갑니까? (
담당
통신담당
이석호 - 부족합니다. 책상, 탁자, 부속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발신자표시 전화시스템 구입은... (
담당
통신담당
이석호 - 이것은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민원실에 장난전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외부에서 전화를 걸게 되면 발신자가 수신자전화기에 뜨는 창입니다. 가정집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발신표시가 되면 다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서...
종천
전종천위원
244p 노후키폰시스템 교체공사에 서부동외 6개소 있는데 뭡니까? (
담당
통신담당
이석호 - 저희가 6개소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습니다. 3개소가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밑에 디지털전화기를 구입하게 되면 읍면동별로 키폰하고... (
담당
통신담당
이석호 - 예, 키폰은 그냥 존재합니다.)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기존 키폰전화기는 철거하고 디지털을 설치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PC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PC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시에 교체가 해마다 되는데 이것을 약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런 곳에 무상으로 해 줄수 없는지요? 교체된 PC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35대를 PC가 교체하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약간 보수를 해서 수선하고 사용하면 작년도 각단체 보급을 해 주었는데 올해 수선예산은 삭감이 되어서 그런데 구입하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요구가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49p부터 292p까지입니다.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266p 전국및도단위규모대회개최경비지원 태권도등6개종목인데 내년도 계획이 어떤 대회를 유치할려고 하시는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현재 계획된 것이 검도대회하고 배구대회가 있고 태권도는 기본적으로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회 유치하는데 대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검도, 배구 일반부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3가지는 확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어떤 대회를 유치해 보고싶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프로농구라든지 저희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유치할려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67p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은 뭡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이것은 매년 한번씩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은 포항에서 했는데 내년은 경주에서 개최합니다. 선수들 출장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사무국장 활동비 등등 사무국장활동비가 지급됩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상반기까지는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별정 6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나가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예산은....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아직 남아있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비서와 겸임하고 있는데 상관없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상관없습니다.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경비지원이 상반기는 되었지 않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때는 사무국장만 했기 때문에요.
종천
전종천위원
일종의 유급직인데 사무국장이 겸직을 함으로 해서 인건비만 지급이 안되는 걸로 결정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가지고 활동비로 지원이 되면 1천2백만원이 지원되면 인건비성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하던지 해야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체육회 총회를 하면 그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겸직 하는 것으로 했기때문에요.
종천
전종천위원
기존의 활동비 지급을 계속 받았고 전용비서로 별정 6급으로 발령을 받았으면 그 시점에 의해서 교체를 하던지 그 직에서 물러 나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때는 시민체전이 얼마 안남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존국장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겸직을 했는데 시민체전이 무산되는 바람에 사무국장은 총회때 해결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무국장이 시장임명제이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총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임기가 있으니까요.
태옥
김태옥위원
268p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요. 밑에 269p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 도비, 시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도비가 붙는 예산입니다. 268p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짜여진 돈만가지고 운영하면 조금 힘들지 않느냐 싶어 하다못해 공공요금이라도 지원해 줄라 싶어서 그렇습니다. 워낙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앞에도 생활체육지원이 있는데....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현재 체육업무가 생활체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는 대회나갈 때 지원하는 것이고 268p는 사무실 운영을 위해 나가는 겁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청소년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 내용이 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다시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하는지 또 밑에 영천교 축구장 보수공사 수해복구가 있는데 이만큼 들여서 해야 하는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청소년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저희가 건립하는 것은 영천시종합스포츠센터 그것을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건 항목이 청소년종합문화체육센터라 내건 겁니다. 실제 내용은 수련관 짓는 그 사업입니다. 영천교 축구장은 태풍 매미때 많이 쓸려 갔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실제 가보니까 3천만원들 돈이 없고 마사토를 넣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마사토 값이 비쌉니다. 