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2004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이 404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8억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32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세무과 세입총괄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93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 9억400만원, 수수료수입 76억9,000만원, 사업수입 2억5,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4,400만원, 과태료수입 2억5,2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339억6,700만원으로서 44억7,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등 65억1,200만원으로서 전년 예산보다 53억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667억3,800만원으로서 전년예산대비 67억4,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5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시민복지과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262억원으로 전년 대비 4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의료보험, 노인복지 등 총 359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1,0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저소득 주민보호에 207억6,3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에 48억400만원, 의료교부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2억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캙도비 보조금으로 54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6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관리, 여성복지, 유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립보육 시설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에 38억2,900만원,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 4억5천만원, 여성고용센터 신축사업비에 1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캙도비 보조금 22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7,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따른 간이화장실 체육진흥예산에 2,400만원, 환경관리에 55억2,800만원 지방채상환은 올해 없습니다. 등 55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용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7억9,800만원,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공사비에 6억4,000만원,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에 1억4,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됨으로 올해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관리에 165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1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청소업무 대행료 지급에 86억8,8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대행료에 36억3,100만원, 단독주택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구입 예산으로 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12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4,2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7,200만원으로 3억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12억1,900만원, 의료급여 대불상환금 상환에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원금수입 등 해서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히 2억1,2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50억2,800만원으로 올해 새로이 신설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개선 공히 50억2,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이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에 17억2,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등에 33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과 환경관리 쓰레기처리 등 시민생활의 기본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사항별 내용은 각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는 예산액이 260억5,107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1억4,3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은 총 349억7,944만원으로 전년보다 43억1,94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총 215억4,065만5천원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6억82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4억3,376만5천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5억5,280만원, 김해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2억6,800만원, 기초생활 보장사업 생계급여에 122억9,120만원, 기초생활 보장사업 주거급여비에 22억9,61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이 2,619만원, 기초생활 보장제도 주거급여 현물화 사업에 8,08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6억원, 경로연금이 14억2,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이 4억4,929만3천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2억4,250만원,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2,096만원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총 45억1,04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1억9,60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8,589만9천원, 김해시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5,319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 945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9,748만1천원, 김해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5억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에 15억3,640만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 기관운영비에 2,25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4억1,472만2천원, 경로연금에 3억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9,627만7천원, 경로식당 운영비에 1억2,125만원, 다음 정신지체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2,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정동 경로당 신축사업에 5,000만원의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제초작업 인부임에 187만6천원, 행려사망자 묘지제초작업 인부임에 62만6천원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 제작에 300만원,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에 38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324만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빵자활공동체 사업장 임차료가 1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현재 자활공동체 제빵사업을 저희들 내외동에 있는 공장을 지금 빌려서 제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문생산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걸 저희들 상가변에 장소가 조금 좋은 자리에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식품제조에서 휴게음식점으로 하면 상당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임차료를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현충일 추념행사 제례비 570만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불우계층 위문격려에 4,23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이 200만원, 행려자 귀가여비에 250만원, 의상자 및 재해부상자 보상금에 2,500만원, 이것도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현재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불의의 재해를 입고 부상을 입고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작년에 삼방동 택시 기사가 강도를 보고 추적을 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솔을 시키고 난 뒤 자기가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우리 과로 의뢰가 왔는데 저희들이 이걸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현재 의상자가 1급에서 6급까지 판정을 받아야 판정 받은 사람이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야 세대주는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이 분은 3주 진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급에서 6급까지 판정을 못 받아서 상당히 이 기사로서는 자기가 3주동안 일을 못하는 인건비도 상당히 떨어지고 한데 저희들 과로서는 이런 게 상당히 아쉬워서 이런 특수시책을 한번 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했는데, 1년에 10세대 정도는 250만원을 주면 2,5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안 있겠느냐 해서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봉급, 중식비 등 해 가지고 총 6,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6억1,966만4천원, 김해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8,865만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보호비에 6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억1,890만원을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6억5,827만원,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억9,470만4천원, 구산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억2,619만2천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지체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4,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신규로 하는 운영비인데 지금 시·도당 내년부터 정진지체 자립센터를 1개소씩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가 땄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계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가내시가 와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내에 정신지체 장애인이 800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충상담이라든지 능력향상을 위한 이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한마음학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운영비 보조로 2,74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에 2,465만8천원, 제2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방법이 개선되므로 해서 우리 과에서도 연중에 예측하지 못한 우리 주관행사라든지 꼭 보조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경상남도 농아인체육대회를 우리 김해시가 개최를 하게 되고 우리 장애인들 중에는 해마다 경주에서 개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도 참석을 하고 우리 경로당과 어린이 보육시설이 올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활천노인대학 운영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라든지 봄 소풍이라든지 이런 등에 지원할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개보수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충혼탑에 위패를 모신 봉안각이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우리 참배객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너무 장소가 비좁다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중앙계단에 경사가 너무 가파라서 참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희들 시설물이 89년도에 했는데 바닥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이 충혼탑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면동복지회관 개보수 공사입니다. 지금 저희들 면동복지회관은 대동, 생림, 주촌, 칠산서부 4개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을 수시로 개보수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종합복지관 컴퓨터 교육장비 구입입니다. 3,465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종합복지관에 컴퓨터 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장비를 교체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장애인 유도블럭 교체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센터내 보건소가 같이 유도블럭을 했는데 철제 유도블럭으로 교체한 이후에 우리 보건소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안맞아서 내년도에 유도블럭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수급자 본인부담금 일부보상금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수급자중에는 1종은 100%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20%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2종에 한해서 입원시에 50%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한달 해가지고 30만원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30만원 초과분에 대한 50%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초과된 50%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50%는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 본인부담 50%를 우리 시비로서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80여명 정도가 1인당 평균 잡아서 12만5천원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이 분들도 2종 수급자들도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100% 부담하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에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현물화사업에 1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2,62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개소당 보건복지부에서 2,6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항은 알코올을 남용하는 저소득근로자, 근로의욕이 없는 이런 수급자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직업 적응훈련을 통해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3억2,77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2,45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근로사업 인부임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억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일거리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청예식장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으로 33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외동 51통에서 54통 경로당 임차료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20억7,36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로연금을 20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5억5,440만원을 편성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6억4,184만7천원인데 보현행원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에 9,08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4억8,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에 6,600만원,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에 480만원, 삼정동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의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근로사업 작업장비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노인가정 도우미 위탁운영 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1,300여명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이중에서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고 중증인 독거노인이 150여명의 거동불편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정봉사 도우미 위탁관리단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자원봉사단체를 모집해서 150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활천제일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활천제일노인대학에는 우리 시 관내 노인분들 6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에 1,500만원, 경로당 개보수공사에 1억9,500만원,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을 설명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의 전입금은 12억2,451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대불상환금은 460만원,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은 2,0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이 1,400만원의 국고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에 1,758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12억1,95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불상환금 반환금이 46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1,242만9천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자수입과 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인데 우리 저소득주민 융자금 2억1,24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마치고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262억52만9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4,94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59억6,991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9,04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8페이지 세입예산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건비에 국비가 7,388만8천원, 보현행원 기능보강사업에 2,575만원의 국비가 계상되고 도비보조금은 노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건비가 3,694만4천원, 보현행원 기능보강에 1,28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노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건비가 1억4,777만6천원으로 우리 노인들에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일거리 제공으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세부지침은 확정되지 않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경로근로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곧 저희들한테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600원 기준으로 했는데 800원 기준으로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9,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현행원 기능보강 강당설치 사업에 5,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보현행원의 지하실 공간을 강당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노인회관 수선비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 우리 봉황동에 있는 노인회관이 상당히 건물 전체가 노후화 되고 전기배선도 교체해야 될 이런 지경에 있고 옥상방수라든지 식당 천정이라든지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3층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트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할 것이고 저는 179페이지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여섯군데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수가 다릅니다. 20평, 30평, 크게는 80평까지 경로당을 신축하면 평당 얼마를 산정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전부 똑같이 4,000만원씩 평수는 각각 다른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경로당 신축하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2003년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현재 평당 단가로서도 상당히 못미쳐서 내년도부터는 4,0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평당 단가를 평균 200만원 정도 잡아서 보통 경로당이 20평으로 잡으면 4,000만원이면 되는데 이게 평수는 다르지만 읍면동마다 마을마다 또 자체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있고 기존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증설하는 분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4,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평당 200만원씩 계산하는 것 같으면 삼안동 경로당은 1억6,000만원이 든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조달을 하고 시보조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부기를

삼안동 경로당 같은데는 사실상 지금 있는 경로당을 매각해서 이동할려는 것인데 자체경비가 저희들 파악하기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평수는 다른데 일률적으로 4,000만원 하니까 납득이 잘 안되네요. 그 다음에 제빵자활공동체 사업장 점포 임차료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자활후견기관에 빵 구워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파악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65페이지 자활공동체사업장 점포임차료 1억원 계상했는데 전년도 한해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제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빵을 얼마나 구워서 팔고 있는지 파악도 안되면서 1억원의 점포를 낸다는 것도 그리고 관내에서 주로 하는 봉사단체라든지 행사 이런데 빵을 간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국·도·시비를 들여서 관리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 제빵 여기에 빵을 구입해줄,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데 부탁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여기에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현충일 행사때 빵 구입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우리 전경대 보내주고 해봤는데 빵맛은 그런대로 제과점 빵맛하고 닮아가는 것 같은데 상품이라는 것은 모양이나 포장이나 밖에 내놓을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아직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작년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있어야 점포를 내어서 판매를 하지 그냥 점포 내어달라고 한다고 물론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점포를 내어서 다른 제과점의 빵하고의 맛이나 포장이 떨어져서 판매가 안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KAL아파트 옆에 저희들이 5,000만원에 임차를 하는데

제 집 이웃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거든요. 그런데 빵이 크게 판매가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걸 시민복지과에서 많이 팔아주어야 되고 홍보를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목 좋은 점포를 빌려서 하게 되면 주문생산과 더불어서 선을 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목 좋은 자리에 하면 상당히 매출액이 오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조금 아래쪽에 보면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행사 이것 매년 연례행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깨띠 같은거 한번 쓰고 나면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재활용이 안됩니까?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한해 쓰고 나면 버립니까?

