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수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45억 2,106만9천원이 증액된 1,253억 1,688만4천원으로 3.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974억 1,290만9천원에서 43억9,620만9천원이 증액된 1,018억353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증액된 세입은 지방세수입중 담소비세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광덕계곡 관광지조성토지매각 수입 2억원과 공유재산매각 1억원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4억800만원과 국비보조금 5억7,679만4천원, 도비보조금 8억583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분입니다. 경상부분의 예산은 당초보다 7억4,679만4천원이 증액된 296억2,966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당초대비 1억1,292만2천원이 증액된 141억5,164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대비 6억3,417만2천원이 증액된 154억7,80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은 당초대비 30억543만8천원이 증액된 175억24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당초대비 150억2,067만1천원이 증액된 시설비를 포함한 175억2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대비 143억8,227만4천원을 감액해서 법정예비비 1%인 10억1,80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대비 144만원이 증액된 48억5,36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특별회계 예산은 당초대비 1억3,044만원이 증액된 235억1,334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전입금 144만원으로 총11억1,05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증액분 144만원은 월액여비로 증액분 3만원이 편성된 것으로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대비 전입금 1,000만원이 증액된 총 5,115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세출증액분 1,000만원을 주차장 도색 및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대비 일반부담금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3억 5,57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증액분 1억9,000만원을 농산물집하장 신축공사등 5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안을 작성하느라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점도 없지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토지매각수입 1억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24억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억8,262만9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3억2,501만2천원 문화관광과에 3,300만원, 환경산림과에 2억1,300만원, 보건의료원에 57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8억583만5천원중에 사회복지과에 1억3,019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1억2,26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큰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5억2,812만원 이중에서 비목문화제 지원이 1억원, 지방문화원 활동비가 2,4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보조가 2,562만원, 다음 장입니다. 화천민속박물관건립에 3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에4,730만3천원은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오지개발사업 1억2,730만3천원 감액과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경계시설물 및 CI간판설치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 880만원, 보건의료원 2,160만원 이것은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억6,442만7천원, 그 중에서 축산분뇨액비발효시설 설치 2,100만원 다음장입니다. 벼육묘은행 설치사업 4,000만원, 친환경 토종 잡곡마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0억 2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방송국 계약직 인건비를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500만원중 군정방송실 스튜디오 보수 500만원, 군정홍보안내판 설치하는데 3,000만원, 이것은 아파트지역 20개소에 150만원씩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1억4,700만원입니다. 네트워크망 증설 1,500만원 이것은 인터넷망 부족현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축제행사 통신케이블 설치비 700만원, 다음은 자산및취득비중 자료관시스템 설치 이것은 일반 행정으로 말하면 보관문서식으로 전자보관문서가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 마음은 정책개발 7억9,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파로호 테마관광조성 용역 9,000만원, 시설비로서 생태연구기관유치 실시설계 5,000만원, 제3회 산천어축제 제방축조공사, 제3회 산천어축제장 전기시설 및 가로수안개 등 설치, 제3회 산천어축제행사장설치 및 주변정리사업 이것은 가을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2회 쪽배축제행사장 설치 및 주변정리사업 1,500만원, 화천천둔치 상하수도시설 설치 5,000만원입니다. 창고설치부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80만원, 화천천 야간조명등 설치 2,300만원, 산천어마을조성사업 5억2,000만원중에 간판 및 야영장 2,000만원, 등산로조성 8,000만원, 주차장설치외 2종 1억원, 방갈로 및 숙박시설 2억2,000만원, 판매장 및 음식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43억8,371만4천원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편성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억7,323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숙직수당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2,000만원 중에서 군장병 추억의나무심기공원 조성 3,000만원, 상황실 환경시설 정비 9,000만원입니다. 자치지원관리중 1억9,32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4명, 국민연금 부담금 4,000만원, 고용보험 부담금 936만원, 산재보험 부담금 748만8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위탁교육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수당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2,400만원, 직원능력 개발보조 300만원, 외국어회화 수강보조 600만원입니다. 통합방위협력사업추진 6,000만원, 의회청사 세이콤 설치 25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직장협의회 집기류입니다. 책장, 의자, 캐비넷, 팩스, 복사기등이 되겠습니다. 1,03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8,758만원중 여비가 10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중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5,950만원, 자원봉사활동 사업비지원 1,000만원입니다. 생활민원 1,700중에서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신규 20, 보수 20등 해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6억1,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시설비에서 별관청사 신축공사 5억4,000만원, 작년에 부족분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절전10%시스템 설치 3,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 4,000만원중 폐쇄지적공부 전산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13억7,31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경로당 위문품 구입 33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2차 사업비에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직전몰군경 위패제작 및 설치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3억4,732만5천원중에 의료비및구료비로서 노인건강회복 의료기구 구입비 2,500만원, 시설비중 경로당신축비 2억5,000만원, 경로당 보수비 3,000만원, 노인휴식을 위한 정자각 설치 5동에 3,500만원입니다. 