마사토를 넣고 주변에 정리를 안하면 또 마찮가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은해사주변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은해사 일주문에서 대웅전 들어가는 곳하고 본사지나서 기기암 들어가는 쪽에 통나무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해사 일대에 많이 오는데 아이들이 와서 놀이시설이 없어서 체육시설 겸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청소년종합문화체육센터 표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감리비하고는 그렇게 표기했고 273p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라 했는데....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헷갈리 시겠지만 앞에 부분은 종합문화체육관은 수영장하고 같이 들어가는 공사비라서 이름을 붙였고 뒤에는 내년도에는 수련관이 개관한다고 봤기 때문에 수련관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같이 개관되면 청소년종합문화체육센터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금호강둔치공원 현장관리자, 관리인부임 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고 285p 금호강둔치공원 관리단체 급식이 있는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현장관리자는 십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책임을 질 사람을 한사람 쓴다는 것이고 관리인부임 5명은 실제 일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6명이 상시입니다. 뒤에는 관련 단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지정된 단체가 아직 없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어느 단체서 나온다면 간식도 좀 해야하고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은해사 화장실을 3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공사가 아직까지 안되었고 본예산에 1천만원이 있는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감으로 올렸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승강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떤 곳은 보면 안에 의자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고 한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의자 관계는 보수 차원이지 싶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288p 금호강둔치공원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이것은 긴급보수관계인데 사용해도 되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89p 시군경계지역 도로변 조경사업 26개소인데요.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이것은 경계지역이 들어가지만 지나서도 하기 때문에 26개소입니다. 저희시가 참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와 경계지역을 넘어 오다보면 참 삭막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바꿀려는 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019p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주민소득지원사업 10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에 있고 일반운영비 2백만원정도로 독촉장도 보내고 등기수수료도 내어야하고 그 여비는 미회수금 독려차원 출장비로 생각해서 3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민간융자금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주택보조라든지 신축 이런 것은 아니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주택보조는 아닙니다. 소득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영농자금이라든지 축산자금이라든지요.
생활안정자금이라 보면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이 특별회계 기금을 대출해서 미회수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아직까지는 연체가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연체가 없으면 미회수 독려금은 필요없지요. 새마을계에서 관장합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지금 연체는 없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 연체가 있을 것을 대비해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과장님 7월달에 연금특별회계법으로 일반회계로 통폐합 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옛날에 일부러 독립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의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93p부터 306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07p부터 340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43p부터 369p까지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347p 일반보상금에 세목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식품관련제조 업소,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개소당, 업소당 200만원씩 해가지고 400만원이나 계산이 되어있는데 이 2개 업소는 어느 업소를 이야기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중국시장 개설단을 우리시에서 3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3개 업체의 대표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시장 개척을 하려면은 당장에 제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전부 자비로 해서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다가 요구를 하기를 앞으로 우리 영천시가 식품제조업체들이 중국에 시장을 개척하게 되면은 물론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준비를 하겠지만 행정적으로도 제품을 운반하고 수송하는데 대하여 다만 절반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금년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2개 업소를 예산을 요구를 내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업소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동서식품하고, 생초록하고, 3군데 업체가 금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보상금이 내년도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실비 보상하는 이것은 아마 이번에 참여하는 경비이고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제품운송비는 100만원씩 별도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전부 자비로 다해서 갔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자비로 가보니 돈 200만원 들더라 300만원 들더라 하면은 자기들이 처음 갔을 때 들었는 금액 곱하기 2개 업소 곱하기 3분의 1하던지 100분의 3으로 하던지 30으로 하던지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어야하지 이렇게 보면은 전액보조를 다해주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기를 그렇게 내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자기들이 절반이라도 조금 지원해주면 좋겠다 자기들이 비용이 너무 지출이 많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6개 업체가 가는데 우리시에서 3개 업체가 참가 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동서식품하는 것이 무엇을 제조를 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동서식품은 아마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천위에 있는 그것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한방축제하고 할때도 아마도 제품을 내어가지고 한방하고 난뒤에 1억상당을 올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약 300만원 지원이 한 업체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지원하고 시비보상하고 200만원하고 그러니까 100만원하고 300만원을 한 업체에 지원한다는 이 이야기네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3개 업체인데 내년에는 2개 업체가 되니까 사실은 금년에 갔던 회사들이 한번 더 갈 확률이 높습니다. 