저도 아직 못해 봤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어깨띠 같은 것은 요새 원단들이 좋고 해서 몇 년 쓰도 보관만 잘하면 케비넷 안에 넣어 두었다가 쓰도 되거든요. 이런거 매년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의상자 재해부상자입니까? 재해부상자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재해보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재해부상자, 재해를 당해서 부상을 당한 사람

그런데 의상자가 맞습니까? 의사자가 맞습니까?

의상자 의로운 일, 좋은 일하다가 다친 분

이게 의사자 보상법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중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요즘 다 이기주의고 님비현상이 팽배해져가는 요즘 세태에 강도 맨몸으로 두들겨 잡고 하다가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하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라도 정부가 상당히 대처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의사자 보상법에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법률로 되어 있어도 경찰서에 보상하는 것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보상하는 시기도 미흡하면서 아주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의상자보상조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퇴치하다가 상해를 당하든지 하면 보상해야 할 조례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이 시민복지과 360억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과장님 올해 당초 예산을 처음에 우리 시민복지과가 목표로 했던 예산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몇 % 감액이 된 것 같습니까?

계상을 못해 봤습니다.

굵직굵직한 감액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거의 관철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민복지과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그늘진 곳에 있는 시민들을 위하는 예산은 적절히 편성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해서 380만원 있는데 전년도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업체와 장애인이 매치되어서 이루어진 실적을 아십니까? 몇 개 업체에서 나와서 몇 명이 채용되었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채용인원이 현장에서 43명을 바로 채용을 했고 또 36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면접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보태면 80여명의 우리 장애인들이 채용박람회에 와서 채용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채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채용박람회를 해가지고 주로 보면 단순직에 채용되어서 가는데 파악을 하니까 오래 못있어요. 그래서 물론 업체의 대우조건도 있겠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싫증을 느낀다든지 이래가지고 어렵게 직장을 얻었는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나가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디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비율이 많은 줄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시민복지과에서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업체와 연결해서 사후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그 사람들이 더 있게 만들고 또 기업체는 우리시가 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게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6쪽에 중간부분에 불우시설 저소득층 위문격려 업무추진비 2,000만원 조금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불우계층 위문격려해서 4,23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위에 불우시설 저소득층 위문격려 업무추진비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불우시설 저소득 불우계층 위문격려는 저희들이 설과 추석때 한번 하고 그러면 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또 우리 저소득층의 불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연말에 시설과 불우계층에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우시설을 방문해서 어떤 나가서 위문품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70쪽 상단에 정신지체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국도비는 있는데 우리 시비는 빠져 있네요.

저희들 시비가 빠져 있는데 이 시비는 저희들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추경에 확보합니까? 당초예산에 내시를 받아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내시는 아직 받지는 안했는데 아까 저도 제안설명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내년부터 시도당 1개소씩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김해시가 하도록 하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총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시비는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게 내년도 1월 1일부터 될지 바로 몇월달부터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편성이 되면 바로 추경예산에 시비를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만 있는데 가내시가 내려오면 계획만 서지는데 저희들이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될지는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와야 되니까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 못했지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174쪽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현물화사업해서 1,007명 1억100만원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자기 집이 있는 이런 자가세대가 있습니다. 자가세대중에 저희들이 해마다 130세대정도 택해서 지원기준이 한 세대당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보일러 시설이 고장이 났다든지 또 지붕에 물이 새가지고 손을 봐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총 우리시에 있는 세대가 854가구가 됩니다. 기초수급자만 10,000세대중에 이런 분들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집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6쪽 하단부에 내외동 51통∼54통 경로당 임차료 해서 4,000만원 했는데 이해가 안되는데 박민정 위원이 지적했지만 179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하는데 4,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임차료를 연간 4,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내외동에는 신축할 그런 예를 들어서 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안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집을 임차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연립주택을 임차를 해서라도 경로당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적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라도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장소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동에서 적당한 그 주변에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할려고 하니까 부지도 사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안들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죠? 이것은 돈 안듭니까? 4,000만원씩이면, 연간 4,000만원씩 소요될거 아닙니까?

이것은 임차료니까, 전세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공설묘지 운영비 지원해서 720만원 했는데 이게 어떤 공설묘지 운영비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 생림 마현에 가면 공동묘지를 조성해서 마현부락에다가 마현마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놓은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묘지도 있고 납골묘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립공설묘지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시립공설묘지입니까? 아니면 사설인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시립입니다. 시립인데 그 마을에다가

시립공설묘지가 있다는 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은 옛날에 마현마을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런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묘지도 하고 납골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가 조성한 것입니다.

부지도 우리 시유지 입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그런게 있다는 소리 처음 들어보네요. 운영은 마현마을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벌초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마현마을에다가 관리를 위탁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마을 사람들이 납골묘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납골당도 있고 부지가 얼마나 되죠?

부지가 1,700평정도 됩니다.

크지는 않네요?

조그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립을 붙이기는 뭣하고

기독공원묘원 밑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라는 것은 동네에 벌초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운영비를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교통비가 그러면 월 7,200원에서 9,800원 꼴 됩니까?

9,6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에 가 있습니까?

서울같은 데는 조금 많이 주고 저희들이 9,600원 하면 그래도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교분석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한 부를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다음 밑에 보현행원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보현행원에 지금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들 보현행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으로서 돌볼 사람이 없는 이런 분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예.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강당을 이용한다는 것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졌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힘든 분들이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하를 계속해서 강당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발상이 잘못되어졌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국비 신청을 할 때에 엘리베이트하고 강당하고 같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100% 다 못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체 그게 계상이 되면 엘리베이트하고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150만원입니까? 5,150만원 가지고 하고 그러면 엘리베이트까지 신청했을 때 보조를 얼마 신청했습니까?

금액을 제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큰 돈은 아닐지라도 들여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면서까지 강단을 설치해서는 결국은 지하에, 지하가 어떻는지 모르지만 강당은 밝고 환한 곳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소 태양 빛을 보고 해야지 지하에 강당 설치한다는 것은 안맞다. 이것은 새로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꿔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걸 거꾸로 사고를 해보십시오. 젊은 사람도 지하 강당을 이용하면 불편한데 나이 많은 분들에게 지하의 강당을 이용한다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 더 묻겠습니다. 174쪽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4억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게

밑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해놓은 데가 우리 김해자활후견 기관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주고 있고 위탁하는 내용은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분들이 간병을 한다든지 또 아까 제가 얘기한 저소득 주민들의 현물, 집수리 사업에 그런 집수리 사업단을 한다든지 또 청소를 해주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업을

위탁한 기관 명칭이 어디입니까?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기관명입니까?

예. 자활후견기관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종합복지센터 안에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후견기관에 책임자는

지금 현재 인제대학 교수인 이성기 교수가 기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4억200만원이 자활훈련기관에 위탁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분들한테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여명의 저소득층의 직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간병을 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집수리단을 만든다든지, 제빵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전부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장을 줘서 봉급을 받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네요. 이 예산이 한번 더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챙겨 보십시오. 그냥 잘 계신다고 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2003년도 전체 사회복지면에서 53억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먼저 166쪽 한번 보세요. 밑에서 세번째 보면 국장 시책추진 출장여비가 있고, 그 밑에 중간부에 보면 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에서는 전부 35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놨는데 사회환경국은 어째서 1,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다른 국에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국에는 어려운 계층, 장애인, 노인, 또 저희들 청소환경 업무를 보면 혐오시설도 많고 이래서 업무추진비가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가서 참고로 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167쪽에 보면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 무공수훈자회 전국임원 연수회 참석보상 이런 것도 사실상 넣어도 됩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은 저희들 관내에 상당히 시설에 있는 이런 분들이 교육을 갈 때 교육비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경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무공수훈자회 연수원보상 이것도 전국에서 무공수훈자들이 다 모이는데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차비정도 보상을 해드리는 데

그런 것은 시장이 임의보조금 단체에 줄 수 있는 정해진 그 금액에서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171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 밑에서 두번째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해 가지고 물론 지체장애인이라면 좀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행사지원비라는 이 자체는 별로 탐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174쪽 자활사업, 재활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자활근로자사업, 취로형 자활근로자사업 이래가지고 통괄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인데, 중증장애인 중에 자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 중에 화장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수리를 할 수 있는 가구에 가구당 500만원 이하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말하는 거고 아까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알콜남용을 한다든지 근로의 의욕이 없는 이런 저소득 청소년이나 이런 자녀들을 직업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예. 설명 들었으니까 생략합시다. 중증 장애인 우리 시내에서 몇 가정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한 가정에 지원이 500만원 같으면 두 가정 밖에 못하는 것으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중증장애인중에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그 숫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이런 분들 있으면 2세대 이상은 안 해 주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 줄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가상해서 잡아 놨다 이거죠.