이중에 감리비가 7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주부 군민하나되기 운동 과목경정으로 감액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외국인주부 문화유적지 상품 과목경정 감액 150만원, 민간이전중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 과목경정 1,440만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감 60만원, 성폭력예방 캠페인보조 과목경정 100만원, 외국인주부 군민하나되기 운동 250만원 과목경정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 과목경정 1,4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66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도비 감액해서 과목경정으로 15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푸드뱅크 장비지원 과목경정 1,600만원입니다. 민간인행사보조위탁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 250만원, 푸드뱅크 장비지원 1,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56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모부자가정 교복비 46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학용품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및유아복지입니다. 5억5,176만7천원중에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5억9,766만7천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감액 5,640만원, 시설비중 마을공동 어린이놀이터 보수 35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한마당 어울마당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소년복지 2,2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지원비로서 청소년선도 프로그램 운영 75만원, 사회단체보조금중 청소년 어울마당 1,5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500만원,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 180만원입니다. 생활보호에 3,260만원중 저소득층특별지원에 2,550만원, 저소득층 취학자녀 학용품지원 200만원, 복지대상자 가정방문사업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23억5,674만원중에 지역문화 운영활동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 찾아가는 문화활동 1,800만원중 국비 900만원과 도비450만원, 군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문화제 개최 2억5,000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4,800만원, 문화학교운영비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중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보조 5,124만원입니다. 화천민속박물관 건립으로 6억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붕어섬공연장 정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12억8,250만원중 아시아 주니어 배드민턴대회 유치 2억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400만원입니다. 시설비 10억5,850만원중 화천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에 10억원, 동네체육시설 900만원, 공설운동장 라인정비 200만원, 화천체육관 보수 300, 얼음축구장 설치 1,000만원, 사내문화체육프라자조성 설계용역 3,000만원, 부대비 45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제개발비 2억3,973만1천원입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지표지판 설치 및 보수 500만원, 군 경계 대형관광홍보용 안내판 설치 2억3,47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39억329만9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44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유촌2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 1억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응급복구공사 4,000만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명월리외 1개소에 1,828만8천원, 다목리 간이상수도 확장공사 2,413만3천원, 간척리 간이상수도 확장공사 2,000만원입니다. 하수도 사업으로서 시가지하수도 준설하는데 2,000만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2,000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입니다. 36억5,943만8천원중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감 286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중 토지적정평가 용역비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 손실보상 1억원, 도시계획시설정비 5,000만원, 사창초교앞 건강공원조성 6,000만원, 화천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용역 3,000만원, 사내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 3,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에 32억4,1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서 도 경계 관문지역 환경정비 1억원입니다. 시설비 팬션건립 3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0억원, 풍산2리 고장백이 포장 1,65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배수로공사 5,000만원, 풍산1리 우목천골 세천정비 2,750만원, 신읍1리 남벌원골 농로포장 3,300만원, 신읍2리 닭바구니 배수로 정비 2,750만원, 상리새골 농로포장 1,650, 동촌1리 농로포장 1,650만원, 풍산2리 독박골 세천정비 3,500만원, 아5리 전장골 배수로 정비 3,520만원, 중2리 높은덕골 농로포장 3,300만원, 중2리 큰절골 농로포장 및 도수로 정비 3,300만원, 유촌리 간동중·고등학교앞 도로포장 3,300만원, 간척1리 양지말 세천정비 2,750만원, 용호리 농로포장 3,300만원, 오음1리 물탱크앞 3,300만원, 방천1리 농로포장 3,300만원, 간척2리 신경로당앞 암거 및 배수로설치 3,575만원, 방천2리 소교량설치 5,075만원, 도송리 삼밭 진입로포장 2,475만원, 유촌리 뛰개 배수로 1,375만원, 원천초교 뒤 배수로 2,750만원, 작은가마니골 농로포장 3,300만원, 용암교회 뒤 배수로 설치 5,500만원, 논미1리 농로포장 2,475만원, 위라리 농로포장 2,750만원, 안평리 조동식논옆 배수로 설치 2,750만원, 거례리 굼봉걸 배수로 2,75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원천2리 농로포장 2,475만원, 논미2리 양계장 배수로 설치 3,040만원, 신대리 본동 농로포장 2,475만원, 부촌리 멋둔 1,375만원, 구운리 지당골 세천정비 2,150만원, 봉오2리 안봉골 세천정비 1,100만원, 마현리 마을안길포장 2,750만원, 산양2리 배수로설치 3,300만원, 신풍리 농로포장 2,145만원, 장촌리 웃말관정 소교량 설치 2,800만원, 파포1리 배수로 2,750만원, 파포2리 등애울 농로포장 3,300만원, 노동1리 안흙천 암거설치 3,000만원, 노동2리 웃갈골 농로포장 3,255만원, 용담1리 물안골 포장 3,300만원, 명월2리 백마촌 포장 2,295만원, 용담2리 농로포장 2,750만원, 삼일1리 큰방단리 배수로설치 2,750만원, 삼일2리 농로포장 2,750만원, 사창4리 농로 및 배수로설치 2,750만원, 사창2리 먹봉 농로포장 2,475만원, 광덕1리 논골 농로포장 2,475만원, 사창6리 윗솔대교 배수로설치 2,750만원, 광덕2리 도일별장 앞 농로 2,475만원, 명월2리 배수로 2,750만원, 광덕4리 사태골 배수로 1,470만원, 군인아파트주변(보안등)설치 3,000만원, 봉오리검문소 이전 7,000만원, 군부대 주변환경정비사업 2억원, 2003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4,169만원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225만2천원입니다. 그중 시설비 767만2천원 감액은 도비 변경입니다. 다음은 부대비 5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14쪽입니다. 4억4,751만6천원중에서 학술용역비 광덕산천문대 타당성용역 5,000만원, 화천상가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입니다. 공통관리비입니다. 3억8,751만6천원중 일용인부임으로서 차량등록보조 일시사역인부임 82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중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하는데 8,311만5천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7,73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관리중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900만원, 곡선유도표지판 설치 48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8억3,518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소각시설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504만원, 청정화천지킴이 산재보험료 103만2천원입니다. 