금년에 첫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경비가 이렇게 된다면 줄어들지 싶습니다. 지원 금액은 예산은 2개 업체로 해놓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분의1이 3분의1 좀더 줄어 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48페이지 젤 위에 청문주재자참석자 수당 있지요. 청문주재자 하면은 식품이나, 뭐 다방이나 어떤 업소가 위법을 했을 때 바로 고발해서 청문하는 하는 것 아닙니까? 청문주재자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민간인이 합니다. 예, 청문을 행정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민간인이 그 피해를 예를들어 행정 처분을 받고자 하는 업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든요. 이 사실이 적합하다 처분을 하는데 당신들 업소에서는 어떤 처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든지 혐의사실에 대해서 인정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청문을 하면서 민간인이 주재를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에도 민간인이 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공무원에서 퇴직해서 나간 사람이 그 경험자를 많이 민간인 신분으로써 청문주제를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규정이 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네,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청문절차를 안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은 절차에 저희들이 결격이 되어가지고 안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다방에서 술을 팔았다고 하면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업주를 불러 올려 가지고 시에서 청문을 안합니까? 저는 공무원이 하는줄 알았는데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민간인이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민간인이 한다면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안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과장님 351페이지 행사지원비 49회 현충일 행사비가 500만원 호국보훈의달 행사비는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 아닙니까? 현충일 행사를 하고 또 보훈의달 행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지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돈은 마찬가지로 현충일 행사 경비가 되지 싶습니다. 해마다 좀 적으니까 아마 우리여기 실무진에서 부기를 그렇게 따로 내는 것 같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민간인이 보면 현충일 행사에 행사비가 700만원이고 뒤에 있는 것 354페이지에 가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제49회 현충일 행사지원요원 여비가 지원요원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1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300명이면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유족경비보상은 차비 좀 주는 것하고 도시락 주는 것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 행사지원요원 여비가 이 부기를 보면은 500만원짜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요원에 대해서 300만원 지급이 된다는 이것은 이상한 행사가 되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앞에 행사비는 아치라든지, 흉패라든지, 그다음에 그날 참석하는 도시락 식대라든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많이 나가고 뒤편에 나오는 지원요원여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삼사군악대를 부르는데 그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냥 못 보냅니다. 그래서 삼사군악대, 학교에 합창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산이 지원요원여비는 그런 명분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예, 방금 과장님이 현충일 352페이지 현충일 행사비 500만원하고 700만원이 참가하는 유족들 점심대까지 줘야하는데 지금 354페이지 있는 것 줄이고 유족경비는 차비로 계산하게 되어있고 유족 점심은 도시락을 하나씩 도시락 값도 여기 계산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중입니까? 삼중입니까? 현충일행사, 호국보훈의달 행사 이것만해도 700만원인데 이 700만원 중에 충화달고 아치하고하는 그것 식비까지 여기서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식대 있고 이것은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아마 밑에 200만원은 지금 보훈4단체가 저희들이 있거든요. 상인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 4개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마다 행사를 조금씩 합니다. 아마 그 경비로 200만원이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전체 500만원은 현충일행사비인데 해마다 해보니 그 예산이 조금씩 부족하니까 뒤편에다가 지원여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사를 가보면은 충화하고, 아치하고, 제수하고,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만은 이 500만원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뒤에 이런 경비를 올려 두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54p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가지고 장애인 등반대회 행사지원이 700만원이고 체육대회 3개 단체 300만원 그 밑으로 쭉 되어있는데 이 행사를 어디서 어떻게 언제 합니까? 장애인 등반대회 행사를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반대회는 매년 한차례씩 지금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아마 했습니다. 하고 등반행사는 해마다 장소는 조금씩 바뀌어지고 장소는 고정된 장소는 아니지만은 한차례씩 1년에 등반행사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장애인체육대회참가는 것은 도단위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포항운동장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해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례행사경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등반대회는 자체행사비를 700만원 주는 것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인원을 보니까 한 700명 정도 이렇게 해놓았길래 일반 시민들도 700명 모이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드는데 장애인 700명을 어떻게 모아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제가 궁금해서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자기 내들이 가는데 차량임차 같은 것도 모두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단가가 많은데 너무 많을것 같아서 인원을 조금 늘린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실질적인 등반대회에 참석하는 장애인들은 한 몇 명 정도 되지?