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지난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소장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4년 당초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6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문화재과 22억8,000만원, 문화관광과 74억4,700만원으로 총 97억2,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215억4,900만원보다 118억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20억9,1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9억6,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59억1,000만원으로 총 309억6,9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372억7,000만원보다 63억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63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개발과 20억9,300만원, 문화재과 36억9,100만원, 문화관광과 295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333억6,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376억5,600만원 보다 22억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20억9,1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9억6,900만원, 공기업특 별회계 159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309억6,9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327억7,000만원보다 63억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와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기부입니다. 개발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55페이지 세출총괄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봉급 8억3,686만8천원, 상여금 2억6,500만9천원, 시간 외 수당 1억2,958만6천원, 가족수당 3,322만2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1,217만5천원, 장기근속수당 4,392만원, 대우수당 1,94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서수당 24만원, 관리업무수당 289만4천원, 기술업무수당 222만원, 자격증 가산금 300만원, 자료입력 인건비 1,234만8천원, 일반수용비 3,200만원, 급량비 1,672만5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468만원, 시책추진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급보조비 8,3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7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0만원, 대민활동비 2,880만원, 가계지원비 1억7,434만8천원, 증액급식비 7,056만원, 교통비 7,476만원, 명절휴가비 1억460만9천원, 연가보상비 5,811만6천원이 편성되어 총 세출예산 편성은 20억9,255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288만2천원 보다 2억8,96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하농공지구 공장용지 매각수입 118억3,039만6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200만원, 분양계약해지 위약금 수입 5,000만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비 1억3,600만원, 안하농공단지조성사업 도비보조금 2,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20억9,709만6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69억7,183만1천원 보다 51억1,89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1,195만원, 급량비 400만원, 농공단지 업무수행여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43억원, 안하농공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억5,300만원, 안하농공단지 조성공사비 70억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감리비 2억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000만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측량 수수료 3,000만원, 안하농공단지 감정수수료 2,000만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등기부등본 발급 및 인지대 100만원, 예비비 8,770만1천원, 안하농공단지 입주업체 반환금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20억9,079만6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69억7,183만1천원 보다 51억1,89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산지구 금전청산 과도분 수입이 4,000만원,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8억2,500만원,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 12억5,13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덕암산업단지 분양금 이자회수 수입 1억1,074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덕암산업단지 분양융자금 원금수입 1억8,997만원, 본산지구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수입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29억6,80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48억6,612만원 보다도 18억9,8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24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24만원, 본산지구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 120만원, 급량비 300만원, 봉림석산사업장 차량관리비 350만원,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35만9천원, 봉림석산 공영개발 사후영향평가 용역비 3,500만원,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채굴량 조사측량 용역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봉림석산공영개발 진입로 유지관리비 1억5만원,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 금전청산 보상금 11억2,256만1천원, 덕암산업단지 법면부 정비 5,001만원, 봉림석산 분묘이장비 2,300만원,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후영향평가 용역비 3,252만1천원, 덕암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개선사업부족 사업비 1억4,848만원, 공영개발사업 토지 측량수수료 1,000만원, 공영개발사업 감정 수수료 500만원, 이전등기 수수료 400만원, 공영개발사업 시설공사 사업부대비 3,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7,500만원, 덕암산업단지 국비융자 이자상환 1억1,074만원, 덕암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원금상환 1억8,997만원, 예비비 3억8,499만9천원, 하봉마을 우회도로 개설비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으로 편성되어 총 29억6,80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48억6,612만원 보다 18억9,806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 5페이지부터 9페이지 예산 총 11페이지 당초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부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하지구 택지분양수입 9억2,007만5천원, 북부지구 용지분양금 수입 135억1,302만8천원, 이자수입 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45억210만3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236억5,040만4천원 보다 91억4,830만1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예산별 사항 설명서 인쇄비 18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인쇄 180만원, 결산검사 연구보고서 인쇄 140만원, 공기업 전산처리유지비 240만원, 공기업사업 경영진단 용역비 132만원, 삼계석산 증산설계비 700만원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1만5천원, 국내여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특정업무활동비로서 지방직능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2만원, 공기업특별회계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산입력 인건비 1,234만8천원,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결산검사 연구비 500만원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8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총 8억7,410만3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142억5,763만1천원 보다 133억8,35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원, 백조상가 매각수입 4억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14억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17억8,200만원보다 3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50억원, 임대보증금 상환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50억3,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111억7,477만3천원 보다 38억6,12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04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안하 농공단지가 총 투자액이 예산상으로 보면 120억인데 얼마입니까? 계획이

안하공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조성면적은 40,096평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총사업비는 144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상으로 약 120억인데 그러면 27억이 더 많은데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전 영향평가하고 기본설계 하는데 투입된 돈입니다.

그러면 사업면적은 44만평 분양면적은 얼마입니까?

분양면적은 31,730평이 되고

그러면 평당 가격이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대충 예정상

5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는 몇 업체입니까?

업체 수는 지금 현재는 정확한 업체 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상 저희들이 25개 업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 현황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다음에 본산지구에 체비지 잔여평수가 아직 있습니까? 공고를 내는데 안팔려 가지고

본산지구를 지난 11월 30날 저희들이 준공했습니다. 본산지구를 11월 30일 준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비지를 하나도 공매를 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체비지를 공매를 못하고 체비지를 일단 시공업체에 주는 것은 저희들이 가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시공업체 주는 것은 공사비조로 가져간 것이고 그 외 남는 것은 우리시 소유 아닙니까? 왜 여태까지 체비지를 매각을 안했느냐 그것입니다. 준공하고 매각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입주업체가 있을 것인데 왜 여태까지 매각을 안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제일 큰 사유는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었는데 사실상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사실상 필요없는 그런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청과 협의해서 일반공장 용지로 용도전환을 하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없다면 진영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이 필요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비지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단가가, 평당,

당초에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 말입니까?

아니고 체비지를 우리시에서 팔거 아닙니까?

파는 것은 아직 가격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분양이 전체 몇평입니까? 우리 지금 현재 공고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공고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몇평입니까? 미분양 매각 평수가 자료를 내주시고 미분양 몇 평이며, 지금 체비지 잔여평수가 얼마인지 자료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사후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서 3,251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본산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사후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사후영향평가는 준공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당초에 9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93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은 해로부터 5년마다 평가를 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5년마다, 사업이 준공이 끝나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다 끝나도 일정기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다면 모든 농공단지나 본산농공단지나 전부 예산상으로 사후에 다 잡아놔야 되겠네요.

일정기간까지입니다. 그게 계속 받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안하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용역이 다 됐습니까? 보상이 약 43억이거든요. 보상비가

기본설계만 마쳤습니다.

기본설계만 마치고 세부설계는 아직 안들어 갔다.

예. 그렇습니다.

다 기본설계 작년에 용역비가 계상 되었잖소.

거의 기본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비 이것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시행할 겁니까?

아직까지 기본설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가 덜 끝났습니다.

덜 끝났습니까?

덜 끝나서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기본 설계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환경청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받았다 이거지.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어떤 조건이 나올지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미지수 아닙니까?

거의 협의가 다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다 되어 가는 단계다. 안하 농공단지를 시에서 몇 군데 5군데 정도 했는데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하는데 특별한 공법이나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 농공단지 공고입찰을 보이면서 농공단지 조성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해 가지고 우리 경남에 3명 정도를 해 가지고 추천을 보이고 감사에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구산 운동장 설치공사 저런 걸 전국에서 3명, 4명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다 제한을 했다 말입니다. 안하 농공단지 입찰공고를 특별회계에 의해서 가야사업소에서 할 때 과다 제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절대 이것은 과다 제한, 특수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고 100억 이하의 공사로서 과다제한을 실적이 있는 자로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건설업체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과다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까? 약속합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하 농공단지 나위원 질의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144억 평수가 40,096평 했는데 지금 안하 농공단지 도로를 어떻게 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로

도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합니다.

기존 도로는 좁아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하 도로가 망천에서 나병환자 촌을 거쳐 지나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가 주도로가 아니고 명동에서 들어오는 게 주도로입니다.

명동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사용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하에서 망천까지 도로확장이 있던데 사업예산을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그 확장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동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전부 입안을 했습니다.

