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2004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이 404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8억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32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세무과 세입총괄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93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 9억400만원, 수수료수입 76억9,000만원, 사업수입 2억5,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4,400만원, 과태료수입 2억5,2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339억6,700만원으로서 44억7,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등 65억1,200만원으로서 전년 예산보다 53억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667억3,800만원으로서 전년예산대비 67억4,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5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시민복지과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262억원으로 전년 대비 4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의료보험, 노인복지 등 총 359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1,0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저소득 주민보호에 207억6,3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에 48억400만원, 의료교부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2억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캙도비 보조금으로 54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6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관리, 여성복지, 유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립보육 시설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에 38억2,900만원,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 4억5천만원, 여성고용센터 신축사업비에 1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캙도비 보조금 22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7,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따른 간이화장실 체육진흥예산에 2,400만원, 환경관리에 55억2,800만원 지방채상환은 올해 없습니다. 등 55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용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7억9,800만원,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공사비에 6억4,000만원,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에 1억4,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됨으로 올해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관리에 165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1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청소업무 대행료 지급에 86억8,8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대행료에 36억3,100만원, 단독주택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구입 예산으로 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12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4,2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7,200만원으로 3억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12억1,900만원, 의료급여 대불상환금 상환에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원금수입 등 해서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히 2억1,2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50억2,800만원으로 올해 새로이 신설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개선 공히 50억2,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이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에 17억2,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등에 33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과 환경관리 쓰레기처리 등 시민생활의 기본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사항별 내용은 각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는 예산액이 260억5,107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1억4,3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은 총 349억7,944만원으로 전년보다 43억1,94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총 215억4,065만5천원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6억82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4억3,376만5천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5억5,280만원, 김해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2억6,800만원, 기초생활 보장사업 생계급여에 122억9,120만원, 기초생활 보장사업 주거급여비에 22억9,61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이 2,619만원, 기초생활 보장제도 주거급여 현물화 사업에 8,08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6억원, 경로연금이 14억2,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이 4억4,929만3천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2억4,250만원,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2,096만원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총 45억1,04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1억9,60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8,589만9천원, 김해시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5,319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 945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9,748만1천원, 김해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5억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에 15억3,640만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 기관운영비에 2,25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4억1,472만2천원, 경로연금에 3억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9,627만7천원, 경로식당 운영비에 1억2,125만원, 다음 정신지체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2,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정동 경로당 신축사업에 5,000만원의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제초작업 인부임에 187만6천원, 행려사망자 묘지제초작업 인부임에 62만6천원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 제작에 300만원,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에 38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324만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빵자활공동체 사업장 임차료가 1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현재 자활공동체 제빵사업을 저희들 내외동에 있는 공장을 지금 빌려서 제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문생산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걸 저희들 상가변에 장소가 조금 좋은 자리에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식품제조에서 휴게음식점으로 하면 상당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임차료를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현충일 추념행사 제례비 570만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불우계층 위문격려에 4,23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이 200만원, 행려자 귀가여비에 250만원, 의상자 및 재해부상자 보상금에 2,500만원, 이것도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현재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불의의 재해를 입고 부상을 입고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작년에 삼방동 택시 기사가 강도를 보고 추적을 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솔을 시키고 난 뒤 자기가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우리 과로 의뢰가 왔는데 저희들이 이걸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현재 의상자가 1급에서 6급까지 판정을 받아야 판정 받은 사람이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야 세대주는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이 분은 3주 진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급에서 6급까지 판정을 못 받아서 상당히 이 기사로서는 자기가 3주동안 일을 못하는 인건비도 상당히 떨어지고 한데 저희들 과로서는 이런 게 상당히 아쉬워서 이런 특수시책을 한번 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했는데, 1년에 10세대 정도는 250만원을 주면 2,5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안 있겠느냐 해서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봉급, 중식비 등 해 가지고 총 6,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6억1,966만4천원, 김해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8,865만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보호비에 6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억1,890만원을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6억5,827만원,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억9,470만4천원, 구산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억2,619만2천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지체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4,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신규로 하는 운영비인데 지금 시·도당 내년부터 정진지체 자립센터를 1개소씩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가 땄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계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가내시가 와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내에 정신지체 장애인이 800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충상담이라든지 능력향상을 위한 이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한마음학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운영비 보조로 2,74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에 2,465만8천원, 제2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방법이 개선되므로 해서 우리 과에서도 연중에 예측하지 못한 우리 주관행사라든지 꼭 보조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경상남도 농아인체육대회를 우리 김해시가 개최를 하게 되고 우리 장애인들 중에는 해마다 경주에서 개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도 참석을 하고 우리 경로당과 어린이 보육시설이 올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활천노인대학 운영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라든지 봄 소풍이라든지 이런 등에 지원할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개보수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충혼탑에 위패를 모신 봉안각이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우리 참배객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너무 장소가 비좁다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중앙계단에 경사가 너무 가파라서 참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희들 시설물이 89년도에 했는데 바닥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이 충혼탑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면동복지회관 개보수 공사입니다. 지금 저희들 면동복지회관은 대동, 생림, 주촌, 칠산서부 4개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을 수시로 개보수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종합복지관 컴퓨터 교육장비 구입입니다. 3,465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종합복지관에 컴퓨터 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장비를 교체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장애인 유도블럭 교체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센터내 보건소가 같이 유도블럭을 했는데 철제 유도블럭으로 교체한 이후에 우리 보건소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안맞아서 내년도에 유도블럭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수급자 본인부담금 일부보상금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수급자중에는 1종은 100%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20%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2종에 한해서 입원시에 50%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한달 해가지고 30만원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30만원 초과분에 대한 50%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초과된 50%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50%는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 본인부담 50%를 우리 시비로서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80여명 정도가 1인당 평균 잡아서 12만5천원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이 분들도 2종 수급자들도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100% 부담하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에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현물화사업에 1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2,62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개소당 보건복지부에서 2,6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항은 알코올을 남용하는 저소득근로자, 근로의욕이 없는 이런 수급자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직업 적응훈련을 통해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3억2,77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2,45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근로사업 인부임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억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일거리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청예식장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으로 33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외동 51통에서 54통 경로당 임차료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20억7,36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로연금을 20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5억5,440만원을 편성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6억4,184만7천원인데 보현행원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에 9,08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4억8,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에 6,600만원,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에 480만원, 삼정동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의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근로사업 작업장비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노인가정 도우미 위탁운영 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1,300여명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이중에서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고 중증인 독거노인이 150여명의 거동불편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정봉사 도우미 위탁관리단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자원봉사단체를 모집해서 150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활천제일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활천제일노인대학에는 우리 시 관내 노인분들 6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에 1,500만원, 경로당 개보수공사에 1억9,500만원,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을 설명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의 전입금은 12억2,451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대불상환금은 460만원,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은 2,0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이 1,400만원의 국고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에 1,758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12억1,95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불상환금 반환금이 46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1,242만9천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자수입과 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인데 우리 저소득주민 융자금 2억1,24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마치고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262억52만9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4,94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59억6,991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9,04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8페이지 세입예산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건비에 국비가 7,388만8천원, 보현행원 기능보강사업에 2,575만원의 국비가 계상되고 도비보조금은 노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건비가 3,694만4천원, 보현행원 기능보강에 1,28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노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건비가 1억4,777만6천원으로 우리 노인들에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일거리 제공으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세부지침은 확정되지 않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경로근로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곧 저희들한테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600원 기준으로 했는데 800원 기준으로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9,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현행원 기능보강 강당설치 사업에 5,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보현행원의 지하실 공간을 강당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노인회관 수선비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 우리 봉황동에 있는 노인회관이 상당히 건물 전체가 노후화 되고 전기배선도 교체해야 될 이런 지경에 있고 옥상방수라든지 식당 천정이라든지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3층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트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이 시민복지과 360억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과장님 올해 당초 예산을 처음에 우리 시민복지과가 목표로 했던 예산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몇 % 감액이 된 것 같습니까?

계상을 못해 봤습니다.

굵직굵직한 감액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거의 관철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민복지과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그늘진 곳에 있는 시민들을 위하는 예산은 적절히 편성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해서 380만원 있는데 전년도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업체와 장애인이 매치되어서 이루어진 실적을 아십니까? 몇 개 업체에서 나와서 몇 명이 채용되었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채용인원이 현장에서 43명을 바로 채용을 했고 또 36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면접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보태면 80여명의 우리 장애인들이 채용박람회에 와서 채용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채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채용박람회를 해가지고 주로 보면 단순직에 채용되어서 가는데 파악을 하니까 오래 못있어요. 그래서 물론 업체의 대우조건도 있겠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싫증을 느낀다든지 이래가지고 어렵게 직장을 얻었는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나가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디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비율이 많은 줄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시민복지과에서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업체와 연결해서 사후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그 사람들이 더 있게 만들고 또 기업체는 우리시가 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게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6쪽에 중간부분에 불우시설 저소득층 위문격려 업무추진비 2,000만원 조금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불우계층 위문격려해서 4,23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위에 불우시설 저소득층 위문격려 업무추진비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불우시설 저소득 불우계층 위문격려는 저희들이 설과 추석때 한번 하고 그러면 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또 우리 저소득층의 불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연말에 시설과 불우계층에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우시설을 방문해서 어떤 나가서 위문품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70쪽 상단에 정신지체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국도비는 있는데 우리 시비는 빠져 있네요.