월액여비로서 청원임업직 1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중 청정화천21 실천협의회 사업비로서 6,0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7억4,320만원중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선별장 신축하는데 6억9,342만7천원입니다. 농촌재래화장실사업 3,520만원 44개소입니다. 감리비가1,345만3천원, 부대비가 312만원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용 도구구입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관리에 2,365만원중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000만원, 사용종료 매립지 복토 1,365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 2억2,569만7천원중 일반수용비 헬기임차 과목경정으로 감 1억7,500만원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7,500만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억2,569만7천원중 꽃길조성 도로변 제초 1,000만원, 군직영양모장 관리 250만원, 가로수정비 관리사업 1억1,250만원, 삼림욕장 보완정비 3,000만원, 건강숲 조성 3,000만원, 맨발로걷는 건강로 조성 3,946만원, 부대비 123만7천원입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40억1,078만2천원 계상이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대이리 비엔날래앞 도수로 설치 3,000만원, 풍산2리 안말 도수로 설치 2,000만원, 풍산2리 다락구비 도수로 설치 2,500만원, 동촌1리 구동촌학교옆 양수보 설치 1,500만원, 신읍1리 동재뒷보 도수로 설치 2,000만원, 풍산1리 전연동 도수로 설치 1,500만원, 신읍2리 굴량뜰 도수로 설치 3,000만원, 상2리 뒤뚜루 도수로 설치 2,000만원, 신읍1리 율대광대골 도수로 설치 2,500만원, 유촌1리 덕둔지 소류지 준설 및 수로정비 2,000만원, 유촌2리 진박골용배수로 개수 700만원, 유촌1리 오앗둔지보 보수비 800만원, 간척2리 쇳골도수로 설치 2,000만원, 유촌1리 오앗둔지 도수로설치 2,000만원, 유촌2리 서어미 도수로 설치 2,000만원, 간척2리 등대갈보 도수로 설치 1억3,500만원, 삼화리 끝말 도수로설치 2,000만원, 삼화리 중간말 도수로설치 2,500만원, 논미2리 덧거리 도수로설치 2,500만원, 안평리 상보 도수로설치 2,500만원, 계성리상보 및 까치보 도수로 설치 2,500만원, 원천2리 둔치 도수로설치 2,000만원, 거례리 중간말 도수로설치 1,500만원, 위라리 양수장건물 개축 2,000만원, 신풍리 솥아배기 도수로설치 2,000만원, 노동2리 파포고개밑 도수로설치 2,500만원, 노동1리 중보 도수로설치 2,000만원, 부촌리 가둔지 도수로설치 3,000만원, 구운리 양지말 도수로설치 4,000만원, 신대리 목장원앞 도수로설치 3,000만원, 마현리 논 도수로설치 3,000만원, 장촌리 경지정리내 도수로설치 2,500만원, 사창3리 사내가든앞 도수로설치 2,000만원, 삼일2리 웃말 도수로설치 2,000만원, 명월1리 웃박달 취입보설치 800만원, 삼일1리 작은방단 도수로설치 2,000만원, 광덕2리 안골 도수로설치 2,000만원, 명월2리 북방골 도수로설치 2,000만원, 사창6리 솔대 도수로설치 2,000만원, 명월3리 헌병초소 도수로설치 1,000만원, 광덕1리 아람광고 뒤 도수로설치 2,000만원, 사창2리 항공대앞 도수로설치 2,000만원, 사창6리 웃솔대 도수로설치 1,000만원, 명월1리 중박달 취입보 및 도수로설치 1,500만원, 소형관정개발 1,000만원, 토지보상비 794만5천원, 양수기 수리비 725만원, 사창3리 양수장설치 5,0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8억6,758만7천원중 하천내 경고판 및 위험표지판 제작 500만원, 지방2급하천 기성제정비 2,100만원, 골재채취예정지 조사용역 및 사전환경성검토 3,000만원, 사방교재가설공사 3차분 3억원, 수밀교재가설공사 2차분 2억원, 떼둔지교가설공사 1억원, 사창3교 사설공사 1억원, 지방2급하천정비 3억원, 재해대비 하천퇴적부 준설 2,000만원, 화천천 출렁다리 설치공사 4억입니다. 부대비가 6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입니다. 4억200만원중 군도유지관리비 2억원, 군도시가지 차선도색비 6,000만원, 군도15호 배머리교 정밀안전진단 1억원, 방활사 설치 600만원, 적사정 설치 600만원, 화천대교 조명설치 3,0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창2리 도둑골 우회도로개설사업 2억원, 간동205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방재대책입니다. 5억8,328만7천원중 소하천기성제 유지관리비 2억328만7천원,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구축 1억8,000만원, 화천읍 수해예방 사업 4,000만원, 간동면 수해예방사업 4,000만원, 하남면 수해예방 4,000만원, 상서면 수해예방 사업 4,000만원, 사내면 수해예방 사업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2억9,00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중 일·숙직수당 1,730만원입니다. 월액여비 증액된 것이 612만원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260만원입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운영 진료장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의료기 구입한 것이 되겠는데 1억46만원을 19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의약관리 1억143만7천원중 노인 기 체조교실운영 실비보상금 600만원, 노인 기 체조교실운영 강사수당 300만원, 재활전문요원 양성 99만2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교육 75만원, 관절염 자조관리교육 24만2천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 80만원, 말라리아 방역사업 1,0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0만원, 민간이전에 1,9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의료진료비 내지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체사업 6,022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492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혈당스틱외 6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환자 민간위탁금 450만원, 하계방역 위탁소득 1,080만원입니다. 보건지소운영입니다. 3,960만원중 의료및구료비로서 각 읍·면지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건진료운영입니다. 1,227만원으로써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27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700만원,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13억4,91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능력을 위한 기능사양성 400만원, 일직수당 154만원, 월액여비 7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6,600만원중 키폰시스템 설치 1,600만원, 권역별 특성화사업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농촌관광이 되겠습니다. 4억2,300만원중 농촌관광 홍보 및 체험행사 2,000만원, 토마토축제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중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제 3억원중 우수마을 2억원, 장려마을 1억원입니다. 폐교임대 농업용시설 이용료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교류 주택시범사업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8,850만원중 농산물 산지저장시설 지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중 토마토 공동선별장 창고신축 1,400만원, 토마토 공동선별장 선별장비구입 1,050만원, 수출방울토마토 선별기 구입 2,500만원, 소포장재 제작구입 1,200만원, 농특산물 농축기 구입 1,400만원, 농촌노인 가내공장 제분기 구입 800만원입니다. 축산관리 1억4,45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9,65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 611만1천원,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설치 7,000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 장비지원 700만원 소 사육환경 개산사업 1,34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수면관리 1억300만원중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이 전액 1,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토속생태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8,000만원, 민간자본보조중 도선운영비 지원 3,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에 5억1,783만8천원중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농업경영정착 지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육성 700만원중 군부대가족 텃밭가꾸기 지원 700만원입니다. 