거기 도로가 명동에서 들어오면 가능한데 망천에서 들어오면 도로가 상당히 좁고 위험성도 있고 도로를 새로 우회도로를 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도로가 좁고 위험성도 많고 해서 물어봅니다. 아무튼 명동에서 오면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하고 위치도하고 자료를 한 부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유 용두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현재 보면 사업 예산에 장유 용두체육공원에 대하여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문제를 저번 감사 지적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합니다. 장유가 아니더라도 체육공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장유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선투자비가 실시설계비 또는 용역비가 25억3,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광업진흥공사에 안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났습니다. 거기서 직접 그 사업을 하시든지 안이 서야 됩니다. 내가 어제 시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안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무얼 해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업진흥공사에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만들어 났으니까 거기다가도 사업을 위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또 말씀을 드린다면 봉림석산에 1년에 원석대가 얼마인지 압니까? 결산서 보면 1년에 145만, 1㎡에 864만 해 가지고 12억5,135만원 밖에 안되요. 들어오는게 약 30만평 돼요. 장유 체육공원은 12만몇천평인데 230을 받으면 6% 이자를 하더라도 14억이 됩니다.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원석대가 2년만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데 그때는 형평성을 맞추어야 됩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만약에 잘못되면 시비가 낭비되는 겁니다. 이걸 500억을 계산 잡아도 6%하면 30억이 올라와요. 이자를 치니까 6% 안 주고 돈빌릴 수가 없어요. 연 6% 만약에 광진공업사 230억, 봉림에는 한 30만평 되니까 500억을 받는다 치더라도 6%를 계산하니까 1년에 자동으로 이자만 30억이 수입이 되는 겁니다. 원석대 안 받아도 이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재계약이 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500억을 받았어요. 받으면 6% 30억 밖에 안 돼요. 이자를 계산한다면 장유 체육공원은 128,000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우리 시에서 230억을 요구한 거에요. 광업진흥공사에 이자는 받고 원석대를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 계산은 좋아요. 좋은데, 과연 230억을 준다면 6%을 계상하더라도 14억이 되는데 봉림석산 전체 다 1년 내는 것하고 더 돈이 많습니다. 계산을 한다면 누가 계산해도 계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빨리 접근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용원석산 중간쯤 맞춘다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선납 230억 안 받고 원석대 1,500억 해도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만큼 천이삼백 해도 충분히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시예산입니다. 개인 것도 아니고 공무원 것도 아니에요. 시비면 우리 시민의 세금가지고 시청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유 체육공원을 만약에 광업진흥공사 안 된다면 다른 데 다시 입찰해서 또 안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라도 사업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요금 이자는 도지역 개발기금 이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3.5%입니다.

빌려 줍니까?

공공요금 이자는 보통 3.5%에서 4%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6%는 안하고

그것은 시에서 하는 소리이고 기업에서 빌릴라 하면

광진공에서 빌려 올라하는 돈은 현재로서 4%인데 내년 1월 1일 되면 어느 정도 내려갈런지 모르겠고, 도에 지역개발기금도 지금 현재 3.5%로 다시 다운이 되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시에서 빌리는 생각이고 일반기업체 빌릴라면 6%짜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 생각하셔야지 기업에서 빌리는 것하고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빌리면 금리가 6%이하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7.5%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업에서 선납하는 것은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연내까지 결정을 지울려고 지금 갖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 용두체육공원을 빨리 종합운동장으로 만들어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 안되면 빨리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업진흥공사에 하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제2안, 제3안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김해시에서 우리가 만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573페이지에 봉림석산 공영개발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언제 일정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석 채굴량 조사측량 용역비가 또 올라 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원석 채굴량 조사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나 하면 원석 채굴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1년 단위로 계속 측량을 합니다. 그 측량을 해서 전체물량이 4,500만㎥가 생산된다라고 당초에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채굴을 해 냈느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거 원석대 들어오는 것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원석대를 저희들이 측량한 이걸 가지고 2003년도에 어느 정도 채굴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는 어느 정도 채굴을 할 것이다 하고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2004년도 것을 다시 확정측량을 할 때 2005년도 걸 부과를 하고 2004년도 걸 확정해서 계상을 하고 합니다.

잘 안 지켜지죠.

측량을 하기 때문에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빈틈 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에 봉림석산에 진입도로 유지관리비가 한 1억 됩니까? 올라 왔는데.

예.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진입도로

이것은 진입도로를 국도에서부터 사업장까지 저희들이 시멘트 포장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시멘 포장을 해 가지고 그 위에다 아스콘을 입혀 놨습니다. 그 유지관리입니다.

감사기간에 가봤는데 이 예산 자기들 보고 하라 하면 안 됩니까? 시에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당초에 기반시설은 저희들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기반시설과 유지관리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산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하고 학산마을 농산물 공동선별장 부지매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50평하는데 1억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봉림 회관이죠.

그렇습니다. 봉림마을입니다.

학산에도 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 사업장과 제일 인근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저희들이

봉림마을이 제일 인접한 게 아닙니까? 봉림 다음으로

아닙니다. 학산 다음에 봉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멀리 떨어진 마을 봉림해 주다 보니까 우리도 해 내라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산마을이 저희들 사업장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장이 학산마을에 속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작년 연초에 저희들이 학산 마을하고 협의를 하면서 2002년도 1월에 작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진입도로를 해 주고 마을 안길 확장 및 진입도로를 개설해 줬습니다. 해주고 한 해에 다 못하기 때문에 농산물 공동선별장하고 경로당하고는 2004년도에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04년도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락에 대해서는 석산에서 매달 580만원을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에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발파로 인한 가축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보상이고 이것은 학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50평 1억 이것은 딴 마을 저번에 봉림할 때도 거론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봉림 석산으로 인해서 마을 몇 군데 해 줘야 됩니까? 앞으로 이걸로 끝입니까?

현재는 봉림 부락하고 학산부락 그 다음에 하봉 부락에 우회도로 내는 것

밑에 하봉마을 우회도로도 있네요. 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현재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하봉부락 앞의 도로는 현재 기존 2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동네 앞으로 바로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림쪽 진영쪽 레미콘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들에 저희들 제품이 거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중차량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부락민들 집들이 흔들리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내포되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 5억만 하면 도로가 다 됩니까?

도로과에서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선별장 부지매입이 375평 해야 됩니다. 부지 매입하고 나면 선별장 건물 지어야 되죠.

현재는 건물을 안 지을 예정입니다.

선별장 부지 매입해 놓고 건물 안 지을 밖에 부지를 뭐하러 매입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지 375평에 몇 층에 얼마를 또 올릴 건지 이것도 문제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해도 부락에서 지을 것이고 당초에 협의를 할 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어 줄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하봉마을 우회도로도 5억이나 들여서 도로도 뚫어 주는데 계약서 있습니까 학산 마을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에 당초에 방침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방침 받은 걸 협의서 있으면 사본 1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위에 덕암 산업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족사업비가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죠. 설계 변경하는 겁니까?

예. 덕암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처리장을 설치하고 나서 폐수처리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이 안되어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설계를 다시 검토를 하니까 3억3,000만원 정도 들겠다 이래 해 가지고 다시 지평을 못하고 내년도에 지평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다시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작년도에 확보된 2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2억 예산 책정할 때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계획이 잘못된 거죠.

계획이 그때 2억만 하면 다 된다 하셨죠.

그때 당시는 2억만 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1,800만원 올라와 있고 이것도 우외 돈이고 공사비 부족분 1억3천, 2억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 1억3천 이런 예산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이 어째 용량이 늘어야 됩니까? 규모가 커져야 됩니까? 어째서 1억3천이나 모자랍니까?

용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환경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개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꼭 1억3천이 더 있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덕암 산업단지 분양은 다 되었습니까? 위쪽에 넓은 평수 공장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 뭡니까?

분양은 다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주 큰 원인은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자기들이 들어오겠다고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진입로가 안 나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곧 아마 들어 올 겁니다.

분양을 할 때 우회도로 내주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습니까?

그런 조건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요구를 할 때 진입로가 완벽하게 되어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제시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부터 먼저 조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석산관련 주민들 협약서 아까 임용택 위원 말씀하셨고 계약서 있죠. 계약서를 연년이 바꿉니까? 아니면 계속 그대로 합니까?

필요시에 한번씩 바꿉니다.

그러면 바꾼내용 대로

예.

그 다음에 조사 후 용역 결과 매년 말되면 원석 채굴량 조사측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측량결과 그 다음에 원석대 납부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계약서 내용에 대한 11조 권리의무 및 책임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산개발로 인해 발생된 민원재산 피해는 을의 책임하에 처리 및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하며, 도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 시에는 을이 원상복구 또는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삼계석산 계약서 내용입니다. 봉림석산은 별도입니까? 내용이 틀립니까?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까?

계약서 각 조항을 똑 같이 안 했기 때문에 내용도 틀리고 내용도 다소 틀립니다.

내용도 틀린다고 보는데 얼추 비슷하리라고 본인은 보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진입로 유지관리 보수비도 을이 해야 되고 석산관련 주민숙원사업도 을이 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약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 중에 보상부분은 인근피해 보상부분은 580만원씩 매달 지급한다 했죠.

580만원

업체에서 그것은 보상협의할 적에 시에서 같이 입회를 했습니까?