저희들 시비가 빠져 있는데 이 시비는 저희들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추경에 확보합니까? 당초예산에 내시를 받아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내시는 아직 받지는 안했는데 아까 저도 제안설명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내년부터 시도당 1개소씩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김해시가 하도록 하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총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시비는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게 내년도 1월 1일부터 될지 바로 몇월달부터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편성이 되면 바로 추경예산에 시비를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만 있는데 가내시가 내려오면 계획만 서지는데 저희들이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될지는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와야 되니까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 못했지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174쪽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현물화사업해서 1,007명 1억100만원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자기 집이 있는 이런 자가세대가 있습니다. 자가세대중에 저희들이 해마다 130세대정도 택해서 지원기준이 한 세대당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보일러 시설이 고장이 났다든지 또 지붕에 물이 새가지고 손을 봐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총 우리시에 있는 세대가 854가구가 됩니다. 기초수급자만 10,000세대중에 이런 분들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집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6쪽 하단부에 내외동 51통∼54통 경로당 임차료 해서 4,000만원 했는데 이해가 안되는데 박민정 위원이 지적했지만 179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하는데 4,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임차료를 연간 4,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내외동에는 신축할 그런 예를 들어서 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안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집을 임차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연립주택을 임차를 해서라도 경로당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적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라도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장소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동에서 적당한 그 주변에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할려고 하니까 부지도 사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안들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죠? 이것은 돈 안듭니까? 4,000만원씩이면, 연간 4,000만원씩 소요될거 아닙니까?

이것은 임차료니까, 전세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공설묘지 운영비 지원해서 720만원 했는데 이게 어떤 공설묘지 운영비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 생림 마현에 가면 공동묘지를 조성해서 마현부락에다가 마현마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놓은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묘지도 있고 납골묘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립공설묘지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시립공설묘지입니까? 아니면 사설인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시립입니다. 시립인데 그 마을에다가

시립공설묘지가 있다는 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은 옛날에 마현마을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런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묘지도 하고 납골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가 조성한 것입니다.

부지도 우리 시유지 입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그런게 있다는 소리 처음 들어보네요. 운영은 마현마을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벌초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마현마을에다가 관리를 위탁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마을 사람들이 납골묘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납골당도 있고 부지가 얼마나 되죠?

부지가 1,700평정도 됩니다.

크지는 않네요?

조그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립을 붙이기는 뭣하고

기독공원묘원 밑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라는 것은 동네에 벌초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운영비를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교통비가 그러면 월 7,200원에서 9,800원 꼴 됩니까?

9,6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에 가 있습니까?

서울같은 데는 조금 많이 주고 저희들이 9,600원 하면 그래도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교분석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한 부를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다음 밑에 보현행원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보현행원에 지금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들 보현행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으로서 돌볼 사람이 없는 이런 분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예.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강당을 이용한다는 것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졌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힘든 분들이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하를 계속해서 강당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발상이 잘못되어졌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국비 신청을 할 때에 엘리베이트하고 강당하고 같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100% 다 못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체 그게 계상이 되면 엘리베이트하고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150만원입니까? 5,150만원 가지고 하고 그러면 엘리베이트까지 신청했을 때 보조를 얼마 신청했습니까?

금액을 제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큰 돈은 아닐지라도 들여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면서까지 강단을 설치해서는 결국은 지하에, 지하가 어떻는지 모르지만 강당은 밝고 환한 곳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소 태양 빛을 보고 해야지 지하에 강당 설치한다는 것은 안맞다. 이것은 새로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꿔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걸 거꾸로 사고를 해보십시오. 젊은 사람도 지하 강당을 이용하면 불편한데 나이 많은 분들에게 지하의 강당을 이용한다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 더 묻겠습니다. 174쪽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4억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게

밑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해놓은 데가 우리 김해자활후견 기관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주고 있고 위탁하는 내용은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분들이 간병을 한다든지 또 아까 제가 얘기한 저소득 주민들의 현물, 집수리 사업에 그런 집수리 사업단을 한다든지 또 청소를 해주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업을

위탁한 기관 명칭이 어디입니까?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기관명입니까?

예. 자활후견기관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종합복지센터 안에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후견기관에 책임자는

지금 현재 인제대학 교수인 이성기 교수가 기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4억200만원이 자활훈련기관에 위탁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분들한테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여명의 저소득층의 직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간병을 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집수리단을 만든다든지, 제빵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전부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장을 줘서 봉급을 받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네요. 이 예산이 한번 더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챙겨 보십시오. 그냥 잘 계신다고 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 안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공설묘지 1,700평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몇 기나 갈 수 있습니까?

기수는 거기에 납골을 할 수 있는 기수는 200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봉분으로 해서 묻는 데는 없고 납골로 가야 됩니까?

납골도 있고 저희들이 그냥 매장할 수 있는 묘지도 있습니다. 매장할 수 있는 묘지는 200기까지 안되고 납골은 200기 되는데 매장도 200기

지금 행려사망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행려사망자는 저희들 지금 우리 추모의 공원에, 영락공원 묘지 일부에 저희들이 행려사망자 묘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행려사망자 묘지는 어디다 연간 우리 시에서 행려사망자들이 몇 명 됩니까?

연간 발생하는 행려사망자가

5명이내, 이때까지 저쪽으로 못갔을 것 아니네요. 지금부터는 거기로 가는데

지금까지 영락공원묘지 안에 있는 묘지에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설이 있습니까? 시유지가 따로 있습니까?

예. 우리 추모의 공원도 시유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묘지가 있는데 주촌에 거기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공설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시유지에다가 매장할 필요가 있었느냐 말이지

그것은 저희들 마현에 되어 있는 이 시유지는 조성된지 얼마 안되고

얼마나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년도 채 안되지 싶은데 2001년도에 조성이 됐답니다.

예. 지금 예산서 163쪽에 보면 행려사망자 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주촌에 행려사망자 매장해 놨는데, 매년 2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 2회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묘도 1년에 한번 밖에 벌초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벌초하는 것 아니예요. 행려사망자 묘지 제초 작업하는 거

개인묘지는 1년에 한번 밖에 안 해도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충일 때 한번하고

공원이라고 매장되어 있는 게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몇 기 정도 되어 있는 데요?

지금 현재 100기 정도 매장을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 164쪽에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하는 데 책자발간비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1부에 단가가 얼마이고 몇 부를 하겠다는 겁니까?

단가가 5,000원씩 해 가지고 600부 정도 됩니다.

작년에 채용박람회가 43명인가 채용되었다 했죠.

예.

그리고 172쪽에 충혼탑 개보수 공사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시기는 저희들 예산이 되면 연초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사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연초부터 해서 3개월 동안요.

예.

공사하고 나면 당분간 잡초가 그렇게 안 클건데요. 지금 163쪽에 충혼탑 제초작업 인부임이 2회 계상되어 있거든요. 개보수 싹 다 하고 나면 잡초가 그렇게 1년 동안 많이 크겠습니까? 새로 다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할 그게 안 되면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면·동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4개소 해 놓은 것 있죠. 대동, 칠산, 생림, 주촌 다 같이 동시에 개보수를 동시에 들어갈 계획입니까?

동시에 한다기 보다는 여태까지 저희들 보수를 못해 드렸습니다. 일부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걸 저희들이 종합해 가지고 4군데 보수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활용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복지회관에는 관장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관장까지 정하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죠. 누가 책임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대동 같은 경우는 대동문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식장, 독서실 이런 게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생림에는 예식장, 주촌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복지회관을 지어서 그 읍면에 위탁한 것 아니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부분인데 원래는 복지관을 지었으면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해줘야 되는 데, 짓기만 지어 놓고 읍면동에 던져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주고, 그렇게 해야 운영이 제대로 되고 농촌사람들도 복지관을 이용해서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돌려주고 이래야지 짓기만 지어가지고 개·보수만 해 주고 이렇게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활성화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179쪽에 노인학교 운영비가 9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노인학교는 우리 김해에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게 1개 있고 진영에 가면 진영노인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만 노인학교라고 명명합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노인학교가 두 군데입니다.

근데 이런 노인학교는 운영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근거라기 보다는 노인분들을 참교육을 시키고 해 주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노인 관련해서 이런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실버대학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운영비를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개 학교만 되면 다른 여기에 계상 안 된 노인학교들은 뭐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다른 노인학교 저희들이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곳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개인이 운영하는 여성실버대학도 노인대학으로 봐야 되거든요.

여성실버대학

그런데도 여성아동과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시민복지과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제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이라고 여성아동과로 돌린 겁니까? 시민복지과에서 노인관련해서는 시민복지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 노인관계는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민복지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걸 여성이 붙었다고 해서 여성아동과로 돌려 가지고 여기에 편성을 안 해 주느냐 이 말이죠. 지금 활천 노인대학 같은 곳도 상당히 운영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활천 노인대학 같은 곳도 상당히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들이 학교 운영하는 이쪽으로는 제대로 편성을 해서 같이 혜택을 좀 받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느 곳에는 운영비 지원해 주고 어느 곳에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노인들이 그쪽에 한 곳으로 몰려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어느 곳에는 안 해 주고 어느 곳에는 해 주고 그런 바가 없습니다.