환경농업에 3억3,475만원입니다. 밭토양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단지운영 1,575만원, 친환경토종 잡곡마을 1억6,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1억5,900만원중 친환경 과채생산단지조성 5,000만원, 친환경 엽채소생산단지 조성 5,000만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1,500만원입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4,400만원입니다. 식량작물에 1억3,808만8천원중 기타보상금으로 국가보증 벼종자 보급종 채종포운영 36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강원찰옥수수 으뜸화사업 450만원,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에 8,000만원, 병충해 방제장비 공급지원에 800만원, 벼보금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198만8천원입니다. 벼상토 조제기설치사업 부대장비지원 2,000만원 화천특화 줄강낭콩 재배단지조성 1,000만원입니다. 원예특작 3,300만원중 민간자본보조 보고느끼는 연꽃단지 조성 1,760만원, 토마토인칼균 배양기설치 사업 1,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2,365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 2,3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숙직수당이 올라간 관계로 9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천읍에 3,854만원이 일반행정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어려운이웃 알림소운영 80만원, 화천을 빛낸 명인교육장 개설 100만원, 일숙직수당 912만원, 월액여비 792만원입니다. 자치지원관리에 1,9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일반수용비 200만원, 일반급량비 270만원, 센터운영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3억8,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중2리 쇠골 암거박스 및 포장공사 2,500만원, 신읍1리2반 새말 배수로공사 2,500만원, 신읍2리2반 마을안길포장공사 1,500만원, 풍산1리2반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해결사업 2억, 기타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사업 1억 입니다. 다음은 간동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숙직수당 200만원, 월액여비 576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에 2억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구만리 뱃터 배수로정비 및 주차장 아스콘덧씌우기 4,000만원, 오음2리 암거설치 1,000만원, 오음시가지 하수도정비 3,000만원, 주민숙원 및 당면해결사업 1억원, 기타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남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880만원중 농촌지역학생 외국어교실 시범운영 140만원, 일숙직수당 200만원, 월액여비 54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 2억7,100만원중 시설비로서 용암리 용암초교앞 농로포장공사 3,300만원, 논미1리 배수로공사 2,500만원, 원천1리 달거리 농로포장공사 3,3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해결사업 1억원, 기타주민숙원사업 및 당면사업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서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812만원중 일숙직수당 200만원, 월액여비 612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 2억7,000중 구운리 표고장앞 도수로공사 3,000만원, 노동1리 도수로공사 3,000만원, 산양3리 도수로공사 3,0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해결사업 1억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사업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내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848만원중 일·숙직수당 200만원, 월액여비 648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 3억7,000만원중 광덕4리 목장골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용담2리 마을안길공사 2,000만원, 명월1리 배수로공사 2,500만원, 명월3리 세천정비공사 2,5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 2억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사업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서 1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입니다. 세출로서는 월액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1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1,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입니다. 세출로서 주차장도색 및 시설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서 화천발전소에서 8,300만원, 한강수력발전처에서 3,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세출로서 일반수영비를 140만5천원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서 배수로공사 2,800만원, 농로포장공사 4,8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집하장 신축하는데 4,150만원, 농기계구입하는데 2,534만원, 심야보일러설치 3,600만원, 연꽃종근구입 1,240만원, 한우구입 8,900만원이 세출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보면 제3회 산천어축제 전기시설 및 가로수 안개등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말씀하신거하고 겨울철에 나무도 잠을 자야하는데 거기에다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 나무에 지장이 있다는데 그 외의 방법은 없으신지, 가로수에다가 설치를 해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 자치행정과에 보면 수강외국어 보조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외국어 회화하는 수강생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이 올라온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수강생을 더 보강할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재무과를 보면 에너지절약 10%절약 시스템설치라고 하셨는데 본청을 말씀하시겠지만 본청에 절약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고 절감 시스템이 어떤 설치를 하시는것인지, 10%를 절약이 되는 사업인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 건설과를 보면 대교 조명등 설치라고 하셨는데 대교에 조명설치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 보건의료원을 보면 행사비보조중 노인 기 체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주시고요.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를 보시면 토마토축제 작년에도 4,50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은 바 있는데 올해도 4,000만원정도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는 토마토도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센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직접 재배를 하실 그런 시설은 없는지, 작년보다 축제비용이 절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축제를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군부대 가족 덧밭가꾸기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 토속생태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어떤 건물인지, 토속이라하면 무엇을 여기에다 전시를 하는지, 또 실제로 용역비가 8,000만원인데 본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갈 예산인지 알고싶고, 그 다음 지역개발과에 광덕산 천문대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천문대가 광덕산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문화적으로나 어떤 이득이 있는지,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오지개발사업비가 이번에 1억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요. 