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종합사회복지관 2004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액은 8억2,392만3,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4,96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총액은 6억663만2,000원으로서 경상예산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되어 있어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565쪽 하단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이 2억1,729만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총 예산액이 1억8,344만1,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예산액이 1억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내역은 운영수당이 주로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567쪽입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00만원으로서 재료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특화사업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294만1,000원으로서 증액이 없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각종 사업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570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570쪽 하단 민간이전입니다. 총예산액이 2,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의 운영보조와 프로그램 지원, 중고품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고 2004년도에는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비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7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원으로서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장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3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572쪽 상단 사업예산중 시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 총예산액이 3,38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재료비가 1,350만원으로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구입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3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복지관 시설보수, 배관누수 공사에 따른 청사 관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1,135만원입니다. 올해보다 감되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교구 구입과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떨지 말고 차분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바짝 얼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희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고,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71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푸드뱅크 장비지원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570쪽에 도비보조사업에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571쪽 자산취득비 국고보조사업 푸드뱅크 장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라는 것은 잉여식품을 저소득층에게 나누어 주어서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푸드뱅크 체계가 기초 푸드뱅크가 있고 도단위 푸드뱅크가 있고 전국 푸드뱅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에 따른 잉여상품은 주로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캔 종류같은 것이 남으면 광역에서 기초 푸드뱅크로 배부해 주고 비누나 세제 같은 생활 필수품도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음식물일 경우에 아무리 캔이나 통조림류라 하더라도 배부 과정에서 보관하는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냉동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물건을 담아서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리고 570쪽에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취미 기능교실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 지원, 재가복지 사업, 기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기능교실 중에서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주로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농번기에 시간상, 거리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농한기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미 기능 교실을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고받아서 각 읍면동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이라고 그러면 보통 보면 면단위에도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프로그램하고 강사라든지 이런 전체 운영하는 운영비라는 이야기입니까?

강사수당이나 교육에 따른 재료구입 등 15개 면이 안있습니까? 면사무소에 회의실을 빌려서 우리가,

주민이 원했을 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세워야 됩니다.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푸드뱅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중앙체인이 있다고 말씀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아까 캔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유통기간이 길 것이고 제과점이나 음식점 같은에 잉여식품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한테 나누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수거하는데도 차량이 있어야 된다든가 보급할 때도 운반체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가 더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중앙에서 한다면 그 부분은 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차량이라든지 다 지급이 되고 우리는 일시 보관하는 것만 해 주면 되는 것인지,

잉여상품이 어느 식품이 얼마만큼 어느때 공급된다는 계획도 없고 주다 남은 식품을 배부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양이 공급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오는 것은 주로 변하지 않는 것, 생필품 비누나 이런 종류가 되겠고 기초푸드뱅크에서 취급하는 잉여식품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떡류나 제과, 이런 종류인데 보통 민간이 운영하는 잉여식품이 기탁이 잘 안됩니다. 주로 하나로마트에서 떡류가 팔고 남으면 저희들한테 배분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보면 상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즉시 배달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와서 또 다시 배분해 주면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할 염려도 있고,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잉여식품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필요한 복지관에 여기에 식품이 남았다고 하니까 단체에서,

복지관에도 푸드뱅크 장비로서 냉장고가 큰 것이 다 작년부터 장비를 지원받아서 거기 보관해 놓았다가 돌릴 때도 아이스박스 같은데 담아서 변하는 음식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음식이 주로 기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상할 음식은, 그리고 음식 종류는 광역 푸드뱅크에서 잘 배분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운영이지 않겠는가, 운송이라든지 여기에 가장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 것인데,

재가복지 차량이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종찬위원님.

관장님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130만원 오면 주로 다과회에서 많이 나오죠?

예?

주로 빵 종류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은 기초푸드뱅크에서 가끔씩 들어오고 중앙에서는 전국 푸드뱅크에서는 그런 것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를 대형냉장고도 있다고 했는데 저장을 할 수,

복지관에는 냉동 탑차는 없습니다. 복지관에 재가복지차량이 있는데 복지관에 대형냉장고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월요일, 화요일은 재가에서 밥을 돌리죠?

그것은 푸드뱅크가 아니고,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태여 이것을 이중으로 쓸 것이 뭐 있느냐, 월요일, 화요일은 재가에서 밥을 돌리니까 거기에 같이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재가에서도 밥도 나가고 반찬도 나가고 다 그렇잖아요. 수요일, 목요일은 불교에서 나가죠?

재가복지사업으로 재가복지 반찬을 나누어 주는데 푸드뱅크는 언제 어느때 잉여식품이 남을지도 모르고 언제 기탁될지도 모르고 체계가 우리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중으로 연료비를 들여서 할 것이 뭐 있느냐, 대형 냉장고가 있으면 그 사람들 11시30분까지 밥을 배분받아서 나가기 전에 어차피 봉사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관에 가서 받아서 한꺼번에 같이 돌려주면 안됩니까?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도 없는 것 같아서,

푸드뱅크는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양로원이나 보육원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재가복지 대상자에도 돌려주고 있습니다. 배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그런데 관장님, 차량이 여러 대가 되잖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봉사하는 차량들이,

재가복지,

아니 불교계통에서 하는데 차량들이 여러 대 되는데 주로 장날 같은데는 없는 사람들이 평지에 안살고 위에 살잖아요. 그때 딱지를 붙여놓고 간답니다. 주차위반으로, 그 돌리는 날 만큼은 그 딱지를 붙여서 하면 봉사차량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괜찮은데 나중에 시에 들고 들어오면 창피스럽잖아요. 남의 밥 돌리러 갔다가,

절에서 운영하고 성당에서 운영하고 하는데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관련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급식소에서 하기 때문에,

차량은 1년동안 거의 같은 넘버입니다.

재가복지차량이라고 앞에 써서,

제 이야기는 교통행정과에 협의해서 그것 만큼은 봐 주어야 안되겠느냐,

구두로 이야기는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구두만 하면 뭐합니까? 갖다 붙이는데,

오연택위원님.

고생많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부서가 전국에 자치단체에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정부 조직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서네요?

각 시군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의, 앞으로 추세는 종합사회복지관 뿐 만 아니라 복지 시설,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정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설립이 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까?

여성회관이나 이런 경우는 직영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보통 법인이나 종교 단체에서 위탁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8억정도 가지고 1년 살림을 사시는데 아주 여성들한테도 그렇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면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안있겠나, 사회복지과하고도 겹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정원이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28명이다,

예.

정원 30명으로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한정 지어놓은 것입니까?

복지관 운영조례에 의해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만 입교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당초 복지관 어린이집이 생기기 전에는 어린이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입학하기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소득 아동을 받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어느 어린이집이나 저소득층이 우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만 아니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등록을 하면 다 해 줍니다.

조치결과사항으로 관장님이 대답하신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어린이집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까, 하니까 시내 중심지역이 아니고 공단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좀 꺼리고 노력한만큼 정원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당초 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생길 때만 해도,

행정사무감사 대답한 자료입니다. 관장님 도장이 찍히고 대답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억안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렇다면 시 중심부에 있는 김천시청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임대를 얻어서라도 이런 좋은사업은 추진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예산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복지관 어린이집 정원이 차지 않는 이유가 거리가 멀어서라고 한정적으로 그래서라고만은 이야기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분이 거리제약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관 어린이집 운영은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복지관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드리는 것은 저렴하게 수강료를 받아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시민이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원을 좀 늘려서라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사업을 확대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예산 내역이 없기 때문에 한번더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관 어린이집이 제가 초대 복지관 관장을 할 때 개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내 어린이집이 몇 군데 안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지관 어린이집에 들여보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시내 어린이집이 정확한 통계는 안가지고 있는데 많이 생겨서 복지관 뿐 아니고 김천시내 전체 어린이집에 정원을 채우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태어나는 숫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한계에 안왔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어린이집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은 이런 어려운 점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자기들 스스로 어린이들 모으는데 너무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선전도 어린이집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플랜카드도 김천시내 어린이집 원아모집으로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오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뜻은 참 좋습니다. 개인 사설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에서 시내 복판에다가 어린이집을 개소한다, 그 취지는 참 좋은데 다른 어린이집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사설어린이집은 수강료가 10만원에서 12만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시내 복판에 진출해서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유치원 비슷하게 해서 하면 인기도 끌고 모으는데는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파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님.

관장님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6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 주간행사 지원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개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까 싶어서,

민간이전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소속 단체로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14개 단체에 25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경상보조 예산 1,000만원은 자원봉사자 대회나 도단위 대회나 자원봉사자 교육때나 평가할 때, 봉사단 유니폼 구입할 때, 집기 등 운영비에 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적지는 않습니까?

좀 부족한 듯 한데 그래도 좀 아껴서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에 쓰시는데 너무 부족해도 전부 주머니를 끌러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14개 단체는 회비를 매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같이 동참할수록 상당히 의지가 강해지고 봉사정신이 더 투철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567쪽에 결식아동 도시락 특화사업 해서 2,000원씩 250명 10회 올라왔는데 총무과 소관에도 결식아동 해서 인원은 얼마 안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교육청단위나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데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어떻게 배정합니까?

저희들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방학기간동안에 보통 보호대상어린이들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비나 연료비나 기본적인 것은,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학교에서 무료 급식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손아동들이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밥해 먹을 수 있는 아동들이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학기간동안에 복지관에서 반찬, 주로 반찬을 많이 하고 밥은 덤으로 해서 굶지 않도록,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그런 대상자를 보고받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도비보조사업이지 도비가 너무 적고 시비도 얼마 안되는데 좀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도에서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학동안에 한정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도비를 많이 따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만 보고를 드리면 어떨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68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의 전국대회, 도대회, 가족체육대회 등 해서 1,200만원씩 3회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민회 지원사업으로 회원 및 가족수련회와 회원 교육 등 해서 500만원씩 연 2회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 정보지 지원사업에 주1회 발행되는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7만3,200원씩 700부 해서 5,124만원입니다. 도비 1,537만2,000원, 시비 3,586만8,000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농경지 규모가 1만㎡미만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재학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681페이지 되겠습니다. 77만20원씩 573명 해서 4억4,122만2,000원입니다. 국비 1억3,236만6,000원, 도비 9,265만7,000원, 시비 2억1,619만9,000원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에 200만원에 80% 지원해서 160만원입니다. 도비 50만원, 시비 1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출산을 전후해서 총 170일간 기간중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0만원씩 연 30명 해서 80% 지원에 2,160만원입니다. 국비 1,080만원, 도비 324만원, 시비 756만원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규모가 1만㎡미만의 농가에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의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만7,230원씩 550명 해서 6억7,497만7,000원입니다. 국비 3억3,748만8,000원, 도비 1억124만6,000원, 시비 2억3,624만3,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760만원 5개소 50% 지원에 1,900만원입니다. 국비 1,140만원, 도비 380만원, 시비 380만원입니다. 농가와 컨설팅 업체간에 1년간 계약체결후 컨설팅 업체에서 농가를 월 2회 이상 방문해서 경영진단과 기술, 생산관리 등을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서 1년간 교육을 시키는 수료과정으로서 250만원 4명 80%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입니다. 후계농업인 위탁교육사업으로 상주대학교에 학사과정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씩 8명 해서 50% 지원에 640만원입니다. 도비 320만원, 시비 320만원입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에 100만원씩 65대 50% 지원에 3,250만원입니다. 도비 975만원, 시비 2,275만원 되겠습니다. 684페이지로 농사업무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전업농 및 친환경농가 농가교육보상 외 3건에 828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추진에 50만원씩 3명 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 685페이지로서 국내여비입니다. 양곡관리 지원사업에 정부양곡 결산 및 정산과 정부양곡관리에 578만8,000원입니다. 국비 463만3,000원, 시비 115만5,000원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씩 2명 해서 400만원입니다. 도비 120만원, 시비 2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86페이지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550만원씩 35대 40% 지원에 7,700만원입니다. 도비 2,310만원, 시비 5,390만원으로서 기계화가 가능한 쌀생산조직이라든지 전업농가, 공동이용조직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두렁조성기 공급에 320만원씩 10대 40% 지원에 1,280만원입니다. 도비 384만원, 시비 896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미경지정리지구로 논두렁이 많은 지역에 트랙터 보유생산단체나 영농법인 등에 논두렁 조성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300원씩 30만매 해서 50% 지원에 4,500만원입니다. 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RPC나 농업인 등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 100만원씩 50㏊ 50%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10㏊이상 집단화된 들판에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인센티브 부여 사업으로 25만7,140원씩 7농가에 180만원입니다. 도비 54만원, 시비 126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실천 우수농가로 친환경 농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폐비닐 전용수거기 지원공급 사업으로 250만원씩 2대 해서 80%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250만원 되겠습니다. 벼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 1개소 80% 지원에 6,400만원입니다. 도비 1,600만원, 시비 4,8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RPC에 지원할 수 있는 벼저온저장 싸이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180만원씩 206대 해서 60% 지원에 2억2,248만원입니다. 도비 7,416만원, 시비 1억4,832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과수 등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파종기 지원사업으로 나이가 많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용에 불편한 농가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대당 110만원씩 해서 11대에 968만원입니다. 도비 363만원, 시비 605만원입니다. 다음 자동릴 분무기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여성 및 고령농업인 일손부족농가의 과수나 채소 등 하우스 시설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250만원씩 140대 해서 80% 지원에 2억8,000만원입니다. 도비 1억500만원, 시비 1억7,500만원입니다. 하우스 분무기 지원용 사업은 토마토나 참외, 감자등 하우스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만원씩 30대 80% 지원에 2,640만원입니다. 도비 990만원, 시비 1,650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차량 지원사업에 2,500만원 1대 50% 지원에 1,250만원입니다. 도비 375만원, 시비 875만원입니다. 대상은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기에 대한 농기계 순회 수리용 차량이나 수리용 부품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로서 689페이지입니다. 150원씩 해서 5만봉에 연 2회 춘추가 되겠습니다. 봄, 가을에 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무동력 비닐피복기 공급지원사업에 30만원씩 100대 해서 50%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양파라든지 감자 등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연작피해방지를 위한 심경공급기 지원 사업으로 하우스 수막감자 재배단지에 매년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심경공급 사업입니다. 400만원씩 15대 50% 지원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업무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여비보상 외 1건에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1,920만원인데 위원회 수가 16개소입니다. 시 단위 1개소, 읍단위 1개소, 면단위 14개소 해서 위원 수는 325명으로서 농업인대표나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개소당 120만원씩 해서 16개소에 1,920만원으로 도비 768만원, 시비 1,152만원입니다. 국외여비로 농지관리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 200만원 1명 해서 200만원입니다. 도비 20만원, 시비 18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및 칼라프린트기 구입에 1조 해서 200만원입니다. 농지관리업무 추진용 디지털 카메라와 프린트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업무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인 교육 외 7건에 926만원입니다. 다음 6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김천포도회 포도소식지 제작발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사업으로 김천포도축제 행사 지원에 9,000만원,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3,500만원씩 60% 지원에 2,100만원 해서 총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4페이지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채소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에 65만원 1명 해서 65만원입니다. 도비 32만5,000원, 시비 32만5,000원입니다. 다음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695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5,000만원 6개소 50% 지원에 1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3,750만원, 시비 1억1,25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수출실적이 있는 도지정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7개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1억원씩 2개소 해서 60% 지원에 1억2,000만원입니다.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서 도역점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저온저장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브랜드사용지정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7,800만원 40% 지원에 3,120만원입니다. 도비 936만원, 시비 2,184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홍보 및 판촉용재료구입에 2만원씩 100상자 4종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696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농특산물 소포장재 규격통일화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포장재 개발비로서 우리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포도, 자두, 배, 사과, 참외 등 해서 5개 품목에 품목당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천포도유래 기념탑 건립으로 조형물설치입니다. 1식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천이미지 홍보탑설치, 광고탑 설치가 되겠습니다. 1식에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위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로서 김천이미지 홍보탑 설치에 감리비로 60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도매시장 이전외 2건에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매당 1,000원씩 해서 5만매에 40% 지원 2,000만원입니다. 지례 5개면에 주로 생산되고 있는 양파에 대한 양파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망당 100원씩 90만매 40% 지원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두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서리 피해를 방지하고 잡초라든지 이런쪽에 인력을 덜기 위해서 부직포 설치사업으로 7,000만원에 50% 지원에 3,500만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0억원의 5%에 해당되는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농가 수치금액의 5%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새김천 농축특산물 이미지 홍보사업으로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 역사내 대형전광판 광고에 9,000만원, 서울 지하철 주요역사 7개소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축산업무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폐사축 매몰인부임 5만원씩 2명 해서 20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시에 살처분을 해서 처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악성가축전염병 교육참석 여비 보상 외 7건에 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월 1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시내 길거리에 나와서 주인없이 돌아다니는 개라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지정된 가축병원에 수송해서 1개월간 공고해서 주인이 없으면 동물보호법 제7조에 의거해서 동물 애완단체라든지 이런데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매월 3건 내지 5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442원20전씩 27만7,885두에 대한 1억2,28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860만3,000원, 도비 2,213만7,000원, 시비 2,214만1,000원입니다. 소탄저 기종저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구입입니다. 1만원씩 1,280두 해서 1,280만원입니다. 도비 384만원, 시비 896만원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방역사업에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4,500원씩 3,400병 해서 1,530만원입니다. 도비 459만원, 시비 1,071만원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에 따른 방역복 구입입니다. 4,000원씩 610벌 244만원입니다. 도비 73만2,000원, 시비 170만8,000원입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출규격 닭 생산 성장촉진제 사업입니다. 대상은 양계농가로서 30원씩 50만수 해서 1,500만원입니다.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903원50전에 1만6,990두 해서 1,535만1,000원입니다. 국비 904만6,000원, 도비 315만2,000원, 시비 315만3,000원입니다. 소에 대해서는 아까반애라든지 탄저, 기종저, 유행열 전염성 비기관염이고 두당 1,000원씩입니다. 돼지는 전염성 유량염이라든지 일본뇌염으로 두당 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 시술비로서 1,280두 해서 128만원입니다. 도비 38만4,000원, 시비 89만6,000원입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60만원씩 5명 12개월에 3,600만원입니다. 도비 864만원, 시비 2,736만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정된 공수의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으로 공동방제단에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제단당 3만원씩 해서 79개단에 15회 방역으로 3,555만원입니다. 도비 1,066만5,000원, 시비 2,488만5,000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만5,000원씩 4,710두 50% 지원에 3,532만5,000원입니다. 도비 1,059만8,000원, 시비 2,472만7,000원으로 우량정액에 의한 한우 능력개량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4,71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으로 4,000원씩 1,500두 70% 지원에 420만원입니다. 도비 120만원, 시비 300만원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한우 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에 5만원씩 720두 해서 3,600만원입니다. 도비 720만원, 시비 2,880만원으로서 유전자 DNA검사로 혈통이 좋은 송아지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으로서 25만원씩 2,750두 해서 4% 지원에 2,750만원입니다. 도비 687만5,00원, 시비 2,062만5,000원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사업으로 300만원씩 3개소 900만원입니다.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입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에 800원씩 20만6,343포에 1억6,507만5,000원입니다. 도비 4,952만2,000원, 시비 1억1,555만3,000원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으로 젖소 형질 개량을 위한 정액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로서 4만7,000원씩 170두 해서 80% 지원에 639만2,000원입니다. 도비 239만7,000원, 시비 39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란을 젖소 대리모에 이식해서 한우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만원씩 115두 해서 70% 지원에 1,610만원입니다. 도비 460만원, 시비 1,150만원입니다. 다기능성 계란생산농가 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200원씩 2,000수 해서 640만원입니다. 도비 240만원, 시비 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분양을 받은 닭을 사육하는 지원으로 청색 계란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격돈 생산 장려금으로서 3,000원씩 1만1,000두 3,300만원입니다. 도비 990만원, 시비 2,310만원으로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가 A등급 판정을 받을 시에 두당 3,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전해수 이용 가축시범사업으로서 300만원 1개소 80% 지원에 240만원입니다. 도비 72만원, 시비 168만원으로서 본 사업은 젖소나 돼지 축사에 전해수 제조기로 물을 급수하는 시설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해수라는 말은 전기를 분해해서 이온수를 생산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서 200만원씩 3대 80% 지원에 480만원입니다. 도비 144만원, 시비 336만원입니다.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으로서 40만원씩 25개소 80%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도비 240만원, 시비 560만원입니다. 한우 번식농가에 어린송아지를 개체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사에 보온등 시설을 해 주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동용 양봉사 시설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1개소 80% 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도비 480만원, 시비 1,120만원입니다. 다음 벌통보급사업으로 7만5,000원씩 136군 해서 70% 지원에 714만원입니다. 도비 306만원, 시비 408만원입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벌통 보급사업으로 1만원씩 2,730군 해서 60% 지원에 1,638만원입니다. 도비 573만3,000원, 시비 1,064만7,000원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자동채밀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175만원씩 14대 해서 60% 지원에 1,470만원입니다. 도비 735만원, 시비 735만원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 자동사양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5,000원씩 1,190개 해서 60% 지원에 357만원입니다. 도비 178만5,000원, 시비 178만5,000원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1대 해서 5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휴경농지이용 조사료 생산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717페이지입니다. 1억5,000만원에 40% 지원해서 6,000만원 되겠습니다. 특수가축시범 사육사업으로서 2억5,000만원 1개소 60% 지원에 1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오소리 입식작업 및 사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90만원, 시비 120만원입니다. 젖소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으로 8만원씩 500대 4,000만원입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젖소 농가 축사내에 공기환풍기 설치를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약품, 방역복, 생석회 등 5건에 대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핵군 조성용 수정란이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만원씩 70두 50% 지원에 1,0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우량 한우핵군 조성을 위한 수정란 이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한 해충 구제기 보급 사업입니다. 10만원씩 200대 해서 50%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기라든지 파리 등 해충 퇴치를 위한 기계 보급이 되겠습니다. 낙농헬프 지원사업으로서 농장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농장을 비울 때 낙농 파출 전문요원이 농장 관리를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1,000만원에 50% 지원해서 500만원입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목적은 저리 입식자금 지원으로 한우 사육기반을 확충하고 축산경영비 개선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간 대출 이자가 6%로 보전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자의 3%를 보전하고 축협에서 1.5%, 행정에서 1.5%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억의 1.5%를 대행해 주면 4,9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꿀 생산 포장재 제작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원씩 1만매 해서 50%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종돈검정 측정기 지원사업으로서 1,500만원에 60% 지원에 900만원입니다. 우량 형질을 보전한 종돈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돈 개량사업으로서 30만원씩 500두 해서 30% 지원에 4,500만원입니다. 모돈 갱신을 통한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돈 인공수정 지원사업으로 1만7,000원씩 4,000두 50% 지원에 3,400만원입니다. 우량 정액에 의한 양돈 능력개량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폐수처리용 톱밥지원사업으로 2,000원씩 400포 200호 50% 지원에 8,000만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악취 제거 및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격돈 생산비 지원사업으로서 3,000원씩 4만두 50% 지원에 6,000만원입니다.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가 A등급 판정을 받을 시에 두당 3,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준비하실 동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해외 경비 총무과에 3,500만원 요청하셨죠?