지금 여성실버대학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2003년도 전체 사회복지면에서 53억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먼저 166쪽 한번 보세요. 밑에서 세번째 보면 국장 시책추진 출장여비가 있고, 그 밑에 중간부에 보면 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에서는 전부 35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놨는데 사회환경국은 어째서 1,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다른 국에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국에는 어려운 계층, 장애인, 노인, 또 저희들 청소환경 업무를 보면 혐오시설도 많고 이래서 업무추진비가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가서 참고로 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167쪽에 보면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 무공수훈자회 전국임원 연수회 참석보상 이런 것도 사실상 넣어도 됩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은 저희들 관내에 상당히 시설에 있는 이런 분들이 교육을 갈 때 교육비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경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무공수훈자회 연수원보상 이것도 전국에서 무공수훈자들이 다 모이는데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차비정도 보상을 해드리는 데

그런 것은 시장이 임의보조금 단체에 줄 수 있는 정해진 그 금액에서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171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 밑에서 두번째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해 가지고 물론 지체장애인이라면 좀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행사지원비라는 이 자체는 별로 탐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174쪽 자활사업, 재활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자활근로자사업, 취로형 자활근로자사업 이래가지고 통괄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인데, 중증장애인 중에 자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 중에 화장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수리를 할 수 있는 가구에 가구당 500만원 이하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말하는 거고 아까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알콜남용을 한다든지 근로의 의욕이 없는 이런 저소득 청소년이나 이런 자녀들을 직업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예. 설명 들었으니까 생략합시다. 중증 장애인 우리 시내에서 몇 가정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한 가정에 지원이 500만원 같으면 두 가정 밖에 못하는 것으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중증장애인중에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그 숫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이런 분들 있으면 2세대 이상은 안 해 주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 줄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가상해서 잡아 놨다 이거죠.

도비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상이 더 되면 물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면 노인학교에 운영비지원 노인가정 도우미 위탁운영사업, 활천 제일노인대학 운영비지원, 김해 생명의 전화 운영비지원, 공설묘지 운영비지원, 제8회 노인의 날, 경로의 날 운영비 행사지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각종 우리보다 연세 드신 어른들 도와주고 한다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지만 사업지침상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내내 해 오던걸 끊을 수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안 했겠나 저는 이래 생각이 듭니다만 또 사회복지 부분이니까 편성을 해서 도와줘야 안 되겠느냐는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실정하고는 안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도우미 위탁운영사업은 지금 위탁할 단체는 정해졌습니까 노인가정도우미 위탁사업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위탁사업은 위탁할 데는 정해졌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위탁할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기관을 정해서 할 거다는 이런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인 가정의 도우미 위탁운영할 때 제대로 우리 조례에 맞도록 선정을 하셔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복지과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어느 단체에 위탁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선정기관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조례를 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간단하게 노인학교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고 활천 제일교회 노인학교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노인학교가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해 주십사 하고 권유에 의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종교단체에서 하면 그게 가상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거죠.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비단 우리 김해시만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다 노인학교를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곳곳에 구청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건 알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성격을 띠고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앞으로 많이 권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오갈데 없는 노인분들이 모여서 즐기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권장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현재 하는 게 두 곳 460만원씩 2개소 하고 활천 노인대학은 작년에 460만원 지원했거든요. 거기는 또 올해 1,000만원 계상을 했다 말이죠.

예.

그런데 종교시설이나 이런 곳이 아무래도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노인대학 운영이 바람직할 것인 데 사찰 같은 곳도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손을 벌리게 되면 지원해야 될 형편에 복지과에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세곳만 하고 있는데 추후에 늘려질 때 지원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세 곳 말고도 노인대학 성격을 띠고 집회도 하고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하는 곳도 더러 있죠. 지금 시에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몰라서 요구를 안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발굴하셔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 형평에 맞게 이것도 형평이 안 맞습니다. 노인학교 운영비 두 곳 하는 것은 460만원씩 하는데 활천 제일노인대학 1,000만원 지원하는 것도 형평에 안 맞아요.

활천 노인대학은 학생 수가 600명이 되고 김해나 진영은 노인 학생수가 120명∼30명 정도

노인분들 인원 수에 맞추어 가지고 책정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원수라기 보다는 규모가 클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천제일노인대학은 우리 시가 해 줘야 될 이런 사항을 교회에서 노인들을 해 주고 하니까 참말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해 놨는데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저희들 성의를 보여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게 앞으로 종교단체나 불교에서는 사찰 같은 데도 공간들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외동 수인사 같은 곳은 노인들이 기거하기에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요. 그런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보조는 해야 될거라 말이죠. 종교단체마다 종교단체는 자기들 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에 신도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금액이 많고 적고 학생수가 많고 적음을 가릴게 아니고 학교 운영하는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형평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날로 이런 부분들은 늘려나가야 될 부분이고 늘려나가면 의례히 운영보조금은 따라가야 될거란 말이죠. 우리 시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종교단체나 이런데 오갈데 없는 노인분들 모셔 가지고 즐거운 하루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노인복지시책에 걸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부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하셨고 178쪽에 지금 현재 우리 시범가족납골묘 이 관계가 지금 몇 년도 권장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마다 신청자들이 지금 호응도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물량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늘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자들이 가족, 개인 분리가 되어 신청을 합니까?

저희들 개인은 안 되고 종중 납골묘가 되는 데 가족단위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인원이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할 때 개소가 정해지니까 신청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99년도부터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권장을 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정부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종중은 종중의 기금으로 아니면 가족은 가족의 기금으로 하는 게 더 많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청자에게 허가를 검토할 때 위치를 먼저 번에 제 지역구도 위치 때문에 부락 사람들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도로라든지 위치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참고로 과장님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193페이지 2004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국도비를 합해서 1억8,000만원이 올해보다 증가되어서 5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총괄표는 자원봉사관리, 여성복지, 유아복지 해서 3억5,500만원이 증가해서 83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195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198페이지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5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500만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92만원, 현수막 제작 252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이 1,950만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대축제 우수팀 시상금이 480만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지원사업이 5,400만원, 재가봉사 지원비가 5,400만원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경로당 봉사활동 지원비가 3,3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비 지원비가 2,0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가 1,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집기구입이 3,300만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성희롱예방 교육교재 발간이 300만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회의수당이 360만원, 여성노인 활력화사업 강사수당이 840만원입니다. 여성읍면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1,100만원, 여성지도자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189만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전수회 육성 강사수당이 500만원, 여성정기강좌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이 670만원입니다. 전통문화연수회 현지견학 차량임차가 160만원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여성강좌 작품발표 및 전시회 팜플렛 제작이 25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900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각종교육 참가자 보상금 240만원, 여성지도자 리더십배양 수련회가 720만원입니다. 여성노인 모임활동 강사수당이 240만원, 여성 기능취득 강사수당이 840만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이 50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1억3,300만원입니다. 모자가정 지원이 1억1,500만원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3,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5,300만원,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가 1억3,900만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2,500만원,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희망모자원 신축이 9억6,900만원입니다. 여성 전문기술강좌 실습재료비 구입이 250만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여성자치대학 교육생 위탁교육비가 2,100만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운영이 2,000만원,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법령집 구입이 아니고 운영지침서 구입입니다. 450만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아동위원 수련대회 참가보상금이 350만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불우시설아동 군입소훈련 체험이 150만원입니다.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참가보상금이 500만원,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900만원입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8,300만원입니다. 일반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호비가 38억2,9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5,900만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3개소가 4억3,000만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아동보호비 지원이 5,700만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2억3,9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4,600만원이 증가해서 86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고 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내년도에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3억4,500만원입니다.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비가 77만원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차량비 운영이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를 삭감하고 시비로 가지고 5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는 21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김해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서 모든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활성화사업을

전체 부기를 보면 조금전 김병철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종전에 해온 것을 연도마다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이것을 부기상으로 볼 때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게 아니고 어떤 시비를 가지고 계속적인 지원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일반 자원봉사만 하니까 그것이 잘 안되어서 지금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의 인건비이고 소장하고 그 밑에 상담원이 아니고 직원입니다.

집행부의 직원

센터에 근무할 직원을 내년도에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하자는 이 사람들은 봉급을 주는 유급직 직원이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지원을 한다는 5,700만원은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통 한 단체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의 운영이고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2003년도 한림 집중호우라든지 올해 태풍이라든지 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15일 정도를 봉사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구성 자체가 각 읍면동 단위에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직이 원해서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에 같이 협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조직을 선발하는 것입니까?

조직을 선발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분야에 봉사를 하겠다 만약에 이·미용에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면 이·미용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간호사협회도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자기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보통 일반조직을 가지고는 하는게 아닙니다.

신경을 써서 우리가 어차피 봉사를 한다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짜증이 안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 놓았는데 금년도 처음 신설되었다고 했죠?

예. 내년도 처음 신설됩니다.