도비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상이 더 되면 물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면 노인학교에 운영비지원 노인가정 도우미 위탁운영사업, 활천 제일노인대학 운영비지원, 김해 생명의 전화 운영비지원, 공설묘지 운영비지원, 제8회 노인의 날, 경로의 날 운영비 행사지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각종 우리보다 연세 드신 어른들 도와주고 한다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지만 사업지침상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내내 해 오던걸 끊을 수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안 했겠나 저는 이래 생각이 듭니다만 또 사회복지 부분이니까 편성을 해서 도와줘야 안 되겠느냐는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실정하고는 안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간단하게 노인학교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고 활천 제일교회 노인학교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노인학교가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해 주십사 하고 권유에 의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종교단체에서 하면 그게 가상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거죠.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비단 우리 김해시만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다 노인학교를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곳곳에 구청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건 알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성격을 띠고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앞으로 많이 권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오갈데 없는 노인분들이 모여서 즐기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권장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현재 하는 게 두 곳 460만원씩 2개소 하고 활천 노인대학은 작년에 460만원 지원했거든요. 거기는 또 올해 1,000만원 계상을 했다 말이죠.

예.

그런데 종교시설이나 이런 곳이 아무래도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노인대학 운영이 바람직할 것인 데 사찰 같은 곳도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손을 벌리게 되면 지원해야 될 형편에 복지과에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세곳만 하고 있는데 추후에 늘려질 때 지원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세 곳 말고도 노인대학 성격을 띠고 집회도 하고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하는 곳도 더러 있죠. 지금 시에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몰라서 요구를 안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발굴하셔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 형평에 맞게 이것도 형평이 안 맞습니다. 노인학교 운영비 두 곳 하는 것은 460만원씩 하는데 활천 제일노인대학 1,000만원 지원하는 것도 형평에 안 맞아요.

활천 노인대학은 학생 수가 600명이 되고 김해나 진영은 노인 학생수가 120명∼30명 정도

노인분들 인원 수에 맞추어 가지고 책정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원수라기 보다는 규모가 클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천제일노인대학은 우리 시가 해 줘야 될 이런 사항을 교회에서 노인들을 해 주고 하니까 참말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해 놨는데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저희들 성의를 보여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게 앞으로 종교단체나 불교에서는 사찰 같은 데도 공간들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외동 수인사 같은 곳은 노인들이 기거하기에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요. 그런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보조는 해야 될거라 말이죠. 종교단체마다 종교단체는 자기들 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에 신도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금액이 많고 적고 학생수가 많고 적음을 가릴게 아니고 학교 운영하는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형평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날로 이런 부분들은 늘려나가야 될 부분이고 늘려나가면 의례히 운영보조금은 따라가야 될거란 말이죠. 우리 시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종교단체나 이런데 오갈데 없는 노인분들 모셔 가지고 즐거운 하루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노인복지시책에 걸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부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하셨고 178쪽에 지금 현재 우리 시범가족납골묘 이 관계가 지금 몇 년도 권장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마다 신청자들이 지금 호응도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물량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늘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자들이 가족, 개인 분리가 되어 신청을 합니까?

저희들 개인은 안 되고 종중 납골묘가 되는 데 가족단위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인원이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할 때 개소가 정해지니까 신청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99년도부터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권장을 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정부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종중은 종중의 기금으로 아니면 가족은 가족의 기금으로 하는 게 더 많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청자에게 허가를 검토할 때 위치를 먼저 번에 제 지역구도 위치 때문에 부락 사람들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도로라든지 위치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참고로 과장님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193페이지 2004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국도비를 합해서 1억8,000만원이 올해보다 증가되어서 5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총괄표는 자원봉사관리, 여성복지, 유아복지 해서 3억5,500만원이 증가해서 83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195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198페이지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5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500만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92만원, 현수막 제작 252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이 1,950만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대축제 우수팀 시상금이 480만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지원사업이 5,400만원, 재가봉사 지원비가 5,400만원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경로당 봉사활동 지원비가 3,3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비 지원비가 2,0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가 1,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집기구입이 3,300만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성희롱예방 교육교재 발간이 300만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회의수당이 360만원, 여성노인 활력화사업 강사수당이 840만원입니다. 여성읍면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1,100만원, 여성지도자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189만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전수회 육성 강사수당이 500만원, 여성정기강좌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이 670만원입니다. 전통문화연수회 현지견학 차량임차가 160만원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여성강좌 작품발표 및 전시회 팜플렛 제작이 25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900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각종교육 참가자 보상금 240만원, 여성지도자 리더십배양 수련회가 720만원입니다. 여성노인 모임활동 강사수당이 240만원, 여성 기능취득 강사수당이 840만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이 50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1억3,300만원입니다. 모자가정 지원이 1억1,500만원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3,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5,300만원,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가 1억3,900만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2,500만원,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희망모자원 신축이 9억6,900만원입니다. 여성 전문기술강좌 실습재료비 구입이 250만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여성자치대학 교육생 위탁교육비가 2,100만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운영이 2,000만원,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법령집 구입이 아니고 운영지침서 구입입니다. 450만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아동위원 수련대회 참가보상금이 350만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불우시설아동 군입소훈련 체험이 150만원입니다.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참가보상금이 500만원,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900만원입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8,300만원입니다. 일반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호비가 38억2,9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5,900만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3개소가 4억3,000만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아동보호비 지원이 5,700만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2억3,9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4,600만원이 증가해서 86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고 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내년도에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3억4,500만원입니다.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비가 77만원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차량비 운영이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를 삭감하고 시비로 가지고 5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는 21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김해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서 모든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활성화사업을

전체 부기를 보면 조금전 김병철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종전에 해온 것을 연도마다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이것을 부기상으로 볼 때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게 아니고 어떤 시비를 가지고 계속적인 지원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일반 자원봉사만 하니까 그것이 잘 안되어서 지금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의 인건비이고 소장하고 그 밑에 상담원이 아니고 직원입니다.

집행부의 직원

센터에 근무할 직원을 내년도에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하자는 이 사람들은 봉급을 주는 유급직 직원이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지원을 한다는 5,700만원은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통 한 단체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의 운영이고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2003년도 한림 집중호우라든지 올해 태풍이라든지 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15일 정도를 봉사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구성 자체가 각 읍면동 단위에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직이 원해서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에 같이 협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조직을 선발하는 것입니까?

조직을 선발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분야에 봉사를 하겠다 만약에 이·미용에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면 이·미용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간호사협회도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자기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보통 일반조직을 가지고는 하는게 아닙니다.

신경을 써서 우리가 어차피 봉사를 한다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짜증이 안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소식지 제작 800부 3,000원씩 해서, 800부는 어디에 배포하기 위해서 합니까? 봉사자들에게 합니까?

배부에 대해서는

소식지 제작을 800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800부를 만들어서 전국자원봉사센터에도 하고 우리 봉사자, 각 관내에 있는 학교에도 저희들이 보내면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더욱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식지를 계속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보활용하면 안됩니까? 시보에 실을게 넘쳐 납니까? 이런 것 실어서 800부만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60,000부에 게재하면 많은 시민이 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보에 하면 우리 시민만 하고 저희들 한 것은

자원봉사 활동한 내용을 시보에 게재해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별도로 매번 만들어야 됩니까? 시보 2면 활용하면 안만들어집니까? 자원봉사활동 소식 전달이 안됩니까?

지금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두었다가 시보가 우리 시정홍보할게 그렇게 많아서 보니까 별 것 아닌 내용들로 채워지는 횟수가 많던데 이런 걸 별도로 제작할 필요 있습니까? 시보활용하고 유선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데 보내는 것도 시보 한부 보내면 시정도 알리고 이런 자원봉사활동도 알리는 계기가 안됩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여태까지는 없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50만원 1명을 채용하고 센터장을 매월 200만원씩 월급 주고 상담원 2명 17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센터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전문유급직을 주고 조금전 소장이라고 한 것은 명예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적으로 50만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센터장은 우리가 치면 6급정도 대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한 것이고 상담원은 제가 한번 이야기 했지만 상담원이 아니고 직원이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원이란 말은 빼야죠. 자원봉사센터라는 말을 안쓰야죠. 봉사전문가양성센터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야지 자원봉사센터인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유급직 공무원입니다.

자원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간이 여유있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나와서 하는게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 언급하는 것은 한림수해, 태풍 매미 봉사자들 고생한 것 우리 의원님들 다 잘 알죠. 그 분들이 자기 집에 급한 일 제껴두고 물론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 그대로 자원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많이 주는 이 정도 급료같으면 우리 김해에서는 상위에 속하는 급료수준 아니겠어요. 제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주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시의 자원봉사 마인드를 바꾸어 가는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봉사자들에게 더 충실한 봉사하도록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상근하는 것입니까?