예.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농업인들하고 농업공무원들 같이 농업기술개발이나 선진 농업을 연수하기 위한 경비로 요구했습니다.

4,5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200만원 1명 80% 지원에 160만원 있죠?

예.

친환경농업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 2명 200만원 있죠?

예.

어떤 분이 갑니까?

그것은 누가 간다고 지정된 것은 없고 도에서 도비를 부담하면서 인원이 할당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비 도비 하는데 직원들 20만원 가지고 180만원 보태서 도비사업이죠?

예.

그런 도비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비 20만원 보태서 200만원짜리 도비사업이라고 하고 도비가 500만원 붙었네요. 그래서 4,500만원 같으면, 이것은 또 300만원씩 해서 15명이 가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시의원 해외 연수비 얼마인지 압니까? 130만원입니다. 5박6일에, 이것은 미국보다 더 좋은데 가는가 보네, 어째 300만원씩이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17페이지 특수가축시범 사육사업이라고 2억5,000만원 있는데 60% 지원인데 오소리를 사육한다고 했죠?

예.

오소리가 야생조수로 알고 있는데 관계 없습니까?

사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본위원이 몇 년전에 산림 사무를 봤습니다. 그때 오소리를 본 위원 지역에 사육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면 연봉에, 산림과에서 제재를 하더라고요. 야생조수라고, 이것이 법으로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바뀐 관계 조항만 복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년 안됐거든요. 3년전인가 이런 것을 남면 연봉에 기르는 사람이 김천에 명금당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연봉에서 사육하고 있어요. 제재를 받았는데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때 부항에서 사육하는 오소리가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지원했습니다. 국비가 돈이 내려오고 가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까?

예.

작목반이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게 조사 해놓은 것은 없는데 우리 관내에는 세 군데 정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군데가 작목반으로 합해졌단 말입니까?

전체 하나로 권역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판로사업이나 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유통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기른다고 해서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손해보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농기계 보조라든지 옛날 방울토마토를 할 때 대형 하우스를 지어주어서 지금 전부 빚더미에 앉아서 힘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해 나오던 사업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단위 시범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왕 질문드린 김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오소리 사육이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하시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3개소 된다면 1개소에 지원하신다면 특혜 안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작목반을 선정 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가축 통계조사를 12월말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목반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지 싶고 사육농가로 몇 개 농가가 안될 것입니다. 작목반을 집단화되어서 작목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육농가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으로 계상된다면 1개소로 정하지 마시고 범위가 작다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 말입니다. 특화사업으로 기왕 시작하실려고 마음 먹었으면 집단사육을 할려고 하면 1개 부락에 몇 사람을 육성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농가를, 특혜 관계가 시비거리 되거든요. 적은 농가같으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다양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승호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지원하는 것이 보면 개소가 1개소, 3개, 1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717페이지, 15, 14쪽을 보면 1개소에 월동용 양봉사 시설 지원 1,600만원씩 주고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 480만원 주고 대체로 보면 개소 자체가 1개, 휴경지 조사료 생산사업에 1개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특혜같은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업선정은 매년 임의로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도 참여가 됩니다.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분과가 없이 그냥 1개소에 주겠다, 1개소에 주겠다고 지금 계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1개소라는 계산을 잡을 때는 어느 곳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한 곳인가 두 곳인가 알고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조건 1개소라고 올려,

이 사업이 전부 보면 아실 것입니다만 전부 도비가 붙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지정되어서 시비부담금까지 딱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선정안된 상태이고 심의해서 추후에 결정해서,

도에서 도비를 내려줄 때 1개소를 주어라, 3개소를 주어라, 4개를 해라, 정해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예산편성은 1개소 아니면 1식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지침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보태고 빼고를 못합니다.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이라고 713쪽에 3개소에 900만원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세곳 아닙니까?

3개소입니다.

이것도 300만원씩 주면 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가야 될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소사육집단지역이라든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착촌, 나가면 정착촌 안있습니까? 정착촌하고 거기 나가는 것입니다.

축산농가 폐수처리 톱밥지원 719쪽에도 400포를 200호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한 집에 2포씩 준다는 말입니다.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포씩 주어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400포를 200호에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2포를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400포를 200호에 다 주겠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400포를 200호에 준다는 말입니까? 400포를 200호에 나누기 위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719쪽 말입니다.

이것이 400포가 아니고 단가가 2,000원이고 400포를 200호에 주면 8만포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50% 지원하면 총 하면 1억6천인데 50% 지원하면 8,000만원입니다.

한 가구당 400포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2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1개소, 1개, 1대 많거든요. 물론 도비가 그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왔다 하지만 소외되는 계층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용꿈 꾸어야 한 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개소를 줄려고 하면 우리 시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도 있지만 도비가 붙은 부담지시에 의한 예산은 이렇게 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줬다지만 실지로 도움을 받는 농가에 용꿈 꾸어서 잡은 것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반대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용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는 빽이 있어서 선정되었니 안되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96쪽에 보면 제일 끝에 신선농산물 수출비 지원이라고 있고 그 뒤에 보면 물류비 지원이 또 있죠?

696쪽입니다.

697쪽 하단입니다. 물류비 지원이 있고 695쪽에 농산물 제고사업에 6개소 있는데 6개소에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출실적이 있는 도지정 수출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천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김천장미영농조합법인하고 봉산 인의동 직동작목반, 신리작목반, 덕천작목반, 늘푸른작목반, 대진영농조합 법인 해서 6개소입니다.

판로문제라든지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돈만 주고 잘 한다고 해서 주고 못하는 사람은 매일 못하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도 같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라는 뜻입니다. 잘 하는데만 자꾸 줄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지도시켜서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이미지탑 설치라는 것은 어떤 개념에서 하는 것입니까? 696쪽에,

경부고속도로변에 보면 김천방송국뒤에 김천농공고앞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가에 보면 95년도에 광고탑을 세웠습니다. 김천에 대한 서울쪽에는 포도가 나와 있고 부산쪽으로는 자두가 같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번에 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를 상징하고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탑이 필요하다 해서 탑이 없어지는 바람에 고속도로나 앞으로 설치될 고속철도라든지 잘 보이는 위치에 가로 20미터 세로 10미터 정도 대형탑을 김천 이미지를 상징하는 탑을 설치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철거가 되었으면 보상은 아무곳도 못받았습니까?

기획실에 설치했는데 얼마 투자되었는지는 제가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철거를 했으면,

받았습니다.

보상비를 이쪽에 올려놓은 것은 없고 보상받은 것은 어느 쪽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예.

세외수입 자체가 이쪽으로 뿌려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에서 보상비가 있었던가요? (

- 4,5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 과가 아니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김천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역 같은데 전광판에도 1억 6천 정도 들이는 것 있죠?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2억5천씩이나 들여서,

처음에 예산계 요구는 4억5천을 했습니다. 이왕 할려면 좀 드러나고 상하행선에 고루 보이고 김천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굳이 탑을 2억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그림 아닙니까? 그것 아니라 다른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광고탑 이상의 배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연구해 본 적 없습니까? 탑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볼 생각이나 연구해 본 적 있느냐,

처음에 시군 통합하고 95년도에 제가 아이템을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인데 김천을 상징하는 것은 농산물도 좋고 특산물도 좋고 그 외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없겠나 싶어서 추풍령 휴게소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다가 야간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네온사인을 김천을 상징하는 포도, 자두, 농산물, 특산물, 그리고 김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내용을 뽑아보니까 야간에 6시간 정도만 해도 연간 운영하는데 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은 해본적 있는데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이고 해서 그 뒤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광고탑이라는 것은 그냥 서 있는 자체 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반짝 반짝 하게 해서 사람들 시선을 끌수 있다든가 무조건 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상한 것 같아요. 탑보다도 다른 것으로 연구해서 다른 쪽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안있겠나 싶어서, 주무과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무조건 탑쪽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앞으로 농정 발전에 축산물 발전에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연구하고 뒤처지는 사람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농정을 바라거든요. 잘 하는 사람만 자꾸 등 두드려주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교육을 시켜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농촌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오소리, 김천시에 작목반 현황을 조사 한 것 있습니까?

전에는 가축통계조사를 자주하다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매년 두 번씩 하는데 가축통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되면 최종 집계가 나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구성에 있는데 구성에 오소리 작목반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작목반당 보통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에서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

- 이 사업이 작년도에 고령에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고령군에서 오소리 특화사업을 해서 고령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고령에서 했는데 2004년도에 구성에 오소리 작목반인가 도에 아마 가서 오소리는 고령보다 김천이 옛날부터 많고 김천에 해 달라, 그러면 작목반을 만들어서 고령보다는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성에 작목반에 그 분이 전국 특수가축 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송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소리가 옛날에는 야생동물이었는데 작년에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오소리가 가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소리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오소리가 캡슐을 만들어서 제일 성행하는 것이 함평일 것입니다. 함평에는 비누, 기름, 화장품 해서 오소리가 특수가축 부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축산물 가공처리되어서 약품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소득작물 시범사업으로 경북에 2003년도에는 고령에 하고 2004년도에 김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어떤 어떤 것 이런 식으로 다 내려오리라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령에 판매실적이 어떻습니까? (

알겠습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량이 많으셔서 설명하시는데도 시간이 길었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중에 그런 뜻이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많은 사업들을 축산농가에 어느 품목 할 것 없이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주목적이 농가의 소득을 사실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판촉을 하기 위해서 방금 하신 기념탑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우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서 보면 아까도 청색계란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 개당 얼마씩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원하는데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높아지니까 이런식으로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에 생산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목적이 훨씬 더 크지 않은가, 지금 우수 농가 A등급을 받은 한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두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인공수정하는데도 얼마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하는 사람 자꾸 잘 하라는 뜻 보다는 이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꾸어서 정말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축산도 어차피 많은 양이 생산되어야 실제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식으로 우리가 보급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쪽에도 신경을 쓰고 정말 본연의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696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농특산물 포장재에 디자인을 얼마나 예쁘게 해서 이것을 많이 팔 것인가, 다섯가지 품목으로 해서 용역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이 살 수 있고 이런 길은 고급육, 아까 오소리도 하다 못해 오소리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이 앞으로 과학성이 있고 판로가 있고 하면 그것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오소리를 기르게 되면 그만큼 농가소득이 높아지는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김천에 과연 맞는 축산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식의 학술 용역을 주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과학성이라든가 그 이후에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서 많은 농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김천 고유의 농가들이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데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포도의 기념탑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다 알다시피 농산물이 개방이 되고 하면 사실 포도 부분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거기에 소득을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뒤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빨리 알아서 정말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홍보해서 앞으로는 포도 농가가 더 늘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품종개량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예로 719쪽에 한번 봐 주시면 여기에도 종돈개량사업이나 종돈검정 측정기라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종돈은 지금 개량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지원해 주는데가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뜻을 알았습니다. 종돈개량사업에 보면 4,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종돈개량사업은 금년도에는 210두에 대해서 2,10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종돈 검정측정기 지원사업도 내년도 사업으로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순수 시비입니다. 육질을 측정하는 초음파 진단기입니다.