지원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방침은 농지소유 면적이 10,000㎡ 이하, 약 3,000평, 1ha 미만이고 소나 젖소는 30두 이하, 돼지는 200두 이하 그 외 종류가 다 있는데 읍면에 홍보를 해주고 지금 사실상 읍면에 공문이 다 나가서 파악해서 우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계는 다 안되었네요.

읍면동에 파악을 해달라고 지금 해놓았는데 지금 올라온데는 올라오고 아직 파악이 안되어서 못올라온 읍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영유아가 많을 때는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동에 얼마씩

만 5세가 해당되는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는 131,000원, 0세부터 1세까지는 255,000원인데 거기서 50%만 지원해 주고

처음에는 255,000원

만2세가 되면 위로 올라 갈수록 보육세가 쌉니다. 만 2세는 211,000원에서 50% 지원해 주고 만 세에서 4세는 131,000원인데 거기서 50%를 지원해 주고

우리 지금 보면 물론 농촌이나 도시나 똑같다고 보지만 애들 영아때 보다도 오히려 크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외손자, 애들 얘기들어 보면 하나 앞에 사교육비가 50만원 든답니다. 한 에 드는게 이것을 사교육하라고 지원을 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 올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다음 차년도에 이런 계획이 되면 많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게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본예산 당초예산서 봐 주세요. 201쪽에 보시면 이것도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니다. 205쪽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205쪽 맨위에 보면 여성지도자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모자가정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 보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이 표기를 보상으로 하지 마시고 적절한 용어를 다시 한번 붙이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봅니다. 남이 보면 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이것을 공개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정부에서는 각종 사업계획이라든지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할 때 무슨 보상이 이렇게 많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표기할 때 한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행정기술력을 발휘하셔서 조금 용어를 고쳐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자원봉사자 한마음개최대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여기에서 지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230여가지로 임의보조가 나갔습니다. 그때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마구잡이로 전에 처럼 계속 삽입해서 표기해서 낸다면 우리 의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안있겠느냐 생각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쪽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100명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100명 선발돼서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우리가 협의회나 자봉회해서 연중 2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는데는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시군

그게 아니고 부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해서 자원봉사자를 명시했거든요. 현재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중에서 100명을 어떻게 선발해서 이 자원봉사자를 100명이라 했기 때문에 이 100명을 누구를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보내주면 다 보내주든지 그러면 선발해서 보내면 선발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현재 21개 단체가 협의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1개 단체만 보내준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되어 있는 것이 통제가 가능한 것은 21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맞다는 거에요. 자원봉사 단체협의회에서 어느 단체를 보내준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해서 전체적인 자원봉사자 명단, 인원 수를 보면 엄청난 숫자인데 100명만 보낸다는 것은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보내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부기상 표기가 안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자원봉사 21개 단체에 협의회 회장단하고 우리가 자봉회 그것은 읍면동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회장단

그러면 회장단 가는 겁니까?

주로 그런 분들이 갑니다. 회장단이 못갈 때는 다른 분이 가지만 전부 회장단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자 회장단 다 하면 100명정도 됩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구성된 게 1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 면에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방안은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설명을 들어 볼 때는 기능은 그렇게 활성화 시켜주고 보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회원이 15명이죠?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회원이 15명이죠. 그 15명이 센터 생기면서부터 활동을 해서 지금 아무런 실적이나 이런게 없고 운영비만 매년 1,000만원씩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자원봉사 아카데미 교육도 시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처음에 기능을 하겠다고 했으면 몇 년 흐르는 동안에 그런 기능을 다해 주었어야 되거든요. 사실 안 했는데 이런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협의회 회원센터 15명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할 일이 없어지죠?

저희들이 만일에 유급직이 되고 나면 유급직은 프로그램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하는 것이고 센터에서 있는 봉사자들은 제가 볼때는 그분들은 사실상 현장으로 뛰는 센터의 봉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15명중에는 거의 자원봉사협의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원봉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센터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센터의 기능만 하겠다고 15명이 회원으로 되어서 자원봉사협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상근직이 생기고 기능직이 생겨서 센터화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나가겠죠.

저희들이 지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센터를 유급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저희들 지금 현재의 생각은 그분들을 현장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센터에 유급직은 전문직으로서 할려고 했는데 그게 운영을 해보고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필요가 없으면 그때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돌려도 됩니다. 지금 현재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15명의 회원이 계속 센터를 만들면서 그 회원들이 센터를 운영했지 않아요. 운영비 꼭꼭 받아가면서 실비보상 다 받으면서 했지 않습니까? 몇 년동안 하면서 실적이 없어서 제대로 기능활성화가 안되니까 이런 활성화 방안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급제를 두어서 상근직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못했던 역할들을 전문가를 선택해서 하겠다 하면 이 사람들 사실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원봉사로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있어야 여기 센터에 그대로 이 사람 활용하겠다 하면 이건 센터화 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우리가 전문직은 완전 프로그램을 전문직으로 해서 했을때 이 사람들은 보조 역할로서 현장으로 뛰는 것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여성노인 모임활동 강사수당 2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여성노인들 저희들 이번에 11일날 우리 의회가 열릴 때 북부동사무소 3층에서 우리가 발표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여성노인활력화 강좌발표회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노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 만약에 노래를 하는 사람, 다른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 강사가 필요하다면 그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강사비만 지원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지원만 해주고 1년에 한번씩 그 분들 모아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발표할 기회를 주고 거기는 1등, 2등 등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식으로

그러면 이거 강사 몇 명에 몇 개소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은 지금 1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개소를 해서 3월에서 5월 동안에 주1회씩 해서 약 3개월간 강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400여개가 넘지 않습니까? 넘죠? 10개소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할려면 제대로 과장님 이런 것은 충분하게 권장할만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로당도 취미를 가지고 할려는 데는 적극적으로 이것보다 더 넘어도 밀어줘야 하는데 또 안할려고 할 때가 많고 하면 일단 하는데부터

실태조사는 안해 봤지 않습니까? 이것 경로당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를 투입해주면 이것은 충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시민복지과에 제안을 몇 번 드렸거든요. 시민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쪽으로 시도를 해보세요.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노인 모임활동에 강사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시민복지과 하고 연대해서 자원봉사자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강사들만 투입시켜 주면 거기에 따르는 보조활동은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충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은 시책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 빠진게 있는데 여성노인을 읍면에 작은 데는 읍면단위로 모아서 농협에서 강사를 지원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농협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시내 동에도 그런 경로당에 노인들이 정말 조금 출입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능력되시는 분들은 복지관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다 배우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주변에서 경로당에서 그냥 노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돼서도 못나오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료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오락, 레크레이션, 기타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농촌지역은 순회해야 되니까 별도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자원봉사계하고 시민복지과하고 연계를 하면 좋은 사업일 거 같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07쪽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따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운영하죠?

예.

이런 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지금 운영비보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 성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가 운영비보다 적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피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치료사업비 이런 데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해 주는 것이 적절한 수준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요?

성폭력 치료사업하고 가정폭력 치료사업비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집행한 것은 올해 예산만 가지고 집행해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다쳤다고 신고 들어오는게 없고 지금 저희들이 한게 6건정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서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내 맞았다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올해 왜 5,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2억3,000만원을 했고 내년에는 5,000만원 했는데 아직까지 1회 추경이나 저희들 이것은 연말되어서 그 해에 하니까 일단 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더 올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우리가 2007년까지 20억을 마련할려면 한해 3억씩 해도 될똥말똥한데 이렇게 처음에 기금 적립금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다 올릴 수도 있는 것인데 추경까지 갈게 무엇 있어요. 다 확보해 주어야 되죠?

올해 예산이 부족한가 내년 추경에 올려도 크게 예산이 바쁜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여성정책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재정이 우리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5,000만원씩 주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3억씩 하기로 했으면 3억씩 당초예산에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추경에 할 자신 있습니까?

목표년도까지는 제가 20억까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 3개소가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213쪽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이 3개소가 되어 있네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지원 대상이 3개소가 장유, 활천,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간 야간연장 보육시설도 2개소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영아전담 보육시설하고 야간 연장보육시설 이런 것들은 최소한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쉽게 그 지역에 맞벌이 부부들이 쉽게 맡길 수 있고 지금 다른 데 있는 북부동이나 삼방동이나 멀리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시설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각 지역마다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영아전담이라든지 야간 보육시설은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될거 같습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원자도 없고 애들이 없다고 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하십시오.

장시간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8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여성아동과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합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데 친환경화장실이 나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생활개선계가 읍면 여성들 복리를 위해서 생활개선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화장실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 하우스가 많은 지역에 화장실이 사실상이 없고 그분들이 화장실까지 올려고 하면 특히 여성분들이 화장실 가기 위해 자기 집에까지 온다는 것이 안맞으니까 그 어느 지점에다가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해주면 바로 친환경 수세식도 아니고 화학적으로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우스 많은 지역에 설치해 줍니다.

