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일상
김일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맨위로 이동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직접 질의하고자 하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임경래입니다. 저희 예산서는 637쪽부터 되겠습니다. 637쪽에 저희 소관에 보면 금년도에 총 예산액이 74억 5,97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4%, 도비가 9%, 시비 87%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79%, 추경예산 대비해서 16%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주요 증액 사유로는 그간 행정에서 추진해오던 친환경 비료공급사업이라든가, 못자리 상토공급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고, 자체사업예산 규모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농업기술관리가 31%, 농촌지도가 69%의 비율로 편성이 되어 있고, 637쪽에 인건비 기본급에서부터 643쪽 일시사역인부임까지는 기본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640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도농 교류 폐교 운영관리라고 해서 이것이 선도중학교 그 얘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관리인을 하나 두려고 하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누구를 둘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적임자를 찾아야지요. 아직 누구를 둔다고 정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위원입니다. 자격도 결정 안됐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산이 서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641쪽에 농기계수리 및 대여은행 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누가 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이 지금 기능직 한 사람하고 별정직하고 수리요원이 두 사람 있고, 지도직 정규직 한 분이 있습니다만 이 관리가 너무 농기계 대여은행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벅차서 내년도에는 일용직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넣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이 사람은 자격 이 정비라든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행정을 할 사람이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것도 아직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정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3만원짜리 일당 줘서 한 달에 90만원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기술자가 오겠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조금 어려운 것은 있겠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수리는 별정직하고 기능직하고 두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역할 정도면 가능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하번 써보니까 밧데리가 충전이 안돼서 이앙기를 가져다가 써보니까 그것을 고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냐하면 농사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고 저녁 7시에 끝나니까 공무원은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잖아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고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중에 고쳐서 그 이튿날 농기계를 쓸 수 있게끔 그것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밧데리를 들고 다니면서 시동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한 시즌을 넘기더라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하여튼 보조요원이 되고 하면 정비 관계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농기계가 뭐냐하면 그것이 안되면 그 기계를 쫓아다니면서 출장을 가서라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해놓고 해야지, 사람 갖다가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 인사를 할 때 정말로 꼭 필요한 인원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해요. 누구 부탁해서 취직시키기 어려우니까 데려다 놓고, 필요도 없는 사람 데려다놓으면 또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인원을 확보할 때는 확실한 기술자를 둔다든가, 무슨 행정력이 똑바른 공무원 출신이나 공무원을 하나 재배치한다든가, 무슨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필요치 않은 인원이 거기 가서 또 상주하게 되면 있으나마나한 인원이 된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실무자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설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그래서 확실하게 기능직 같은 경우에 기술자 정도의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도 200만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그렇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하루에 6만원이 됐든, 7만원이 됐든, 5만원이됐든, 정말 그 사람 이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야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사람 하나 채우면 1만원짜리 갖다가 3만원씩 줘가면서 쓴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1,677만 2,000원이기 때문에 다른 일용에 비해서는 조금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기술자가 연봉 1,600만원 받고 와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규직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의 조례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일용인부임으로 보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보조를 두지 말고 정말로 농기계 수리 및 대여은행을 정상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인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능직을 하나 더 확보하시라고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복돌입니다. 지금 이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정규직이 몇 명이고, 기능직이 몇 명이며, 일시사역하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정규직에 농촌지도직이 35명이 있고, 행정직이 2명이 있고, 그래서 37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3명이고, 별정직 1명이 있고요.그리고 일용직은 지금 현재 15명, 금년 280일 짜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 방침은 일용직이 천안이라든가,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기술센터에는 지금 오히려 여기 농기계 대여은행 관련된 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 이것이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능직 1명하고, 별정직 1명하고, 지도직 1명 해서 3명이 농기계 대여은행을 그동안 관리 운영했었는데 이 인원으로는 적으니까 1명 더 일시사역인부를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아산시에 일용직이 좀 많다고 해서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총무과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요구한 숫자보다도 오히려 실태조사를 와서 현지 점검을 한 결과 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상당히 바쁘고 어렵다는 것이 인정이돼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보다도 2명 을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55명을 줄이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기계 수리 같은 경우를 보면 별정직하고 기능직 두 사람은 현지 순회수리를 1년에 12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오는 기계 수리라든가, 대여은행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가 벅차다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한 사람 늘리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순회수리를 20회를 어디를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오지부락을 다니면서 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천안시에 가서 하나, 어디 가서 하는지.....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오지부락을 다니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면별로 연초에 부락을 지정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17개 읍·면·동에 120회를 한다면 거의 8～9회 꼴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그 뒤에 642쪽도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여기에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곡교천, 과수, 채소 등등 해서 64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여기는 도대체 다 뭐 하는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인부임이 많아요?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교천 둔치 관리인부임은 곡교천에 한 10㏊의 유채재배에서부터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그 전해까지만 해도 산림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와서 지난해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과수 실증시범포라는 얘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범포가 만들어진 것을 관리하는 인부이고, 채소도 마찬가지고, 기술정보화 인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컴퓨터를 22대 놓고 농업인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런 보조인부가 되겠고요.화훼특작포도 실증시범포 내에 있는 것이고, 신정호 장미동산은 신정호에 300평짜리 장미동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비육돈사를 1년에 우리가 한 50두씩 입식을 시켜서 비육이 돼서 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비육돈사를 가지고 있고요.가축 질병진단실은 저희 센터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반적인간편한 가축질병을 진단해서 처방해주 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 실증시범포도 저희가 한 2,000여평 논 면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실증시범포가 있고요.청사 및 정원관리는 별도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청사 및 정원관리를 일시사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인부, 식품가공실 보조 인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정규직인 지도사나 기능직을 가진 분들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인부를 사서 모든 것을 하는 거네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단순한 노동업무라든가....