종돈개량사업은 어디에,

우량형질을 보유한 종돈을 측정하는 기계장비 지원사업이고 종돈장은 지례 신평리에 청암 GGP라고 원원종장입니다. 돼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지례 신평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원된 것은 없고 농가에서 이 사업을 하면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돈을 생산하는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안양에도 있고 있는데 대전 밑으로는 아마 규모나 원종장으로서 잘 되고 있는 것은 지례 신평에 청암 GGP입니다. 생산하고 있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돼지를 종돈 개량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종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용이한 실정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부연해서 이야기하면 각 지자제들이 지금 농가에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몸부림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소리를 생육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희 김천에도 아쉽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례 같은 경우에 지례 흑돼지라고 하면 이미 역사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브랜드화,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지례에서도 흑돼지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사실 몇 농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돼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례 토종 흑돼지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이미 브랜드화 되어서 전국적으로 모르는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브랜드화 하기에는 우리 김천포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예산을 붓고 있지만 김천포도라고 하면 이미지가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화 추세에 밀리고 있는 입장에 있단 말이죠. 영덕같은데도 포도연구소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안간힘을 써 보기도 하지만 김천포도가 그것으로 해서 생산성이나 판매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김천포도는 이렇다, 김천이라고 그러면 아 포도가 많이 나지, 이런 이미지 제고 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흑돼지같은 것은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흑돼지라고 하면 맛이 좋고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현재 기존에 지례 흑돼지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지례 경제의 중심을 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식당하고 있는 상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김천에서는 이런 좋은 브랜드를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조그마한 의지만 가지고 정말 거기에 종돈을 생산하고 그것을 보존할려고 연구한다면 충분히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되고 현재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학술용역 이런 부분에 진짜 과감한 어떤 투자를 해서 향후에 살아날 길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쪽으로 시정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구절절히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런 답변드리기는 좀 어색합니다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앞서 미리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적절할지는 판단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례 흑돼지에 대해서 구상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도에 보고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못올라갔다 뿐이지 지례 흑돼지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이 사업을 권장하고 앞으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순수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기는 사실상 좀 벅찬 그런 실정입니다. 일 이억, 일 이백만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도단위에다가 요구를 해서 중앙단위까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현가능성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을 좀 두고 내년도에 가면 구체화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지례 축제 예산에 5,000만원 있었는데 작년에 축제를 안한 것으로 아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상가번영회하고 주민하고 수의를 해 봤습니다. 축산물 유통계장이 몇 번 나갔고 저도 나갔었습니다. 지례 상가 번영회, 돼지 사육농가에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례돼지 지례돼지 하는데 아까 이순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돼지 사육농가가 실제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육두수도 크게 많지 않은 그런 실정이고 태풍 매미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돼지축제,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협의를 했다는데 지례 상가하고 양돈업자들하고 거기에서 거절해서 안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거절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 분들도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안그래도 지난해 태풍 루사때 복구도 덜 끝났고 겹쳐서 태풍 매미가 또 겹친데다가 적절하지도 않고 사실상 복구가 덜 된 상태에서 행사까지 곁들여서,

부적절해서,

여론이 그런쪽으로 지배적이어서 안했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680쪽입니다. 농민회 지원 문제인데 작년에 예산이 5,000만원 확보되어서 지원 했습니까?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예.

500만원밖에 안했습니까?

500만원에 20% 절감하고 400만원,

400만원, 이것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또 200만원 나갔네요. 알고 계십니까?

예,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0만원으로 예산이 상향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행사를 합니다만 회원과 회원가족 수련회나 체육대회, 회원들 교육문제에 지원하다 보니까,

산건쪽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하계 봉사활동 나오면 농민회 회원들이 도움을 많이 준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제가 다시 하게 된 것은 우리 시에서 주는 임의보조금 200만원이 더 추가로 나간 것이 있는데 부족하면 이 보조단체보조금에서 주면 되는데 이렇게 100%까지 인상할 이유가 있나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저도 오소리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황승호 위원님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 오소리가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고령쪽에 돈이 된다는 입장에서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듣기는 중국산 수입이 들어와서 엄청 어렵답니다. 계장님 담당직원하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확인을 어떻게 들어봤습니까? 어렵답니다. (

- 오소리 관계는 고령에 옛날 포항에 있을 때 모시던 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이 도에 이야기해서 오소리 사업에 대해서 저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고령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니까 고령에 오소리 구입비하고 축사 지원비로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확인 단계인데 판로 문제는 아까 황위원께서 말씀하셨고 판로는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고 하면 어떻게 안되겠느냐 그런 정도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반대는 없느냐 하니까 그 관계는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억5,000만원 사업비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물론 자부담이 40% 있습니다만 황승호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1개소에 주지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목반이라 하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같은 업종이나 같은,

그런 사람들 모임이죠?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결성해서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게 농협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으로 끝납니다.

등록을 하면 중앙에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유사한 조직명을 쓰지 못하고 어떤 보호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소리 작목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거든요. 계장님 말씀하시듯이 관내 500마리라고 했습니까? (

- 400마리,) 그렇다면 1개소에 주지말고 개소를 의회에서 바꿀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성, 부항, 대덕, 남면 개수가 이렇습니까? 4개소로 나누세요. 나누셔서 도에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지역 농민들이 방법상 유리하다면 도에서도 인정할 것입니다. 1년동안 사업을 시행해보고 그것이 아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도비 지원을 안받고 좀 많은 금액이라도 김천 시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품종이나 방법이 있다면 예산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혜라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4개소로 늘릴 수 있다면 바꾸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농축산과에서 해외 연수를 고생하는 농민들을 해외연수 시키고자 할 때는 농축산과 예산으로 올려 주세요.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농축산과 예산으로 잡아 달라고 기획실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아마 어느 과든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일목요연하게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각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것을, 산림과에도 요구를 해도 총무과에 전부 모아서 그쪽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저희들 과로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12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60만원씩 해서 5명 나가는데 근무를 하고 있다고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매월 수당을 받습니까?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임무는 가축방역에 따른 예방접종이 주된 임무이고 그리고 예찰입니다. 가축 질병, 전염병이라든지 하면 연중 하고 있는 실정이고 5명은 제일하고 두산, 중앙, 한가람, 삼양 가축병원 5개 병원에 공수의가 지정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로서 활동을 자기 사업하고 겸해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하는 사람을 시에서 선정해서,

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의 지원을 받는다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좀 다른 면모를 보여야 됩니다. 실 예로 김천시 관내에 공수의가 선정되어서 시예산을 지원받는다면 어려운 가축사육업자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출장비를 적게 받고 해야 되는데 보통 받는게 6만원에서 10만원 받습니다. 설사도 하고 기침좀 한다고 하면 부르면 6만원 아니면 10만원입니다. 우리가 약을 사다 직접 주사를 했을 때는 2만원, 3만원, 그것도 다 쓰는게 아니거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놓을 수 있는 약이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 주사약을 사다 놓는데 연세많고 활동력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꼭 6만원, 10만원, 제 기억에 15만원까지 주었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출장나올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30만원, 50만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송아지가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남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명감도 주입을 시키고 부탁좀 하셔서 어려운 가축사육자들 도움을 주시도록 과장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안정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들었던 것이고 입식자금 이자보전입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사업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입식자금 사업 주체는 축협입니다.

돈은 33억이죠?

예.

이 돈은 어디에서 마련해 준 것입니까?

이것이 뭔가하면 대출이자를 행정에서 보전해 주고 축산 농가에 입식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축사를 놀리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우입식을 할 경우에 거기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대출은 축협에서,

축협에 있는 축협예탁금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축협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축협을 통해서 자금이 내려오면 이자는 농협에서 3% 보전하고 축협에서 1.5% 보전하고 6% 이자에,

시중이자가 6% 넘으면 자부담이 되겠네요.

연간 대출이자가 6%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행정에서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전해 주어서 축산농가에 무이자로 소입식에,

대상자 선정이나 모든 것은 축협에서 관리하고,

심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송아지를 사 줍니까, 아니면 제가 묻는 것은 김천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 축협에서 이런 자금을 가지고 입식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송아지를 사 준답니다. 송아지를 사료도 들여주고 송아지를 키워서 나중에 새끼를 생산했을 때 송아지는 사육한 사람 것이고 큰 소만 축협에 반납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축협에도 득이 되고 생산 사육 농민도 큰 득을 보고 이런 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예산이 지원된다면 농민들한테 방법상 좋은 것이 있다면 전달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축산담당이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

- 작년도에 이 사업을 예산계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축산 부분에 전국적으로 봐서 사업이 가장 잘 되고 있는데가 강원도 평창군입니다. 축사를 자기가 키우면 평당 15만원씩 군비로 지원해 줍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내가 10평을 하면 150만원 군비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창이 전국적으로 명성도 있고 해서 대관령 목장이나 평창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협에서 특별자금을 배정받아서 그것을 평창축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가에 주어서 위탁 사육을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를 축협에서 사 주어서 위탁관리 해서 팔아서 남는 것은 농가에 가지고 가는 것 하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아서 내가 소를 사서 내 축사에 내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자는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작년만 하더라도 아무리 이자가 10%이상 될 때 축협에서 이자를 얼마, 얼마 갚아주고 농협에서 특별지원금으로 얼마 탕감해 주고, 농가에서 2%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자금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쪽에서도 축협에서 농협에 특별융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33억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과정을 말씀 안하셔도 되고, (

- 송아지 생산 기지라고 김천축협이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33억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이 농협에서 6%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

- 이 사업은 아까전에 설명하다시피 지금은 축협에서 심의위원회가 대상자 선정이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33억이라는 돈이 우리 농민들한테 축산사육농가한테 배분이 되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배분되어서 한우입식을 하든지 돈으로 받든지 해서 우리가 그 돈을 농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덜 망하고 더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자 지원을 해 주니까 축협에 방법 제시를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가, 이자 보전을 해 주면, 방법은 우리가 알아야죠. 33억을 어떤 방법으로 사육농가들이 이 돈을 이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되어서 오후 일정에 지장이 있습니다.

677쪽에 내수면 불법어업지도라고 있는데 부탁이라고 해야 될까 불법어업지도를 나가게 되면, 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죠? 우리 시에 업으로 등럭된 사람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전에 인구조사할 때 보니까 직종별로 나왔을 때 어부가 두 사람인가 세 사람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내수면 관계는 축산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불법어업지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냇가에 전기로 고기 잡는 것,

예산은 적게 되어 있는데 낙시터 주위나 연못가에 가보면 못 자체를 농수로밖에 쓸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낙시꾼들도 많이 오고 하면 어업지도를 나가서 낙시꾼들에 대한 제재나 쓰레기 같은 것도 점검해 주시고 저수지라는 자체를 농사용 물로만 쓰지말고 낙시터라든지 물고기를 키운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이나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득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라 이것입니다. 못 자체에 그냥 물만 가두어 놓는 곳이 아니고 어업 지도도 좋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거든요. 붕어나 이런 것 잡아서 약을 내려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낙시터로 임대 같은 것도, 김천시로 되어 있는 못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면서 지도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농축산 방향이라든가 수입이 개방됨으로 해서 농민들의 의식, 시 차원에서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나, 또 어떤 시책으로 끌어가겠느냐 하는 연구 같은 것 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보조라는 예산을 자꾸 사용해서 농민들만 도와주지 말고 이제는 정말 먹고 살아야 되고 살아 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봐야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연구라든지 앞으로의 대처방안이나 연구해 놓은 것 없죠.

농업정책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시 군에서 일개 과장이 일개 국장이 어떻게 정책적인 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지 입장은 아닙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시에서 농민들한테 소득증대쪽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어떻게 지도해 나가고 어떤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쪽으로 고심은 하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어떻게 의식이 변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가도 주무과장으로서 보조라는 예산만 쓰지말고 연구하셔서 시의회에 이야기하시면 의원들과 합심하면 시책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영될 수 있으니까 연구라도 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문가들은 농축산과의 전문가들은 여기 다 앉아 계시니까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자꾸 보조만 주지말고 획지적으로 변화할 만한 그런 건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계장님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연구해서 이야기라도 좀 해 주십시오.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2년간에 걸쳐서,