화천생활 체육공원조성공사는 10억5,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우레탄 트랙까지 되는지 아니면 우레탄 트랙이 안된다면 우레탄 트랙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다.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삭감이 되었었는데 더 추진할 의욕이 있어서 더 세우신것인지, 어느 곳에 공원조성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사회복지과 사회개발에서 의료 및 구료비중 노인건강회복 의료기기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구입해서 보급한 사실이 있는데 중복이 될까봐 그러는데 어떤 기구를 구입하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시설비로 노인시설을 위한 정자각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읍·면별로 각 한동씩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폭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올해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지역문화 운동 활동비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활동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붕어섬공연장 정비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시설비로 공연장을 정비하셨는데 무엇을 더 보강하셔야하는지 2,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관광기획에서 군 경계 대형관광홍보용 안내판 설치 3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3개소를 어디어디에 설치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지역개발과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토지적정평가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시설비로 도경계 관문지역 환경정비 하셨는데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연계해서하는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팬션건립 작년에도 편성했다가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었는데 팬션건립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에서 군부대 주변환경정비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그 내용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상호 부의장님께서도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광덕산 천문대 타당성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몇일전 신문상을 봤을때는 광덕산 천문대가 계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타당성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에서 환경관리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청화천 지킴이 산재보험료 103만6천원, 보험료가 우리 행정감사때도 우리 여러 마을 휴양지나 화천을 지키는 분들한테 보험을 들어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관적으로 봤을때는 일단 청정환천지킴이만 보험료가 산정되어있는데 다른 분야도 산정이 되어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청정화천 21실천협의회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보험을 들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경제개발비에서 가로수정비 및 관리사업 가로수 식재의 1식에 6,000만원, 가로수 가로공원 및 녹지조성은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친환경토종 잡곡마을조성계획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쪽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몇 개의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학교급식지원 물품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특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쭉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다른해에도 그렇지만 올해 지역개발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이것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각 읍면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지 그 부분도 소상히 답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4페이지를 보면 파로호 테마관광해서 9,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떤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재무과에 별관신축 5억4,0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의사과 하고 같이 절충해서 해야되겠지만 지하와 1층을 어떻게 사용을 할것이지, 지난번 제가 토론에 나왔을 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1층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써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없는 법적 서적이라든지, 법규집같은 것을 많이 배치해서 일반인들이 손쉽게 그것들을 볼 수 있게해야된다는 그 부분을 약간은 참조를 해야한다 라는 것을 토론때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하와 1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건물덩어리는 크고 쓸모가 없게 만들어 버린다면 여론의 기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주시고 문화관광과에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 유치라고 해서 2억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저는 국내에서 축제를 하면서 우물쩍거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쩌면 외국하고의 어떤 문제, 김치축제를 연다든지, 요리축제를 열어서 외국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래야 우리 나라에 돈이 떨어지고 경제가 성장하지, 지금 비엔날레 같은 것을 해도 외국인 몇 번째 등장에 외국인에게 상도 주었는데 그것이 과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와서 그 축제에 와서 그 축제에 참가하는 외국인이겠는가, 국내에 와서 사는 외국인이 갔을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서든지 이것은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대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아시아지역에서 온다고 하면 우리 문화도 팔아먹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을 잘 유치했는데 이것을 끝까지 잘 유치하도록 해야되며 이런 것을 더 개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간척지역에 간이상수도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지 제가 지역의원으로써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작년에 토마토축제를 하는데 간동같은 경우에는 호박이 많은데 이것은 예산에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각국에 있는 호박들을 수집해서 요즘 호박도 건강식으로 뜨고 있는데 호박축제도 어떻겠냐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시설 안개 등 설치를 축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나무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나무도 잠을 자야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장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했던 나무 말고 그 옆에 나무에다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않고 시설에다 했을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자연스런 나무에다 하기 때문에 설치비도 덜 들어갈뿐더러 보다 아름다운 야경이 나올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비가 작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 읍·면을 다녀봐서 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보다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비 부담금 23억정도 이것도 사업비나 다름이 없습니다만 대형사업이 올해는 많습니다. 