상근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제목이 자원봉사 붙여놓고 유급직을 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봉사단체가 구성된 몇 개단체를 자기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단체별 관계자가 나와서 센터역할을 하면서 단체별 여러 가지 봉사대상과 공급자간에 연결하는 이런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와 또 그 외에 많은 시민들도 일반기관단체에 봉사 즉 공급자들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봉사단체별로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별로 센터에 나와서 직원들이 운영하니까 자기들 단체에 한한 업무밖에는 안됩니다. 아, 이게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단체협의회는 협의회 별도로고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센터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체계로 운영하자면 별도로 거기에 유급직 전문가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항상 그 수요를 찾고 공급을 찾아서 유기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연구해 놓은 사항이 전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전국에서 김해시가 자원봉사자들 활동영역이나 활동평가가 늘상 상위에 있잖아요. 늘상 대회 나가면 상위 입상도 해왔고 잘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잘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더 잘 한다라기 보다도 상위 입상하는 그 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목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각 조직된 단체만이 봉사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여러 봉사자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태까지 해오지 않던 소장, 센터장, 상담원을 두었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각 봉사단체별로 협의체로서 단체별 대상 여러 가지 봉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해 왔거든요. 이제는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봉사수요가 여러개 있습니다. 물론 봉사라고 하는 것은 불우이웃만 돕는게 아니고 재난도 있고 일반 질서도 있고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대한 봉사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급조사를 각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각 전문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체계적인 정말로 필요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봉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센터화 한지가 불과 몇 년 안되거든요. 스스로 각 단체마다 봉사하던 것을 행정이 나서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센터화한지 불과 3, 4년 되었습니까? 그래 해서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름대로 교육장도 한다고 지난 추경에 예산도 확보했죠. 그러면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모아서 현행 해나가는대로 남을 위한 배려하는 삶을 사면 늘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보다 나은 아이템 주어서 봉사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고액의 급여를 주는 사람의 자원봉사가 왜 필요하냐라는

지금 자원봉사가 실제로 협의체가 봉사하는 인원보다도 단체를 만들지 않고 학생, 군인, 기타 각 기업 이런 봉사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채널이 센터 아닙니까?

지금 센터하는 것은 협의체로서 봉사단체별 자기들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하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로 구성되지 않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봉사도 한정적 아닙니까?

물론 유한합니다만 그러나 무한한 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센터를 전문화시켜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봐주십시오. 김해여성대회 개최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도 신설하는 행사입니까? 여성대회 매년 해왔습니까? 여성대회 올해 신설했어요.

신설된 게 아니고 매년 해오고 여성대회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우리 여성회 기념행사할 때 같이 매년 했습니다.

매일 여성 여성만 하니까 양성평등 이런 것은 행정이 저해할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남성 무슨 대회합니까? 용어를 앞으로 잘 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성하는 행사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선택이 도리어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듯한 인상을 저는 늘상 받거든요. 용어 앞으로 개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국·도·시비 보조하는 부분들은 우리 학교급식비 보조하는 거죠.

학교급식을 보통 기초생활자들은 국가에서 다 해주고 있는데 그 보다도 한 단계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내고 할 때는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면

이것은 교육청에 넘겨주죠. 우리시에서 배정을 해줍니까? 교육청을 경유해서 나갑니까?

교육청에 넘겨줍니다.

이 부분이 저도 학교운영위원도 맡고 하는데 이게 잘 배려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실직 당하고 급식비를 못내어서 때를 굶고 하는 아이들 여성아동과에서 잘 챙겨서 돈만 던져주지 말고 교육청에 확인도 하는 제대로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챙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 놓았는데 금년도 처음 신설되었다고 했죠?

예. 내년도 처음 신설됩니다.

지원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방침은 농지소유 면적이 10,000㎡ 이하, 약 3,000평, 1ha 미만이고 소나 젖소는 30두 이하, 돼지는 200두 이하 그 외 종류가 다 있는데 읍면에 홍보를 해주고 지금 사실상 읍면에 공문이 다 나가서 파악해서 우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계는 다 안되었네요.

읍면동에 파악을 해달라고 지금 해놓았는데 지금 올라온데는 올라오고 아직 파악이 안되어서 못올라온 읍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영유아가 많을 때는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동에 얼마씩

만 5세가 해당되는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는 131,000원, 0세부터 1세까지는 255,000원인데 거기서 50%만 지원해 주고

처음에는 255,000원

만2세가 되면 위로 올라 갈수록 보육세가 쌉니다. 만 2세는 211,000원에서 50% 지원해 주고 만 세에서 4세는 131,000원인데 거기서 50%를 지원해 주고

우리 지금 보면 물론 농촌이나 도시나 똑같다고 보지만 애들 영아때 보다도 오히려 크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외손자, 애들 얘기들어 보면 하나 앞에 사교육비가 50만원 든답니다. 한 에 드는게 이것을 사교육하라고 지원을 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 올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다음 차년도에 이런 계획이 되면 많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게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본예산 당초예산서 봐 주세요. 201쪽에 보시면 이것도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니다. 205쪽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205쪽 맨위에 보면 여성지도자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모자가정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 보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이 표기를 보상으로 하지 마시고 적절한 용어를 다시 한번 붙이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봅니다. 남이 보면 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이것을 공개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정부에서는 각종 사업계획이라든지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할 때 무슨 보상이 이렇게 많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표기할 때 한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행정기술력을 발휘하셔서 조금 용어를 고쳐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자원봉사자 한마음개최대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여기에서 지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230여가지로 임의보조가 나갔습니다. 그때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마구잡이로 전에 처럼 계속 삽입해서 표기해서 낸다면 우리 의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안있겠느냐 생각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보면 여성, 여성해서 부기 많이 하죠? 노인들까지 여성노인해서 이렇게 부기를 해야 됩니까? 노인복지는 복지과에 업무 넘겨 주세요. 그것도 남성 그런 것 왜 나누어서 여성노인은 부기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복지 측면에서 뭉뚱그려서 실버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지 여성노인은 뭡니까? 연세가 들면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더 힘이 셉니다. 노인정 가보면 할아버지들 전부 기죽어 있어요. 그걸 별도로 여성노인 예산부기 하시지 말라고요.

제가 말씀을, 저도 매일 앉아서 왜 여성, 여성 하느냐 양성평등하면서

노인들까지 남녀 이렇게 나눠가지고 부기하냐고

대개 사업이 우리 정부조직부터가 여성부가 있고 도에 여성정책과가 있고 해서 여성부가 있다 보니까 여성부에서 노인들에 대한 또 여성정책사업을 국가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 오면 그게 노인문제면 당연히 시민복지과 노인계로 가면 되는데 여성과가 여성부에 개선조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노인정에 한번 가보세요. 기 펴는 할아버지 한 분도 없어요. 할머니들이 전부 주도를 해요. 프로그램 주도하는 분들 전부 할머니들이 하시지 안 그래도 기죽어 있는 할아버지들 매일 여성, 여성하면서 노인들까지 가르마를 탑니까?

부기상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중반에 보면 마을공동쉼터 작년에 설치비 세곳 했거든요. 올해 세 곳을 더 늘려서 한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한 것 말고

올해 한거지요.

올해 2003년도 세곳 설치했는데 내년도 세 곳을 더 설치하겠다는 예산이죠?

예.

그 아래쪽에 보면 농작업 피로회복실 운영한 게 있거든요.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500만원씩 4개소 이것은 운영비인데 위에 마을공동쉼터 설치는 3개소 늘리는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농작업 피로회복실 운영은 전년도는 5개소를 했거든요. 한군데 누락을 시킨 것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게 200만원씩 해서 다섯군데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올해 500만원 늘인 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경로당이나 회관에 안마기가 있습니다. 안마기 같은게 있는데 1대에 200만원씩 주고 사놓으니까 그 기계 하나만 있어 가지고는 안되겠더라 적어도 거기 한 조가 3개는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나 누구든 경로당이나 회관에 갈 때 혼자 안간다 말입니다. 보통 두 세명이 가면 혼자할때까지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안되겠더라 3개 정도는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5개소 중에 올해 4개소만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겠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5개소잖아요. 농작업 휴게실이

작년에 준데는 일단 저희들이 그거하고 내년도

작년 예산으로 한군데 모아 준다라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다섯군데를 다 줬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한 개의 종목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 그래서 2004년도 할 때는 500만원씩 지원해서 적어도 3개 정도는 사줘야 되겠더라

기구 구입비입니까? 농작업 피로회복실 기구 구입비로 보면 됩니까? 그런데 운영비라 해놓으니까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전년도 우리 부기한 것이 농작업 피로회복 기구구입해서 5개소를 구입했거든요. 한 곳당 200만원씩 해서 5개소를 했는데 그 5개소에 운영비냐 그런데 운영비 같으면 한 개가 누락이 되었다 말입니다. 4개소니까

내년도 신규 4개소입니다.

신규 4개소를 더 늘린다고 봐야 됩니까?

신규 4개입니다.

그러면 기구 구입비라고 보면 된다 말입니까?