컨설팅만 줄 것이 아니고 주무 부서에서,

농업발전에 관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결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발전에 템포가 빠르도록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이야기라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7쪽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총 예산규모가 61억4,792만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예산의 2.55%에 해당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법정경비나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시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807쪽부터 817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17쪽 하단입니다. 산림경영 전체 사업예산은 25억2,837만6,000원으로서 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818쪽입니다. 산림조합운영비로 80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9억5,976만9,000원으로서 조림사업 172㏊에 2억6,931만1,000원으로 그중 국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육림사업은 960㏊로서 10억8,124만8,000원으로서 국도비가 70%, 시비 30%입니다. 이 육림사업은 산에 천연림 보육, 간벌, 나무 심은데 풀베기, 넝쿨제거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산촌개발사업입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 사업은 총 5억9,571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보조금이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사업장소는 대항면 주례리입니다. 산촌으로서 그 마을에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상수도 정비, 마을회관 정비, 생산기반조성으로 농로확포장,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에 호두나무와 산더덕재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1,350만원입니다. 보조금 83%, 시비 17%입니다. 지금까지 김천시의 임도는 33개소에 약7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보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육림사업 감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70%, 시비 30%입니다. 위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전체 3,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촌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총 3억9,117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임산물 저장시설과 표고재배사 시설, 산림복합경영 기반 조성은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2002년도에 읍면으로부터 전체 신청을 받아서 2003년도 2월20일날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3년도에 중앙에 요구해서 보조사업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보조 40%, 융자 또는 자부담이 60%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에 해당되는 것을 일반회계에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3,52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65%, 시비 35%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표고재배에 따른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고재배사 시설은 표고재배하우스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는 총 3개소에 2,640만원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보조금이 65%이고 시비가 35%입니다. 다음 산림복합경영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4,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재배하고 산나물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 240㏊에 필요한 2억7,031만2,000원, 보조금 70%, 시비 30%입니다. 조림사업도 10㏊에 필요한 1,566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822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례면에 산림에 대해서 10년간 나무를 심고 육림을 하는 그런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1,21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칡덩굴 제거용 농약 구입 100만원과 재해 위험지 응급복구를 위한 비닐 구입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100만원 계상했는데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를 위한 1,000만원, 823쪽 태풍 피해 도복목 정리를 위한 1,000만원, 지난번에도 매미 피해때 상당한 나무가 많이 넘어갔고 인가 주변 위험한 것을 정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등산로 신설입니다. 5㎞에 필요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황악산 직지사가 전국 5대 명사찰로서 거기에 등산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악산 등산로를 전국 어느 등산로 못지않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보수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등산로는 19개소에 32㎞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오래되어서 목계단이 부패된 것 보수, 의자 추가설치, 도색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비를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목일 전후해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5,000만원, 등산로에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5만6,000원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임야라든지 여러 가지 측량할 것이 많은데 거리 측정기가 없어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5쪽입니다. 산림보호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6명분에 대한 120일분 8,112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53%, 시비 47%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 진화대는 민간인 중에서 건강하고 산불진화에 관심있는 사람을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선발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1명분에 대한 618만3,000원, 65%가 보조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8,406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826쪽이 되겠습니다. 봄, 가을, 망대, 봄에 70명, 가을에 60명, 산정 감시탑에 산불 일어나는 감시원 14명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보호 감시원 1명에 대한 인건비 618만4,000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 산지정화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급식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림법 위반 고소 및 고발에 따른 참고인 출석에 따른 여비와 식비 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했고 산불예방에 따른 유공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산불예방 시상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2,000만원은 읍면동 직원이 산불에 상당히 장기간 1년에 오 육개월 정도 고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일종의 사기앙양책과 읍면동에 예방활동에 대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산불이 안일어나도록 잘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에 출동하는 여비 600만원, 이것은 보조금 51%, 시비 49%입니다. 82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4종에 보조사업이 51% 지원되어서 전체 2,2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짐펌프 400만원, 진화안전장비 세트 1,225만원, 개인진화 장비 4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2건 보조사업으로 동력천공기 2대 128만원, 다음 쪽 약제 주입기 20개에 대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65%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조수 먹이주기 100만원, 산불감시초소에 필요한 동절기 석유 기름대 547만2,000원, 산림사업에 필요한 각종 유류대 48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3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 동원급식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이 21%, 시비 79%입니다. 읍면동에 혹시 산불이 일어났을 때 동원인력에 대한 급식, 읍면동에서 1년에 교육하는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 전문 동물병원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83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황악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1억5,000만원과 논, 밭두렁과 산불위험이 있는 추풍령, 어모 도로변에 대한 철도변 소각에 필요한 방화선 설치에 필요한 1,470만원, 총 1억6,470만원을 국도비보조금으로 51%를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특히 황악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저희 시에 특수시책 사업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황악산을 산불기간에 통제위주로 관리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겠고 우리 김천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봄철에 아주 산불위험이 극히 심한 날 이외에는 가급적 등산로를 개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 카메라로 동시에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감시구역은 대항면에 3개마을, 대신동 일부와 봉산, 어모 일부 해서 전체 3,300내지 500㏊정도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솔잎 혹파리 방제에 필요한 나무주사, 이것은 내년도에는 증산 평촌리를 위시한 청암사 주변 150㏊와 위생간벌입니다. 이것은 조마 신왕리 송이 생산지가 주요지가 되어서 200㏊, 여기에 필요한 1억9,009만7,000원,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64% 되겠습니다. 돌발해충 방제입니다. 지효성 약제 125㏊와 속표성 약제 145㏊에 필요한 2,622만원, 이것은 보조금이 67%, 시비 33% 부담하는 예산 보조사업입니다. 83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에 필요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10대 800만원, 보조금 51%, 시비 39%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시에 무전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무전시스템이 2004년까지는 현재 시스템으로 쓰되 2005년 되면 광대에서 협대로 전부 무전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10대는 산림청하고 직접 통화도 되고 전국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833쪽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와 산불관련 각종 약제대, 소규모 장비대에 대해서 전체 7종이 되는데 458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4쪽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유림 측량 수수료입니다. 시유림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유지와 경계 분양도 있고 혹시 점용 대부신청이 들어올 때 경계측량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산불예방 무전기지국 설치, 이것은 나남산은 어모 은기동 뒷산과 황정산 증산하고 지례, 대덕 경계 지점에 기지국을 설치하겠습니다. 지난 루사 태풍때도 지례 5개면이 통신하는 수단이 무전기 밖에 없었는데 대덕면하고 지례면하고 군부하고 통신되어서 유용하게 썼습니다만 그 외 더 오지산간지역하고 본청하고 바로 무전시스템이 면사무소와 동네간에 바로 통화가 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화선을 이용해서 시청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835쪽입니다. 녹지조경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2,649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외과수술이 되겠는데 김천시에 보호수 총 본수는 65본입니다. 그중에서 나무 줄기가 부패되어서 그냥 두면 나무가 죽게 되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동네 전설을 가지고 있고 정자로서 여름에 피응 시설도 하고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들여서 동네 주민들이 때에 따라서 보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앙에 건의해서 4본에 필요한 보조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입니다. 가로수, 시내 공원에 벚나무 3,700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병충해 방제 차원에서 1,049만원, 보조금이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영남제일문에서 직지검문소 가로변조경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직지교와 어모 경계 가로변 조경 2억, 직지교에서 김천대교 가로변 조경 1억5,000, 동보아파트에서 구성면 경계 가로변 조경 1억5,000, 여기에 상당히 위원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 중에서 3건에 5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제일문과 직지검문소 가로변 조경은 위원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이 길이가 총 3.2㎞입니다.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수도 심어야 되고 수벽도 해야 되고 화단 설치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안했을 때는 도로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직지사가 관광지이고 해서 최소한으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불가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3.2㎞에 필요한 가로수는 김천시민탑으로부터 직지사 입구까지 벚나무로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벚나무를 860그루 심어서 가로수를 조성해야 됩니다. 양쪽에 심으려고 하면 6㎞됩니다. 860본 됩니다. 가로수 심는데 3억5,700만원과 수벽, 옆에 수벽함으로 해서 도로 경관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벽 심을 거리가 4㎞내지 4.2㎞정도, 여기에는 사철나무로 조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3억3,600만원정도, 다음에 턱화단, 턱화단이라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도와 인도 사이에 보면 조경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인도에 걷는 사람 보호도 되고 차 운전자가 볼 때 시각적으로 도로 라인이 잘 보여서 좋고 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도 걷는 사람 보호, 차량 안전, 조경의 조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량에 비해서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조경에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할려면 전체 5m 길이로 화단이 340개소가 필요합니다. 총 심어야 할 거리가 1,700m 됩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것과 주변에 공한지, 조경 일부 해서 1억700만원이 소요되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도로 확포장에 따른 부득이한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직지교에서 어모 경계 가로변 조경입니다. 여기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틀 화단은 건설과에서 만들고 저희는 그 위에 꽃나무만 심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사진으로 설명드린 턱화단이 전체 635개가 있어야 됩니다. 총 3,175m의 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여러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직지교에서 탑웨딩까지는 소나무 사이에 자산홍 꽃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탑웨딩에서 어모 경계까지는 소나무만 심겨져 있고 거기에 분리대가 20m짜리 28개 560m됩니다. 거기에는 자산홍 꽃나무가 안심겨져 있습니다. 꽃나무 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이 구간에 턱화단이 이미 화단 틀이 일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탑웨딩부터 시청 입구까지 우·오수관을 매설하면서 인도 정비를 하면서 이중 예산을 투자 안하기 위해서 화단을 이미 틀을 박아서 만들어져 있고 시청에서 탑웨딩 가자면 왼쪽에는 입구까지 화단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부득이하게 우·오수관 매립을 하기 위한 인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단틀이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초에 이 사업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리대에 자산홍 나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언제 심어도 사는 나무가 있고 여기에 심은 나무는 나지막하고 꽃이 피고 지고 해서 일반 자산홍은 5월 중순에 피면 보름 정도 지나면 지는데 이 꽃은 크게 안크고 꽃피는데 상당히 깁니다. 이 꽃나무는 이른 봄에 심어야 여름내 활착이 되어서 월등히 살지 여름이나 가을에 심으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반조성이 되어 있고 시설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면 주무과장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직지교에서 감천대교 가로변 조경입니다. 1억5,000입니다. 이것은 감천대교에서 직지교까지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고 공한지 일부 조경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도로만 해 놓고 벌거벗은 상태로 두면 시민들도 상당히 보기도 안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가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이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이른 봄에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보아파트에서 구성면 경계 가로변 조경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본 턱화단이 주조경이 되겠고 턱화단은 전체 길이가 5㎞정도 연장이 되는데 5m 짜리가 476개소로 2,380m의 나무를 심고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산림과장 욕심같으면 옹벽위라든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주문하고 있는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도로에서 보면 옹벽위에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130m거리이고 높이 15m 됩니다. 거기에도 장마때도 무너지고 해서 학교측이라든지 여러 시민들이 거기에 간단한 조경을 해 놓으면 상당히 보기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것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말씀드릴 때 예산 자체가 예산 부서에서 엄청나게 삭감되어서 산림과에서 요구하는 만큼 주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 부분도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가로수하고 수벽은 되어 있습니다만 턱화단을 안해 놓으면 이발은 하고 면도를 안한 그런 조경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고 조경은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고 공익적인 혜택, 시민들과 외지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움을 갖고 자기도 모르게 심신이 단련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조경 소재는 나무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언제든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생산량이 있고 배분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 1,400여그루, 수벽이 13만본, 화단용이 15만그루, 꽃나무 1만8,000그루 많은 본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시간을 앞당겨서 해야지 나무도 옳게 구할 수 있고 그런 사업상 생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은 금방 지으면 건물이 아름답고 좋습니다만 조경은 해 놓고 세월이 조금 흘러야 진가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상 특성, 사업상 특성,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산림과를 많이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포 택지 분리대 화단 조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5,000만원 계상했는데 아포에 가면 차도하고 인도 분리대에 보면 분리대가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폭이 5m이고 길이가 400m 됩니다. 구미는 조경과를 만들어서 김천 조경 따라붙인다고 대대적으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는 우리 나름대로 해 놓았습니다만 아포에 여러 가지 시설을 깨끗하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외지인이 좋게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번 조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수통로 가로수 보식, 시민탑에서 영남제일문까지는 벚나무가 통합 직전에 조성되어 있는데 죽은 부분이 있고 나무가 자연 고사되어서 절반만 살아 있는 불량목이 100여그루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 큰 것처럼 우량한 나무로 정비를 해서 보다 깨끗한 환경가로수로 조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입니다. 김천 IC 고속도로 운동장으로 가는 고속도로 박스로부터 예술회관 앞까지 우측으로 보면 히말리아시다가 드문 드문 심어져 있고 가로수가 예술회관과 전국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운동장하고는 거의 걸맞지 않게 가로수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변 환경에 맞는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락동과 봉계 경계에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 150여그루 심는 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7쪽입니다. 시가지 가로수 전정입니다. 은행나무, 히말리아시다, 벚나무가 있는데 가로수의 모양을 내고 태풍때 피해가 없도록 전정하기 위한 2,29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에 이태리포플러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주로 어모, 조마 구간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전정 작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인부임 5명에 대한 90일분 1,350만원과 가로수용 수목 양묘장, 시직영 양묘장이 3,600평의 면적에 벚나무를 주축으로 해서 1,300그루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료대, 약제대, 풀 뽑는 인건비 해서 79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변 수벽정비 수벽 50㎞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자연적인 고사, 인위적인 피해 복구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관목류 피해지 정비 2,000만원, 관목류 동해방지 시설 설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8쪽입니다. 소나무 등 대형 조경수 전정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형 소나무 전정비는 나무가 활착된 상태에서 자라나는 부분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서 보는 사람마다 한 그루를 보더라도 멋지다고 할 정도로 가꾸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시설비는 기술자를 동원할 경우에 건설업자에 대한 부가세나 이전 관리비 해서 30% 정도 더 추가되겠지만 저희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대부분 직영으로 나무를 사고 심는 인건비를 직영으로 해서 시의 예산을 아끼는데 상당히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 5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39쪽입니다. 녹지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8명에 대한 연간 7,93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청소도구 구입 240만원, 남산공원 동물사료 구입 180만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360만원 해서 총 78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1,152만5,000원 계상했는데 내용은 공원 시설물 보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 안에 정자나 파고라, 분수, 의자, 화장실 등 이런 개보수, 도색, 여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이 있는 조경수 보식비 3,000만원, 시내 둔치나 각종 조경지마다 잔디밭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비 1,000만원, 대형 소나무 조경목 활착촉진 약제처리 2,000만원, 공원 및 조경사업지 병해충 방제 2,000만원, 녹지관리용 자재 및 부품 구입 1,400만원, 공원 및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에 1억4,752만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근로 인부를 산림과에서 연간 50명 내지 많을 때는 100명 정도 지원받아서 관리 했었는데 정부에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서 9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도 계상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예산규모로 봐서 관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24만3,000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동력잔디깎기 기계구입 1대 300만원입니다. 동력 전정기 구입 3대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842쪽 동력 예초기 구입 4대에 160만원입니다. 끝으로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과 예산에 상당히 수긍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이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양심을 걸고 하여튼 예산을 헛되지 않게 최대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아름다운 김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소 대치되는 과목은 주무과가 활성화되고 제가 같이 있는 부하직원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상사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을 적극 많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설부대비를 절감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절감하시지 말고 사업 구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동료위원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36쪽에 직지교에서 김천대교까지 도로 확장 때문에 조경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옆에 수벽은 나무 몇 번 뽑았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서너 번은 뽑았는데 직지교에서 김천대교 사이에 대구 방향으로 다 뽑아내고 새로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직지교에서 어모 경계 가로변 조경은 현재 아파트쪽에도 다 하겠다는 것이죠?

인도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부득이한 것이,

화단이 다 있죠? 도로와 인도를 따라서 턱화단,

화단은 없습니다. 가로수 밖에 없습니다.

옆에 나무식으로 해서 양배추도 심고 화단이 군데 군데 있잖아요.

그것은 화분 꽃나무인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턱화단입니다.

땅을 파서 나무를 죽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새마을체육과에서 화분 설치한 것하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취지가 틀립니다.

이것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이것을 해서 관리 되겠습니까?

거기는 다니는 길이 아니고 그것을 시에서 도로에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데 시각적으로도 안정성에 대단히 좋고 조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시내에 사람이 번화한 곳이 아닌 곳에는 괜찮겠죠.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은데 예산도 감안해야 되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인도에 시청 맞은 편에서 현대 아파트쪽으로 해서 직지교까지 그 사이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통 주민들이 양쪽으로 차도로 횡단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최대한 안하고,

하면 참 좋은데 우리만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에도 다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관리가 잘 되고,

사람이 빈번한 곳에는 관리가 잘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차들은 횡단보도에 관계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해 놓아서 차가 넘거나 훼손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하고 동보아파트에서 구성면 경계에도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조금전에 설명 드렸지만 옹벽위에나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비탈면 거기에는 옳게 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동보아파트에서 구성면 경계 가로변 조경에 1억5,000만원, 직지교에서 어모 경계까지 2억,

직지교에서 어모 경계는 화단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기초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구성쪽에는 틀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틀을 안해서 5,000만원이 구덩이 팔면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충분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양병직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83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공원관리 인부임 8명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나 관계규정이나 제정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인건비가 정규직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당 받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수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는 현장에 보편적인 인부가 되겠습니다.

8명 가지고 전체 공원을 관리 다 합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인부가 아니고 상시 주재하면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거기에 따른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근무하면서 휴지를 줍거나 잡초를 뽑거나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어디 어디에 배정됩니까?

8명이 조각공원, 강변공원, 남산공원, 성내공원, 모광연지, 환경공원, 직지문화공원, 그렇게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지문화공원 때문에 1명 증원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1,18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을 거기에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순회 공원관리용 인력 해서 줄인다든지 전문가를 배치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도 절감하고,

조경시설을 하고 공원 관리를 산림과에서 1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날로 늘어나고 내년도에 직지문화공원이 조성되어서 산림과에 지금 인력 가지고는 관할 불능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들이 공무원 정수를 늘려준 산림과에 공원을 담당하는 직제로 하고 산림과에 공원관리, 녹지관리계, 새마을체육과에 도시미화담당, 3개를 해서 사업소를 만들어서 조경하고 공원관리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담팀이 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지지 싶습니다.

많은 공원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고 김천시 관내에 공원 운영 관리유지비가 얼마 나가는지 지금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전체 2003년도에 새로운 신규시설은 놔 두고 유리 관리하는데만 인건비는 공공근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3억 내지 4억정도 유지비가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자꾸 시설이 늘어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 하느냐 하면 2003년도 까지는 공공근로 요원이 많아서 공원관리비나 잡초제거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은 관리를 해 오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았는데 2004년도부터 중앙부처에서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고 앞으로 자꾸 준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적은 예산 가지고 김천시 예산이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나 이런데 투자하고 나면 계속 관리하고 이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김천 관내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할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걱정되기 때문에 자꾸 공원도 많이 만들고 타 지역에 비해서, 최우수 김천이 수상도 하고 해서 좋은데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유지비에 대한 내역서를 한 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819쪽에 육림사업, 조림사업, 818쪽에도 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무를 가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의 태풍 피해로 인해서 사실 태풍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 나무 낙엽송 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수종을 변경하는데 대한 즉각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예산도 편성되어야 안되겠느냐, 수해가 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들을 많이 하시다가 실제로 사업에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잊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가꾸고 조림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식의 수종을 변경하는데 예산이 집행되어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836쪽에 자체사업에 사실 의회에서 캐나다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선진국에는 보니까 인도와 차도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하신 턱화단을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전 지역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도 사실 미숙한 사람이고 저녁이면 잘 보이지를 않는데 정말 깜짝 깜짝 놀랄때가 사실 많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턱화단을 해 놓음으로 해서 운전하는 사람의 시야도 좋아지고 실제로는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의 보호 장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시에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따르고 합니다만 정말 전 지역이 그런 식으로 사람의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적은데 확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중국을 가보니까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분리대가 50센티로서 그 나라에는 폭이 3m 내지 5m 해 놓았습니다. 중앙분리대도 우리는 2m인데 3 m내지 5m 폭으로 해 놓았습니다. 우리 나라하고는 틀립니다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했으니까 위원님들 특별한 선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825쪽에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산건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순산원은 3만원씩, 산 꼭대기 올라가는 사람은 3만3,000원 올라와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알아보셨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알아보니까 저희 시하고 거의 비슷한 곳이 있고 저희시 보다 조금 많이 주는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3만원인데 북부 지역에는 2만8,000원 주는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원기위원장님 질의가 있어서 3만원 단가는 91년도 금릉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임단가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예산 부서에 엄청 투정도 했습니다만 경상예산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각 읍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가를 올려달라는,

잘 알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죠. 도비보조가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 산불감시원이 주력인데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일용인부를 국비를 50%정도 보조해 달라고 무척 주문을 하는데 시설 공사 같은데는 국비 보조가 되는데 일용인부가 되어서 예산부처에서 반영안되고 있습니다. 감시원 보조금을 상향할려고 노력하는데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10% 인상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3천원 올린다면 3,786만원 됩니다. 봄에 70명, 가을 60명, 망대 14명 해서 144명에 대해서 3천원씩 따지면 3,786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총 4억2천정도 되겠네요.

일당 3,000원 올리는데 3,786만원 소요됩니다.

여비를 안따지는 사람이 있지만 따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라면 좀더 투입해서 더 주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규정상 인건비는 규정이 있을 것인데,