여성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환경화장실 이게 여성아동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국비가 여성친환경 화장실 설치하라고 내려와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는 다른 시군과는 달리 진흥원 산하에 있는 농촌관련 생활개선 여성관련 업무가 있다 보니까 농촌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같이 함께 하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는 여성아동과가 있으니까 여성아동과에서 하지만 여성아동과가 없는 부서에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5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참석자 보상하는 문제 있죠? 80,000원짜리 보상도 있고, 150,000원도 있고, 45,000원도 있고, 30,000원도 있고, 90,000만원도 있고 도대체 산출 기준이 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 편성으로 하라는 지침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쪽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특별강사 15만원, 일반강사 10만원, 이 부분도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본료가 있고 초과료가 있는데 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두었는지 하고 210쪽 상단부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강사수당 기본 20만원, 초과 10만원, 교통비 15만원 이 내용 산출근거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213쪽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있죠. 이게 공원녹지과 예산에 6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200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42억2,760만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액은 76억3,1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조수보호구 표지판 및 경계표지판 설치비에 60만원,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비에 3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도비 양여금으로 39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주요하천 감시원 인건비가 7,31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영, 한림, 생림, 상동, 대동, 주촌, 삼안동, 진례 등에 9명에 대한 하천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부임이 3,563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용덕천 수질오염 정화시설관리 인부임이 18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방제작업 인부임에 312만6천원, 분뇨적환장 물량확인 검수원 인부임에 81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가 800만원, 기타수용비가 400만원, 자연정화활동 및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구입에 250만원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비에 2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인쇄비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대청계곡과 장척계곡에 대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홍보유인물 제작비에 180만원, 야생조수 부상치료비에 200만원, 야생조수 사체처리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오염시료 채취병 구입비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소모품 구입비에 300만원, 수질오염방제 장비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흡착포라든지 흡착붐, 휀스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대기 소음진동 검사수수료에 500만원, 화장실 가꾸기 홍보업무 인쇄비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에 1,575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정폐기물처리비에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안동 배수로에서 나오는 기름부산물과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우리시 소유의 자동차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1,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기분 두 번하고, 독촉분, 또 재독촉분에 대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이행통지 우편요금에 1,166만원이 계상되었고, 분뇨 해양투기 환경개선부담금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연간 80,000톤의 분뇨가 수거되고 있습니다만 그 반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함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이 올해는 톤당 96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계곡 인공폭포 전기요금에 500만원, 용덕천 수질정화시설 가동전력비에 360만원이 편성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환경보존위원회 회의수당과 푸른 김해 20일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1,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교육을 위한 교육수행에 필요한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덕천 수질정화시설 슬러지 운반에 따른 임차료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동식 화장실 행사장 운반비에 3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행사장 간이화장실 임차료에 1,000만원, 기름방제작업 소형선박 임차료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 내에 기름유출시 저희들이 소형 선박을 임차해서 기름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시설물 도색비 250만원, 기타 시설보수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구름다리 팔각정에 대한 노후화된 시설물에 보수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대 설치비는 장척계곡에 급수대 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단속장비 수선비에 200만원, 대기질 측정망 유지 관리비에 1,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어초등학교 옥상에 있는 대기측정망으로서 안동공업 지역에 대기를 측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동 배수로 기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 용덕천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대포천 간이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5개소에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피복비는 하천감시원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입교생 보상비에 3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연보호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비가 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조수보호 표지판 및 경계표지판 설치비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에 신어천에 17억3,300만원 계상되었고, 해반천에 16억1,000만원, 대포천에 5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0억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공사비에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2,00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시가 50%를 부담해서 3억2,000만원이 부담 되겠습니다. 대포천 환경전시관은 저희들이 상동면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 1급수를 유지한 그간의 공적에 대해서 환경부가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을 추진토록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건평 200평으로 해서 2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대포천에 1급수에 사는 물고기라든지 곤충, 수생식물 이런 것 표본해서 전시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학습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부대비가 1,000만원,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에 분뇨해양처리 원가개선 용역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운영비로서 100만원, 청정지역에 있는 5개 읍면 수질개선 대책위원회 운영비로서 한 읍면당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로서 3억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이때까지 저희 관내에 고정식이 80개, 이동식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와 청소를 시가 직영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분뇨해양 처리비로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에 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80,000톤의 분뇨 중에서 50%는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운영보조로서 1개교에 100만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보조로서 5개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에 2,6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장 진동회전판 교체비에 1억4,000만원이 계상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막분리시설이라 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했는데 다른 하나가 수명이 도래되어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영세농가 지원에 1억4,67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30% 지원하는데 5,900만원, 전액 보조하는데 8,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분뇨수거 업체에서 징수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시에 납부하는 처리비 교부금을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축산폐수처리비 징수교부금은 징수교부한데서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PH메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산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 측정하는 데에 따라서 필요해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에 대한 세입이 50억2,8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사항별 설명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20억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8억9,400만원,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에 1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금취수장 하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6억3,6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1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비가 4억5,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5억100만원, 물금취수장 하류지역에 환경기초 시설비에 7억6,300만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33억700만원이 전출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15억4,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3억9,300만원,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비에 13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2억2,760만원 보다 감액이 19억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억8,26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당초보다 20억8천만원이 감액된 55억5,1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도 양여금에 신어천에 6억2,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해반천에 7억5,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포천에는 5억6,4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준비비로서 간이화장실 임대비가 2천만원, 그에 따른 분뇨수거처리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에 신어천에 기정보다 6억2,900만원이 감액되어서 11억400만원이 되었고, 해반천은 7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포천은 전액 감액되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1억5,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과 수정 예산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부터 봐 주세요. 72쪽에 대포천 사업비가 감액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환경부로부터 내려오기 전에 몇 번 환경부를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신어천, 해반천, 대포천 사업을 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경상남도 전체에 열두 군데 지자체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유독 김해가 신어천하고 해반천 두 군데가 되었고 경남에 진주 남강천하고 세 군데 밖에 안 되었습니다. 열 몇군데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세 군데 밖에 안 되었는데 김해시가 두 군데 들어갔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고 관계자들하고 이야기가 대포천은 다음 순위로 해주기로 저희들이 약조를 받고 왔습니다.

우선 순위에 밀렸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예산 232쪽 중간에 보면 상동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가 1,110만원 잡혀 있습니다. 1,11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물이용 부담금의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아닙니다. 하수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저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과니까 내용을 잘 모른다. 웬만하면 관련되는 부서끼리는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위원장께서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잘 모를 거라는 답변을 먼저 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자기 부서에 넘어오면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되었지만 다음부터라도 내가 관장하는 부서에 표기가 되면 반드시 그 내용을 좀 알고 오십시오. 어떤 걸 질문할지 모르니까 그렇지 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아까 설명 중에 과장님께서 상동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선도적인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사업 우선순위 하천정비사업 하는데 상동이 우선에 밀려서 뒤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동에서 내려오는 수계가 제일 큰 대포천 수계하고, 소감천 수계가 물금취수장 하고 인접해서 같이 맞물고 있습니다. 또 매리취수장이 우리 상동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를 택한다면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동은 상동면 하수처리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우선 순위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생림, 한림, 진영, 진례를 다 했습니다. 대동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 처리하고는 일부 한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장님 생각에 어느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동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뒤로 밀려 있지 않습니까? 제일 시급한 데가 제일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시죠? 이것은 우리 전국 매스컴에서 한참 오르내릴 때 상동 대포천이 살아 있는 천이다 해서 전국에서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스스로 내가면서 노임을 줘가면서 관리인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예 제쳐놓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리 김해시에 어려운 천이 있으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생각해서 우선 순위가 과연 사업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 좀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물론 시장님 생각에는 사람 많이 살고 자기가 많이 드나들고 접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실무쪽에서 생각할 때 그래도 여기는 이래 이래 해서 여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쯤은 말씀드려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동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계중에 있고 또 우계부락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해서 올해 설계에 들어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게 아니고 많이 늦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대포천에 환경전시관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결코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해놓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면민들 전부 그럴겁니다. 엄청스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올해 환경부에 전화 통화를 6번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 가지고 이것 때문에 결말을 못보고 있는데 그냥 욕을 해도 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서 될게 아닙니다. 주면 적어도 과장님하고 아래 말씀했지만 그래도 옳게 할 수 있는 값어치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누가 얘기를 해서 중간에서 환경전시관을 하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하게 된다면 그래도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는걸 우선적으로 해결부터, 하수종말 하나도 안됐는데 환경전시관 해놓으면 그 물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우리 상동 면민들이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부에서 주는 돈을 우리가 도로 돌려주기는 뭣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시설을 점차적으로 빨리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이것뿐 아니고 우리 김해시 관내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있을때는 꼭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만 질의할게 아니고 각 실국과에 다 질의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여쭈어 봅시다. 우리 필름구입하고 인화비용이 일괄 2,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실국과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과에는 매수가 좀 많네요. 대량으로 구입하면 그렇게 안줘도 살건데 현실가가 아닌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과 계약부서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일괄 똑같고 저희 부서는 워낙 지도단속을 할때 사진 확인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이렇게 해서 쓰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주나요? 필름값 이런 것 다 해서

남으면 불용처리 합니다.