예.

운영비라 해놓으니까 작년도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작년에 5개소를, 네 곳을 더 늘려 잡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운영비 해놓으니까 전년도에 설치한 농민들 농작업하고 나서 피로회복하는 것으로 5개를 했는데 운영비가 기구 구입비보다 더 많이 과다편성 되니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조금 빠졌습니다.

전년도 2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1개소당 300만원씩 더 잡아가지고 농작업 휴게, 피로회복실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규네요. 어디 어디 하실 것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개소 설치한 곳하고 내년도에 신규할 곳 어디 어딘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곳은 자료 나올 것이고 신규는

어디할 건지 계획도 없습니까?

내년도 지정을 받아가지고

아직 신청도 안받았는데 4개소라고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세요.

장시간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8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여성아동과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합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데 친환경화장실이 나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생활개선계가 읍면 여성들 복리를 위해서 생활개선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화장실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 하우스가 많은 지역에 화장실이 사실상이 없고 그분들이 화장실까지 올려고 하면 특히 여성분들이 화장실 가기 위해 자기 집에까지 온다는 것이 안맞으니까 그 어느 지점에다가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해주면 바로 친환경 수세식도 아니고 화학적으로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우스 많은 지역에 설치해 줍니다.

여성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환경화장실 이게 여성아동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국비가 여성친환경 화장실 설치하라고 내려와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는 다른 시군과는 달리 진흥원 산하에 있는 농촌관련 생활개선 여성관련 업무가 있다 보니까 농촌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같이 함께 하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는 여성아동과가 있으니까 여성아동과에서 하지만 여성아동과가 없는 부서에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5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참석자 보상하는 문제 있죠? 80,000원짜리 보상도 있고, 150,000원도 있고, 45,000원도 있고, 30,000원도 있고, 90,000만원도 있고 도대체 산출 기준이 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 편성으로 하라는 지침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쪽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특별강사 15만원, 일반강사 10만원, 이 부분도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본료가 있고 초과료가 있는데 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두었는지 하고 210쪽 상단부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강사수당 기본 20만원, 초과 10만원, 교통비 15만원 이 내용 산출근거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213쪽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있죠. 이게 공원녹지과 예산에 6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200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42억2,760만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액은 76억3,1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조수보호구 표지판 및 경계표지판 설치비에 60만원,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비에 3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도비 양여금으로 39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주요하천 감시원 인건비가 7,31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영, 한림, 생림, 상동, 대동, 주촌, 삼안동, 진례 등에 9명에 대한 하천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부임이 3,563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용덕천 수질오염 정화시설관리 인부임이 18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방제작업 인부임에 312만6천원, 분뇨적환장 물량확인 검수원 인부임에 81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가 800만원, 기타수용비가 400만원, 자연정화활동 및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구입에 250만원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비에 2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인쇄비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대청계곡과 장척계곡에 대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홍보유인물 제작비에 180만원, 야생조수 부상치료비에 200만원, 야생조수 사체처리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오염시료 채취병 구입비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소모품 구입비에 300만원, 수질오염방제 장비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흡착포라든지 흡착붐, 휀스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대기 소음진동 검사수수료에 500만원, 화장실 가꾸기 홍보업무 인쇄비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에 1,575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정폐기물처리비에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안동 배수로에서 나오는 기름부산물과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우리시 소유의 자동차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1,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기분 두 번하고, 독촉분, 또 재독촉분에 대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이행통지 우편요금에 1,166만원이 계상되었고, 분뇨 해양투기 환경개선부담금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연간 80,000톤의 분뇨가 수거되고 있습니다만 그 반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함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이 올해는 톤당 96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계곡 인공폭포 전기요금에 500만원, 용덕천 수질정화시설 가동전력비에 360만원이 편성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환경보존위원회 회의수당과 푸른 김해 20일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1,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교육을 위한 교육수행에 필요한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덕천 수질정화시설 슬러지 운반에 따른 임차료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동식 화장실 행사장 운반비에 3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행사장 간이화장실 임차료에 1,000만원, 기름방제작업 소형선박 임차료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 내에 기름유출시 저희들이 소형 선박을 임차해서 기름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시설물 도색비 250만원, 기타 시설보수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구름다리 팔각정에 대한 노후화된 시설물에 보수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대 설치비는 장척계곡에 급수대 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단속장비 수선비에 200만원, 대기질 측정망 유지 관리비에 1,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어초등학교 옥상에 있는 대기측정망으로서 안동공업 지역에 대기를 측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동 배수로 기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 용덕천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대포천 간이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5개소에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피복비는 하천감시원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입교생 보상비에 3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연보호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비가 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조수보호 표지판 및 경계표지판 설치비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에 신어천에 17억3,300만원 계상되었고, 해반천에 16억1,000만원, 대포천에 5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0억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공사비에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2,00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시가 50%를 부담해서 3억2,000만원이 부담 되겠습니다. 대포천 환경전시관은 저희들이 상동면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 1급수를 유지한 그간의 공적에 대해서 환경부가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을 추진토록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건평 200평으로 해서 2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대포천에 1급수에 사는 물고기라든지 곤충, 수생식물 이런 것 표본해서 전시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학습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부대비가 1,000만원,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에 분뇨해양처리 원가개선 용역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운영비로서 100만원, 청정지역에 있는 5개 읍면 수질개선 대책위원회 운영비로서 한 읍면당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로서 3억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이때까지 저희 관내에 고정식이 80개, 이동식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와 청소를 시가 직영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분뇨해양 처리비로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에 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80,000톤의 분뇨 중에서 50%는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운영보조로서 1개교에 100만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보조로서 5개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에 2,6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장 진동회전판 교체비에 1억4,000만원이 계상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막분리시설이라 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했는데 다른 하나가 수명이 도래되어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영세농가 지원에 1억4,67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30% 지원하는데 5,900만원, 전액 보조하는데 8,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분뇨수거 업체에서 징수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시에 납부하는 처리비 교부금을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축산폐수처리비 징수교부금은 징수교부한데서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PH메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산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 측정하는 데에 따라서 필요해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에 대한 세입이 50억2,8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사항별 설명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20억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8억9,400만원,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에 1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금취수장 하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6억3,6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1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비가 4억5,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5억100만원, 물금취수장 하류지역에 환경기초 시설비에 7억6,300만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33억700만원이 전출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15억4,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3억9,300만원,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비에 13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2억2,760만원 보다 감액이 19억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억8,26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당초보다 20억8천만원이 감액된 55억5,1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도 양여금에 신어천에 6억2,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해반천에 7억5,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포천에는 5억6,4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준비비로서 간이화장실 임대비가 2천만원, 그에 따른 분뇨수거처리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에 신어천에 기정보다 6억2,900만원이 감액되어서 11억400만원이 되었고, 해반천은 7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포천은 전액 감액되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1억5,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과 수정 예산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이렇게 늘려 잡는 이유가 민간위탁은 여태까지 민간위탁 주어왔지 않습니까?

저희들 청소 관리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인들에게 청소를 시켜오고 모든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저희과가 다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에 작년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투자한 전액이 3억6,500만원 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줄 때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본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억2,000만원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직원이 다른 일에 임할 수도 있고 전적으로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을 주면 더욱 더 청소가 깨끗하게 된다는 결론이 되어서 민간위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관내에 민간위탁 용역을 맡긴 공중화장실 79개소가 맞죠.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80개소입니다.

80개입니까? 1개 늘어 났습니까?

80개소

작년 예산서에 보면 79개소 해 가지고 내나 부기 내용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라 해 가지고 월 11만7천원 해 가지고 79개소 1억1,960만원 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것은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비만 계상해 놓은 거고.

그런데 지금 부기 해 놓은 것은 청소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화장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3억2,000만원 안에 화장실 관계되는 소소한 화장지 구입에서부터 우리과 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에 관계된 투자비하고 전부 합해서 3억2,000만원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화장실 관리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늘상 해 왔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청소도 갈라서 했었습니다.

화장실이 연간 얼마나 들어 가길래 배 이상 늘려 잡을 필요가... 현재까지 잘 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이 상도 받고 안 했습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해 왔는데, 이렇게 3배나 늘려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3배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하는 화장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왔고 그 외 공중화장실을 저희 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공중화장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일괄 민간위탁을 주기로 한 그 금액이 3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려집니까?

작년에

그렇게 하면 총 화장실 개수가 몇 개소입니까?

저희들이 화장실 고정식이 80개소, 이동식이 25개소입니다.

80개소는 작년도까지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 온 화장실이고 25개 이동식이라는 게 공원녹지과나 이런데서 관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80개소 안에도 저희 시의 공중화장실의 현황이 80개소이고 그 안에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몇 개나 되죠.

그 현황은 빼봐야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기해 놓은 것 보면 79개소거든요. 그리고 이 이외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늘려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몇 개나 될까 저는 궁금해서 합니다.

저희 과가 하는 게 작년에 79개소였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36개소였습니다.

36개소입니까

예.

36개소가 늘려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화장지다 물비누다 포함해서 다른데 부기를 안 했으니까 예산을 늘려 잡았다.

예. 일단 포함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늘려 잡은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총 투자한 금액이 3억6,500만원이었습니다.