시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했다. 그러면 협약서 서로 한 것에 보증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직접적인 보증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그냥 협약만 했다. 여기에 대한 보상부분은 업체가 늘 부담을 하네요. 연년이 계속 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매달 해 오는 거죠.

매달 합니까 금액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럼 97년부터 이때까지 해 왔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석산을 이 업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에서 특별히 업체에 부담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좀 알고 싶은데 저희들 협약내용은 있습니까?

주민과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 좀 복사 해 주시고 하봉마을 이것도 계약서를 봐야 되겠고요. 원석대는 제가 수입예산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삼계석산 원석대는 수입이 안잡힙니까?

삼계 석산은 올해는 아직까지 안 잡았습니다.

추경에 잡습니까?

예.

삼계 석산하고 봉림석산 원석대가 틀립니까?

틀립니다.

거리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봉마을 우회도로 개설부분이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도로과하고 혹시 거기 검토가 충분히 되었습니까? 제가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위원님 석산관련 협약서하고 그 다음에 원석측량 조사결과서, 원석대 부과내역 그 다음 주민 월 580만원 주는 내역 이 자료

계약서

예. 협약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전체가 지금 개발 봉림석산 관계에 많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도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 안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진환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필요할 때 계약서를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죠

봉림석산 관계는 당초에 협약을 할 때 매년 원석대를 넣어 가지고 사실 계약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는 원석대를 얼마 한다 다음 연도 되면 올해는 원석대가 얼마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2003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변경하면서 그 원석대를 못을 박았습니다. 2003년도 원석대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원석대를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변경을 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원석대 계약만 하면서 계약서를 바꿀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주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어느 것이 득입니까 지금 2004 물가상승률로 해 가지고 하는게 득입니까? 바깥에 있는 현실 물가에 의해서 하는 게 득입니까? 우리 시가

제일 공평한 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공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자갈값이 원석대가 더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올랐으면 그 원석대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한다면 안 맞잖아요.

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원석대를 산출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원석대가 올랐을 때 또 물가상승률을 했을 때는 바깥에 물가상승률이 더 낮지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기준 해 가지고 잡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전에 우리 삼계석산하고 봉림석산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봉림석산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 류진환 위원 질의답변에 의하면 을은 도로 및 그 위에 환경을 삼계석산에서 분명히 한다고 그랬죠. 도로보수나

삼계석산은 단지안 도로 밖에 없습니다. 삼계석산은 국도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단지내 들어가는 진입로, 자기들 부지내에 있는 진입로 밖에 없습니다.

봉림석산은 어느 정도 도로를 해줍니까?

봉림석산은 국도에서 사업장까지의 도로

사업장까지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1.4㎞정도 됩니다.

그 보수를 다 해주어야 된다, 학산마을이나 봉림마을이 거기에 속합니까?

학산마을이 속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시 바꿀 수 있다는 그 내용에 우리 김해시에서 그만큼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왜 그런 것은 업체에다가 못맡깁니까? 계약할 때 바꿀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만 전부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도 학산부락 주민들에게 매월 58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것은 학산마을 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우리 김해시에 득이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필요시 바꿀 수 있다면 왜 못바꾸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협약이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원석대 수입이 1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봉림석산에 관련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1년, 연간 나가는 돈이 2, 3억원 정도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억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5억원 말입니까? 마을도로 말입니까? 생림 하봉마을도로

이런 것은 특수하게 별도로 생긴 것이고

그러면 봉림석산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김해시입니다.

조금전 김영립 위원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김해시 소유물을 가지고 실제 앉아서 남들한테 그냥 주더라도 원석대 말고 사용만 하더라도, 수입만 하더라도 12억원이 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재산가치를 치면 정말 우리 봉림석산은 저도 자료를 보니까 2억원이 넘어요. 일반만 하더라도 도로비 1억원, 사후영향평가 3,500만원, 원석대 채굴측량 3,500만원, 공원분묘 이장비 등등 하면 약 3억원 가까이 들겠네요.

연간 2, 3억원 정도

우리 시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9억원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제반 숙원사업을 해주어야 되고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회의에서도 봉림마을회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올랐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을이 분명히 한다고 우리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해결 관계를 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을이 해야죠.

그런데 을이 할 것과 안할 것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민원과 간접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직접적인 민원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직접적인 민원이라고 저희들이 보지만 규정을 지키고 다 했는데 일어나는 민원은 다소의 간접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림석산이 규정을 정말 잘 지켰습니까? 왜 봉림마을 사람들이 우리 김해시에 와서 데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회사가 규정을 지켰는데도 봉림사람들이 별나서 데모하러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일부 못지킨 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민원 해결비를 지원했습니다.

다른 것은 계약에 정확하게 해야 되고 못바꾼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김해시 주민들이 데모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해주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마을치고 우리 주민숙원사업하면서, 마을회관 지어주면서 1억원 준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 짓는데 1억원 준데 있습니까? 최고 많이 주어봤자 4,000만원입니다. 그것도 시장포괄사업비 1,000만원 보태어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김해시에서 봉림석산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거에요. 주민들이 데모하니까, 데모하라고 하세요. 왜 못하게 합니까? 석산 원석대 안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학산마을 농산물 공동선별장 부지 조금전에 우리 임용택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부지만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분명히 건물이 들어섭니다. 우선에 의회 통과하기 위해서 먼저 선예산만 잡아놓자라고 예산 계상한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해줍니까? 우리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전체 계속사업비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그리고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는데 부지매입만 하고 안된다는 그 이야기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 작년도 예산에 보면 삼계석산에 대한 원석대금이 없습니다. 올해 없는게 아니고 그리고 학산마을 도로 이것도 도로과에서 5억원 주는데 몇 m 도로를 개설합니까? 도로개설이 몇 m입니까?

정확한 계획은 도로과에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해도 될는지 몰라도 이 봉림석산 계약을 할때 과장님 담당을 안하셨죠?

당초 제일 처음할때는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담당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정말 계약을 할때 정확하게 잘 해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내 말고 다른 사람이 답변하지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오늘같은 날 지금 죄없는 과장이 괜히 의원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봉림석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하농공단지 관계인데 이제 사업계획을 상세히 세운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안하농공단지가 조성되면 향후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또 있습니까?