이게 보니까 환경과만 그런게 아니고 각 실과가 다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생조수 부상치료비 사체 처리비 20건, 200㎏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야생조수들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몇 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때까지는 야생조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내동에 있는 세계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무료로 해주다가 내년부터는 실경비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야생조수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너구리라든지 너구리가 많고 또 새도 많이 있습니다. 고란이, 오솔이 많이

그게 20건 같으면 사체처리비가 200㎏ 같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보통 한 마리에 1관, 2관해도 몇㎏가 안 넘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30㎏는 넘으니까 200㎏ 하면 몇 마리 안됩니다.

처리가 어떻게 합니까? 묻어주는게 아니고 처리비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처리비입니까?

보통 병원에서 야생조수는 동물병원에서 사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에서 처리하도록

건당 얼마해서 병원에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처리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확인까지 안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중화장실 사진액자 및 인조꽃 구입해서 50개소에 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255쪽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에 화장지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 공중화장실에 투자하는 화장지라든지 손 닦는 휴지라든지 그런 것은 그 쪽에 포함되지만 인조꽃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다른 것은 위탁 줘버리고 위탁줄려면 거기까지도 그 사람들 다같이 하도록 해야지 별개로 하면 우리 언론 보도상에도 많이 지적됐지만 이쁘게 꾸미는 것은 좋은데 분실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돈을 300만원 들여 가지고 아까 공중화장실 개소가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50개소만 한다고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 비는 곳에 갖다 꽂고 그렇게 하므로써 사후 지도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꽃이나 액자의 도난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까?

사실 지금도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없어지면 갖다 걸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화장지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요즘 화장지는 조금 뜸합니다만 인조 꽃도 많이 빼가고 합니다. 그럴때는 사실 없으면 갖도 놓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잡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화장실에 인조꽃 액자 거는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없나요. 분실 안되는 쪽으로 그림을 이쁘게 그려 놓는다든지 또 인근에 미술지도하는 미술학원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자원봉사 시켜서 화장실 내를 인조꽃 갖다 놓는거 보다도 액자 걸어놓는거 보다도 더 이쁘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는게 어떻겠는지?

인조꽃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분실이 안되도록 본드로 접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분실이 자꾸 되니까 그런 대책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렇다고 매번 투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22쪽에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해서 24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자연학습원 교육생수용 학습원에 교육생이 있다는 겁니까? 학습원으로 교육생을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산청에 있는 지리산 중턱에 있는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학생 또는 자연보호위원 이런 사람들 전부 교육을 받으러 갈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자연학습원 입교생 보상해서 8만원씩 해서 20명 있네요. 이것은 학생들이 아니고 회원들

회원들 갈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비입니까? 그냥 1인당 8만원씩 계상해서 입교시켜서 교육시켜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교육에 참가할려면 식비를 드려야 됩니다. 식비라든지 차비라든지

하루 갔다 오는데 80,000원씩 줍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1박2일내지 2박3일 되니까 기본 계상할 때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지 줄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보통 1박2일 내지 2박3일 교육입니다.

주로 대상이 자원봉사협의회 사람들이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은

자연보호협의회가 우리 관내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들만 대상으로 했네요. 20명 2회면

저희들 보니까 차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들이 하는데 돌아가면서 회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5개 읍면 수질개선대책위원회 운영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이라는게 뭡니까? 수질개선대책위원회의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정지역에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 5개 읍면에 주고 있는데 이 운영비는 대부분 수질개선에 의해서 미나리 식재를 한다든지 홍보사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사업운영비로 쓰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난해에 업무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2003년 대비 4억2,130만9천원이 감소한 163억2,2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3억1,6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특근 급량비 160만원 이것은 불시 우발적 발생 쓰레기처리 및 야간 쓰레기투기 특별단속이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375만2천원 이것을 사업장 폐기물 수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인부임 1억4,815만1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 사역인부임 8,2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인력 부족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 보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대포장 및 1회용품 단속인부임입니다. 750만3천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계도인부임 3,72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총 5억7,1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이 250만원, 이것은 쓰레기 봉투판매소 신규지정 업소 및 훼손시 배부를 위한 표시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3,139만원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마대제작 2,520만원 이것은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기 위한 쓰레기 종량제 마대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제작 1억1,740만원 다음은 모범업소 배부용 봉투구입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음식물을 10%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하고 시하고 협약을 한 업소에 대해서 봉투와 남은 음식 되가져 가는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홍보 프랭카드 제작 120만원, 부적정 배출 쓰레기 경고 스티커 부착 50만원,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팜프렛 제작이 1,000만원,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1회용품 홍보물 제작이 360만원으로 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및 1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시책홍보를 위한 홍보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불법 투기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500만원 이것은 자체 처리가 불가한 폐유 등 사업장 폐기물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폐유기용제 20드럼이 적치중에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치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단속 필름 및 사진인화 320만원,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2만원, 쓰레기봉투 창고 무인경비 수수료가 132만원, 매립장 차량 오염검사 수수료가 576만원, 매립장 계량기 전기검사 수수료가 120만원, 진영 신규매립장 전기 검사수수료 1,8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년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발생가스 검사수수료 200만원 이것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사용 종료 매립지 사후관리를 위한 매립장 대기오염도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시설 자가측정 수수료 24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40만원, 매립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39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전기안전 관리대행료 182만4천원,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안전 관리대행료 107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사역인부 산재보험료 36만원, 242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부지임차 감정수수료 200만원, 대형소각기 설치검사 수수료 62만5천원, 매립장 관리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4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소모품 구입비가 144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폐주물사 유실덮개 구입 300만원, 이것은 장유에 폐기된 폐주물사가 환경부의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이 안되면 예비적으로 덮개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압축품 결속밴드 구입 3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800만원, 기타수용비 30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800만원, 급량비 965만원, 임차료 1억1,497만원,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6,104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7,510만원 244쪽이 되겠습니다. 소형소각기 유지보수 150만원 이것은 진영매립장내에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형소각기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파쇄기 콘베어 유지보수 100만원 이것도 매립장내 장롱 등 대형폐기물 파쇄기 콘베어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장 유지보수 700만원, 다음 청소행정추진여비 3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508만원,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관리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재활용품 1회용품 단속여비 200만원, 청소행정 업무추진비 200만원, 직책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36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160만원 노인마을 청소봉사대 활동비 4,800만원 이것은 우리 노인단체가 175개 단체가 있습니다. 5,500명 회원이 있습니다. 노인여가활용과 또 쓰레기를 치우는 이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다소 활동이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내년에 활성활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888만원 이것은 재활용품 빈 농약병, 폐비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2,000만원 이것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으로 올해는 약 900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 7,907만8천원, 재활용분리 수거용기 구입 750만원, 이것은 도민체전 행사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PP마대 그물망 구입입니다. 1,850만원 246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 구입이 3억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총 3개소 13만원 세대중에 약 절반정도인 70,000세대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제거후 배출토록 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를 제작 공급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박민정 위원님이 제안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패션디자인 용역비 250만원, 이것은 환경부쓰레기 종량제 지침에 따라서 청소차량을 도시미관과 주민 정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간략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예. 장유소각장 기술진단용역비 5,500만원 이것은 환경부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 정기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및 원가계산용역비 500만원,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원가 계산용역비 5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30억5,700만원, 가로청소대행료 20억2,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20억4,8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12억7,500만원, 침칠수처리시설 위탁대행료 1억6,800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위탁대행료 1억2,0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36억3,15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위탁료 9억6,300만원, 소각장증설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은 인구증가에 따른 소각장 증설여부를 검토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계 신구매립장 정비 3,200만원, 진영 신구매립장 우수기대비 정비공사 3,000만원, 진영매립장 사면차수시설 정비 5,000만원은 진영 신구매립장 사면설치되어 있는 시트가 수축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하반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매립장 정기검사를 대비하여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다음 진영 구매립장 꽃밭조성 2,000만원, 삼계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3,000만원,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장 파봉기 설치 2억6,000만원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음식물배출전용 쓰레기봉투 파봉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선별장 건물증축비 2,0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정화조 증설비 5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부지확장공사 3억원은 선별장 부지가 협소하여 재활용품 선별 및 보관이 한계에 달해 연접지를 매립하여 재활용시설 설치 부지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매립장 수중펌프 구입 240만원, 재활용품 압축기 구입비 3,000만원, 재활용업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 18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업무용 컨테이너 구입 15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기금 적립금 5,00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소각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가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중간처리품 처리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장에 생산되는 퇴비를 농가에 직접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유기질 비료회사에 위탁 처리해야 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소형 소각기 설치 7,000만원은 장유 쓰레기소각장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형소각기로 기존 소각기는 구형으로 연료소모량이 많아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적정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기금적립 해놓았는데 앞으로 계속 적립을 해나갑니까?

법으로 폐기물관리시설에 반입되는 징수비용의 3/100을 환산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 금액의 3/100을 매년 한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3,000만원 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5,000만원 했네요. 올해는 기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부족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재정상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확보를 못했어요.

예.

계획에는 3,000만원 되어 있던데

작년에는 했는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재정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삭감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앞으로 계속 전체의 3/100을 매년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적립해서 어디에 씁니까?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공공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받아가지고 쓸수 있는 돈이네요.

우리가 쓸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해서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쓸 돈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죠.