단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만3,900원,

공공근로 2만2,000원인데 실지 교통비하고 토요일 출근안하고 주휴수당 통 틀어서 3만원 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시간이 1시 10분입니다. 2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송태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여러날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서 일전에 상임위에서 보고드리면서 제가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도 많았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드리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총 사업을 투자할 예산액이 415억 정도 됩니다. 건설행정비에 17억, 토목업무에 113억, 농지업무 86억, 재난 관리에 77억, 수해복구에 70억, 지역개발사업에 50억, 전체적으로 415억정도의 양여금 국도비 사업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의 소관은 69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업무에 사업이 86억2,600만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84억정도 됩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701쪽에 시설비 부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지업무에 예산은 68억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설비에 67억6,600만원, 보조사업으로 밭기반정비사업에서 어모 옥률에 금산지구, 신안지구 해서 8억3,100만원이 국도비, 시비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아포, 개령, 감문, 어모, 대곡, 양금, 지좌에 9억1,600만원입니다.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억정도 상정했습니다. 702쪽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6개 지구에 10억, 대덕 가례지구, 대덕 증산, 남면 운곡, 어모 구례, 어모 도암, 대덕 조룡 지구에 10억1,200만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봉산, 어모 지구가 되겠습니다. 봉산 인리, 어모 남산리 해서 22억4,000만원, 순수한 도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5억6,600만원, 어모 덕마에 구룡지, 원창 배수로, 감문 도명 안산지, 대신 바실들, 봉산 인리 임천들 해서 1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5억6,600만원 투자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705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1억400만원 투자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아포 포평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올해까지 봉산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구성 상좌원리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을 13억6,700만원을 순수한 도비로서 투자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수리시설물 긴급복구비로 2억원입니다. 시내 저수지, 양배수장, 용수로, 암반관정 등에 10개소에 2억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707쪽에 저수지 위험표지판 설치 해서 1,000만원입니다. 농지업무는 보고를 대략 드렸습니다. 이어서 843쪽에 재난관리업무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이 140억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중 재난관리가 77억2,800만원, 844쪽에 시설비 64억4,500만원 투입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 일원에 하도준설사업에 9억9,3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문 외연천에 도에서 설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6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쪽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 구성 하강천에 3억5,000만원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 유남천에 지역개발소하천정비에 재해위험지구에 4억5,000만원 해서 양여금과 시비가 50 대 50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846쪽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비축용자재 6,000만원정도, 이주민 재해보상금에 재난관리 민간기술지원단 활동비 등 해서 안전문화운동 150만원, 사고대책 등 해서 전체적으로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항목에 소하천정비사업 4개지구에 낙차보강에 1억정도 해서 추진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복구 기념공원 조성해서 8억을 상정했습니다. 일전에 산건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못되고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루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과정에 태풍 매미가 와서 마무리하는데는 내년 상반기 6월에서 9월정도 예측을 하고 9월정도 되면 전체가 마무리 되고 준공이 되고 정산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태풍 루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사망자가 27명이 되고 아직까지 여섯 구는 시신도 못찾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애환도 있고 태풍 루사가 끝나고 그냥 이것을 시민한테 보고도 없이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생각한 것이 복구공원 기념으로 위령탑을 세워서 만들어보자는 저희들의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침 감천과 부항천의 합류지점에 사업을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2,000여평 있습니다. 우심지역에 중앙부분이고 부항이나 대덕 가는 쪽에 땅은 지례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위치해 있고 위치적으로도 아주 좋은 위치가 2,000평 정도 있어서 여기에다가 엄청난 아픔이 있는 이런 사업이 끝나는 마당에 내년부터 설계하고 시설하는데는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 예산을 주셔도 연말까지 이것을 다는, 안되면 2005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수해 복구가 완전히 끝남에 맞추어서 기념공원 겸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하는데 4억정도, 탑을 세우는데 4억 들어갑니다. 면적이 넓고 그렇다 보니까 구분해서 보면 탑과 공원이 4억, 4억 해서 8억정도 계상해 주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뭔가 한번 뜻을 남기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 사업이 아직 끝도 안나고 이런 단계에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집행부에서 생각은 사업시기와 사업의 마무리와 다 참조해서 심도있게 구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 한번 더 재고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남기고 수해에 대한 경각심도 남길 수 있는 작품으로 탄생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는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비비 항목입니다. 848쪽입니다. 기금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적립 해서 4,900만원, 2/1000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 1억9,800만원입니다. 재해복구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9쪽에 재해복구는 70억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14억5,400만원,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태풍 매미로 내년도에 부담할 사항입니다. 도로에 3억7,300, 수리시설 2억7,100만원, 지방 2급 하천에 1억8,800만원, 소하천 2억8,900만원, 다음 쪽에 소규모시설에 3억3,000만원 해서 도비 보조 14억 5,400만원 상정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수리시설물 보강사업입니다. 저수지나 보나 도수로 등등 해서 농경지 복구비로 집행한 잔액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만 반납하지 않고 사업에 마무리 하는데 56억정도 도로 연장한다든지 엄청난 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해복구는 보고를 말씀드렸고 건설행정분야에 852쪽입니다. 건설관리에 210억정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보고드릴 항목은 건설행정에 17억4,700만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3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전체적으로 10억6,500만원인데 보조사업이 360만원이고 국비로 360만원입니다. 이어서 864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10억 2,000만원으로 시설비 부분에 이 항목 역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못드려서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내에 가로등이 800등에 대해서 시내 중심부에 10년 전의 가로등이 죽 이어왔습니다. 사 오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시 중심부는 개체라든지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내에 있는 구가로등을 철거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전부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도색만 해서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먼저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간에 한 것을 보면 뽑아서 외곽지나 아니면 이면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성의학교에서 교도소까지, 서부초등학교에서 재창약국까지, 지좌동에 농산물공판장 주변에 이런 이면도로에 전부 도색을 해서 그대로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전에도 어떤 의원 한분이 말씀했습니다만 동네 한 두 개 주세요 해서 사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설치해서 주민의 불을 밝힌다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하나 버리는 것이 없고 재설치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내 중심부만 우선 불을 밝게 설치하고 있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문제는 영남제일문에서 덕천검문소는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상당히 연장이 많고 해서 양쪽에 170등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지 않아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지하에 시설물하고 기초는 국토관리청에서 기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재값만 250정도 들이면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는, 7억 얼마 들어가는 것을 5억9,500만원을 들여서 순수한 관광도로의 면모를 살리고 준공이 되면 이 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관통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 기회에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 전국체전 계획이 나오면 그것은 사업이 도로 확충사업이라든지 도로 정비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엄청난 도민체전을 해 봤습니다만 일정에 쫓기고 이런 계획 사업은 미리 미리 해 놓음으로써 영남∼덕천간 준공과 동시에 불을 밝혀야 되고 고속 IC 앞에 정비라든지 가로등 개체는 대한교통에서 교육청앞에, 시민탑에서 미주아파트 앞에 어지간히 정비가 다 됐습니다. 이런 구간만 하면 시내 구간은 다 정비가 됩니다. 그런 사업이 내년 당초에 이루어져서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로등 정비는 도색이라든지 1,700만원 정도, 방범등이 시관내입니다. 면관내는 120에서 하기 때문에, 20등 했습니다만 50등도 하면 50등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 하겠습니다. 865쪽에 자산취득비에 가로등이 주로 8m에서 9m 되기 때문에 가로등 수선하는데 기사들이 올라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해서 고소작업용 카크레인차량을 1대 구입하는데 3,500만원입니다. 이어서 토목사업입니다. 866쪽입니다. 전체적으로 140억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868쪽에 보조사업에 100억정도 해서 시설비 항목에 지방양여금사업이 51억입니다. 시의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사리도 확포장사업으로 남면 오봉에서 대성간, 금천 구간에 선형개량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사리도확포장이 25억, 소통사업에 21억, 농어촌 확포장사업에 48억 해서 51억 1,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87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872쪽으로 넘어갑니다. 시설비 항목에 29억5,000만원 투입합니다. 내년도에 조마 삼산도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보상비 합쳐서 6억,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에 의회에 이해가 잘 안돼서 설명이 부족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도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되면 연기해서 사업을 해야 안되겠느냐, 지적은 아주 좋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은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2년동안 해 보니까 일정이 간선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간선 교통망이라든지 이런데 뺏겨도 시간이 엄청나게 예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인도 정비라든지 가로등 이런 문제는 시간이 때가 있습니다. 봄 되면 나무와 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미리 미리 당초에 당겨서 상반기부터 마무리 해 놓으면 전국체전이 만약에 확정되었을 때는 엄청난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도 손과 힘과 재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이 사업은 시내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간선도로에 확포장할 일도 없고 인도에 정비사업으로 여러군데 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에는 무리한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체전이 된다면 미리 고쳐서 나무들이 활착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내년도에 미리 해야 산림과에서 이어서 바로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그대로 해 주시면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가지 인도정비를 보면 고바우 약국에서 직지교 구간에 3억정도,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직지교에서 어모 경계간에 35m 도로가 확포장 되어 있습니다만 인도와 차도 사이에 가로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북부지역의 관문이고 우리 시로 봐서는 도로가 간선도로로서 면모를 살리는데 구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이 구간을 내년에 하는데 2억정도, 강변도로법면 정비하는데 3억, 김고 앞에서 미주아파트간 3억, 양천동에서 구성면 경계간에 인도포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계석을 안놓고 연장은 깁니다만 칼텍만 해서 예산을 줄이는 입장에서 전체 구간은 많습니다만 5,000만원 정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시비가 있는 거리 해 놓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변도로에서 직지천 주변 제방도로를 하면서 인도 겸해서 산책로를 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비할 것이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억 정도 해서 정비를 하고 시도 있는 돌도 놓고 고속 IC로 빠져나오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도로를 하면서 1억정도 더 투자해서 말끔하게 시민이 이용하는데 밤으로 운동하고 하는데 작품을 남길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1억정도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5,000만원, 지례 여배도로에 5,000만원, 다음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 김천교 보수해서 안전진단결과에 김천교가 노후되어서 중앙에 조인트가 상당히 위험성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꼭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4억5,000만원, 도로 포장 덧씌우기 시가지 전역에 1억정도, 도로안전 시설물정비, 표지판 등 해서 5,000만원, 시가지 도로시설물 도색 5,000만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 실제로 양은 아주 부족합니다만 예산을 3억 정도 해서 도로 및 교량 정비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목업무에 내년도 추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874쪽에 자산취득비에 주로 산간 오지읍면에 제설기 트랙터 장착용 20대 구입해서 3,400만원입니다. 875쪽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49억7,200만원, 보조사업에 13억6,9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고는 876쪽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부항과 증산면에 11억4,000만원, 도비와 시비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4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지구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맞는 그런 지구가 되도록 도비 1억, 시비 1억, 이어서 877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마을안길정비, 하수도 정비, 소규모 시설물 보수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긴급적으로 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체 8억정도의 예산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아포 송천리 상송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아포 샛터 연봉천 잠수교 설치 5,000만원, 다음 쪽에 아포 금천 진입로 포장 1억원, 농소 용암 3,000만원, 농소 봉곡 농로포장 4,000만원, 농소 월곡2리에 3,000만원, 남면 신광들 1억원, 남면 용전2리 3,000만원, 남면 마곡 1억, 개령 황계 3,000만원, 개령 서부리 도수로 설치에 2,000만원, 개령 덕촌 2,000만원, 개령 덕촌1리 제방 밑에 도수로 하는데 3,000만원, 개령 동부리 연화지 쉼터조성 6,000만원, 감문 삼성2리 오성 하수도 복개 4,000만원, 감문 은림리 본리 암반관정 4,000만원, 배시내 2,000만원, 어모 도암2리 8,000만원, 어모 다남 1리 농로포장 4,000만원, 봉산면 송정 농로 포장 5,000만원, 봉산 상금리 3,000만원, 봉산 예2리 5,000만원, 봉산 예2리 진입로 4,000만원, 대항 향천 3리 기날 유인에는 소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농로포장에 4,000만원, 대항 덕전 3리 농로포장 5,000만원, 대항 덕전 4리 왕대 3,000만원, 대항 대룡 2리 3,000만원, 감천 용호1리, 용호리 복명, 용호1리 중리 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전부 소규모 사업인데 설명을 생략하면 안됩니까?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마,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성내, 양금, 대신, 대곡 해서 나름대로 소규모 사업을 넣었습니다만 잘못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해서 주민 숙원에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은 본예산 세입부문에 28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입이 25억9,500만원, 보조에 2억5,400 해서 28억5,000만원 가지고 세출 예산에 143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28억 5,000만원 가지고 경상비, 사업예산, 예비비 해서 편성했습니다. 보고는 1433쪽입니다. 세입항목에 세입은 28억5,000만원 중에서 주로 골재매각수입에 15억2,000만원, 도교부금에 2억8,9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6억9,3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8억5,000만원 가지고 세출예산에 1440쪽에 편성했습니다. 치수사업이 22억3,400만원, 주로 예산이 투입되는 1446쪽에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도비보조사업에 기성제 정비부분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에 1억500만원, 일반소하천개수 사업에 재해위험지역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2억5,300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조마 신안에 지금 하고 있는 골재채취 하도준설에 13억2,000만원, 전체적으로 예비비 6억1,000만원 해서 28억5,000만원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사업예산이 너무 많아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872쪽에 시비가 있는 거리 조성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혹시 직지 문화공원하고 거기에 보면 시비도 있고 하던데 어디 합니까?

이 문제는 직지문화공원에도 시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내 고속IC로 빠져나오면 교동교 큰 다리가 있습니다. 넘어서면서 우회전을 하면 죽 올라가면 제방을 따라서 도로 겸용 제방 확포장을 하는 사업이 기 발주가 되어서 착수된 사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강변도로를 타고 강변공원에 갔다가 주민들이 하천을 횡단해서 한바퀴 도는 이런 코스에 조깅코스가 됩니다. 도로 확포장만 하다 보니까 너무 썰렁하고 해서 1억정도만 예산을 주시면 주민들이 밤으로 낮으로 운동겸 산책을 하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조경도 좀 해서 그 도로가 강변공원과 연계한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시도 몇 편 넣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에 자투리에 나무도 좀 심고 이런 사업입니다. 시비가 있다고 해서 시만 쓰는 것도 아니고 고속 IC가 그쪽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보고 해서 1억정도 주시면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직지사천 좌우 제방을 봤을 때 좌안되는 쪽에 조각공원에서 강변공원 사이에는 시민들이 조깅겸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안쪽에 강변공원 맞은 편에 거기에도 이것하고 연계해서 도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앞으로 직지사천이 죽 봉산, 대항으로 연결해서 직지사 절까지도 도보나 자전거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구상을 하면서 우선 강변공원 맞은 편에 도로를 새로 내면서 고속 IC가 그쪽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양쪽 주변을 산책으로도 이용을 하면서 시를 적은 돌이라도 몇 개 놓아서 문화적인 그런 것도 해 보자는 뜻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인상깊게 봤는데 앞으로 직지문화공원, 우리도 문화쪽에 치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각공원이나 그런 부분도 일반 공원과는 품위를 다르게 하고 있는 시책인데 여기에서 김천을 빠져 들어오면서부터 해서 시비가 있는 도로를 조성해 가면서 나중에는 직지문화공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이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렇게는 가겠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64쪽에 여기에 보면 가로등이 개당 35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다 같이 비싸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기존에 조형이 안된 가로등은 대당 얼마씩 합니까?

그 문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격 문제는 조달 구입이기 때문에 등재 가격은 선택에 따라서 다르지 가격에 대해서는 시가 생각할 바가 아니고 조달청 구입이기 때문에 조달가에 의해서 하고 있고 현재 시내 팔각가로등 해서 죽 키만 삐쭉해서 등만 비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도를 파고 선을 넣고 기초를 하고 그것을 빼면 170만원 정도, 넣으면 200만원 정도 갑니다. 현재 다른 조형을 넣어서 한 것은 250에서 280만원 정도,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시내 중심에 조형을 넣어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밝기나 조도 룩스라든지 모든 것을 다 넣었을 때 현재 삼등짜리는 기초와 그런 것을 다 해서 350만원 듭니다만 그것은 다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스팔트를 깨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300만원 정도의 시설이 가능하고 현재 350만원은 비싸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 문제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대는 업체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비싸다는데 비싸지 않느냐 하니까 그 분들은 현재 상황으로도 김천시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지 작년도에도 이것은 도저히 가격이 안맞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올려주지는 못한다, 조달청에서 올려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가격문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인상이 되다 보니까 300만원에서 도로 포장 파고 하는 부분은 350만원, 기타는 300만원, 그냥 팔각 삐쭉한 것은 200만원, 이렇게 조달 구입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더 줄 일이 없고 단 모양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것이 차이입니다. 욕심이 많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중심부는 같이 가고 외곽지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시 예산에 낭비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836쪽에 가로변 조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좀전에 산림과 쪽에도 과장님께서 사진까지 준비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합니다, 하는 설명을 하셧는데 제가 한번더 말씀을, 아까 산림과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인도에 턱화단이라고 산림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턱화단을 조성해서 인도와 차도를 분류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본위원이 사실 선진국이나 이런데 보니까 인도와 차도의 구별을 명확하게 화단을 조성을 다 했더라고요. 그럼으로 해서 인도에 있는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되는 것이고 운전자한테는 시계를 밝게 해서 그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논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847쪽에 태풍 루사 복구기념공원 조성 해서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어서 크게 감명받은 일이 두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작년 태풍 루사때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많이들 오셨고 그 분들을 접하면서 그래도 살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1년쯤 되어서 우리 지례면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한 사람들을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누구랄 것도 없이 주민들이 나서서 그 분들을 좀더 기념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나 만들자 해서 조성하고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건립할 때는 제가 다 아시겠지만 캐나다에 나가 있는 때라서 참석을 못했고 그 이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우리 지역에도 물론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례 면민이 2,000명 조금 넘는데 그 분들이 전부 성금을 내서 팔백 몇 십만원을 모아서 다른 곳에 두군데 지원을 했더라고요. 지원도 하고 노력봉사도 가서 했던 정말로 제가 감명깊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들을 그날은 초청을 해서 행사도 하고 했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그것이 돌 비석으로 해서 3호선 국도 도로변에 그렇게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뜻은 아름다웠고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봐서는 누가 거기 차 세워놓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자원봉사한 단체 이름들을 다 등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뜻은 어떻게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졸속 행정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서 부항천하고 감천이 합류되는 지역에 시부지가 2,000평 있어서 조성할려고 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이런 시각으로 한번 봤으면 하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태풍 루사가 지나서 아까 말씀에도 계셨습니다만 27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에는 시신을 못찾은 시신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무슨 공원화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 복구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건설과 전 직원들이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공과를 어떤 치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처럼 사실 들린다는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거기에 위령탑이라도 세워서 사람이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시신들의 위령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 사람들의 제를 지낼 수가 있고 거기에 하다 못해 이번 태풍으로 해서 집과 논밭을 잃은 분들이 고향을 버린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내 고향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와서 쉬면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아들이나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공원에 앉아 쉬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바로 산교육의 현장이지 않겠는가, 여기 위에도 보면 재해예방포스터 공모 입상자 시상품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매년 거기에서 그런 행사, 우리가 정말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거기에서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이 태풍 루사에 복구한데 대한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순희위원께서 장황하게 이 사업의 취지를 우리가 모르는 분야까지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처음부터 구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치적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이고 건설과의 직원들이 고생이 워낙 많았으나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하면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죄송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위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가족에 대한 위로차원이나 사망자에 대한 추모사항이나 또 농경지를 다 잃고 집을 잃은 이재민에 대한 지금은 잊었지만 아직까지 수재민들의 마음에는 응어리가 있고 한번은 남겨서 후세까지 경각심도 주고 지례 5개면에 오면서 가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애환의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만약에 승인을 하신다면 올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사업을 주셔야 일정이 맞아 들어가고 8개월에서 9개월 걸립니다. 빨라야 내년 연말, 수해 복구 다 끝납니다. 정산까지 끝나고 늦으면 그 다음해 4월, 5월, 그야말로 그 지긋지긋한 루사에 대해서 종지부도 찍는 그런 의미도 있고 수재민들에 대한 이런 위로차원, 모든 것이 함축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들 깊이 보시면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계획성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방향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꼭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예산하고 수반되게 간단 명료하게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승호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5쪽에 하도준설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국비도 있고 지방양여금도 있는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감문에 되어 있는데 수해 상습지라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수해상습지라는 것은 현재 시 관내에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사전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양여금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죽 앞으로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 나가는 그런 개선 사업입니다. 감문에는 수해상습지역으로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마무리 사업이 되어서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감문에 수해상습지가 있단 말입니까?