농공단지를 앞으로 계속 개발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장허가를 잘 안내주구나 하는데 이 농공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그나마 김해에서 공장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한테 양질의 공장용지를 공급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림석산 관계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도 자료가 있으면 봉림석산 관계에 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004년도 원석대 수입이 12억5,000만원이거든요.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출내역서를 보면 봉림석산 관련 사업장 처리부터 시작해서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봉림석산 공영개발 사후영향평가가 3,500만원, 원석채굴량 조사측량 용역비가 3,000만원, 봉림석산개발 진입도로 유지관리 보수에 1억원, 봉림석산 분묘이장비에 2,300만원, 봉림석산관련 주민숙원사업에 1억7,500만원 이렇게만 해도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게 그런데다가 생림 하봉마을 우회도로 개설에 우리 도로과 일반회계 전출을 5억원 한다고 봤을때는 9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면 사실상 수입은 없다고 봐야죠. 12억원을 거대한 사업장에서 수입되어서 어떻든간에 주민숙원사업이고 다 우리 지역에 배려가 되겠지만 그러면 시에서 공영개발사업 수입이라고 해서 안된다, 수익사업으로 잡아서는 안된다 그럴 때 용원이나 동남의 사업주체들 이익은 얼마냐 과연 시에서는 이렇게 수입을 받아서 이렇게 써주는데 과연 그 사업장을 위해서 시가 보조만 해주는 것이냐 그런 측면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럽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주무계장님들도 다 와계시는데 깊이 명심하셔야 된다 봐집니다. 예산서상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들어갈 돈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업체들만 이익을 남기게끔 해주어야 되겠느냐 한번 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고 협약사항이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자료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회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자료는 제출하는데 현재 수입하고 지출부분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상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 보다 더 면밀히 분석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하지구 분양금 수입금하고 북부지구 분양금 수입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수입되는 부분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복사해서 받았습니다만 전하지구 공영개발지구내에 학교부지로 3,820평이 있는데 그게 2004년도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공문을 봤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을 써서 꼭 이행이 되어서 우리 시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이 12억5,187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4억8,847만5천원으로써 총 17억4,035만원이며, 가야사복원사업 예산이 전액 교부됨에 따라 전년대비 198억95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가야사복원사업 예산의 감액으로 전년대비 206억1,061만7천원이 감액된 31억9,10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중 국고보조금은 분산성 정비사업 7억원,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 3억원 등 5개소 12억5,187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분산성 정비사업 등 10건에 4억8,84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억3,603만3천원으로써 인건비가 제초 인부임으로 900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문화재 안내설명서 등 4종에 1,000만원, 문화재 안내책자 제작비 3,000만원, 공공요금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중 문화재학술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952만원, 가야사복원사업 설계작품 자문회의수당이 612만원, 문화재주변 건설공사시 영향검토위원회 수당이 408만원, 대규모 국제행사유치자문위원회 수당 1,275만원이며, 급량비 180만원, 소규모 문화재수선비 1,400만원, 유적탐방 차량임차료 250만원, 제10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기념사진전 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여비 400만원, 대규모 국제행사 추진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0만원, 문화재정비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가야사관련 소설 및 드라마 관련작가의 일본, 인도 등 현지활동여비 1,000만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교육 90만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설계현상 공모작품 시상금 1,500만원, 그리고 2005년에 개최예정인 김해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인건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1억995만원으로써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 지원 600만원, 수로왕 춘·추향 대제비 1,500만원, 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비 600만원, 도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교육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회 개최비가 260만원,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75만원, 분산성 정비사업 8억5,000만원,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 4억5,000만원, 산해정 명륜당 정비사업 3억7,500만원이며, 이와 관련한 문화재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3억원과 영구암 대웅전 보수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4년도 가락문화제시 방영 예정으로 추진하는 수로왕과 인도 허황옥의 혼례재현 및 KBS 다큐제작비 2억7,000만원과 향교 춘·추향 제례비 400만원, 산해정 제례비 100만원, 현충사 제례비 100만원, 사충단 제례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여의낭자 초혼제례비 150만원, 취정제 제례비 100만원, 충의각 제례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으며 향교 여성 및 청년유도회 교육비 700만원, 문화유산과 현대도시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비 9,000만원, 제10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심포지엄 개최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문화유산과 현대도시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비 9,000만원중 일부 사업비를 일본국제교류재단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4,0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리고 2005년 예정인 김해페스티벌의 세부추진계획 용역비 2억원, 가야토기 재현사업 보조금 1,200만원, 향교운영비 지원 500만원, 향교유교 교육비 800만원, 사충단 관리비 지원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회 가야사학술회의 논문집 발간비 1,500만원,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2,000만원과 김해천문대 야외조형물 설치 3개소 1억5,000만원, 비밀문서 이중금고 구입비 100만원, 문화재유적 주변 풀베기작업 예취기 구입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서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 4억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은 22억8,03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원이 증액된 36억9,108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은 양동리 고분과 칠산동 고분정비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5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내용은 양동리 고분 정비사업이 4억5,000만원, 칠산동 고분 정비사업 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문화유산과 현대도시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비가 당초예산에 9,000만원 계상하였으나 4,000만원을 감액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문화재과 하면 제가 제일 열심히 보고 좋아합니다. 봉황동 유적, 대성동 고분, 문화의 거리 잘 해주어서 감사하고 도로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 설계공모가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우리 가야종합계획을 할때 이미 환경정비에 대한 모든 평가를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또 설계공모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설계현상 공모작품 시상금은 국립박물관 옆에 새로 건축하게 되는 사회교육관 설계현상 공모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설계건을 부여하고 응모에 참가한 우수작에는 1,000만원, 가작에게는 500만원을 공모 참여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사회교육관 설계현상 공모에 총 7개 업체가 응모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교육관 설계공모라고 해야지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 설계공모라고 하면 됩니까?

전체사업 계획중에 한 부분으로서 사회교육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페스티벌추진위원회 구성비가 5,000만원, 페스티벌 한다고 2억원 내용은 뭡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페스티벌은 우리 김해시에 어느 정도 문화적 컨텐츠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뭔가 김해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홍보하고자 하는데 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연도는 200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기본계획을 용역주고 있고 2005년까지 페스티벌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 참여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시행할려는 사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단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어느 정도 김해의 시세도 커졌고 또 김해가 가야라는 역사유적지이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축제행사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가야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페스티벌을 하고 싶다.

그런 컨텐츠가 있으니까 병행해서 시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락문화제를 활성화 시켜서 페스티벌을 해야 되지 이것은 가야역사연구회 그것을 페스티벌할 사유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가 있는데 지금 김해 무형문화재가 어느 것입니까?

수로왕릉에 있는 춘·추향 제례

전수기능보유자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명입니다.

전수보유자가 1명

전수보유단체가 1개단체 그렇습니다.

보유자가 1명, 그 기능을 보유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가 1명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후보자라고

1명 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시에서 문화재로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기능문화재보유자로서

이 1명 외에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한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한달에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현대도시 국제학술심포지엄개최 9,000만원, 가야국제학술대회 5,000만원, 논문발간집에 1,500만원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 가야사업라고 1,500만원은 작년 9회때 개최했던 금년 4월에 개최했던 학술회의를 논문화해서 발간하는 경비 1,500만원이고 그리고 가야사국제학술회의는 지난 91년부터 현재 10회째까지 쭉 해오면서 어느 정도 학회에서의 가야사를 정립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 문화행사하고 거의 접목을 시켜 가지고 그 논문의 가치가 과연 우리 가야사 발굴하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향교운영비가 한국시연회, 교육비, 유교·향교 춘·추제례비, 충효교실 운영비 이래가지고 돈이 2,7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향교는 성균관에서 다 해야되지 왜 이런 충효교실 운영비까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향교운영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에서 직접 시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비를 보조받고 일부 시비를 반영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비, 향교유교교육비, 향교춘추제례, 향교충효교실 이런 것은 전부 성균관에서 다 내려와서 해야지 재단이 있는데 왜 우리 시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는지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금 현재 양동고분, 칠산고분 정비사업 이게 이 돈 가지고 안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연차적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청에다 요구를 해두고 그 속에서 일부분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국고가 와서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는 시비가 하나도 부담이 안되는 것입니까?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하는데 왜 이번 예산에 안잡혔습니까?

현재 국비보조사업 확정이 늦기 때문에

추경에는 올라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율이 얼마 얼마입니까?

이것은 국비대 지방비가 50대 50이고 지방비는 도비 50, 시비 50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25%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582페이지 보세요. 대규모 국제행사유치 자문위원회 수당 1,275만원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은 어떤 역할하고 있습니까? 국제행사에 위원회 회의가

현재 자문위원회를 구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국제행사에 대한 기본계획이 용역중에 있고 그 용역성과가 금년말 또는 늦어도 내년 1월경에 나오게 되면 각 분야의 이런 축제나 이 부분에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사 진행방향이라든지 또 외국의 작품 유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행사유치 자문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국제행사가 무엇무엇 있습니까?

국제행사는 지금 현재 기존에 쉽게 얘기하면 부산에 국제영화제라든지 거창

김해에서 부산말고

김해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이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를 개발할려고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일반적인 자문과 의견을 검토한 결과로는 현재 세계맛박람회라든지, 세계풍습유산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세계애니매이션 축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시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이고 각 분야별로 장단점은 무엇이냐 또 김해에서 유치했을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고

확정된 행사는 없네요 국제행사에

12월말이나 1월초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확정되어 나올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국제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문화재과장이 설명한대로 이 선에서는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이 금년 6월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19건의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받은게 아니고 제가 부탁해서 받아가지고 1차 심의, 2차 심의까지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행사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행사와 첫째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된다. 다음에 가야역사를 표방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 세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 해서 1차 저희들 심의를 할 때는 세계주술대회를 다른 데서 안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그게 우리 가락국기편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려고 하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 민속축제를 우선하되 그러니까 1개 가지고 검토가 잘 안되니까 두 군데, 세 군데 아이템을 더 받아라해서 제가 받아 가지고 지금 3개를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 되면 이 장단점에 의해서 우리가 그 중에 한 제목을 택하든지 두 제목을 택하든지 해서 행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거창에서 국제연극제가 있고 지금 전국에서 수십개의 자치단체가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게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안동하회탈춤 문제 다음에 부산 PIFF영화제, 부천의 애니매이션 관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했을 때는 역사적인 마켓팅을 할 것이냐 현대적인 마켓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혼자서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어서 외부 전문가들 한테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이 홍보 외에 2005년도 5월달에 할 것이냐 가락문화제와 병행하기로 시기는 얼추 일치를 시켜 놓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니까 이 행사를 주관해야 될 사람이 전국적인 지명도도 있고 그러한 분야 다방면에서 종사한 사람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달 어느 정도 시안만 나온다면 저희들 1년이상 각종 관광회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안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실현계획을 내년 6월 상반기까지는 마쳐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임화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행사보다 국제 행사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우리 가야역사하고 이 김해하고 맞는 분야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 국제행사 유치자문위원들도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는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첫째 축제전문가들도 구성해야 되고 사업자들도 구성해야 됩니다. 다음에 방송하고 매치관계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 이래서 이것 선정할 때는 혹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신경을 써서 이 행사가 전체경비가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일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따라서 의회에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584페이지 수로왕과 인도 허황옥 혼례재현 및 KBS 다큐제작 되어 있는데, 예산이 2억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락문화제 할때 허황옥 신행길을 조금 재현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이미지가 별로 성공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방송작가들하고, 드라마 작가들하고 사학자들하고 모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인도가서 현지 촬영해서 인도여성을 직접 초청을 해가지고 해보는 방안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7천이라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KBS에서 자료를 받을 때는 3억4천 정도 나왔는데 깎고 해서 2억7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행사때 20분용으로 전부 소품제작, 의상제작, 방송제작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인도에 결과적으로 두번을 갔다와야 됩니다. 한번 더 장소 헌팅하러 갔다 와야되고 다음에 촬영하러 갔다 와야 되는데 인도가 4월달 되면 더워서 모든 일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에 장소 헌팅하기 위해서 인도를 갔다오고 다음에 2월중에 2월에서 3월초 사이에 인도 현지가서 촬영을 하고 다음에 국내 촬영은 4월달에 불암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KBS코리아에서는 60분짜리 다큐로 제작해서 KBS코리아에서 방영을 하고 KBS1에서 이것을 다시 재방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물론 신화에 얽혀있지만 허황비하고 수로왕의 혼인관계를 드라마하자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있습니다만 소설관계도 나중에 같이 해서 소설도 다큐로 제작해서 우선에 소설이 나올때까지는 다큐를 제작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드라마로 하든지 영화화 하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업이 큰데 2억7,0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내가 볼때는 드라마 나오고, 소설까지 나오고, KBS 다큐제작까지 한다면 상당히 인도도 두 번 가야 되고 국내에서도 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것 같은데