시민이라기 보다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주변 300m이내 주요지역이라고 보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쓰고 그 외 지역도 공공목적에 쓰도록 기준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되어 있는데 자원화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잔밥처리가 됩니다.

퇴비를 만드는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퇴비를 얼마쯤 했습니까?

현재 1차 공정인데 퇴비가 아니고 일단 퇴비공장에 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진공증발 방식으로 톱밥을 섞어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그런 1차적인 기초단계가 되겠고 이것을 올해부터는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농가에 바로 공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퇴비화를 전혀 못만들고 있네요.

1년 생산되는게 10,700톤 정도 되겠습니다.

10,700톤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퇴비를 종전에는 농가에서 희망하면 무상으로 저희들이 실어다 주었는데 올해 비료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토양오염 때문에 바로 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퇴비공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퇴비는 그냥 작물에 넣어가지고는 아마 땅이 산성화되거나 아니면 짠게 많기 때문에 작물에 전혀 안맞을 것인데 마늘농사나 뿌리채소를 제외한 나머지 작물은 이 퇴비를 넣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몇 분 희망을 해서 갔다 주었는데 기술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퇴비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톱밥을 조금 섞는다든지 쌀겨를 조금 섞는다든지 다른 비료와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제가 사용해 보니까 고추농사 짓는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엽채류는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게 아니라 문제가 생깁니다. 잎이 오그라 들거나 안될 것입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고추농사에 바로 뿌려도 괜찮습디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미 자원화를 만들어서 퇴비를 할 수 있다면 투자를 하셔서 조금 더 하더라도 정말로 완숙된 퇴비를 만들어서 미생물 발생을 시켜서 일반 농가에 보급하도록 일정한 금액을 받고라도 보급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건이 현재 자원화시설장 부지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그런 내용입니다.

농가에 다른 것 지원보다도 이런게 지원이 훨씬 안좋습니까?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관련이 다릅니다만 일단 한 시장 아래에서 한 부서는 아닙니다만 같이 일을 하는 각 부서가 협의해서 완전퇴비를 만든다면 농가에서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부지확보를 해서라도

부지가 확보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진영에 매립장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가 많이 나오면 그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이 있는데 작년보다 제작단가가 약간 올랐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은

금년 계획보다 조금 올랐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단가가 금년 당초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대조해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2원 얼마씩, 3원씩 차이나는데

판매가격은 똑같은데 제작비는 물가변동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판매가격은 똑같이 팔 거죠?

판매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수입이 다소 줄어지겠네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우리 박민정 위원께서 안을 낸 주택 쓰레기수집용기 구입 만일 이것을 한다면 단독주택에 공급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디서부터 공급을 합니까? 우리 김해시 관내에 단독주택이 많은데 어딘가 시범장소를 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소규모음식점 음식물 쓰레기도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에는 소재지 리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작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단독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일제히 공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개수를 가지고 일제히 됩니까?

저희들이 70,000세대를 계산하고 있는데 5,000개 정도는 여유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크고 작은 매립장들이 몇 개나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1개 있습니다.

주변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배부용 봉투구입이 우리시와 협의해서 봉투를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실적관계나 지원을 하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잘 하는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음식물을 줄이면 줄이는만큼 정부에서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들하고 일단 줄이겠다고 협약을 하고 거기서 실적이 10% 이상 나면 저희들이 음식물 되가져가기 봉투 꼭 누르면 지퍼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공급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거업체하고 자기들 계근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 실적가지고 측정하도록

이런 작은 것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적절하게 감독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청소차량 도색인데 대행업체에 있는 차량을 우리가 도색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종량제지침에 따라서 청소차량 이미지개선을 위한

해주도록 법령이 내려왔습니까?

환경부 종량제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시비를 들여서 청소차량을 해줘라

2000년 이후 차량만 하고 노후된 것은 바꿀때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자기들이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별도 비용이 드니까 지금 현재 국방색 색깔로 다니는 차가 별로 보기 안좋습니다.

우리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대상차량이 30대입니다.

전체 몇 대입니까?

총 78대입니다.

도색을 해주어야 될 차량이 30대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차는 안해도 되네요.

나머지는 차량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새로 바꿀때는 바로 하면 되니까

희안하게 해가지고 시비를 들이도록 내려오네요. 대행업체 도와주라는 규정이, 지침내려온 것 복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폐주물사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폐수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국고가 영달이 될 것 같습니까?

2004년도가 아니고 금년에

올해까지 마무리 했습니까?

올해에 종전 자기들이 회수해간 2억을 더 주기로 적극적인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내시가 될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내시가 되면 신속히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시 되는 대로 통보를 주십시오. 내시 되어 졌다고

예.

소각장 증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용역에 의하여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도부터 할 겁니까?

저희들이 복원되는 당장 증설은 필요치 않고 몇년도가 되면 인구 증가비율에 따라서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현재의 용량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안 된다는 연도를 파악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실 때 몇 년 이후에 또 증설한다. 뭐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멀리 쳐다보고 용역을 받으십시오.

저희들 시설로서는 400톤 밖에 시설을 할 수 없는 시설규모입니다.

247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기금적립금이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현재 3,0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왜 3,000만원 밖에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때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당연히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을 안 했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삭감되어 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폐기물 소각장 가동을 하면서 주민지원금을 시비를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각장 쓰레기 진입 못 하도록 주민들이 막아도 괜찮습니까 당연히 법상 100분의 1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지역주민들 얼마나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입니까?

올해 들어 작년보다 많은 5,000만원 요구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동 이후부터 매년 100분의 1의 적립금이 그대로 작년에 못 한 것 추경에 다른데서 이월 받아서라도 기금을 조성하십시오. 적립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부지확장 조성공사 있는데 이 부분하고 추경에 쓰레기 매립장 소형소각기 설치 이 문제는 아마 올해 추경 예산에서 심의 보류된 것은 아닙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예산 삭감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올라온 것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번에 쓰레기 소형소각기 설치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 필요 하느냐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데 종전 예산 심의 때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지 모르지만 합법적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소형소각로에 소각하는 폐기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예를 들면 장유 소각장에서 콘베어를 못 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트리스 스프링이 달린 그런 것은 콘베어를

그러면 소형 소각장에서 몇 도까지 올려 가지고 소각할 수 있습니까?

800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형소각장 800도 이상 올려야 소각이 가능합니까?

예.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저번 추경에도 올라 온 것 같아서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덧붙여서 재활용 선별장 부지 부지확장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부지를 더 확장한다는 겁니까? 현재 있는 부지를 가지고 더 확장한다는 겁니까?

시유지 일부에 재활용 부지가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계획 있죠. 공장 뒤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것하고 연계가 안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일단 이게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중장기 계획에 보면 장소가 미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다고 과장님 생각으로는 확정을 지우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장기계획으로는 아직 용역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도 옮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장 저희들이 재활용선별 건설도중이라도 늘려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 제가 가보니까 부지가 좁기는 좁았어요. 선별장이 확장은 시켜야 되는 데 이걸 중장기계획에 연관해서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그걸 사 가지고 거기 하면 민원이 제기된다 이 말입니다. 재활용 종합단지를 조성할 때는 부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에 부지를 어디할 건지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지. 이것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다가 거기 할거다 하면 나중에 민원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보통 민원은 혐오시설이나 유해물질이나 올 때 민원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유해물질이나 폐수가 전혀 안 나오는 그런 건데.

유해시설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들이 제가 볼 때 소형 소각기 설치라든지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확장 조성공사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에 짜여져 있는 여기에 다 같이 부합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재활용 종합단지를 중장기 계획에서 조성을 할려고 한다면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한다면 공고를 해서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그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런 데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이렇게 조금조금 늘려나가다가 나중에 거기 하겠다 하면 반발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죠?

예.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대행료 해 가지고 1억6,000이 되어 있거든요. 이 침출수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서 나올거고 우리 매립장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옵니까? 침출수가

침출수는 우리 매립장에서 나오고 자원화 시설장에 침출수는 화목 처리장까지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수송비 내고 침출수 처리위탁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신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1차 전 처리해 가지고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보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대행업체에서 다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하는데 보면 245쪽에 오면 침출수처리 약품구입 또 여기 보면 242쪽에 침출수 처리 가동소모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기를 해놨다고요. 위탁업체에서 다 안 합니까? 자기들 약품처리하고 처리비용까지 다 해서 대행료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은 뺀 금액입니다.

그러면 위탁하면 자기들이 약품처리하고 다 하지 약품처리 해 주는 것 우리 시에서 다 해주고 소모품까지 다 사주고 월 자기들이 대행한다는 겁니까?

자기 인건비하고 기술료가 되겠습니다.

1억6,800만원에 인건비하고 기술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도 지금 매년 말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만 그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위탁할 때 대행료에 우리 지금 청소 대행 이런 것은 다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어째 소모품까지 약품까지 대주면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정밀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적정하게 잘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매립장 파쇄기 콘베어 유지보수 작년에는 2배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에 1대만 보수하면 된다는 겁니까? 이게

예. 콘베어가 잘 찢어지고 파손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는 1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대에 100만원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올해는 1대에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거든요.

표기는 1대인데 2대를 다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대는 새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교체했습니까?

예.