예, 외연천이 수해상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냇가 외연천이라는,

하천 제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소하천 정비는 감문 유남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겁니까?

유남천은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이라서 이야기 하기가 뭣 한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김천시에 수해가 루사때나 매미때나 항상 개령, 개령이 터지느냐 안터지느냐 사람들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꼭 터지는데는 어모천이죠. 그것이 항상 터지는데 어모천에 대한 것은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어모천은 지방 2급하천이라서 도에서 관리합니다만 어모천도 현재 수해상습지 계획에 맞추어서, 우선순위에 뒤에 있습니다. 실은 계획이 잡혔습니다만 우선 이번 수해로 인해서 복구도 일부 되어 있고 또 위험한데는 합류지점이 위험해서 우선에 개선을 했고 원천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계획에 맞추어서 양여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따라 들어갈 것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루사 공원 짓는 뜻도 너무 좋습니다. 실지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루사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완전히 복구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루사 피해복구 기념이라고 하면 복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평정되었을 때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일정이 다 되어 있고 실제로 루사 복구는 올 연말로서 거의 다 됩니다. 매미 때문에 이 기념 사업을 해서 매미사업을 안해놓고는 안되는 것이고 복구가 내년 6월로 보고 추진합니다만 혹시 장마라든지 오기 때문에 9월말로 봅니다. 9월말로 봐서 전체를 다 정산까지 끝냅니다. 이 사업을 예산을 주셔도 현재 구상해서 작품 설계하고 하는데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해 상습지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기념공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사실 이것을 시도하게 된 의도는 아까 이순희위원 말씀 하신대로 재해발생 원인부터 시작해서 복구 과정에서 생긴 일들이라든지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처음에는 여기에 건물까지 하나 해서 그런 기록들도 보관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 제한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가고 우리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이만한 수해가 있어서 이렇게 극복을 했다, 앞으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겠다는 이런 것을 남기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이지 순수한 일반적인 노는 공원, 이런 것하고는 차이를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철위원님.

이렇습니다. 태풍 루사에 대한 재해대책 관리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저희 과의 업무이고,

귀가 차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례면장이 뭔데, 자기가 그런 사석이겠지만 시의원님들, 각 면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해요. 내가 전부 꾸며놓은 사업이고 사업을 다 한 일인데 삭감시켰다고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받고 툭 튀어나가고 말이지 이런 불순한 행동을 해서, 그래서 내가 건설과 사업이 아니고 지례면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부탁 하나 합시다. 이것을 김천시에 350만원짜리 등도 달고 이렇게 해서 밝히는 것도 좋은데 상대적으로 읍면이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현재 야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 옛날에 것을 교체해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시내 이면도로를 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사실 가로등이 우리 관내에 이렇게 필요하고 도로에 필요하다고 신청받은 것이 없고 120을 하다보니까 업무분장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120쪽에서도 이런 자재 요청이 있으면 어디 설치를 하든지 시민들한테 불을 밝혀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재는 훼손없이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120에 지금 현재 많이 검토했는데 120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한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120에,

120에서는 이것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남의 것 월권행위가 있을 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자재를 이런 것을 하고 남은 것을 창고에 보관해 있다면 읍면동에도,

좋습니다. 자재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120하고 잘 협의해서 120에 물으면 한계가 있다, 등을 그 사람들 따지는데 20등이다, 없다 이러는데 이런 것도 신설하는데,

실제로 읍면동에 면소재지 주변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각 면소재지마다 소요량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읍면동에는 우범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 좀 하고 예를 든다면 120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송죽에서 가는데 산이 죽 있어서 캄캄해서 우범지역이 되어서 올 여름에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고 구마교를 건너려면 가로등이 없어서 차들이 다리를 못찾아서 그냥 지났다가 돌아와서 조마로 나가는데 이런 가로등이 아주 필요한데는 적재적소에 120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차원에서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방금 이정열위원께서 부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 가로등 개체할 것이 80등이네요. 대한교통 사거리하고 시민탑에 개체하면 또 보관해야 될 것인데 이것도 70등 되는데 사실 읍면동에는 몇 개 안들어가도 다 해결됩니다. 지금 300개 보관되어 있다고 하지 김천시 관할에 외곽지 도로에 굳이 갖다 쓸려는데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설하는데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면도로는 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방금 과장님이 언약하셨던대로 읍면동에 소요량을 한 번 파악하셔서 소재지라도 지금 가면 전주에 이것 매달지, 뭐 매달지 해서 엉망입니다. 이런 것이라도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소요량을 파악해 보시고 큰 예산이 안들어가잖아요.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국장님이 나오셔서 국장님께 한가지, 84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문제입니다. 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기금적립을 해 나가고 있고 올해도 좀 쓰고 내년도에 예산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기금 자체를 두 가지가 거의 유사한 것이죠?

비슷합니다. 내용은 틀리지만,

과장님한테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방법을 찾아주십사 국장님선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려고 자리가 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조례 개정이라든지 방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일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이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농협이 시금고라고 해서 농협만 고수할 것이 아니고 관내 있는 금융기관들 이율을 조율해 보고 높은 쪽을 할려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말씀 따라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적립하는 이율 문제를 물은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목적이 거의 같으니까 기금 자체를 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은 근거 법령이 다르고 대상이 자연재해하고 인위적으로 발생한 재난하고 다르기 때문에 통합관리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이 달라서 통합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찬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지좌동에 가로등을 세워놨는데 잘못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서 돈은 많이 들였는데 이 가로등이 육각형이 되어서 위에 삼각 비슷한데 그것이 하나 떨어지면 덜렁 덜렁하다가 차가 과속하면 뒤에 차가 다칩니다.

등기구가 그렇습니까?

예, 등기구가, 유리가 내려와서 위에 삼각이 넓으니까 밑에 와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가 빠지면 여기 와서 덜렁 덜렁 합니다. 교도소 앞에서부터 무실 삼거리까지 다 그렇거든요. 가다보면 겁도 나고 유리 자체가 밝은 색이 아니고 무늬가 있어서 밝지 않은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50만원, 돈이 얼마 들던 간에 가로등은 세워야 되지만 지금 서울이나 대구가 거의 강변도로에 세워놓은 가로등, 인도쪽으로 낮게 되어 있고 도로쪽으로는 높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거의 세우고 있거든요. 그것은 몇 룩스 정도 됩니까?

660정도,

육각등은 얼마입니까?

350정도,

전국적으로 그 시를 들어오는 입구가 밝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시 입구는 전부 캄캄하고 시내만 들어오면 아랫장터 저녁 8시30분만 되면 가게 문 다 닫고 없어요. 성남동 밑으로 가로등만 있지 실질적으로 가게는 없는 것입니다. 손님이 있어야 문을 열지, 위로도 그렇거든요. 그저께 제가 새벽 4시 되어서 걸어나왔는데 그냥 불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도 생각할 수 있고 분위기에 맞추어서 격등제로 하고 하겠습니다. 선진 도시에 가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로등의 개념이 우리 시보다 부족한데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잘 하는데도 있고 외국같은데 가보면 더 잘하는데도 있고, 밤거리에 안전한 통행, 야간에 조형문제, 도시의 미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일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1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617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택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2004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하수도사업으로 아포 봉산 마암마을과 농소 노곡리 노곡마을에 10억 5,200만원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양여금이 7억 5,200, 도비 2억, 시비 1억 해서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장, 하수도 분류식, 골목길 포장과 간이상수도 배관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영남제일문 유지 관리에 300만원, 증산면 신농촌마을 유지 관리에 300만원, 오수처리장 정비는 읍면지역에 25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유지 관리 기자재 교체 등에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산 신농촌 시범마을 및 전통테마마을 조성 평촌마을 담장 개량 500m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에 한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해서 내년도에 30동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모암1지구와 평화2지구에 대해서 총 56억6,200만원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3억1,400만원으로 현재 보상을 주고 있고 나머지 23억4,800만원 중에서 내년 당초 예산에 15억6,400을 계상하고 나머지 7억8,4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양여금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가로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건축물 대장 현황도 전산화 사업에 건축물 도면 12,000장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선진지 견학은 외국 타도시 역세권 개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와 의회 같이 공동으로 견학코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세권 개발에 따른 전문가 초청이라든지 토론회 개최에 따른 토론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는 도시개발사업에 GIS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5억인데 금년도에 13억 6천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10억 4,400만원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내에 수치지도가 제작된 35㎢내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 조사, 측량, 전산화, 도면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에 읍면지역에 도시계획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가 27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3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내년도에 1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6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다시 6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계획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지구단위 계획에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또 갑작스럽게 생긴 도시계획 사업이 필요할 때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포에 개발 잠재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준비 및 인구 유입 측면에서 아포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3,000만원을 시행코자 합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에는 항공사진 촬영기 구입 되어 있는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구입으로 정정을 바랍니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철로변에 대한 항공사진 구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중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총 4㎞에 497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60억 예산으로 모암동에서 직지교 교량까지 800m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60억 예산으로 경북선 철도까지 500m를 시행코자 합니다. 총 60억중에서 양여금 36억은 전액 확보가 됐고 시비가 2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2억 9천만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21억원을 더 확보돼야 될 사항입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 연장 2,300m 중에서 금년도까지 1,130m를 개설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현재 4억 8,600만원으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평화성당 앞에 약 200m를 개설코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서관에서 노실고개까지 완전히 개통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 1,230m 중에서 290m를 개설하고 금년도에 4억 예산으로 180m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도비 1억을 포함해서 5억 8,600 예산으로 180m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으로 의료원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직지사 문화공원을 2001년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2만4,000평에, 현재 공정은 85%를 보이고 있고 공원조성 할 때부터 산문앞에 건축허가 관계로 인해서 소송에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면적이 1,450평 되는데 고등법원까지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도비를 10억 받아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전∼김천호텔간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여금 4억 8천하고 1억을 보태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고 지좌동 농산물공판장 뒤 도로개설은 현재 120m에 대해서 일단 보상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주공아파트 뒤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상비를 1억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는 시비 1억을 포함해서 도비 1억하고 2억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구 성내동사무소 옆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3억 5천 예산으로 150m를 보상했습니다. 따라서 도비 예산 2억 5천하고 시비 1억을 포함해서 3억 5천으로 보상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의중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은 철도청에서는 박스 설치비를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는 5억원으로 진입도로 부지 보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추경에 4억4천을 계상했고 6천만원, 도비 4천만원 받아서 5억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63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 자체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음동 신세계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m에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김천역사와 더불어서 내년부터 삼애원 개발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세무서 옆 도로개설은 세무서에서 도서관 방향으로 하숙촌 가운데 도로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0억 들어갑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단 2억으로써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신음동 시원청목욕탕 옆 도로개설은 80m인데 새터마을 진입로가 사 오미터 좁기 때문에 6m로 확장코자 합니다. 제일병원 앞 도로개설은 220m인데 이 구간내에는 2000년도에 6필지 290평을 시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땅은 거의 80% 확보됐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해야 될 시점입니다. 조선옥 옆 도로개설도 130m인데 3필지 205평을 99년도에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산병원 앞 철도가도교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직지상가 앞 노후교량은 현재 통수 단면이 부족하고 교량이 오래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배다리마을 도로개설은 230m인데 현재 마을 안에 4m 정도의 좁은 도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전체 4억 들어가지만 2억으로 해서 제방으로 우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 성내동사 옆 도로개설은 아까 도비지원사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도 도비지원사업에서 금년도 예산하고 앞에서 2억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시가지 도로시설물 정비는 도로개설 후 오래 된 시설물, 비탈면 축대, 자투리 정비라든지 중앙분리대 설치 등에 따라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한일타운 앞 인도정비는 부곡동에 499세대가 아파트 분양 때문에 올해 민원도 있었고 시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들어가는 진입로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아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120m를 1억 예산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미불용지 보상은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보상주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좌동 건화아파트 뒤 도로개설은 감천 가는 지방도에서 성의상고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됩니다. 따라서 1억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남산아파트 뒤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2억원으로 보상은 했고 65m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속구미에서 주공그린빌간 도로개설은 신음2택지에서 25m도로가 현대치과에서 되어 있는데 신음펌프장까지는 농로로서 1차선 차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4억 예산으로써 화장장 들어가는 도로까지 연결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삼락동에서 다수동간 도로개설은 현재 운동장이라든지 예술회관, 대학 등이 밀집되어 있지만 다수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고속IC에서 들어가는 도로 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동 한영전자 앞에서 김천과학대학까지 도시계획도로 25m를 개설코자 하는데 내년도에는 2억 예산으로 실시설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따른 대비도 되겠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신음∼봉산선 도로확장도 김천공단이라든지 신음동 주거지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되었고 고속IC라든지 삼락동에 연결되는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 실시설계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제목이 신음∼봉산간 되어 있는데 산건위에서 정청기위원께서 명칭을 봉산까지 연결도 안되는데 빼 달라고 해서 신음∼봉산을 신음∼교동으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산 주민들이 봉산도 아닌데 올라갔다고 자꾸 항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계곡 진입로 국도변 정비에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식소나무 사후관리에 1,500만원, 아포 대신역 주변 조경에 1천만원, 도시계획 확인원 도면제작에 504만원, 교동 연화지 주변 시설물 정비는 화장실이 상당히 파손됐습니다. 따라서 10평 정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8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시설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흥 임대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수선에 20동에 2천만원, 1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에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금에 2,894만원, 영구임대주택 상가 계약해지자 보증금 반환에 1,7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모면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에 1천만원, 어모면 문화마을 복지회관 시설보수에 1천만원, 문화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

635쪽에 연화지 주변 시설물 정비 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연화지는 어디입니까?

교동에 가시면 운동장 못가서 우측에 교동연화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분수도 해 놓고 좋은데 화장실이 오래 되었는데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비코자 합니다.

모광 연화지도 있지 않습니까?

모광은 응명동이고 이것은 삼락동, 교동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저번에 제가 모광연화지에 갔는데 공중화장실같은 것을 설치해 놨던데,

그런데 아파트쪽에 하나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로 아주 오래 되어서 넘어가서 사람 다칠 위험도 있고 시설이 그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새로 예산에 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저는 지금 모광을 이야기하는데,

모광에는 모르겠고 일단 교동 것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도 가니까 화장실 시설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것이 직지문화공원이다, 이렇게 공원조성도 많이 하고 하는데 기존 되어 있는 공원이 연꽃도 있고 자연발생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관리는 너무 부실하다, 하는 것은 느꼈는데 저는 거기인줄 알고,

모광 연화지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화장실 관리라든지 개수에 대해서 전달해서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황승호위원님.

황승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5쪽 이식 소나무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식소나무를 산림과에서 하는데 역전 앞에 저희들이 아포 대신역에서 대형 소나무를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했고 내년도에는 산림과로 넘겨줄 것입니다. 산림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관리하는데 1년에 1,500만원씩 듭니까?

이 한 나무만 아니고 다른 나무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단 예산을 세우고 산림과로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역에서 소나무를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1,000만원을,

그 당시 소나무를 가지고 올 때 주변에 조경을 좀 해 주기로 되어서 약속 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2쪽에 삼애원개발용역비라고 7,000만원 있는데 어차피 개발을 해 볼려고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삼애원을 오래 전부터 개발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대기업도 만나고 공공개발기관 토개공도 만나고 상당히 노력은 했지만 여건이 일단 토지 보상가가 현실적으로 안된다든지 화장장이라든지 공동묘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조성안돼서 노력은 수 백 차례 했지만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속철도 역사 유치가 되었고 여건이 좋아지고 또 주위에서 많이 문의가 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기초 조사를 자료를 좀더 보충해서 내년부터는 협의도 하고 그런 의사를 가졌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문서 몇 장 한 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코자 합니다.

처음으로 용역을 해 보는 것입니까?

예, 용역은 처음입니다. 노력이야 수 없이 했지만,

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성과라는 것이 협의하고 거기에 따른 방향, 삼애원 주민들은 전에 하고 틀리듯이 자기들이 70%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려고 자체 도장을 받아서 총회를 해서 시에 제출도 하고 노력하는 그점이 상당히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에서도 그런 여건을 같이 묶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 나서서 개발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하면 좋고 살던 분들도 피해가 안가야 되고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상당히 힘이 드는 사업은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오전에는 삼애원 대표들이 저하고 만나고 갔습니다. 시장한테 지시를 받기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수해복구 사업을 거의 다 끝내고 나서 하반기 부터는 삼애원 개발에 착수하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라, 이런 하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삼애원 개발을 말로만 한다 한다 그랬지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준비 차원에서 용역비를 한번,

국장님, 지금 현재 해돋이 타운 들어오기 전에 현대아파트 들어왔죠. 들어와서 삼애원 이전한다, 대우에서 오니 했는데 어느 아파트 입주만 되면 삼애원 이주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해돋이 타운 나와서 삼애원 이전한다고 하거든,

그것은 우리가 논리상으로 좀 억지가 있는게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식으로 삼애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들어온 아파트 입주민들이 냄새나고 이러니까 옮겨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민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심도있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역사가 설치되고 시에 어떤 도심에 대한 개발 포인트를 그쪽으로 옮겨가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복지도 생각을 하고 우리 시 전체 발전을 생각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민원만 있다고 할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냄새를 안맡아 본 사람은 모릅니다. 지좌동에 뭐가 있느냐 하면 대충은 아시겠죠.