박물관이라든지, 생활체육관 이런데다 큰 사업비 비중을 두다 보니까 지역개발비가 줄은 듯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태마관광 9,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파로호 지역에다 먼저 말씀드린 수달이라든지 이 지역에는 다람쥐, 원앙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곡의 특성을 살려서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유람선까지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말골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최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화천지역이 적은 이유를 말씀하여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말씀드렸던것처럼 큰 사업들은 화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모르게 시가지에 있는것도 각 질과소마다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 읍·면마다 분류하는 것은 그렇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산천문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또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라하는 것은 천문대라는 것이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자리에서 사계절 별자리가 제대로 보이고 그런 것을 해서 이지역이 객곽적이로 광덕산이 천문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현재 검토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그 보고서를 과학기술처로 가지고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처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줄 것을 금년도의 사업추진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는 용역비일 뿐이고 총체적사업비는 용역하면서 산출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야 사업규모나 정도나 운영방법이 결정이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는 타당성용역은 그 지역이 천문대 위치로서 적합하냐 안적합하냐를 용역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영월이 이 사업을 해서 호황스럽게 관광과 더불어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데 강원도에도 설치가 되어있어서 또 우리 화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중앙에서 사업비확보가 가능한지 혹지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만 날리는셈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은 저희 대한민국에 천문대가 10군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강원도에 영월이 있는데요. 저희직원을 의회가 끝나는 12월중에 10군데를 일단은 출장을 시켜서 시설과 수질분석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서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지 판단될 시 용역을 실시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월도 지금 활성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그 사항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사업비 확보문제를 2003년도에 과학기술처 실무담당국장까지 타당성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언지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더 이상 답변드릴 것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청정환경 지킴이 보험료를 산정하였는데 다른분야도 보험료를 내고있는지,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질문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청정화천 지킴이 20명과 환경감시대 16명, 봄·가을로 준비하는 산불감시대 12명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청정화천지킴이를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산재보험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환경감시대와 산불진화 전문감시대는 일시사역일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 과내의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고있는 상태입인다. 또한가지 청정화천실천21 실천협의회는 임의보조단체로서 자체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정비 사업비로서 1억1,2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올 9월달에 가수로정비 및 관리들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년차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1단계사업 즉 2004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억4,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25%인 1억1,200만원정도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런 사업내용들을 추진못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해나갈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입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5호선 거례리부터 화천 터널까지의 사업에 4,000만원정도 소요되고 국도46호선 간척1리에서부터 간척2리까지 신규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계획상이되겠습니다. 그 다음 407지방도중 멀말에서 화천대교까지 4.9km추진중인 사업이있습니다. 포캣파트 가로공원사업에 한100평기준으로 2,000만원이 계획에 있었습니다. 군도 9호선을 이용해서 6km를 신규수종사업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중에서 수변경관관측구성사업비중에서 붕어섬진입구에서 화천대교까지 0.6km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한8,000만원 들여서 신규수종사업을 수집한바 있습니다. 또한 위령탑 주변 녹지대조성사업으로서 한 900평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비로 9,500만원 편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기존 가로수를 포함해서 병충해예방이라든가 관리비로서 저희들이 1단계년도에 1억3,10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업을 4억4,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한 1억1,000만원밖에 수립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년차 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행사보조금중 노인 기체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방대한 자료를 설명하시느라 기계체조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체조명은 기체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인 기체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단전호흡을 비롯한 명상요법, 전신이완 스트레칭, 활공기법 등 다양한 가벼운 운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주신 금년수정예산에 강사수당 300만원이 무엇이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해야되는데 300만원만 편성하지 못하여서 부족분 3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먼저 양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대전에 내년도 농림부시책설명에 참석관계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마토축제 4,000만원과 장소에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토마토축제는 지난 8월1일 사내면 광덕초등학교 주변에서 성황리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제2회 행사는 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을 지역주민과 토마토작목반 그리고 농업관련 기관등의 의견을 2∼3회거쳐 수렴한 다음 금년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더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군부대 텃밭가꾸기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부대 텃밭가꾸기 사업은 우리군 관내 3개사단 관사중심으로 환경개선의 꽃가꾸기라든지 그리고 고추라든가 오이, 토마토를 공급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조금이나마 