그 밑에 콘베어 유지보수 3회 해서 100만원 한 것은 3회는 뭐고 1대는 뭡니까? 유지보수 하는데 3회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300만원 들고 파쇄기 콘베어 유지 보수 1대 하는데 100만원 들고

밑에 것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자원화 시설장입니까?

예.

위에는 우리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 유지, 기계 관리하는 것 전부 별도로 위탁대행료 외에 따로 지불하죠.

일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리하는 비용은 톤당 얼마씩 주고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또 따로 계산해서 주고 그렇게 하죠.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 보면 하루 1일 용량이 30톤인데, 어떤 때는 60톤을 돌릴 때도 있고 계속 많이 돌려 가지고 기계가 무리가 가서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봤습니다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쉬니까 배가 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주고도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된다면 자기들이 적정 수준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것도 감독을 해 주셔야죠. 기계가 무리가 안 가도록

1일 60톤, 70톤 처리를 의뢰하는데 자기들이 처리할 능력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비 폐수 수송비도 25톤에서 10톤이나 증가되었다는 말이예요. 작년에 대비해서 처리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계속 증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자기들이 받겠다 못 받겠다 하고 말이 많았습니다만 양이 조금 늘어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돌리면 폐수도 많이 나오고 전기료도 많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원화 시설장에 가는 것은 공동주택에 것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늘어나니까

어쨌든 간에 늘어나니까 이렇게 잡아 놓은 거고 그렇게 되면 전기료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많이 돌리면 전기료 많이 나오는 것 당연한 것 아니예요.

음식물 침출수는 전기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단 가져가서 물을 빼고 안에 넣으니까

물을 빼고 그래도 어쨌든 음식물이 많이 가면 물을 많이 빼니까 가동이 많이 된다고 봐야죠.

그냥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가만 놔두면 빠집니다.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량이 수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식물 재활용 기계도 가동이 많이 된다는 결론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화시설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줄었다 말이예요. 전기요금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전기요금은 줄이고 선별장 전기요금은 올리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전기요금 왜 줄였어요. 이계장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실제로 전기요금을 정산하다 보니까 당초에 확보한 예산보다

작년에 너무 많이 계상 되어서 많이 남아 가지고 올해 정신 차려 가지고 제대로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해서 근거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영회에서는 퇴비화가 비료법 때문에 퇴비화가 무상으로 공급을 했는데 지금 비료법에 의해서 무상 못 하니까 비료를 만드는 회사에다 줄려니까 이런 돈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자기들이 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자원화 시설 만들어서 그렇게 처리 지금 정토 같은 곳은 여기서 받아가서 우리가 처리비용을 안 준다 아닙니까? 정토에서는 자기들이 다 음식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재활용 쓰고 있죠. 사료로

당초에 계약했을 때 보다 최근에 비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할 때는 그런 계약내용은 없었습니다.

신영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때 자원화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퇴비화하고 사료화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료화가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비화만 해 가지고 농가에 보상하고 있는데 지금 비료법에 제재가 되니까 이것을 무상으로 못 주고 지금 퇴비화로 못쓰게 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이죠. 그걸 미리 다 대비를 하셔야지 작년에 제가 그런데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대책을 강구했느냐고 한 적이 있고 지금 점토 같은 경우에는 퇴비화가 안 되고 음식물 사료화 하잖아요. 사료화하면 비료법에 걸릴 것도 없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전량 사료화 해 가지고 농가에는 사료가 없어서 못 가져간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신영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돈을 들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저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톱밥을 섞으면 퇴비가 되고 옥분이나 밀기울을 섞으면 사료가 된다는 그런 원리에서 도입을 했는데 사료가 없어서 못 판다는 것은 아마

원래 신영에서 그것 만들어 가지고 우리하고 위탁계약 할 때는 사료화하고 퇴비화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료화는 자기들이 못 했고, 그때 광우병이던가 그것 때문에 그걸 못 하게 해서 안 한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퇴비화 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시설을 자동화해서 우리하고 계약을 했으면 비료법에 의해서 무상공급 못하고 하면 그런 시설 자기들이 하던지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그렇고, 안 그러면 신영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한 것으로 아는 다시 대책을 세워야죠.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산만 계속 지원한다는 겁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톱밥을 섞으면 퇴비가 되고 옥분을 섞으면 사료가 되는데 사료를 한다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토 같은 곳은 잘 하고 있잖아요. 정토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시스템을 다 보고 왔는데 사료가 하나도 없고 재고가 남는 상태가 아니고 농가에서 사료를 그렇게 필요로 해서 가져갈 정도가 되면 그러면 우리도 공문을 내서 우리가 그렇게 사료화 할 수 있는 그런데를 다시 위탁을 주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꼭 신영만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과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총 세입은 7억4,400만원으로서 일본 뇌염 등 방역관련 부분과 한센정착촌 지원비 다음에 희귀난치성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따른 각종 지원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1억8,000만원으로서 각종 인건비 29억원과 각종 경상적경비 21억8,000만원 다음 방역 등 순수 보건사업 총 사업 3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농촌지역노인 특수질병 검진사업이 추가되어 3,400만원 증가되어 82억500만원으로 수정예산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은 걱정하는 우리 인구라든지 건강요인을 고려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나마 우리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9,900만원정도 증가한 61억9,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보훈관리 인건비에 보건소 정규직 직원 80명과 보건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사역하는 일시 사역인부의 인건비 등이 전년대비 3억6,000만원정도 증가한 29억4,9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으며 보건관리 경상적경비에는 16억5,200만원으로 공공요금 기본사무용품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인쇄비 청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억3,700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7,600만원 직원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등 기타경비 10억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예산사업에는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3,300만원과 저소득층 시민에게 접종하는 독감외 4종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100만원 등 8,900만원의 국도비 보조금과 연중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대 구입비 5억8,500만원과 일본 뇌염외 4종의 임시 예방접종 구입비 3억2,000만원, 주차장 협소로 진례보건지소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1억6,800만원과 보건지소 신규 의료장비 및 방역소독기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억1,700만원 등 총 14억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예산에는 내년 도민체전에 대비한 위생관련 종사자 교육 교재 및 각종 서식 인쇄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 안전식품 공급과 불법영업 근절에 필요한 경비 1억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 보건위생과 당초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9,900만원정도 증가한 61억9,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관리 인건비에 보건소 정규직 직원 80명의 보건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사역하는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등 전년 대비 3억6,000만원정도 증가한 29억4,9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으며 보건관리 경상적경비에는 16억5,200만원으로 공공요금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읽었습니다.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61억7,600만원으로 주요 수정내역은 보건관리 인건비에 일본뇌염 유행성 독감 등의 예방접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예방접종 보조 간호사 1명을 증원으로 1,600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한방 진료보조 간호사 인건비가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조정 3,0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대비 1,300만원정도가 삭감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4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라고 하니 상당히 간략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너무 빨리해서 515쪽 중간부에 보시면 운동처방사 인건비 했는데 운동처방사는 무얼하는 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건강증진실에 시민들이 오면 건강 처방을 해주는 처방사가 있습니다. 체육대학을

사람마다 봐 가면서 당신은 무슨 운동하라 그런 처방을 합니까?

그런 처방을 해줍니다. 별도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 소유자가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채용되었습니까?

99년 보건소 신축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못봤는것 같은데 이 분들이 오는 사람마다 내방을 하는 사람만 해줍니까? 읍면에 다니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한테 처방해서 우리 자체에서 운동하면서 지도도 해주고 또 시간이 남으면 읍면에 나가서 처방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다니면서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의료지원과에 건강증진계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방역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방역구역을 어디어디 설정하고 있습니까? 전 읍면동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읍면동은 아직 손이 못미쳐 가지고 못하고 주로 시내지역은 대형지하실하고 복개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촌에 보니까 모기가 서식해서 요새 모기는 엘리베이트 타고 25층까지 오르내리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중점적으로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아파트가 하도 많아서 장유지역에도 하시는지 아니면 김해시내만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날아다니고 엘리베이트 타고 다니는 모기를 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원체 넓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월동하는 장소가 하수구라든지 복개천 이런데 주로

서식처를 중점적으로 방역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왜 겨울에 모기가 그렇게 많은지 제대로 방역하는지 그걸 질의할려고 했는데 탁위원님 하셔서 안하겠습니다. 진짜로 모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김해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겨울철 기후가 조금씩 올라감에 따른 것인데 겨울철에 시내 전체를 방역한다는 것은 예산상이나 인력상으로 무리가 있고 서식하는 서식지에다가 방역해서 월동이 안되도록 철저히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529쪽에 상단부에 도민위생업소 친절교육 강사료 세 번째 529쪽 위에서 세 번째 찾았습니까?

예.

강사료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우리 평년에는 안하는데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올 인원이 13,000명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하고 선수단이 있는데 그 숙박업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식당에 업주들 및 종사자들 모아서 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는 초청 강사료입니다.

예산지침상 자치단체가 자율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표준기준 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2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강사료하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집행하는 강사료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교육을 시행할 때 회수를 늘리든지 해서 많은 업주와 종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을 낮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수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금액이 과다하다는 얘기에요. 회수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금액을 조정해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