다 포괄적으로 합하니까 그 정도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앞 부분에 보면 인건비 안 있습니까? 주요하천감시원 인건비, 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 해 가지고 31,260원씩 계상해 놨거든요. 일용 쓰시는 것 아닙니까?

상용인부임이 아니고 260일 재료비 기타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총무국 할 때 21,260원 일용인부임이 있고, 3만4천 얼마 일용인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셨다고요 일률적으로 하겠다고 정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챙기시라요.

예. 이것은 260일 일용인부임입니다.

260일이고 300일이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일용인부임 통일하겠다라고

알겠습니다.

그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궂은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예산상에 31,260원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3만4천 얼마를 계상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래께 제가 그 부분 언급해서 통일하겠다라고 국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쪽에 보면 진례에서부터 진영까지 처리시설 새로 시설하는 거죠.

이 시설은 사실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진례 같은 곳은 벌써 시작했었고 상동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천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세입 쪽에 보면 쭉 잡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진례나 생림, 한림, 상동 같은 부분들이 간이하수처리장 아닙니까? 간이

그건 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 6억2천, 3억5천 가지고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 질 것 같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받을 때 물이용 부담금에 따라서 지원되는 건데 지출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 전체액에 물금 상류지역은 7%를 지원해 주고 있고 하류는 6%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건 작은 냇가 같은 걸 모아서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보다 넓은 하천으로 흘러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많이 하는데 시스템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처리 관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처리시설을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아마 타 자치에서 접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류수에 센스를 부착해서 메인 본부에서 통합관리가 전산작업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구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도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 거리를 가깝게 두어야 통합관리시스템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먼 거리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걸 접목해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그 작업도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협의 하셔 가지고 그것만 접목이 된다면 인건비는 상당히 조정될 것으로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부터 봐 주세요. 72쪽에 대포천 사업비가 감액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환경부로부터 내려오기 전에 몇 번 환경부를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신어천, 해반천, 대포천 사업을 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경상남도 전체에 열두 군데 지자체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유독 김해가 신어천하고 해반천 두 군데가 되었고 경남에 진주 남강천하고 세 군데 밖에 안 되었습니다. 열 몇군데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세 군데 밖에 안 되었는데 김해시가 두 군데 들어갔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고 관계자들하고 이야기가 대포천은 다음 순위로 해주기로 저희들이 약조를 받고 왔습니다.

우선 순위에 밀렸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예산 232쪽 중간에 보면 상동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가 1,110만원 잡혀 있습니다. 1,11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물이용 부담금의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아닙니다. 하수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저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과니까 내용을 잘 모른다. 웬만하면 관련되는 부서끼리는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위원장께서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잘 모를 거라는 답변을 먼저 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자기 부서에 넘어오면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되었지만 다음부터라도 내가 관장하는 부서에 표기가 되면 반드시 그 내용을 좀 알고 오십시오. 어떤 걸 질문할지 모르니까 그렇지 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아까 설명 중에 과장님께서 상동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선도적인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사업 우선순위 하천정비사업 하는데 상동이 우선에 밀려서 뒤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동에서 내려오는 수계가 제일 큰 대포천 수계하고, 소감천 수계가 물금취수장 하고 인접해서 같이 맞물고 있습니다. 또 매리취수장이 우리 상동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를 택한다면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동은 상동면 하수처리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우선 순위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생림, 한림, 진영, 진례를 다 했습니다. 대동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 처리하고는 일부 한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장님 생각에 어느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동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뒤로 밀려 있지 않습니까? 제일 시급한 데가 제일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시죠? 이것은 우리 전국 매스컴에서 한참 오르내릴 때 상동 대포천이 살아 있는 천이다 해서 전국에서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스스로 내가면서 노임을 줘가면서 관리인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예 제쳐놓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리 김해시에 어려운 천이 있으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생각해서 우선 순위가 과연 사업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 좀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물론 시장님 생각에는 사람 많이 살고 자기가 많이 드나들고 접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실무쪽에서 생각할 때 그래도 여기는 이래 이래 해서 여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쯤은 말씀드려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동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계중에 있고 또 우계부락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해서 올해 설계에 들어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게 아니고 많이 늦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대포천에 환경전시관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결코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해놓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면민들 전부 그럴겁니다. 엄청스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올해 환경부에 전화 통화를 6번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 가지고 이것 때문에 결말을 못보고 있는데 그냥 욕을 해도 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서 될게 아닙니다. 주면 적어도 과장님하고 아래 말씀했지만 그래도 옳게 할 수 있는 값어치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누가 얘기를 해서 중간에서 환경전시관을 하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하게 된다면 그래도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는걸 우선적으로 해결부터, 하수종말 하나도 안됐는데 환경전시관 해놓으면 그 물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우리 상동 면민들이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부에서 주는 돈을 우리가 도로 돌려주기는 뭣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시설을 점차적으로 빨리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이것뿐 아니고 우리 김해시 관내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있을때는 꼭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기금적립 해놓았는데 앞으로 계속 적립을 해나갑니까?

법으로 폐기물관리시설에 반입되는 징수비용의 3/100을 환산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 금액의 3/100을 매년 한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3,000만원 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5,000만원 했네요. 올해는 기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부족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재정상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확보를 못했어요.

예.

계획에는 3,000만원 되어 있던데

작년에는 했는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재정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삭감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앞으로 계속 전체의 3/100을 매년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적립해서 어디에 씁니까?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공공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받아가지고 쓸수 있는 돈이네요.

우리가 쓸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해서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쓸 돈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죠.

시민이라기 보다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주변 300m이내 주요지역이라고 보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쓰고 그 외 지역도 공공목적에 쓰도록 기준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되어 있는데 자원화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잔밥처리가 됩니다.

퇴비를 만드는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퇴비를 얼마쯤 했습니까?

현재 1차 공정인데 퇴비가 아니고 일단 퇴비공장에 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진공증발 방식으로 톱밥을 섞어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그런 1차적인 기초단계가 되겠고 이것을 올해부터는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농가에 바로 공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퇴비화를 전혀 못만들고 있네요.

1년 생산되는게 10,700톤 정도 되겠습니다.

10,700톤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퇴비를 종전에는 농가에서 희망하면 무상으로 저희들이 실어다 주었는데 올해 비료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토양오염 때문에 바로 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퇴비공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퇴비는 그냥 작물에 넣어가지고는 아마 땅이 산성화되거나 아니면 짠게 많기 때문에 작물에 전혀 안맞을 것인데 마늘농사나 뿌리채소를 제외한 나머지 작물은 이 퇴비를 넣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몇 분 희망을 해서 갔다 주었는데 기술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퇴비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톱밥을 조금 섞는다든지 쌀겨를 조금 섞는다든지 다른 비료와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제가 사용해 보니까 고추농사 짓는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엽채류는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게 아니라 문제가 생깁니다. 잎이 오그라 들거나 안될 것입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고추농사에 바로 뿌려도 괜찮습디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미 자원화를 만들어서 퇴비를 할 수 있다면 투자를 하셔서 조금 더 하더라도 정말로 완숙된 퇴비를 만들어서 미생물 발생을 시켜서 일반 농가에 보급하도록 일정한 금액을 받고라도 보급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건이 현재 자원화시설장 부지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그런 내용입니다.

농가에 다른 것 지원보다도 이런게 지원이 훨씬 안좋습니까?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관련이 다릅니다만 일단 한 시장 아래에서 한 부서는 아닙니다만 같이 일을 하는 각 부서가 협의해서 완전퇴비를 만든다면 농가에서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부지확보를 해서라도

부지가 확보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진영에 매립장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가 많이 나오면 그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이 있는데 작년보다 제작단가가 약간 올랐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은

금년 계획보다 조금 올랐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단가가 금년 당초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대조해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2원 얼마씩, 3원씩 차이나는데

판매가격은 똑같은데 제작비는 물가변동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판매가격은 똑같이 팔 거죠?

판매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수입이 다소 줄어지겠네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우리 박민정 위원께서 안을 낸 주택 쓰레기수집용기 구입 만일 이것을 한다면 단독주택에 공급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디서부터 공급을 합니까? 우리 김해시 관내에 단독주택이 많은데 어딘가 시범장소를 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소규모음식점 음식물 쓰레기도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에는 소재지 리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작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단독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일제히 공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개수를 가지고 일제히 됩니까?

저희들이 70,000세대를 계산하고 있는데 5,000개 정도는 여유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크고 작은 매립장들이 몇 개나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1개 있습니다.

주변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배부용 봉투구입이 우리시와 협의해서 봉투를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실적관계나 지원을 하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잘 하는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음식물을 줄이면 줄이는만큼 정부에서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들하고 일단 줄이겠다고 협약을 하고 거기서 실적이 10% 이상 나면 저희들이 음식물 되가져가기 봉투 꼭 누르면 지퍼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공급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거업체하고 자기들 계근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 실적가지고 측정하도록

이런 작은 것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적절하게 감독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해서 판매한지 몇 년째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11월 1일부터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달

처음 시행하는 것

봉투는 11월 1일부터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주민들이 저한테 제안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제작한 봉투가 일반쓰레기 봉투규격과 유사합니까? 좁죠.