돈을 처음에 자기네들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3억4천이 나왔습니다. 3억4천이 나왔는데 다큐 제작하는 것은 60분짜리를 다큐로 제작하면 약 3억이 든답니다. 이것은 KBS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추진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억7,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관계없이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KBS 하고는 추진 협정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안정현 교수가 인도통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디를 갈 것이냐 하는 것까지 해서 이번 주 내로 인도일정을 완전히 확정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정에 따라서 인도를 방문하고 국내촬영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해천문대에 야외조형물 설치가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천문대 준공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또 무슨 투자를 합니까?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문대가 정상부에, 당초에 천문대 시설 자체를 주목적으로 하여 분성산 정상부에 천문대를 지어놓고 현재까지 많은 관람객이 찾고는 있습니다. 찾고는 있는데 현지 교통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제 소백산 천문대 관계도 산림훼손했다는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온 것을 잠깐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 밑에서 산성마을 입구에서 천문대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리가 최소한도 천천히 걸으면 25분에서 30분까지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다 보니까 천문대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중간에 상당히 피곤해하고 지루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중간 지점에 뭔가 천문대와 연관된 조형물 쉽게 말하면 우주선이나 암천구라든지, 천문도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한번 배치를 시켜 둠으로서 천문대를 찾아서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반영했고 한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2002년 의회때도 설치하라는 당부 말씀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질문하느냐 하면 모든 사항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준공되면 끝이 나야됩니다. 자꾸 추가추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올라가는데 지루해서 보기좋게 만든다 이 말인데 이런 문제들은 당초에 용역이나 실시설계할 때 그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준공하고 나서 돈이 안들어가야 돼요. 수입이 좀 들어 가야 될 것인데 지금 그것은 엄청나게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용역할 때 실시설계할 때 모든 것을 다 첨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준공하면 돈이 안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페스티발 개최비 2억 또 수로왕릉 거기 KBS 다큐제작 2억7천, 가야권 문화환경정비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어디에 쓸려고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나 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1단계 사업비는 1,300억에 대한 국도비는 2003년부로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양동리고분, 구산동고분, 예안리고분 이런 형태로 2단계 사업을 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국비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기타 필요한 경비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만원 듭니까?

2,000만원정도

어떻게 하는데 중앙에 갔다오는데 얼마나 드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저희들이 만약에 전체사업비를 약 540억 정도를 저희들이 총 사업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사업을 그리고 실예로 내년에 사회교육관 국비로서 3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경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역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같은 공무원이 공무로 가는데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든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마 내년도부터는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매월 올라가다시피 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한번 가서 사업비가 확정된다면 걱정할게 무엇 있겠습니까?

달달이 200만원씩 하더라도 10번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액수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저희들 가서 충분히 이 돈을 쓴 만큼의 성과는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우리가 문서를 요구하고 올라가서 얘기한다고 국비를 해주느냐 사실은 현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에 활동을 하고 지금 여기에 양동리

몇 분이 갑니까?

국장님이 가실때도 있고 저희들, 수정예산에 들어 가 있는 양동리 고분이라든지 국비 확보한 부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활용한 저희들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치고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 가야권 문화정비사업 추진여비도 400만원, 추진비, 업무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청에서 전국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보수사업 문화재청 예산이 약 1,80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그중에서 몇백억씩 사실 가져 왔었고 앞으로도 많이 가져 올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2,000만원 써가지고 20억 가져온다면 그만큼 19억8,000만원은 저희시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문화재정비사업을 2억 주면 우리 김해시에서 바라는 그 만큼 가져 올수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능력껏, 최대한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고 다음에 영구암 대웅전하는데 1억 드네요.

예.

이것도 기한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입니까?

대웅전은 문화재가 아니고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입니까? 그러면 아무나 크게 제한은 없겠네요.

이것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문화재 사업을 했던 사람이 응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해에서 보면 이번에도 대저토건에서 하겠네요.

아마 이게 자본 보조로 넘겨놓았기 때문에 밀양에 있는 업체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안내려 왔는데 벌써 결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이 돈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국비 3,000만원,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절 자체부담 1,500만원 해가지고 작년 사업비가 1억3,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체 설계사업 예산이 약 2억7천이었습니다. 2억7천인데 작년에 부분발주하고 2004년도에 도비를 5,000만원 별도로 더 지원받아서 시비 부담을 해서 사업비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억몇천이 들어 간다는 얘기네요.

총 2억7천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확보된 사업비는 2억3천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업체를 얘기했느냐 하면 아까 우리 나일황 위원께서 다른 과에서 지적했듯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김해왕릉에 변소 짓는데 900만원 들어 갔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김해왕릉 공원 화장실 공사비가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900만원정도 들어 갔었습니다.

이것도 문화비라 해서 가봤자 아무것도 없던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 왜 얘기하느냐 하면 사찰이라는 미명하에 특정업체 공굴치는 사람도 특수직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방대하게 써 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영구암에 올라가 보니까 새로 다 지어도 2억7천 안 들건데 그런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시에서 된다 아닙니까? 설계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금액에서 5,000만원 정도 다운을 시켰거든요. 다운을 시키고 그리고 영구암이 고지대이다 보니까 자재구입해서 올리는 것도 전부 헬기로 동원해서 다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암은 자주 올라가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영구암을 꼭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변소건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업체를 했냐하면 경남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서로 맞보증 서고 짜고 고스톱이죠. 세 사람 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도내에 10몇 개 됩니다.

10몇 개 있는데 자격이 작년 자료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위원님들이 더 화가 나죠. 확인해 보고 작년에 서류 달라고 했을 때 거짓말로 준 겁니까? 그리고 문화재하고 일종의 관광과 하고 체육청소년과 하고 연계되는데 우리가 김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2억7천이나 들고 하는데, 제작하면서 더 많은 돈이 드는데 과연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분명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왕릉에 다큐멘터리 제작했을 때 허황옥 옆에 집 정리 그걸 다큐멘터리 안에 잡아 넣어줄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건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릉 옆에 뒤에 공원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 그런 부분에도 시비로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게 국비로 보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비부담이 많이 되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조금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국비로 연결시켜서 국비를 좀 따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추진비도 필요하다 하여튼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 부분 일대도 같이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먼저 해놓고 밖으로 알려야지. 실제 보면 알릴 것도 없이 낭비만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 향교여성 및 청년 유도회 교육비가 700만원인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향교여성 유도회 교육은 강사님을 초빙해 가지고 마을순회를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향교 유림회관에서 교육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리면 충효교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교를 순회하면서 작년에 한 2,000여명 교육을 했고 여성 및 청년유도회는 270명에 대하여 연 1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교교육비도 매주 월, 금, 토 향교 유림회관에서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약 2,500명을 교육했습니다. 교육하는 취지는 쓰러져 가는 충효사상, 경로사상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고자 향교 유림에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일이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향교에 직접 전달해 줍니까? 700만원

향교재단에다

향교 안에 우리가 700만원을 건네주네요.

저희들 시에서 향교에다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사용하는 것은 향교에서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것은 너무 향교에다 예산 전체를 일임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야김해 천문대 야외조형물 설치 1억5천인데 저도 어제 우연히 천문대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가봤는데 과연 천문대로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그것조차도 지금 구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 살면서 자주 가는데 천문대 입구 찾는다고 몇 바퀴 돌았다고요.