국민화운동을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토속생태관건립 실시설계 및 8,000만원과 총사업에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속생태관건립은 총부지 7,800평으로 어류전시관 300평, 사육지 1,500평, 부화지 500평, 공원조성 4,800평, 주차장 700평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어류전시관에는 토종어종 50여종을 전시할 계획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친환경잡곡마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친환경잡곡마을은 오지마을 새소득원사업으로서 콩, 팥, 율무등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물량을 인근 장공장과 연계해서 가공상품으로 개발하고 생산되는 물량은 생식업체와 판매계약 절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예산은 장비지원으로서 파종기라든지, 수확기, 선별기, 포장재개발 브랜드화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친환경쌀 급식에 따른 물품지원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소비촉진과 자라나는 후세대 건강증진을 위하여 올 하반기에는 관내 초·중·고생 대상으로 급식수요조사를 한 결과 반대가 다소 있으므로 신청은 사내면에서 광덕초등학교에서 신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관내 학교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다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품목은 무엇이며 품목 정도를 확보해놓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품목은 지금 친환경쌀로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판매에 목적을 두고 소비촉진을하기 위해서 쌀에만 되어있습니다.

화천군 친환경농산물 전체를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쌀 하나만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간동면 호박축제를 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거는 제가 요청한 사업인데 앞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은 군민의 체력증진 및 화천체육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활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년 1억원씩 조성해서 내년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억3,284만6천원이 지금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1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금년도 기금전입금이 1억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예금 및 예수금으로서 지금까지 예수금이 4억1,226만2천원, 저희 이자수입이 2,0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1억원이 편성되면 5억3,2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저희과는 화천군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위주로 주는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전입금은 순세계잉여금 6억8,543만6천원이 조성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3,02만1천원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계상은 장학금 고교생이 50만원씩해서 20명, 대학생이 100만원씩해서 20명해서 이자발생분에 대한 총 장학금지급계획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원금 및 일부이자가 장학금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6억8,543만6천원을 저희가 관리하고있습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장학금이 우리군의 장학금 말고도 그 외에도 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다음 이 장학금이 지급하는 대상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인데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한테는 지급이 되지 않더라고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여기에 가정은 다 있으신데 중학교,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의 학생들이 춘천이나 서울로 갔을 때 장학금이 지급이 안되더라구요. 그 방법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장학금 통합문제는 금년 년초에도 얘기가 되었던것인데 우리가 90년도에 화천장학회 라고 해서 신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억 8,0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3억원은 안되는데 저희가 서무계장한테 5,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그당시 1억원을 돌파해서 일반 주민구성으로 해서 장학회를 구성했는데 그렇지않아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한번 협의를 했없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주신 사항과 같이 우리 군청에있는 장학회는 화천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화천 관내에서, 지금 저쪽에있는 장학회는 학교는 어디를 나왔던간에 화천에 주소를 두고 화천이 본적이 되어있는사람한테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정관문제와 통합을 했을 때 누가 이사장이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 그래서 저희가 사전문제 협의를 하다가 일반적인 신협에서 관리하는 화천장학회, 지금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건이 많이 붙어있어요. 자기네 정관위주로 편성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되면 당초 장학금 모금을 위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규정을 변경을 해야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저쪽은 또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을 통합했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법적이 따르기 때문에 금방은 안되고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부 이사들과 협의를 하다가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그냥 넘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학회를 보면 타 시·군도 군수가 장학회 이사장으로 된 데가 거의 다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도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등등이 좀 불합리하고 해서 사전협의를 거쳐서 시간이 걸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문제는 지금 그런 문제중으로 있고 앞으로 화천중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는 춘고를 나왔는데 장학금을 왜 안주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두가지로 나뉩니다. 화천에서 인구증가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하는데 그나마 고등학교를 춘천나가서 졸업한 사람을 주게되면은 벌써 중학교 1·2학년때 다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 등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조례나 개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될 사항이므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장단협의회에서도 나오고했기 때문에 통합문제와 장학금 지급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수렴을 해서 내년도 1월중에 어느 정도 해야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기존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있습니다. 작년에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화천에서 졸업을 했던, 춘천가서 졸업을 했던, 또 여기서 졸업해서 대학을 갔던, 똑같은 우리 화천군 인제인데 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조정될 사항입니다. 