시 발전에 큰 관건같은데 관심도 많고 모든 의원님들 아는데 서로 마찰없이 잘 이루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 주십시오. 629쪽 직지문화공원 조성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도 40억인가 올라왔었죠?

예.

국장님하고도 이야기 드렸는데 도대체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까?

사업 마무리를 짓고 있고 이 사업은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공원 조성을 할 때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건축 허가로 인해서 공사 착공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고등법원까지 이겼고 대법원에 마지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이기게 되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은 안난 것 아닙니까?

결정은 올라갔는데 서류 심사이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145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들어가면,

160억,

도비가 10억 답니까?

예.

160억에 10억이면 150억을, 활용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으로 일이지만 과장님,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어떻다고 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창출해 낼 수 있는 가치라고 할까 편의라고나 할까 문화라고 할 까 어떻다고 봅니까?

본 사업이 시행한 동기나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직지사가 상당히 고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주변에 건축이라든지 난개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지, 사찰 보호 측면에서 먼저 시행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산문있는데 매표소 있는데 기존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정비 차원에서 금릉군 시절에 현재 상가지역으로 집단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기존 상가 보호, 왜냐하면 상가가 있는데 중간에 허가가 나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는 직지사에 오면 사찰만 보고 바로 돌아가는 일회성 관광지인데 아무래도 좀 머물러서 돈을 쓰도록 할려니까 관광 자원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돈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사람이 공원에서 돈 쓰는 것 보다는 공원에서 머물다 보면 공원을 관람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소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세시간 이상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물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김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물론 홍보효과라든가 김천시를 알리는 것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무조건 추진만 하고 상가를 옮기고 말고 돈을 쓰고 가고 말고, 지어 놨을 때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우리 시민들한테 끼칠 영향, 문화쪽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연구하셔서 자료라도 하나 주십시오. 주무과장으로서 150억이라는 큰 돈을 들였을 경우에 김천시에 어떻게 기여가 되고 시민의 정서 함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은 갖고 계실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서 짧게라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3대 의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해서 발주한 것이지만 사업이 자꾸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추경에 얼마, 본예산에 얼마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안됩니까? 물론 한꺼번에 150억이라는 돈을 다 못쓰서 나누어서 사업하는 순서대로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 김천시에 보면 올해부터 실내체육관,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빗내농악전수관, 도서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들어섰을 경우에 도시주택과장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짓는 것은 도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지어 놨을 때 그 다음해에 또 다음 해에 후대에까지 물려갈 때 관리비라고 해야 되나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 그 뒤에 투자되어야 될 돈 같은 것, 예산 같은 것도 한번쯤 생각해보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22.8%라는 돈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김천시에서 이렇게 많은, 물론 복지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무조건 꼭 필요한 것을 지었는데 자꾸 짓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꾸 지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고 가치를 느끼는 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문화공원은 저희과에서 하는데 빗내전수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건축지도 감독, 도서관도 그런 측면입니다. 따라서 운영관리 측면에는 저희들이 도서관이나 문화공보실에 이야기해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물은 것은 누가 협의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저도 어느 과에서 공사를 하고 어느 과에서 만든 것은 아는데 그렇게 지었을 경우에 주택과장으로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낙후된 쪽에 가서 공사를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복지차원에만 자꾸 쏟아 부을 경우에 그 예산 같은게 그것이 맞는가 안맞는가도 타당성 조사도 해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주택과장으로서 그런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이 지어놓은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나 나갈 것인가도 한번 계산해 보시라 그것입니다. 연구차원에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무조건 사업이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주무과장님들께서도 연구해서 앞으로 적은 돈으로 큰 복지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과장님도 다른 과에 가면 그 과는 내 몰라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있을 동안 만큼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저 혼자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연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승호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같은 뜻이 될른지 몰라도 묻겠습니다. 김천에 짓고 있고 다 지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죠.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빗내전수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부곡사회복지관, 직지문화공원, 강변공원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여러개 있는데 전체 건립비는 엄청 많죠?

예, 아마 다 더하면,

건립비는 엄청 많은데 황승호위원님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 뜻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적은 김천시 지방중소도시로서 이런 건물을 지어내는 것은 대단하다, 다른 큰 도시에서도 견학와서도 굉장합니다, 라는 찬사도 받고 상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압니다. 수해 이야기를 하면 큰 재미는 없습니다. 늘 갖다 붙이는 것이 수해니까, 지금 수해로 해서 마무리는 되어 갑니다만 걱정스러운게 저희들 의원들이나 뜻있는 시민들은 큰 건물을 지어서 국비, 도비 보조받아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스럽습니다. 2004년 본예산 내역서를 죽 봐도 페이지수로도 이 건물을 유지 하는 운영비, 보수비, 시설비, 인건비, 내역서가 엄청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지으면서 감독 주무 부서로서 예산절감할려면 어떻게 설계를 짜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부서 협조하에 연구도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스러운 입장에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을 갖추는 입장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에 대해서, 지금 자판기 하나도 준공식까지 놓지 않을 예정이죠. 계획이,

일단 자판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준공 시점에 가서 내년도에 공원관리사무소가 생긴다든지 그런 맥락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은 현재 시설하는 것 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판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를 안했습니다.

상가에 반발 때문에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계획을 안세우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그만한 시설을 갖춘 공원이라면 규모로 봐서 매점도 있고 자판기, 기념품 판매소 이런 것이 거의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많이는 안다녀봤습니다만 산건쪽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150억, 160억원을 투입해서 전혀 소득이 없고 수익성이 없다면 민선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도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판기 하나도 놓을 계획이 없고 설계상 계획이 없다면 다른 뜻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판기라든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공원조성, 준공까지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생긴다든지 하면 검토해서 시에 유익한 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생기고 난 다음에 검토한다면 앞뒤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원을 준공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그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준공되고 나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40에 문화공원 시설물 및 조각작품도로 홍보책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작하는데 홍보책자 제작비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아트지로 좋은 용지로 하는 모양인데,

문화공원 시설물 홍보 책자, 아트지로 해서 유인도 하고 다른시에 이런 것을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추풍령 휴게소라든지 시 민원실이라든지 내서 김천에는 홍보 책자가 너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안동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안동에 근무를 좀 하다가 와서 몇 년만에 가보니까 그새 달라진 것이 안동댐 하류 지점에 방류하는데 월영교라고 해서 나무로 다리를 하나 놓았습니다. 그것이 13억인가 들었다는데 그 주변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그 다리 하나 때문에 다리 놓이기 전하고 놓인 후에 오는 관광객들이 50% 더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사람을 배치 해놓고 팜플렛도 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아까 여러분들 질의하시는 것하고 섞어서 생각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행사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계산상으로 몇 명 해서 얼마 해서 얼마 이익이 있다 손해가 난다 이런 드러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이 전체 모여서 다른 효과가 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홍보 책자같은 이런 것은 다른 도시나 아니면 외국에 조각공원을 봤을 때 그 조각을 사진으로 찍어서 거기에 대한 작가 소개라든지 아니면 조각에 담긴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설명하면서 어떤 데는 이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작품이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만 유명한 작품을 하나 보기 위해서 시간과 거리에 별 구속을 안받고 가서 보고 하는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기왕 돈을 들여서 약 50점 되는 조각작품을 거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조각을 통해서라도 어떤 외부인사들을 유입하는 효과가 좀더 생겨야 될 것 아니냐 이 차원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서 김천시 문화유적지하고 같이 공보실이나 총무부서에서 하는 것 하고 딱 문화공원만 해서 만든 책자를 하지 마시고 김천시의 문화유적, 관광지까지 연계해서 만들면 같은 돈의 효과는 이중 삼중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공원 시설물 조작작품도로에 홍보책자만 하지 마시고 직지사도 내고 청암사도 내고 보물도 있고 국보도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구상해보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공보실하고 해서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 실지 김천시 현황이라든지 총괄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단순히 조각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송태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8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주차단속 도우미 9,357만5,000원 되겠습니다. 3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단속에 따른 마찰을 다소 완화하고 시민들의 원활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인건비하고 법정경비,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88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8페이지에서 상세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8페이지 중간쯤 행사실비보상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관련교육참석자 여비보상 84만원, 운수관련 업체 대표라든지 민간인이 교육갈 때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도 택시라든지 버스, 화물, 기타 모범 운전자에 대해서 표창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여객의 원활한 수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비수익노선이나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명할 때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기초자료가 되는 교통량을 조사해서 기준을 노선별로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서 1키로에 1회 평균 소송인원 기준으로 산출해서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승차인원이 시내버스일 경우에 14명이 미달될 경우에는 14명을 적정인원으로 보고 그 밑에 미달될 경우에 미달되는 만큼 손실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1억6천을 보상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6천으로 1억이 올랐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김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손실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도내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액을 조사해봤습니다.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 전액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액을 업체에서 신청하는 금액의 45%정도밖에 보상을 못해 주었습니다. 인근에 우리 시세와 비슷한 영주 같은 경우에도 62%보상해 주고 있는데 도내 평균에도 미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근 영주와 비슷한 65% 선으로 손실보상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해외여비로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우리 관내에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례에서 대야2리, 지례에서 장전리, 대야1리에 파천리 3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2,5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0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 현대화라든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든지 안전관리시설 확충개선이라든지 낡은 차량의 대체라든지 터미널 이전에 따른 규모 시설 확충 개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금년도에 4억3,860만원인데 조금 올랐습니다. 4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축소라든지 유류대 절약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LPG 세율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도록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2000년도에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6월 당시에 휘발유를 100으로 봤을 때 경유가 47, LPG가 26, 워낙 가격이 많이 차이 났습니다. 그 당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의 평균을 보면 휘발유를 100으로 봤을 때 경유는 80, LPG는 56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 7월까지는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휘발유를 100으로 할 때 경유를 75까지, LPG를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마다 국제수준에 맞도록 세율 인상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해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유가보조금지급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2002년 6월까지는 유류세 인상분 전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고 2002년 7월부터는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유류대금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1억인데 내년도에는 14억5천으로 조금 인상되는 것입니다. 901페이지 통합 교통카드할인액입니다. 이것은 정보기술산업의 발달로 대중교통시스템이 첨단화 되고 버스 업계의 경영 합리라든가 버스 이용율을 제고하고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서 시민에게 다양한 생활편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카드제를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카드제를 시행하게 되면 잔돈을 소지할 필요가 없이 카드 하나로 버스 뿐만 아니고 택시라든지 지하철, 다른데 교통수단도 통용될 수 있고 우리 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고 비단 교통 수단 외에도 전자상거래라든지 자판기,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관광 문화 등 생활 전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통합교통카드제를 이용하면 GPS를 이용한 자동안내방송시스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에 따른 결항이라든지 무정차라든지 개문발차를 한다든지 시간지연이라든지 일체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자동으로 감지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그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버스업계에도 속칭 삥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영합리화에도 도움이 되는 시민이나 버스업계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실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 이용자에게 카드이용을 권장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권장하기 위해서 버스를 탈 때마다 50원씩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전체 버스 이용자의 내년 시행 초기에는 1년동안에 전체 이용자의 10%가 이용한다고 보고 전체 요금의 할인액을 계산해 보니까 5,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업체가 손실보는 만큼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수종사자 법규교육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신규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903페이지 직지천 고수부지 차량견인, 이것은 여름에 폭우시 직지천 고수부지에 물이 범람할 경우에 주차된 차량이 개인별로 제때 제때 차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연락도 안될 경우에는 시에서 우선 견인차를 동원해서 차를 일단 다른데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나중에 본인들한테 견인비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 견인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운영특별회계 해마다 3억씩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운영기금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2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90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버스유개승강장 신설비 해서 1개소 1,000만원씩 10개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 요구를 하기는 1,600만원씩 해서 20개소 요구했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단가도 낮아지고 개소도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 가지고는 6개 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공사 10년 이상된 노후시설 3개소 교체하는데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교체해 주기 위해서 2기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면표지병 설치공사 중앙선에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5페이지 되겠습니다. 싸이키 경광등 설치공사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6개소 100만원씩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단속 모형카메라 설치공사는 상습적인 과속지역 7개소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코자 합니다. 차로규제봉 설치 및 교체공사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신설 또는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노후된 곳에 반사경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보등 설치공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등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 3개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선도색공사는 도색을 한 후에 탈색되었다든지 훼손된 경우에 재도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교체공사는 정주식 내민식으로 하도록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여름이 되면 가로수가 무성해서 기존 교통표지판이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철주를 세워서 도로쪽으로 나오도록 해서 표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투광기 설치는 가로등 없는 곳에 투광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기, 경보등 안전시설 유지보수비로 고장이나 전주 교체 등 비용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6페이지 신호기, 경보등 전기안전점검, 누수, 누전에 대비한 안전점검비가 되겠습니다. 견인구역 표지판, 금년도에 간선도로 위주로 견인 구간을 지정해서 견인을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차가 정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간에 견인구역을 확대해서 견인구역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정보통신부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무선통신 주파수대가 전환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무전 시설을 교체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600만원입니다. 휴대용 무전기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하고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3대가 있습니다만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때 제때 기록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구입해서 확충할려고 합니다. 다음 1458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직지사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7,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야간에는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문화공원 입장객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개방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수탁관리비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는 시내 용호로타리, 한신아파트 앞, 시내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수탁관리를 정해서 사용료 징수한 금액을 금년도와 같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전년도에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차장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관계로 적립금이 좀 줄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금년도보다 적게 계상했습니다. 1459페이지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도 금년도보다 좀 줄겠습니다. 주차장설치적립금,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차장설치 기금 마련을 위해서 전입해 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이것은 직지사 주차장을 조성할 때 그 당시에 4,320평에 280면을 조성했는데 그 당시 1면 조성하는데 경비가 323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지사 상가에서 상가 건물주가 건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여건이 안될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35면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1면을 이용하는데 323만원을 내고 이용하는데 97년 9월부터 운영해왔는데 하루에 주차비가 1,000원이기 때문에 323만원을 1천원으로 나누면 한번 계약하고 난 뒤에 직지사 상가에서 주차장 1면을 이용하는데 8년7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460페이지 주차장설치 적립금 이것은 내년도에 평화동에 있는 검찰지청 관사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14억을 요구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미수금이 4,000만원, 금년도보다 조금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4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직지사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잡초제거라든지 관광지 주변이기 때문에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 하기 위해서 인부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 개인이나 단체에서 교통의 혼잡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200평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담장허물기는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복잡한 지역에 담당을 허문다든지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68페이지 학술용역비, 내년도에 주차장 설치 예정지, 아까 말씀드린 평화동에 검찰지청 관사라든지 용암동에 청과시장 부지, 이것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데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학술용역비를 3,100만원 계상해습니다. 시설비로 주차구획선, 현재 주차구획선 그어져 있는데 오래 되니까 탈색되기도 하고 신설할 경우도 생기고 지워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지사 노외주차장 정비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금동 공영주차장이나 현재 시민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모암동 청과시장 부지, 평화동 검찰지청 관사 주차장 조성하는 시설비를 9,000만원과 1억5,000만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는 주차장 실시설계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평화동 검찰지청 관사 토지 및 건물 매입비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감정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우선 공시지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현재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를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무단방치차량을 우리가 발견해서 바로 경찰에 고발만 하면 우리 임무가 끝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 피해자 조사를 다 해서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임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스총이라든지 수갑도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70페이지 주차장확충 적립금 내년도에도 역시 계속해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적립금 마련을 위해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은 노상주차장 수탁관리를 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해약을 해야 될 경우가 나옵니다. 해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일수만큼 다시 환불하기 위한 금액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899쪽에 모범운전자 표창이 있고 기타 보상금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해서 연간 두 사람해서 시비 280만원 보태서 400만원 지원했는데 모범운전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모범운전자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모범운전자 협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현재 45명, 택시, 버스, 화물, 전세버스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선별 기준이 있습니까? (

- 선별기준은 없고 신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속 모범운전자한테만 단체에만 지급이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모범운전자라고 해서 시에서 표창을 주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런 친절하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들이 친절하게 하기 위한 선도의 길로 시상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가 차 안도 깨끗하지만 기사의 품행도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그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해외에는 이런 식으로 운전한다 하고 저하고 대화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실제로 해외연수하고 이런 기회가 있기는 하던데 위에 높은 분들이 해외를 가더라,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어떻게 운전을 하고 교통질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말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형식에 지나지 않게 뭔가 보조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가더라, 이래서 모든 운전자들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쓰이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작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서 과거에 해외연수하던 것이 몇 년동안 중단이 되다가 작년도에 새로 신설하게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결정이 되고 워낙 시기적으로 급박하다 보니까 도에서 도회장하고 시의 회장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져 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올해는 회원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901쪽에 통합교통카드 할인액 보전 해서 5,200만원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버스업계라든지 택시 업계에서 실지로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금년 4월에 이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실행하는 것은 내년초부터 할 계획으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택시업계들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만 그 업계하고 버스 업계에,

우선 시내버스부터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점차 업체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전반적으로 통용이 가능하고 우선 시내버스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초에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통합카드의 진정한 의미는 주민들이 카드 한 장으로 택시도 탈 수 있고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1할 정도의 요금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업계에서 그런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시행이 가능할터인데 시내버스만 이렇게 한다면 효율성도 당연히 떨어질 뿐 더러 근본 취지와는 아직까지는 상반된 이야기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시행 초기에는 버스부터 운행하면서 점차 확대되어 나가겠습니다. 업체간에도 호완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카드업체하고 카드 업체간에도 그렇고 지역간에도 그렇습니다. 지역간에도 현재 경상북도내에 통용되는 카드가 대구시하고 당장에는 호완이 안됩니다. 그것도 지역간에도 서로 협의에 의해서 호완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찬위원님.