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보통 버스 한 3대정도 그렇게 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 100명정도 되겠네요. 100명 장애인이라서 그렇다하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하는 3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총회행사 경비지원은 2개 단체가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달날 경비지원은 3개 단체가 되는데 또 그밑에 재활증진대회 참가하는 3개 단체 어떤 행사는 3개 단체가되고 어떤 행사는2개 단체 밖에 안되는데 지금 총회행사경비지원 이것은 150만원씩해서 2개 단체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는 연내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총회를 저희들이 하고있는데 금년에 청각장애인지부가 처음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금년에 회장을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청각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회경비는 지원을 못 해주더라도 전체장애인날행사에는 청각이 하나의 단체가 형성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을 할 예산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단체가 3개 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청각하고 합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청각하고 3개라고요. 농아는 단체 아닌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농아가 한마디로 청각단체입니다. 예, 거기도 지금 사무실을 하나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은 지체하고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과장님 355페이지 이원대열사추모사업 학술계획을 작년에도 250만원 줘서 학술회의를 했습니까? 이 돈은 민간 이전으로 나가는게 독립운동 서장회 돈없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원대열사 추모회가 구성이 되어서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독립유공자나 옛날에 국가충신 이런 분들을 추모사업회 사업체를 만들어서 학술회의를 하면 이같은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원대열사 작년에 학술회의 할때 발견되지 못한 그런 새로운 학술을 개발된 학술이 나와 있는게 있는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해마다 학술회의를 하면은 추모회가 결성이 되어있다 면은 학술회의를 작년에도 학술회의고 금년에도 학술회의인데 이것을 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행적이 발견이 되었다는 이런 것이 없는지 그런 것은 한번학술회의를 하고 나면은 어느정도 잊혀질 정도로 세월이 가야 학술회로 한번 나오는 것인지 왜 해마다 작년에도 250만원 추모회 줬고 금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주겠다고 이것은 신청만 하면 예산서를 올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어떤 개기가 되어서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이렇게 학술회의를 함으로 해가지고 사료라 하는 것이 참 단기간에 발굴되기보다는 꾸준한 학술회가 지속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발표자들이 관심있게 사료도 수집하고, 우리지역에서 더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계기로 되어서 조금 연례적인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새로운 사료를 발굴 못할때도 있겠고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발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사료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또 이러한 분이 우리 지역에 사셨다는 것도 해마다 개체함으로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럼 영천을 알리는 그런 좋은 홍보자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학술회의는 2003년도에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했다고 봐버리고 내년도쯤에 만약에 이러한 예산 문의가 들여오면 이원대열사 추모사업해서 추모하는 정신으로 어떤 책이라도 어느 한권이라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면 모르지만은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학술회의를 하겠다고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추모회하고 업무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372페이지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또 노인의날 행사 1,000만원 들여놨는데 이 1,000만원이 지난번 추경에 그것하고 성질이 같은 것이죠.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태조
성태조위원
371쪽에 보면은 어린이집종사자보수교육 4만5천원 해가지고 40명외 하는데 이것이 월급도 이 사람들 우리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종사자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보수 교육하는 것도 우리 시가 돈을 줘가면서 보수교육을 열기 위해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우리 민간 어린이 집에 대해가지고 보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어린이집이든 그것은 어떻게든 보수 교육을 받아야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같으면 와가지고 자기들이 받아야되지 돈을 줘가면서 보수 교육을 시킬 이유가 있나 이말 입니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어린이 집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충전의 기회를 우리 시에서 조금 배려해 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열악하다면은 경제원리에 따라가지고 열악하고 안되는 곳은 도태가 되고 잘되는데는 더욱 육성이 되고 해야지 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놔두고 해야되지 교육시킨다고 해서 더 잘되는 그런 것이 됩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377페이지에 멘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도비 무료 및 시비 시설 운영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마야노인전문요양원 금년에 새로 준공될
종천
전종천위원
노인사랑병원 이것 말하는 겁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 금년에 새로 예
종천
전종천위원
처음 생겼는데 국도비가,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됩니까? 이게 올 여름쯤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5억2천 그중에 시비가 1억900만원 정도 이것은 무슨 명분으로 그런 것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게 복지시설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부담 비율이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부담비율이 몇%로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25%정도 .