규격이 똑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인입시키는 부분이 좁다고 그래서 음식을 봉지에 담는 과정에 옆으로 많이 흐른다고 입구를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부들이 많이 하시더라구요. 저는 아직까지 못써봤는데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격을 현재 일반종량제 봉투와 똑같고 색깔만 달리했는데 옆으로 늘리는 방침을

폭을 늘려달라라고 주부들이 저한테 제안을 많이 하거든요.

늘리면 묶기가 곤란하거든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단독주택 가정용 수집용기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분을 제거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수분을 제거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수분제거해서 담아라는 의미에서 한다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단독주택지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잘 해서 봉투를 2개 내놓을거란 말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묶어서 내어놓으면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은 갖추어 간다고 준비를 하신다 말이죠.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하나 순회를 시켜야 안됩니까?

지금 소규모음식점에 수거차량으로 순회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식당가는 다니는데 단독주택도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3억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소각장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가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전담해서 수거할 차량을 순회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전용차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 수집운반대행료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상향조정된 부분은 양이 늘어 났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안하던 소규모음식점도 수거하게 되고 단독주택도 수거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부기하실 때 수집운반 대행료,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해가지고 금액만 산정할게 아니고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대비시켜 가면서 심의를 한다 말이죠. 작년도 같은 경우 1일 몇 톤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부기 해놓고 추경되면 추가예산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일 생산 나오는 쓰레기량은 어느 정도 되는데 몇 개월분 이렇게 산정해서 부기를 해야 안맞습니까? 당초예산만 대비해 보면 엄청 예산을 증액편성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1년동안 쓸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되면 또 확보를 한다구요. 그러면 1년 양은 어느 정도 되는데 3/4분기라든지 표기를 해주어야 위원들이 이해가 쉽지 전년도 예산서하고 대비 해보면 엄청 증액되어 있거든요.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도 작년에 6억4,800만원 가지고도 가능했는데 당초예산에 9억6,3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기를 하는데 있어서 톤수라든지 표기를 해주어야 안 맞겠습니까? 1년중에 상반기 부분만 계상을 했다든지 그런데 이 예산상에 보면 전년대비 1년분 다 표기했느냐라고 묻고 싶거든요. 예산금액상 보면

예산금액에 7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도 70%, 작년도에는 1년분을 다 했는데도 월 5,400만원 해가지고 12월 해서 6억4,800만원이라고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1년동안 6억4,800만원 가지고 다 했는데

작년 당초예산할 때 예산금액의 70%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추경에 더 확보

12월, 매월 70%씩 계산했다고 봐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금액을

그래서 예산부기하는데도 지혜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연구해서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여러번 올라오거든요. 수정예산에 장유소각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언제까지 매번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소각장 가동한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원가계산이 안되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 본예산에 보면 용역비가 계상되고 했는데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용역 안주어도 안나와집니까? 이렇게 매일 바깥에 용역을 해야 됩니까?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전에 용역 한번 했지 않습니까? 원가계산

여건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용역준 용역결과가 몇 년 갑니까? 매번 원가계산 용역비가 청소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원가계산하기 위한 용역이 이렇게 매번 나와야 될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어떤 상황변화가 있길래 이렇게 새롭게 원가계산이 되어야 되고 또 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원가계산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고 소각장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고 어떤 변화가 있길래 계속 용역비가 민간에 용역이 주어져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새 건물에서 헌 건물이 점점 부품이 닳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다른 여타 용역비도 여건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저희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원가산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원가계산 용역비 그 아래쪽에 보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50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수정예산 76페이지 보면 장유소각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음식물쓰레기도 지난번에 원가계산 용역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거든요. 246페이지 청소차량 패션디자인 용역비, 장유소각장 기술진단 용역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소각장 건설했는데 아직까지 기술진단이 안되어서 또다시 용역을 준다라고 하면 그간의 시설한 용역이 엉터리였다라고 밖에 인정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공환경시설기술진단 및 폐기물관리법 소각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해야지. 자체사업으로 왜 합니까? 소각장 가동된지가 수년이 흘렀는데 이제 기술진단 용역한다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소각해 놓은 것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술진단 용역을 다시 주어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예산들인 것 같습니다.

기술진단이기 때문에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환경직 공무원이 복잡한 시설을 검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문제는 상당히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매일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원가계산이라든지 기술판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 검토,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그러나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그걸 객관성을 얼마나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런 시비의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면서 전문가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진단 또는 검진을 받아서 하도록 제도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터 환경, 기타 세부 이런 사항 심지어 노임결정까지 그러한 것들을 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그 판단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 되고 그러한 용역전문기관이 법제화에 따라서 자격증 시대가 되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계약도 하고 단가결정도 하고 이런 문제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원가계산 지난날 용역 다 거쳐서 지금 용역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했지만 새로 단독주택하고 추가 늘어나면 지금 시대변화인데 그 기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대충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자체를 인정 안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하게 되고

이렇게 원가계산 용역결과 턱없이 용역비가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시켜주어야 되죠.

그렇겠죠. 심지어 조그마한 것 하는데도 회계사, 세무사한테 다 거치듯이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용역업체와 위탁대행하는 업체간에 결탁이 되면 혈세 낭비요인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게재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지난날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큰 원성없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은 엄청 상향조정해서 위탁비를 예산상 계상을 해두었단 말입니다. 또 원가계산 용역을 또 맡긴다는게 납득이 안가고 기술진단용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장유소각장 건설할 적에 대한민국에서 최첨단의 시설을 도입한다라고 의회에는 많은 예산을 승인받아서 시설했습니다 그 당시 시설할 적에 이런 기술진단은 충분하게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불과 가동한지 몇 년 사이에 또 다시 기술진단 용역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법적으로 3년 또는 5년이 경과하면 안전성,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검사해 가지고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어느 법률에 의해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 하도록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청소차량 도색인데 대행업체에 있는 차량을 우리가 도색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종량제지침에 따라서 청소차량 이미지개선을 위한

해주도록 법령이 내려왔습니까?

환경부 종량제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시비를 들여서 청소차량을 해줘라

2000년 이후 차량만 하고 노후된 것은 바꿀때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자기들이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별도 비용이 드니까 지금 현재 국방색 색깔로 다니는 차가 별로 보기 안좋습니다.

우리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대상차량이 30대입니다.

전체 몇 대입니까?

총 78대입니다.

도색을 해주어야 될 차량이 30대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차는 안해도 되네요.

나머지는 차량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새로 바꿀때는 바로 하면 되니까

희안하게 해가지고 시비를 들이도록 내려오네요. 대행업체 도와주라는 규정이, 지침내려온 것 복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폐주물사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폐수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국고가 영달이 될 것 같습니까?

2004년도가 아니고 금년에

올해까지 마무리 했습니까?

올해에 종전 자기들이 회수해간 2억을 더 주기로 적극적인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내시가 될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내시가 되면 신속히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시 되는 대로 통보를 주십시오. 내시 되어 졌다고

예.

소각장 증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용역에 의하여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도부터 할 겁니까?

저희들이 복원되는 당장 증설은 필요치 않고 몇년도가 되면 인구 증가비율에 따라서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현재의 용량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안 된다는 연도를 파악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실 때 몇 년 이후에 또 증설한다. 뭐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멀리 쳐다보고 용역을 받으십시오.

저희들 시설로서는 400톤 밖에 시설을 할 수 없는 시설규모입니다.

247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기금적립금이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현재 3,0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왜 3,000만원 밖에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때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당연히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을 안 했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삭감되어 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폐기물 소각장 가동을 하면서 주민지원금을 시비를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각장 쓰레기 진입 못 하도록 주민들이 막아도 괜찮습니까 당연히 법상 100분의 1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지역주민들 얼마나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입니까?

올해 들어 작년보다 많은 5,000만원 요구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동 이후부터 매년 100분의 1의 적립금이 그대로 작년에 못 한 것 추경에 다른데서 이월 받아서라도 기금을 조성하십시오. 적립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부지확장 조성공사 있는데 이 부분하고 추경에 쓰레기 매립장 소형소각기 설치 이 문제는 아마 올해 추경 예산에서 심의 보류된 것은 아닙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예산 삭감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올라온 것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번에 쓰레기 소형소각기 설치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 필요 하느냐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데 종전 예산 심의 때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지 모르지만 합법적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소형소각로에 소각하는 폐기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예를 들면 장유 소각장에서 콘베어를 못 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트리스 스프링이 달린 그런 것은 콘베어를

그러면 소형 소각장에서 몇 도까지 올려 가지고 소각할 수 있습니까?

800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형소각장 800도 이상 올려야 소각이 가능합니까?

예.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저번 추경에도 올라 온 것 같아서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각장문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증설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지금 우리 4기중에 화로 2기 가동하고 있죠.

아닙니다. 원래는 2기를 가동할려고 200톤 1기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1기 늘릴 시점이 다 되어 가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 늘려야 되는 시점을 판단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도 용역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쓰레기 양만 늘어나면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안 있습니까? 기술진도 확보되어 있고 화로를 하나 더 앉히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자꾸 용역이 가야 됩니까? 당초 계획대로 움직이면 안돼요. 용역줘서 1기 더 앉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아니 쓰레기 1기 가지고 여태껏 가동해 오는데 더 용역이 필요해서 화로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용역이 소각장증설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까지도 용역이 되어야 됩니까?