과장님 1468쪽에 황금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9,000만원이 있는데 시민테니스장을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한신아파트 앞에 철교 밑으로 내 놓으면 차라리 차가 더 많이 안대겠습니까?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아니죠. 감천 철교밑이 어떻게 보호구역입니까?

보호구역입니다.

밑으로 빼도 뺄 수 있는데 하필 테니스장을 9,000만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것은 견인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평이 주차 공간은 없는데 단속만 하면 되느냐 상당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시에서 최대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인해 가는 것은 지좌동에 고수부지에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시민이 사용하는 테니장을 9,000만원이나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처음에 시민테니스장을 개설할 당시에는 시내에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외곽지로 나가면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외곽지로 나가서 다른 테니스장을 이용하도록 해 나가야, 시내 복잡한 지역은 주차공간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테니스장이 조명시설까지 되어 있잖아요. 있는 테니스장을 없애서 옛날 하수도 복개해 놓은 위로 가는데 한 차선으로 차 다 대 놓았습니다. 한 차선으로 제발 삐집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느니 한신아파트 앞에 철교 밑으로 열어주어서 상류쪽으로 말고 하류쪽으로 차를 세우면 거기보다 더 많이 세웁니다.

거기에는 진출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합니다. 현재 황금시장쪽에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황금시장에 상가 주인이라든지 지금까지는 너무 무질서하게 도로를 자기 마당같이 이용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행태를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조금 멀더라도 주차 공간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도로는 일반 시민들한테 내 주어야 됩니다.

자기 가게 앞에 자기 차부터 먼저 세워놓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부터 본인 장사 가게집 앞부터 치워 주어야 됩니다. 손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치워 주어야 되는데 자기 물건부터 갖다 놓고 전을 펴 놓으니 어떻게 합니까?

사실 시장에서 그 정도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못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898쪽입니다. 농어촌 버스의 손실보상, 유류대 죽 지원이 많이 되죠.

예.

전체적으로 합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유류대가 금년보다 내년도에 3억1,000만원, 농어촌버스,

전체 합계가 22억정도 됩니까?

손실보상금이 1억이 더 올라갑니다. 교통카드 할인액 보전 5,200만원,

과장님, 올 예산 기준에 내년에 얼마 오르느냐 물은 것이 아니고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대충 뽑으니까 22억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물론 설명하실 때 말씀했습니다만 포항이나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비율이 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수업계의 어려움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택시를 타고 나오면서 기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몇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지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좀 부족하다라고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택시주차장, 버스 주차장은 많이 안있습니까? 택시 주차장이 어디 어디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택시주차장이 시내 아홉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정확한 것은 필요없습니다.

대한교통 앞에하고 역전에 있고 이마트 앞, 김천대학 앞, 김천호텔 앞,

찾으실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가지 한가지 하겠습니다. 가까운 이마트 앞에 택시를 세워놓고 기다리면 커피 한잔 먹으면 손님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유류대도 절약이 되고 하겠는데 거의 일반 승용차가 거기 주차해 있답니다. 한번도 주차단속을 안해주니까 택시기사들이 거기 세우기가 힘들다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을 하기 보다는 택시들이 설 수 있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사들 제가 많이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10여명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택시 주차장을 승강장 시설을 집을 짓는 것을 승강장이라고 하죠?

예.

승강장 시설은 한 군데도 해 준데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현재 승강장 시설되어 있는데가 역에 되어 있습니다. 김천대학 앞, 김천과학대학 앞,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수익성 문제인데 공차로 다니는 것이 손님을 태우는 시간보다 훨씬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승강장 시설도 좀 갖추어주고 커피 자판기라도 놔 주면 차를 세워놓고 휴식도 좀 취하면 손님들이 거기에 가면 택시가 있다라는 인식이 되면 똑같은 손님 태우고 수입도 올리면서 유류대도 적게 들어가고 휴식시간도 많이 안되겠느냐, 제가 뱃지를 달고 있으니까 부탁을 하더라고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역이나 김천대학, 김천과학대학 앞에 해 놓았습니다만 다른데는 그런 시설을 할만한 여건이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김천대학이나 이런데는 예술회관 앞에는 사람이 많을 때는 많이 모여도 민가가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통학 시간 외에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커피 마시고 기사들이 가장 휴식을 많이 취하는데가 김천역, 대한교통, 김천호텔 앞 이 정도 나오거든요. 황금동 쪽 같은데도 어파치 한 차선은 막힙니다. 그쪽에도 주차장을 신설한다면 장날 보면 김형권 정형외과 같은데서 복잡한데 억지로 유턴을 할려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그 위에 동보수정까지 차를 올려보내고 이렇거든요. 손님 태울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도 주차장을 하나 설치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택시기사들이 원하는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너무 복잡해서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유턴도 금지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동보수정까지 가서 좌회전해서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기존 있는데도 승강장 시설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업체로는 22억이라는 거금을 지원해 주면서 기사들이 개개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게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2억 중에는 택시라든지 화물, 전세버스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직지사 주차장 계약 끝났습니까?

18일날 끝납니다.

얼마에 낙찰되었습니까?

18일날,

아직 안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천원 받고 큰 차량은 2천원이고, 상가에 억지로 차를 진입해서 들어간다든지 호텔쪽에 갖다 세워놓고 내려오면 돈 안주어도 된다고 1천원 때문에 이용안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직지사 산문앞에까지 몰고 올라가는 사람도 많고 무료화하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료화 하면 사실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주차장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법 주차가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완전히 개방하면 주차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통행정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지원합니다만 일시 사역인부라도 배치해서 한다면 훨씬 유용하게 주차장이 운영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무료 개방하고 칠 팔월에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무료 개방하니까 그것을 봐서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 이후에는 더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다른 차 주차하는 것 단속좀 잘 해 주시고 승강장 시설을 기사들이 커피 자판기도 좀 놓고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동에 승강장 있죠? 시에서 할 것입니까, 철도청에서 할 것입니까?

고속철도 공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날 봤죠? 가로등도 오늘 건설과에 이야기 한 것이 등이 두 개가 이렇게 달린 것이 태풍에 넘어갔단 말입니다. 위에 대는 다 날아가고 밑에 대만 세워놓고 앉은 것입니다. 2년 되면 시에서 해야 됩니다. 경과지나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데까지 주차단속을 합니까?

거기는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다. 호동 주민들이 대형 차를 대 놓아서 차가 진입할려면 시야가 가려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합니다.

길이 꼬불 꼬불 내 놓은 것은 시에서 내 놨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버스가 섰던 포크레인이 섰던 간에 이쪽 한면에는 벼를 말리기 위해서 나락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는 길 없다고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하면 주민들은 어쩝니까? 화물차 같은 것은 주차 딱지 끊기면 30만원이라면서요. 하루 벌어서 됩니까? 과장님 동네 아무도 못삽니다. 전부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거기 차를 갖다 내놓고 있는데 마잠에 한번 가보세요. 길 넓혀 놓고 양쪽으로 전부 차 갖다 대고, 더 댈 곳이 없으니까 거기 가는 것이거든요.

동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사는 주민들은 동사무소까지 양쪽에 여유가 있으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지해 달라고 하고 호동 주민들은 그 안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데까지 주정차 단속을 확대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서로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처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개 정상에 차선이 동사무소 가는 방향, 대구가는 방향 등 차선이 있는데 횡단보도가 잘 안보이는데 우회도로에 해 놓은 것처럼 점등을 하나씩 달아주면 안좋겠나,

그것도 지난번에 경찰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편도 4차선이 되어야 된다는 양쪽에 8차선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인가를 위주로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버스가 지금 어디 섭니까? 한마음 아파트에서도 못 돌리고 구미가는데 고속철도 다리 있는데 가서 돌리는데 노인들이 거기에서 내리면, 한 차선 모자라면 점등을 안달면, 노인들이 오다가 다 꼭대기에 섭니다. 겨울에는 더 위험합니다. 빙판이 되어서 안녹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 중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상수도 예산으로서 517쪽부터 520쪽까지는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0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남면 용전 간이상수도 설치에 9천만원, 지례 거물 상수도 설치에 4천만원, 간이상수도 염소 자동투입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서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2억원, 그리고 아포 대성동 희성 간이상수도 개량을 위해서 5,500만원, 그리고 관내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고장시에 교체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004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서 상수도에 전출하는 것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하수시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 하수관거 정비로 31억 5,5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를 위해서 46억 2,533만 7천원, 대항면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22억 6,677만 9천원, 지례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20억 6,9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대항과 지례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감리비로서 총 2억 3,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7쪽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정화약품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 그리고 오수처리장 전기 및 기계부품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어모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오수처리장은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방류수질 강화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준 강화에 따른 수질 방류하기 위해서 시설 일부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서는 144만원 계상했고 예비비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는 환경사업소 위탁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86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분 20억 4천만원, 지하수분 6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억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입금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지원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사업비 6억원,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10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6천만원이 계상됐고 하수도사용료는 과년도 수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8쪽 국고보조금등으로서 하수관거 정비 기채이자 보전으로서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9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중에 경상예산은 1292쪽부터 1297쪽까지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1298쪽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에 하수도사용료 검침용 시간계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하수도준설 작업도구 삽등 40만원, 그리고 하수도 수선자재 시멘트, 흄관, 주물뚜껑 등 구입을 위해서 58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2002년도 4월 1일자로 재계약이 됐습니다. 3년단위로 재계약을 했는데 2005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원가를 재산정해서 2005년도에 재계약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약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차집관로 및 하수도 긴급복구 공사 1억 5천, 하수도 기계준설 공사에 1억 5천, 그리고 민원발생지구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1억,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개보수비로 1억원, 모암동 하수도 김천여고에서 아세아 농기계간 하수도개체를 위해서 1억 2천, 그리고 평화동 9통 주변에 하수도 개체를 위해서 7천만원, 다음 평화동 성당 주변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황금동 동보수정맨션 앞 빗물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해서 2억원, 문화예술회관 주변 하수도 개량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23만 7천원이 계상했고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로서 17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도정비용 덤프차 구입을 위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덤프차는 현재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덤프 2.5톤이 한 대 있습니다만 96년도 10월달에 구입했습니다. 내구 연한이 5년인데도 불구하고 8년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로 인해서 고장도 잦고 부속도 많이 망가지고 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로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한 금액 중 이자로서 2억7,058만2,000원 계상되었고 기타차입금으로서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상환이자에 1억 4,414만 2천원, 차입금 원금으로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8억 2,930만원, 그리고 기타 국내차입금으로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서 2억 9,121만 7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수질개선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총 10억 8천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4억 5,100만원, 대항·지례 하수처리장에 4억 3,500만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에 1억 9,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10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14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시설에 4억 5,100만원, 대항·지례 하수처리장에 4억 3,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에 1억 9,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0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84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어모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으로서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수익에 21억 1,962만 4천원, 일반용 수익에 29억 7,432만원, 대중탕용 수익에 1억 6,983만원, 전용공업용 수익에 9억 6,483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급수공사 수익으로서 신설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대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그리고 신설 공사비 대금수익에 3억 5천, 다음 읍면 상수도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대금수익에 320만원, 신설공사비 수익에 5천만원, 다음 개조공사는 지방상수도 개인급수 개조공사비로 4,200만원, 읍면 상수도에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영업수익으로서는 수수료수입 지방상수도 개인급수공사 및 검사수수료로 1,500만원, 그리고 읍면 상수도 270만원, 상수도 물 이용 부담금 징수위탁 수수료 321만원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일반 이자수입으로서 상수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1,560만원, 사용료 요금 수납 이자에 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서 상수도사업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는 상수도사용료 위탁 수수료에 4,800만원,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비용 수수료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서는 불용품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및 각종 불용품 자재 매각수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과 위약금으로서는 상수도 계량기 파손 변상금 수익에 408만원, 상수도 가정용 과태료 대금에 50만원과 일반용 과태료 대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당년도 가산금 1,799만 1천원이 계상됐고 34쪽 현금 이월액은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서 6억 9,31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가 미수금으로서 상수도사용료 미수금과 과년도분 1억 2,90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가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로서 수자원공사 공업용 원수 구입비 7억 7,035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아포정수장 원수 구입비로서 5,382만원, 그리고 가뭄대책 및 장마시 탁도 개선을 위해서 3억 8,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쪽 아포정수장 물이용 부담금으로서 3,225만원, 동력비는 취수장 전기요금에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정수비는 수도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46쪽은 일반운영비, 53쪽은 여비, 55쪽 업무추진비, 58쪽 일반 재료비는 수도사업소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60쪽 수선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로서 읍면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에 1,800만원, 취·정수장 모터펌프 수리에 160만원, 전동제수변 수리를 위해서 240만원, 원격제어설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40만원, 그리고 방사상 역지변 제수변 수리 480만원, 읍면 상수도 취·정수장 송수 모터 수리 180만원, 가압장 수중모터 수리에 800만원, 유량계 유지 보수에 250만원, 방사상 시설물 보수에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급수 계량기 교체비로서 읍면 수용가 계량기 교체 38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 수도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에 대한 송배수관 긴급보수 1,500만원, 제수변과 보호통 교체 500만원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622만 8천원,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150만원, 기타보상은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급식을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63쪽 일반운영비와 64쪽 일반운영비, 66쪽 일반재료비는 본청 급수시설 운영에 따른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67쪽 수선 교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선비로서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 1억 2천, 착암기 외 장비 수선을 위해서 150만, 다음에 수도관 교체비는 노후 급수관 교체에 1억 6천,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비로 3,500만원, 불용 급수장치 폐전을 위해서 3,500만원, 노후 제수변 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계량기 구경 축소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상수도 시설 작업 민간인 부상 치료비를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쪽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9쪽 인건비, 71쪽 일반운영비, 74쪽 여비, 76쪽 업무추진비, 78쪽 복리후생비는 상하수도과 직원 인건비 등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고 79쪽 일반재료비 물절약 절수기기 자재구입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절수기기 설치 작업 인부임에 1,056만원, 공기업 예산편성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을 위해서 기본급등 975만 8천원, 연구개발비로서는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연금 부담금으로서 1억 1,428만 2천원, 상수도 퇴직 부담금으로서 4,799만 9천원, 그리고 의료보험금으로서는 상수도 의료보험금이 4,557만 8천원, 배상금으로서는 상수도 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81쪽 운영비, 82쪽 여비, 83쪽 재료비에 대해서는 일상경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83쪽 수선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수선을 위해서 890만원, 다음은 급수 계량기 교체비로서는 수도 계량기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한 구입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4쪽 고장 계량기 수선 및 부품구입을 위해서 240만원, 상수도 일시정지용 프러그 구입을 위해서 40만원, 옥외 원격계량기 설치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서는 격무부서 근무자 검침원 등에 대한 사기 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선진지 견학과 산업시찰을 실시하고자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설 계량기 구입에 2천만원, 지방상수도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로 3억 5천, 읍면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설 계량기 구입에 320만원, 신설 공사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비로서 개인급수 개조공사비가 4,200만원, 그 다음 읍면 개인급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상환이자로서 건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3,271만 4천원, 환경부 예산에 5,295만 6천원을 계상했고, 환경개선 특별회계 상환 이자로서 3,363만 8천원, 토지관리 및 균형개발 특별회계 상환이자로서 건설부에 637만 5천원, 경상북도 지역개발회계 상환 이자에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손실로서는 전기 손익 수정 손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이라든지 전기수탁 공사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상수도사업 예비비가 6,907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서 지방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에 1억원, 그리고 읍면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에 1천만원이 계상됐고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서는 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수입에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서 아포정수장 여과지 증설을 위해서 2억원, 대구통로 배수관 이설공사에 5천만원, 출수 불량지역 급·배수관 교체를 위해서 9천만원,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에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기준율로 계상을 했고 103쪽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응집제 투입시설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취·송수동 역지변 교체 5,600만원, 노후펌프 교체를 위해서 1,600만원, 그리고 정수장 여과지 보수에 7천만원, 그리고 황금정수장 및 보호구역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다음 사업소 환경시설 및 조경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 또 배수지에 대한 잔류 염소 자동측정장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례정수장 환경시설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 가압장 배수지 유선 원격제어 설치를 위해서 1억원, 노후가압장 전기시설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공단 1, 2배수지 맨홀뚜껑 교체를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46만 3천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수도 급수전 휴대용 수압측정을 하기 위한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 그리고 사업소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사업소 키폰전화기 설비 교환을 위해서 850만원, 그 다음에 에어컨 농소하고 남면에 별도로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어컨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그리고 사업소 TV 한 대 구입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상환을 위해서 1억 1,660만원, 다음에 환경부 소관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상환을 위해서 1억 640만원, 다음 환경개선 특별회계 원금상환을 위해서 1억 1,750만원, 다음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원금상환을 위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고 예비비로서는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에서 명시이월 조서는 113쪽이 되겠습니다. 원곡마을 노후관 개량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준비하실 동안 다른 과하고 틀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70만원인데 상하수도과에는 100만원입니다. 다른 과에도 다 삽니다. 디지털 카메라 1대 교통행정과에도 있는데 70만원인데 여기에만 100만원입니다.

70만원짜리하고 틀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기종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100만원이라고 해서 꼭 100만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가 저쪽에는 70만원 쓰고 30만원이 많은데,

좋은 것을 사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n bsp;상하수도과장님이 워낙 설명을 잘 하셔서 그런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