그래서 아까 김영립 위원님께서도 1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초입 진입부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 참 좋은데 계획을 세우고 보니까 그 당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능력상의 문제라든지 우선 본 건물을 형성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사람이 편안하게 잘 찾아 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올라가는 부분도 거기 보면 서로 엇갈리게 해 놓고 차가 1대만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새 같으면 장사 잘 하는데 서로 비키지도 못하고 차가 빠꾸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는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현재 산성마을 하고 주변일대가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현장과 천문대 진입부가 얽히고 섥히다 보니까 사실 도로도 울퉁불퉁하게 정비가 안된 부분들이 더러 더러 있습니다. 있지만 차근차근 보완을 해서 얼른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문대 1억5천이라는 돈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천문대 올라갔을 때 천문대 볼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억지춘향이라도 그 주위라도 잘 해놓고 하면 다른 걸 보기 위해서도 천문대에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정돈 되도록 해보고, 또 앞으로 분산성 일대 가야역사 테마파크가 제대로 조성이 된다면 아마 괜찮은 지역내의 명소가 될 것으로 잘 꾸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천문대를 기존 40억 들어와 있으면 올라가는 길이라도 공사업체에다 이야기를 하던 어떻게 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에서 천문대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자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올라가면 또 막아놓고

거기는 왜 그러냐면 위에 상단부에서 주차를 소화 못 해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데 제가 천문대를 갔다 왔는데 일본 같은 데 보면 보행거리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장애자에 대해서만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 이제 과장님 설명하듯이 맨땅에 걸어 갈려고 해 보세요. 몇 ㎞를 아무 재미가 없지. 막는 것도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사람들도 비좁아서 옆으로 피해가게 그런 식으로 막는 것은

천문대 본관 내에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중간에 통제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불편을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천문대 문화재를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관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 설치 해놓고 볼거리도 없이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문 돈을 못 내더라도 사업을 국장님 이런 데 투자를 좀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제례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례비가 일률적으로 안 같고 어떤 제례비는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배가 차이나는 부분도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례비가 각 제례행사 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정하기 위해서 2002년 8월에 각 제례 행사별로, 주관별로 참여하는 인원, 행사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각 제례별로, 효율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금액을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례라고 해서 수로왕릉의 대제나 향교대제나 사충단 제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 충의각이나 취정제 이런 부분들은 일부 유림들만 참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사충단 제례비가 제일 경비가 많이 들죠?

사충단 향교가 같은 금액입니다.

향교는 2회이고

사충단은 1회입니다.

그렇네요. 1년에 제례비 지원되는 것만 해도 1,100만원이 넘네. 그죠. 1,150만원 나옵니까? 다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죠. 좋습니다.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앞으로 계속해야 되죠.

예. 계속 해드릴 생각입니다. 주로 제례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관내 노인분들이고

그리고 향교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1년에 시에서 향교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총 경비가 2,800만원 정도 이천육칠백 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앞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현재 저희들도 지원을 하면 다른 시·군의 향교, 도의 지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지원하고 있고 특히 향교는 관내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오신 원로 유지들이 다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안되겠느냐 다 저희 아버님들이고 할아버님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다고 불평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다소간 인상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2002년도에 저희들 좀 인상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과장님 소신이 있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구암 보수에 총 공사비가 2억7천 들었는데 확보된 금액이 2억3천이거든요. 추경에4,000만원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 예산에 국비 3,000만원,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영구암 대웅전 보수하는데 총 공사비가 2억7천 정도 있어야 된다면서요. 지금 확보된 게 2억3천이라고

2003년도에 확보된 금액이 영구암 자체부담금 포함해서 1억3,500입니다.

이 예산만 하면 완전히 끝납니까? 공사가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암이나 은하사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가락국 당시에 건립된 우리 전통사찰이 모은암도 있고 흥부암도 있고 장유암도 있고 장유 화상이 대표적으로 지은 사찰인데 흥부암은 왜 지원 안 해줘요. 이것도 전통사찰 아니에요. 영구암 정도의 은하사는 대표적인 절이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영구암 정도 지원하면 흥부암은 문자 그대로 마을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절이예요. 알겠습니까 장유화상의 모은암은 어머니 은혜를 위해서 지은 절입니다. 장유암은 말이예요. 우리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은 절이고 다 뜻이 있는 절인데 흥부암도 지원해 줘야죠. 참고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왕 인도 허황옥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으면 안 됩니까? 이 정도의 성격 같으면 수로왕 정도면 가야권 문화정비사업 중에 으뜸인데, 이런 부분은 2억7천인데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와서 시비로 다큐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산동 고분군 말이에요. 자료를 한 부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술입니다. 일반회계 58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44억76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30억3,933만원으로서 세입총괄은 74억4,6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예술문화는 194억8,622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76억7,133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관광관리는 100억9,299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98억5,663만4천원이 증가되어 세출총괄은 294억7,85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세입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4억76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보상비 540만원을 비롯해서 11건을 지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30억3,933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보상금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해서 540만원입니다. 이외 10건에 도비 지원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 인건비는 6,073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91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이동조립식 무대조명 음향설치 운영 인건비, 불법게임기 폐기물수거 및 문화의 거리 청소인부임, 문화의 집 4개소에 한번 운영보조 인건비 등을 계상했고 문화의 거리 관리 인부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14억4,342만3천원은 전년도 보다 2억5,18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억1,851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와 기타수용비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93페이지 경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860만원입니다. 이것은 임호 야외공연장 전기요금과 문화의 집 4개소, 창작스튜디오, 가야문화예술관 등의 손해보험료가 계상되어 있고, 김해 문화의 집 등 4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 8,545만원은,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문화의 집 교양강좌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시립가야금단원 머리장신구 구입비로 33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립합창단과 가야금단의 신규단원 단복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급량비가 835만원, 임차료가 1,910만원인데, 이것은 가야금단 합창단 문화예술행사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972만8천원은 문화의 집 4개소에 대한 난방용 유류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9,292만5천원은 무대음향조명 유지보수비를 하기 위해서 2,780만원,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 보수비로 2,000만원, 김해 내외 문화의 집 및 문화의 거리 분수대 청소비로 270만원, 김해내외 문화의 집 문화의 거리 및 분수보수비 2,100만원, 임호 야외공연장 및 청소년광장 유지비로 600만원, 김해 문화의 집 카페트교체 유지비로 1,000만원, 김해, 내외, 안동 문화의 집 유지보수비 542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토요상설무대 셋팅비로 600만원, 수변음악회 셋팅비 1,300만원, 읍면동 순회음악회 셋팅비 1,800만원, 유명예술단 초청행사 셋팅비 1,800, 합창단 행사 셋팅비 1,2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가야금단 행사 셋팅비 700,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행사 셋팅 750, 문화예술행사 추진여비 400만원, 문화산업진흥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직원들 업무추진비입니다. 2,244만원, 다음 문화예술행사 및 가야민속촌 조성 업무추진비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토요상설무대 행사비에 2,000만원, 읍면동 순회음악회 행사비에 2,000만원, 문화자원봉사자 교육보상이 160만원, 장유 문화센터 공연장 행사비 1,800, 칠암 문화센터 공연장 행사비 2,000만원, 문화기획 행사비 5,000만원, 시립합창단 행사비 3,000만원, 시립가야금 연주단 행사비 1,400만원, 문화의 집 운영 자원봉사자 중식비 1,200만원, 문화의 집 운영 자원봉사자 교통비 480만원,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연수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2,500, 토요일 밤 라이브 음악무대 운영비 1,400, 기타 각종 문화 행사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립합창단 운영비 4억4,744만9천원은 43명에 대한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립가야금단 연주 운영비 2억1,569만6천원은 가야금단 16명에 대한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 시민 책읽기 시상금이 200만원, 제8회 학생합창 경연대회 시상금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2억4,334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5억3,00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학술용역비로 1,7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가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지원이 1,36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1,200, 여기는 김해 문화원에 600만원이고, 도서관에 600만원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비 1,000만원 지원받아서 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이것은 박물관 행사지원비입니다.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락문화제 행사지원이 4억,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은 국비가 30%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150평 규모로 지을려면 실제 10억이 소요되는 데 시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부족분은 설계완료 후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억7,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립 민속박물관건립 감리비가 2,360만원, 진영도서관 자료구입비가 5,124만원, 농어촌도서관은 50%가 국비지원이 따릅니다. 김해도서관 자료구입비가 8,150만원 국비가 30% 지원됩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117억3,873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11억4,18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가야금 교실운영비 600만원, 농악교실 운영비 1,320만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비 1,200만원, 문화의 집 운영 지원비 1,440만원, 가야문화예술관 운영비 600만원, 조선환여승람(지리지) 김해편 국역 제작이 3,000만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행사비 2,000만원, 김해 가락합주단 행사비 300만원, 김해 교향악단 행사비 8,000만원, 민간예술문화 행사비 지원이 3,000만원, 김해 민속보존회 운영 및 오광대 행사비 3,000만원, 김해문화센터 공연행사 지원이 2,500만원, 가락문화제전위원회 운영비 지원이 1,200만원, 가락문화제전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교류 행사비 1,000만원, 문화원 공연장 전기료 1,200만원, 국악교실운영 문화원에서 하는 건데 1,940만원, 지명변천 유래사 발간비 3,000만원, 정월 대보름날 행사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제15회 김해예술제 행사비로 6,000만원, 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비로 1,000만원, 청소년예술제 개최에 3,000만원, 제8회 환산 이윤재 선생 추모행사비로 문화원에서 하는데 500만원, 예총단체 시 주관행사 이것은 단체별, 개별행사입니다. 1,800만원, 제7회 경남 초·중·고등학교 사물놀이 경연대회에 500만원, 연지공원 봄축제에 1,500, 봉암 초등학교나 신어 초등학교 고적대에 대한 장비보수비로 각각 500만원씩, 문화의 집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내외 문화의 집 음향세트 설치비로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 스포츠센터 건립비로 10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김해도서관 서가 및 도서정리용품 구입비가 1,250만원, 김해도서관 전자책 구입비가 5,000만원, 진영도서관 서가 및 도서정리 용품구입비가 1,000만원, 진영 도서관 전자책 구입비 1,500만원, 음향조명 장비가 1억원이 있는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무대장비가 노후되었고 출력이 약해져서 1억을 들여서 새롭게 단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시립 가야금단 악기구입비가 5,72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 50억은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센터 2004년도 채무부담상환 50억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인건비는 2,461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원 1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1,680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대통령생가에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78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5,912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8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억335만원으로서 내년도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종 팜플렛 제작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0만원, 이것은 야외관광안내판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200만원은 도자기축제 준비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 급량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 1,332만원은 일본 후쿠오카 부두 홍보시설 임대료가 5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 진영휴게소 부지사용료 부족분 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야립 관광안내판 수선비 600만원, 사무용품 복사기 수선비가 135만원, 관광시책 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 여비가 300만원, 남해안 관광벨트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관광분야 종사자 팸투어 500만원, 관광가이드 활동 실비보상비가 1,620만원, 장군차 재배자 선진지 견학비가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93억2,156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92억8,68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보상에 3,600만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에 26억,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에 41억8,000만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이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12억4,500만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도예촌에 4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가 1,3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권 기반 정비사업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7억1,2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4억원을 확보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감리비로 4억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 도예촌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5억8,700만원은 전년도보다 4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가야민속촌 주차장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가 5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3년 제2회 추경에 1억9,000만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3억5,000만원 모자라는 부분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김해장군차 묘목육성 보조금으로 40만주에 대해서 8,000만원을 확보했고 김해장군차 티월드 행사비로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김해장군차 제다공장 설치비로 8,000만원, 김해도자기축제 행사비로 7,0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칼라프린트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세출예산 총괄은 295억7,852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에는 관광관리에 32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원 인건비에 78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생가에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관광안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용인부사역 억제에 따라서 781만5천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에 문화유산 해설사를 파견해서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1,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3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도예촌 조성사업에 시비 3억원을 감액시키고 자체사업으로 도예촌 운영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0 광주·여주 도자기엑스포 기획에도 참여를 여태까지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인데 도자산업 전국 제1인자입니다. 이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도자전시관을 외형적으로 웅장하게 지어놓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없으면 사장시킨다 그래서 운영관리계획 전시회를 포함해서 다른 도자전시관과 차별화해서 해야만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운영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이에 따라서 전시공간 확보라든지 배치, 시설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읍면동 순회음악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 60회입니다. 60회를 18개동에 나누면 3회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대충 올라왔는데 과연 시행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예.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13회를 했습니다. 또 학교지역 공연은 6회를 했고 순회음악회는 8회를 했고 토요상설무대는 연지공원 및 수변데크 라이브음악회 9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청소년광장에는 YMCA에서 매주 토요일 4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27회를 했고 임호야외공연장에서 8회를 한 바 있고 거북공원에 9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앞으로도 작은음악회라든지 작은행사들을 시민들과 더 가깝게 해서 행사를 늘리고 돈을 적게 들이면서 시민들에게