간단하게 보면 박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 쓰레기 문제 같은 것은 업무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당초에 기본계획 세웠고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하면 타당성 조사했고, 기본계획 수립했고, 실시설계 했고, 그래해서 건물 지었고 화로 2개 앉힌다 했고, 그래서 쓰레기량이 1기만 해도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1기 돌렸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쓰레기 양이 초과되니까 1기 더 앉히면 되는 데 이런 게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타당하다. 안 하다 그게 판단이 안 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라면 시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용량이 넘쳐 나니까 1기 더 앉혀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여태까지 계획은 기본조사하고 설계하고 한 것은 수억의 돈이 들어갔는데도 아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 종전까지 여태까지 가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용역은 안 해도 안 됩니까 안 해도 되고 지금 시설을 앉힌 기술진들이 그대로 소각장을 가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 변화가 없는데 또 무슨 타당성이 필요하냐 말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 급격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인구 도시기본 계획상에 기본계획이 마무리 된 2016년 되면 인구가 70만 내지 80만이라는 계획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만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계획도 그렇고 모든 게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증설될 것으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행을 한건데 화로 더 앉히고 공간 스페이스 다 확보해 뒀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화로만 넣으면 되는데 또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환경기본개발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증설할 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런 부분 들은 용역 안 하시고 쓰레기 양이 이렇게 초과되니까 화로가 필요하다라고 기술진이 장유 소각장에 안 있습니까? 이런 용역은 청소과에 용역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거든요.

업무자체가 그런 비용을 산출하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비용산출이 문제가 아니고 비용산출은 아까 법에 의해서 해야된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소각장 증설하는데 타당성이 증설해야 되느냐 마냐하는 타당성조사를 용역 주겠다는 것은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1기를 더 앉힌다는 계획하에 건물도 건립을 했고 스페이스도 두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양이 초과해서 넘쳐나면 당연히 앉히면 되는 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냐 말입니다.

증설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 내용이 과장님 설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기가 저가 아까 4기로 알고 있었는데, 화로 2기라는 것은 설계 건물 건립할 때 설계 안에 이것까지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용역을 줘서 앉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은 주민들 세금낭비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해서 묻는데요. 바깥에 제가 화장실 갔다온 사이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장 파본기라는 것 파본기는 어떤 기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부터 단독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수거를 하면 봉투를 찢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봉투 안에 또 이중 봉투가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찢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기계로서 가능합니까?

가능한데 지금 상당히 처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파본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춘데 있어요.

예. 선진지 한 두 군데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해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해시에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장 중간처리분 퇴비처리비가 1억2천 내용이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퇴비로 쓸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는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퇴비공장에

그런데 1억2천이라는 예산이 왜 투입되어야 돼요.

되어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비공장에서 앞으로는 무상으로 자기들이 처리비를 안 받고는 못 하겠다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원화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갖다 버려야 되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비료법 개정으로 종전에는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만 퇴비 생산하는 회사에 갖다 주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질이 좋다고 해서 무상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너희 것 못 받겠다는 사정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질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도 유상으로 퇴비공장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만 퇴비공장에도 그걸 다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우리가 사정을 해서 현재 갖다 주고 있습니다.

여지껏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이죠.

예.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네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비료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자원화 시킨 음식물 쓰레기 중간 처리한 것을 퇴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버렸습니다. 별도 퇴비 생물학적 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자치단체별로는 자기들이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비료법에 자치단체는 비료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비료사업자에게 줘야 처리하는데 종전에는 비료 사업자들이 성산별로 질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자기들이 무료로 원료로 해서 퇴비를 만들었는데 자기들에게 독점이 되니까 너희 돈 안 주면 처리 못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처리비용을 우리가 주고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간 처리비용입니까 1억2천이

지금 추정치로 해 가지고

연간입니까? 추경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 이 예산도 늘어나는 가능성은 있죠.

다소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에서 그냥 쓸 수 있는 퇴비화 시킬수 있는 연구개발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비료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농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종전에 잘 주던 것을 왜 안 주느냐 하고 고함을 지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농가에 그냥 무상공급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발되면 고발하면 비료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쓰는 퇴비는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퇴비 아닙니까 일반농가에서 쓰는 축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이것도 비료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퇴비는 만드는 부분은 예외로 하는데 그 원료를 별도로 공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게 제재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바람에 비료회사들이 자기들이 독점되니까 너희 처리비도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폐기물 처리비 주듯이 이렇게 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자원화 시설에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하는데 또 예산을 폐기물 처리비조로 준다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농수산부에서 아마 염분이 토양에 미치는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아니까 차라리 그것 제거만 하면 우리 농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 예산 들여서 나는 오히려 연구개발비를 더 썼으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예.

더 질의 하시겠어요. 질의 하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봉급 부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건소 우리 소장님부터 직원들 봉급 부분이 보건소직원들 감봉조치 당했습니까? 전년도 월급하고 줄여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 소장님 월 216만6,100원 계상했던데 올해는 195만원 밖에 안잡았네요. 다음 5급도 마찬가지고 5급도 198만4,900원 봉급을 줄여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 예산서하고 봉급이 영 줄어졌거든요.

이것은 봉급 계산하다가 착오로 일어난 사항같은데

어느게 월급이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작년도 4급 1명 12월 216만6,100원인데 올해는 195만500원 밖에 안했고, 5급 3명 198만4,900원 봉급이 이렇게 줄어 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봉급을 짤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는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호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인 호봉을 적용해서 예산을 짰다가 추경에 가서 다시 하는 그런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6급도 줄여 잡았고, 7급부터는 상향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4, 5, 6급은 월급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7급부터는 조금 오른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전반적인 직원들의 경력 자체가 정부에서 봉급을 조정하는 평균치보다도 호봉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으로 대치를 해준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은 상향조정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기본급을 이렇게 줄여잡는, 봉급이 줄어지는 것은 처음 보거든요. 보건소 예산은 봉급도 그렇게 편차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지침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추경에 가서 다시 추경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월급을 여태까지 받았던 월급보다 작게 편성하는데

작게는 주지 않는데 저게 예를 들어서 5급이 1명 있는것 같으면 5급에 따른 평균 3호봉 같으면 3호봉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왔고, 실제 우리는 10호봉이기 때문에 돈은 더 많고 그런 것입니다.

전년도까지는 그런 적용을 안받았습니까?

올해는 예산작업할 때 그래서 지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산부기 할때 보건소 예산하고 다 총괄하시니까 이렇게 전년도 예산보다 봉급이 줄어 들었다는거 부기할 때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사실 지적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나도 몰라서 물어보니까 어떤 일률적인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줄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너무 빨리해서 515쪽 중간부에 보시면 운동처방사 인건비 했는데 운동처방사는 무얼하는 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건강증진실에 시민들이 오면 건강 처방을 해주는 처방사가 있습니다. 체육대학을

사람마다 봐 가면서 당신은 무슨 운동하라 그런 처방을 합니까?

그런 처방을 해줍니다. 별도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 소유자가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채용되었습니까?

99년 보건소 신축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못봤는것 같은데 이 분들이 오는 사람마다 내방을 하는 사람만 해줍니까? 읍면에 다니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한테 처방해서 우리 자체에서 운동하면서 지도도 해주고 또 시간이 남으면 읍면에 나가서 처방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다니면서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의료지원과에 건강증진계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방역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방역구역을 어디어디 설정하고 있습니까? 전 읍면동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읍면동은 아직 손이 못미쳐 가지고 못하고 주로 시내지역은 대형지하실하고 복개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촌에 보니까 모기가 서식해서 요새 모기는 엘리베이트 타고 25층까지 오르내리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중점적으로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아파트가 하도 많아서 장유지역에도 하시는지 아니면 김해시내만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날아다니고 엘리베이트 타고 다니는 모기를 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원체 넓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월동하는 장소가 하수구라든지 복개천 이런데 주로

서식처를 중점적으로 방역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527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진례보건지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50만원씩 112평 1억6,800만원 계상했는데 보건지소 옆에 있는 농지 그것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것 그 땅 제가 아래 읍면동 감사하면서 300만원 줘도 안판다는데 150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주들이 평당 1,000만원을 달라고 한다고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대충 단가 잡은 금액은 옆에 감정가격 나온 금액을 우리가 평균해서 잡았는데

그 지역이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인근 주민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300만원 더 줘도 이 집에서 팔려는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던대요.

없으면 거기 시도를 해 보다가 구입을, 노력해 보다가 안되면 뒤에 논쪽으로 돌리든지

벼농사 짓는 논 그것도 상업용지로

그건 아니고 보건지소 거기까지만 상업용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주면 진입로는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 진입로는 철물점 있는 뒤로 해서 진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에 땅이 사진다면 앞에 있는 우리가 살려는 그 부지가 도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앞에 담만 트면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지는 112평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112평은 평당에 300만원 줘도 지주가 안 판다라고 하는 땅을 예산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그것이 불가능하면 뒤편에 있는 농지를 구입

농지는 타진을 해봤습니까?

해봤는데 거기는 사람이 세 사람 정도 지주가 되어서 조금 시일이 소요가 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