당분간 시간이 걸려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협에서 실시하는 조례안하고 우리군 장학회 조례안하고는 사실 평상시 주민들이 봤을때는 신협 조례안이 더 낫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18개 시군에서도 군 장학회를 그 조례안에 맞추어서 가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가 봤을때도 인구늘리기나 그런 것도 염려하시고 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군의 입장을 봤을때는 외지에 나갔을 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나가서 크게 됐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 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크게 되고와서 환영식아다 해서 해주고 그러는데 장학금을 줬을 때 환영식을 하는것하고 장학금을 안주고 성공했을 때 환영식하고 그분이 화천군에 애착감이 없거든요. 그냥 내가 커졌으니까 환영해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이 장학금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쪽에있는 것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없앤다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는 조례로 되어있으니까 조례변경을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쪽에 재단 법인으로 되어있는 장학회는 없애기가 힘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들어가면 몰라도 그렇지않고는 통합이 어려울 것입니다. 장학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이 통합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협이나 우리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나 이것이 어떤 자치단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기에다 예금하듯이 집어넣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이 처리되지 않는 한 통합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통합하기는 어렵고 조례안이 다 틀려서 그렇겠지만 하여간 군 장학회만큼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총 예산액은 6억3,700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8,929만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입금으로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은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서 여성발전지원기금은 4억1,064만3천원, 이자수입은 2,3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3,700만7천원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1,800만원을, 여성발전예탁기금으로서 4억1,900만7천원을 기금출연금으로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속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저속득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하고 및 대학생에게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화 되고 또 고등학교도 교육비가 지급이 됩니다. 수급자는,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소득가구자녀중에서 전문대이상 성적우수입학 학생 및 이자발생액으로서.., 그러니까 입학학생과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이자발생액으로서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597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6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똑같이 597만8천원으로서 금년 3월중 주게됩니다. 대학교 합격발표가 난 다음 주게 되것이고요. 그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억663만원, 원금은 그대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총액은 5억7,383만원입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노인복지기금 29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전입금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서는 노인복지기금 원금은 4억4,700만원, 이자는 2,41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5억7,383만원으로서 노인군지회 지원으로서 2,683만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으로서는 노익복지기금 예탁금은 4억4,700만원,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중 출연금은 1억을 편성해서 5억4,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4,884만4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353만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에서 복지기금 원금은 4억4,04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자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5억4,884만4천원으로서 장애인자녀장학금 15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장애인협회지원으로 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장애인복지기금 예탁금은 4억4,031만4천원 2004년도 장애인복지출연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양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기금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기금이자가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기금하고 비교해볼 때 원금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장애인복지기금 이자가 적게 잡혔나 의아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저희가 500만원인데 실제상으로서 2,315만7천원입니다. 저희가 잘못 계상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경예산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접객업소의 위반사항에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세외수입으로서 기금적립금 보통예금이자 6만원, 순세계잉여금 1,284만2천원, 식품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340만원, 총 1,630만1천원으로 세입안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630만1천원으로서 음식문화 개설홍보물 제작비 180만원,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 200만원,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금 1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250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 기금운영을 관리하고있는 것은 농업경영기금과 농기계운영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기금으로서 세입예산으로 내년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금이 11억9,477만4천원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연 5.9%로 6,451만7천원이 세입이 되어있고 세출예산으로서 금년도 농업인들한테 이자액으로 약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치금은 13억8,9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운영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세입잡힌 것이 5억원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3억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총 누계 8억1,62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주기택 입니다.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64조, 재난관리법 제56조 57조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3년간 평균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기금을 확보하며 당해연도 확보된 기금은 50%이상은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고 장려기금은 재해되는 예방사업으로서 충당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적립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03년까지 총3억5,511만3천원 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중 사용액이 3,382만5천원을 사용하였고 그 동안의 이자가 3,124만원의 이자가 늘어서 현재까지 3억2,128만8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액은 재해대책기금이 3,176만1천원, 재난관리가 794만원, 총3,970만1천원을 2004년도에 기금을 적립코져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