음악회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각 주체들은 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YMCA 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을 빼고 나면 우리시에서 전부 주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관현악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데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불분명한데 나중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시립박물관 건립에 5억7,600만원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어디 설치합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장소는 도서관 뒤에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5억7,600만원이면 총 사업비가 이 이상은 안들어갑니까?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그 바로 옆에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시립박물관의 전시품목이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은 주로 옛날 농경시대의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으로 넘길 것입니까?

문화원에 현재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열은 아직 안되어 있고 일부는 조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문화원 옆에 공공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어서 같이 문화원하고 연계가 되면 운영도 쉽고 관광의 코스도 좋지 않느냐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진영도서관, 김해도서관 자료구입 외 여러 가지 예산이 2억3,000만원입니다. 진영도서관하고 김해도서관은 도립입니다. 도립인데 왜 시에서 이만한 투자를 자료구입이다 영상구입이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립은 도립입니다만 도립이면 도에서 전부다 지원해야 되는데 실제로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국비, 도비를

진영도서관이나 김해도서관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주는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을려고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도립도서관에서는 요청이 없었다?

예.

우리가 자의적으로 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구입은 도서관에서 요구한 것이고 다른 장비유지는 우리시가 한 것입니다.

1년에 우리 시비로서 2억3,000만원 많다, 내외문화의 집 보수공사가 3,000만원, 음향셋트가 3,000만원입니다. 내외동은 건축한지가 얼마되지도 않은데 다른 동에는 지금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일 현대화로 지었다고 했는데 벌써 문화의 집 보수한다고 3,000만원, 안에 음향셋트 수리한다고 3,000만원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109억원이 투자되는데 모든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건축과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만 집행해서 건축과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예. 예산성립만 우리가 하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관광과와 상관없이 건축과에서 하는게 안맞습니까? 나중에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게 맞는 것이지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예산성립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모순된 점이다 그리고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에 올해 26억원이고 중장기계획을 보면 470억원 들어가는데 민간투자가 포함된 것이죠?

예. 지금하고 있는 것은

김해도예촌이 올해 41억원인데 총 사업비가 225억원입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인데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보면 또 예산이 12억4,500만원, 김해도예촌 기반정비사업에 4억1,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하는 사업이 대개 운동장 조성이나 화장실, 휴게실 이 정도인데 이것은 문화관광권 기반사업 예산에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추이를 해야 된다 안그러면 처음부터 가야민속촌 사업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돈은 무엇이고 문화관광권 사업은 무엇이며 중복투자이다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문광부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일종의 기반시설들 즉 부대시설은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자기들이 정부사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이 사업량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항목을 설정해서 별도로 이 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의 출처가 틀리다 행자부와 문화관광부하고 틀린다 그런데 가야민속촌 주차장 발굴 문화재 용역비가 3억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을 할때 그 바운다리에서는 문화재발굴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주차장한다고 3억5,000만원이 또 계상되어서 이중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청동기시대 문화유적이 나왔기 때문에 발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발굴을 다 할려면 5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2회 추경에 1억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3억5,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발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을 처음에 할때 문화재발굴을 해야 된다는 지표조사가 나왔다 아닙니까? 문화재발굴비가 전체 가야민속촌을 하는데 이미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하는 사유가

나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려면 제일 먼저 지표조사를 합니다. 지표조사를 해서 시굴조사를 합니다. 시굴조사를 할때 이것은 발굴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그때가서 결정납니다. 다행히 시굴조사를 하고 나서 여기는 유굴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공사해도 좋다면 구태여 발굴조사 용역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야민속촌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굴조사를 마치니까 청동기시대 주거지역이 나타났으니까 이것은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에 1억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서 3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표조사에서 2002년도에 이미 확정은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표조사를 해가지고는

지표조사를 해서 여기는 발굴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판정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땅속에 들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선 지표면상에 나타나는 각종 유적 흔적들을 조사해서 그 다음에 시굴조사에 들어갑니다. 시굴조사에 들어가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발굴을 해야 된다 이것은 발굴안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해 줍니다.

가야민속촌에 지금 현재 건물도 들어올 것인데 주차장 이 사업이 5억4,0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집을 지을려면 그것도 또 발굴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기화 계획에 지금 현재의 발굴조사 때문에 가야민속촌 사업이나 도예사업이 언제까지 간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발굴이 1, 2년에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에 5억4,000만원 예산상 내려왔다, 내후년에 화장실 짓는다, 문화재발굴 또 한다 또 2, 3년 걸린다 언제할 것입니까?