태조
성태조위원
360p 보면 중간쯤에 독립유공자추모비 1회해가지고 60만원 5명 300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독립운동가 추모비제작 권규섭, 권태용, 김영진, 이영환, 이범교 여기 100만원씩 내게 해놨는데 이것하고 360페이지하고 또 355페이지하고 틀린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400만원하고....... 틀린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독립유공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위에 것은 행사비고 뒤에 것은 비 건립하는 시설비입니다. 예산 부기상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381p 시설비부대비에 경노당보수가 있는데 100개소가 있는데(녹취불능)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1개읍면동에 하나씩 돌아가도록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386p 하단에 보면 사업활동 우수여성단체 시상금 40만원 8개단체있는데 여성단체가 얼마나 많길래 우수단체만 8개단체인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해 있는 단체가 13개단체입니다. 금년에 직업전문여성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가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것까지 14개라 하더라도 이것은 나누어 먹기식인데요. 우수단체면 한두개가 선정되어야지 8개 같으면 돈을 그냥 주겠다는 것인데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가 예를들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많아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이런 곳은 회원수가 많아서 괜찮은데 조금 적은 단체들이 많습니다.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사기양양측에서 여성의 어떤 배려차원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 시정에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올린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민간이전에 여성회원의 날 행사지원, 여성주간 행사비지원 이것은 뭡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여성회원의날은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여성주간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입니다. 이 주간행사를 금년같은 경우도 도단위 행사할 때 배드민턴대회를 한다든지 부부가 같이 하는 연령별로 나이 합산 이런 경우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일군피해할머니지원....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도 완산동에 한사람 있는데 도비가 120만원이고 국비가 재배정해서 월 60만원씩 나옵니다. 혼자 계십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60p 충혼탑 정비사업 하는데 2천5백만원 충혼탑주변 산책로 정비 및 보수 있는 어떻게 정비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충혼탑 정비사업은 매년 조금씩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수목 절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전에 나무들이 무성하니까 그 안에 잔디가 거의 다 죽고 없습니다. 주로 잔디깔기를 전부다 하는 예산이고 앞에 있는 충혼탑정비 관계는 문이 없어 여러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어지립니다. 그래서 인부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부임이 올라 갔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무공수훈자비 건립은 어디를 말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도내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건립을 요구해서 현재로는 건립하는데 6천만원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번에 4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계산으로는 충혼탑 주변에 전적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 결정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과장님 사회과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식품발전기금은 금액이 예산액이 5,962만원가지고 식품제조라든지 식당을 차릴 때 이것으로 한사람을 주고나면.... 법적으로 꼭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기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우리 행정규제를 받아서 행정벌칙과태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과징금으로 들어온 금액중에서 도에서 40%사용하고 시에서 60%를 사용하게 됩니다. 진흥기금은 도에서 180억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필요하다면 도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순수한 과징금으로만 기금을 내고 순수한 시비는 안들어 갔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과태료도 우리세입자금으로 사용하지 기금운영하는 것이 결국은 돈도 얼마되지 않는 것 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융자를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사람들 과태료 받아서(녹취불능)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