전체 기간이 2, 3년 걸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 발굴은 6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진짜 보존해야 된다면 그 사업을 시행못하는 것이고 대부분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발굴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야민속촌 사업에 설계가 완성되었다면 어느 자리에는 무엇이 생기고 어느 자리에는 무엇이 생긴다는 것이 이미 판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발굴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다음에 순서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현재 개인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고 발굴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양해동의서를 받아서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가야민속촌에 용지매수가 다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다 안되었습니다.

주차장용지는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 가겠네요.

현재 저희들은 2008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2008년도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외지에서 관광을 온다면 내세울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군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해장군차 묘목 육성보조 해가지고 8,000만원 되어 있고 김해장군차 제다공장 설치해 가지고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장군차를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농가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주로 대동, 생림, 상동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얼마나 해줍니까?

지금 묘목만 우리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키우는 것은 농가에서 직접 키웁니다.

장군차 판매는 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2,000통을 생산했습니다. 먹는 식품이다 보니까 보건소 식품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받으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판매밖에는 지금 안 되고 백화점 이런데 진열을 못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5,000통 이상 생산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제다공장을 설치해서 위생허가를 받아야 백화점에 진열하고 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다공장 건립이 시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김해의 상품이라 해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장군차라도 백화점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팔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공장을 만들어서 백화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급되도록 김해가면 장군차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이나 우리 시비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군차를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할려고 이때까지 해왔는데 나중에 판로를 걱정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다공장 건립에도 건축비를 지원해 주고 2006년까지 묘목을 200만주 보급합니다. 공짜로 보급하면 200만주 되면 생산품이 안떨어지고 시중에 판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의 생산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차는 발효차로서 승부를 볼 그런 계획으로 발효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장군차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차가 될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 될 수 있는 차로 만들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더라도 앞으로 꼭 장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됩니까?

민속촌 조성사업비는 우리 공공이 450억원, 민자가 4,00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몇 % 되어 있습니까?

민자가 60억원이고 공공이 410억원입니다.

470억원이에요.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이 45억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 45억원은 전부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이번 연말에 공공이 410억원으로 변경될, 10배 정도 불어납니다.

공공은 전부 국비입니까?

50%가 국비이고 15%가 도비이고 35%가 시비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26억원은

지금 변경되는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국비, 도비만 26억원 되어 있네요. 국비, 도비면 시비도 35% 정도 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야민속촌은 시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은 주차장에 대해서 문화재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이 비율대로 할려고 준비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혼동됩니다.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설명할 때 시비는 추경에 할 것이라고 해야 다음 추경할 때 쉽니다. 그리고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41억8,000만원인데 국비 20억, 도비 6억, 시비 20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예촌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예촌도 당초에는 공공부분이 60억원 되어 있고 민자가 40억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되면 공공이 122억원 되고 민자가 31억원 됩니다. 이것도 약 두배 정도

민자사업입니까?

민자는 공공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야만 민자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주로 음식점, 펜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총 사업비가 153억원입니까?

예.

민자는 아직 선정된 것은 없고 나중에 공고를 합니까?

나중에 모집공고를 해서 없으면 개별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도예촌 조성사업이 현재까지는 얼마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예촌 조성사업도 우리 공공부분에 60억원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다 되어서 공사는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몇 %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들어갑니다.

국비는 확정되었습니까?

12월말 되면 확정되는데 거의 결정은 다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15% 확정됩니까?

예. 국비가 따르면 도비부담금이기 때문에 이 부담금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부담금이 되어 있어도 잘 안주는 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개별부담이 아니고 전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이나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이나 우리 과장님 설명한대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했는데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도비도 25% 받으면 더 좋겠지만 안되면 우리 정해진 이 지원비도 차질없이 받아와야 사업이 차질 없습니다. 명심하셔서 국비, 도비 차질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추진비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서 시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향이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601페이지 김해문화센터 공연행사 이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사단법인 김해문화센터라는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 우리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를 어떤 것을 합니까?

행사는 주로 구연동화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가야금단 악기구입비가 5,700만원이거든요. 우리 김해시립가야금단에 악기를 구입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현악이나 이런것도 악기 다 구입해 줍니까?

저희들 가야금단은 처음에 시립이 되었을 때 전부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25현 가야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25현 가야금을 15개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중음 가야금, 저음 가야금 각 2대씩 해서 구입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가야금단에 단원들이 자기 악기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자기 악기로 안하고 우리시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네요. 악기라는 것은 자기 손에서 익어서 자기 악기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행사장 와서 시립할때는 다른 악기 하고 집에 연습할 때는 다른 악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설명해 주실랍니까?

지금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자기 악기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가야금단은 12현금을 저희들이 창립할 때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0만원 25현 같은 것은 상당히 가야금중에서는 고가입니다. 고가다 보니까 단원들이 도저히 자기 시립해서 한달에 한 7, 80만원 받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청상 구입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전부 나올 때마다 25현금을 빌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김해시를 대표하는 가야금단에 연주자가 자기 악기가 없다.

12현금은 많이 있는데 25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음가야금이라든지 저음가야금은 특수할때만 쓰기 때문에 단원들이 안가지고 있습니다.

악기 25현 뿐만 아니고 중음가야금, 저음가야금, 양금, 보면대 등

보면대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주어야 합니다. 악보 놓는 것이니까

보면대는 저도 압니다. 보면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반하기 힘들고 하니까 사준다는 건 맞지만 악기 사준다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것도 5,700만원입니다.

당초 저희들도 25현금을 안사줄려고 노력하다가 지금 12현금 가지고는 도저히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음이 약해서 그래서 25현금을 사 줬는데 물론 게중에 악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악기를 25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 한 것이고 중음이라든지 저음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 악기를 안쓰기 때문에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가야금도 중음가야금, 저음가야금 악기 따라서 서로가 거기에서 연주하는 것이지

연주에 따라서 필요하거든요. 연주 곡목에 따라서 중음, 저음이 필요한데 이것을 단원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거든요. 사실상 중음, 저음, 양금은 공통악기입니다.

저도 보면 우리 역시도 바리톤 악기를 잘 안써잖아요. 바리톤 악기 잘 쓰는데 있습니까? 안쓰죠. 그러나 개인적인 바리톤 악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게 안쓴다고 해서 돈을 5,7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행사를 얼마나 합니까? 시립가야금단에서 행사를 얼마나 합니까?

약 15회에서 20회 정도 합니다.

15회에서 20회 하는데 음악 감독수당이 157만5천원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회 정도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네요.

이 수당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회 해서 1년에 15회를 하는게 아니고 수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각종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가 제가 말하는 것은 개략적인 숫자를 얘기한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매주 2회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연습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있고 줄 것은 다줬더라구요. 그런데 이 하나 운영하는데 2억1,500만원이고 또 합창단에 사억몇천이고 여기도 보면 수당부터 시작해서 다 주면서 그리고 객원지휘자 수당이 있는데 객원 지휘자는 1회인데요. 1회라 했는데

객원지휘자는 정기지휘자가 하다가 자기 보다도 우수한 사람 한번 초청해보므로 해서 단원들 실력도 늘릴겸해서 타지역에서는 상임화 되어 있는데서는 보통 3, 4회를 넘게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했는데 이것도 2, 300만원 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돈도 없고 하니까 적게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우리 김해시에서 관사까지 해줄 정도로 유능한 지휘자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 합창단 지휘자도 밖에 나가서 객원지휘자로 해서 수당 받겠네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립합창단 객원지휘자는 우리가 안해줘도 되겠요. 충분하게 올해는

비단 합창단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라든지 전부다 연중 1, 2회 정도는 객원지휘자를 데리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연습비, 무슨비, 운영비 이것도 있고 여기 또 300만원 있습니다. 합창단 행사비 300만원 곱하기 10번, 행사 10번 밖에 안하네요. 한번 행사하는데 300만원 너무 많이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찌보면 많이 쓴다고 허남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상임화된 합창단에 가보면 가야금단은 전국에서 우리 시가 유일무이 하니까 다른 데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창원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예산이 8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우리 시립악단에 임원수당, 단장들 객원수당 제가 나열해 볼까요. 반주자 84만원, 단원 수당이 73만5천원, 임원수당은 무엇입니까?

임원수당은 각 반별로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엘토, 바리톤 팀장에게 주는 임원수당입니다.

단장한테, 팀장은 수당이 따로 있네요.

예.

그런데 많은 돈을 주면서 악기를 못사준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김해시립합창단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생활이 안되니까 다른 데

다른 데 있다가 우리 합창단할 때 들어오고, 자기 나름대로 학원 운영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합창단에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연주를 하면서 반주수당을 84만원이나 받아 가면서 악기를 못산다 이것은 너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