복돌
이복돌위원
이것이 시범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인부임을 사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직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는 것이고, 어떤 단순한 노무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증시범포장의 풀을 멘다든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단순한업무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돼지 비육돈사 인부임으로 해서 2명에 915만원인데 이것 비육해서 이 정도의 이익이 났습니까? 1년 내내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금년에...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월달하고 7월달하고 해서 두 번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돼지 비육을 해서 이윤을 남겨서 수입을 올린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기술센터에서 직접 제조한 생균제라든가, 또 인라이트 규산염,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줘서 가축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육질이라든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을 해서 농가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이런 사업이지, 전부 다 인건비 따지고 하면 금년에 플러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좀더 고달프더라도 우리 양돈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러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돼지를 비육해서 꼭 이윤을 남긴다는 목적이 아니고 실험을 해서 어느 쪽이 우리 양돈농가에 이득이 가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바로 그런 맥락에서 자꾸 좀 나쁘게 얘기하면 시비조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돼지 먹이는사람이 아니라 농 사짓는 사람이거든요.그런데 내가 이번 시정질문에도 넣었지만 금년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중국에서 혹나방이 떠내려왔을 적에 몇 번 하는 얘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무슨 대처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항상 얘기했듯이 돼지 한 마리 콜레라 걸리면 온통 아산시가 난리가 나요.그러나 벼농사 몇 천 평, 몇 만 평 죽는 것은 코도 싱긋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위원입니다. 돼지 비육돈사 운영인부에 대해서 우리 이복돌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실제 인공수정센터를 했다가 이렇게 바꾼 거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왜 인공수정센터는 안하고 이것으로 바꿨어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때 돼지 인공수정센터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때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생기고, 콜레라가 생기고, 상당히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인데 무상으로 저희가정액을 생산해 서 양돈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관청에서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일반 정액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공정거래에 어긋난다, 그리고 무상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에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폐사를 하고 기존 돈사 건물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연구 끝에 뭔가 우리 양돈 농가들한테 도움을 줘야되겠다고 해서 지금 금년도에 비육을 2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토종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돈농가들하고 상의를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시범사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로 모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앞을 보고,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면 금방 때려치우는 것은그냥 소문도 없이 때려치우고, 또 이런 사업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도 없이 바꾸고.... 그것이 뭐냐하면 본 위원 생각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것이 종돈 살 때도 내가 볼 때 엄청난 돈주고 샀을 거예요.그 종돈은 어떻게 했어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 종돈은 처분해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얼마나 받고 처분했어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종돈은 보통 보면 정액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3회 내지 4회 정도 채취하기 때문에 1년 내지 1년 반정도 되면 수명이 다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한 2년동안 했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된 것으로 아주 역할이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냥 폐기 처분했다고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비육돈사를 운영하면서 두 번 출하를 했는데 정말 농가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표준 모델을 가지고 몇 프로 정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글쎄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사육 밀도라든지, 그 다음에 거세한 것하고 안한 것이라든지, 또 생균제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들 자체적으로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렇게 해보니까 앞으로 농가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물론 기술이라는 것이 한번 해보고서 딱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밀도라든지, 생균이라든지, 인라이트 규산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농가에서는 생각 못하던 부분인데 이것도 성장이라든지, 육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몇 회 정도 더 해서 농가에 기술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 실정, 사육농가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가지고, 시설을 가지고 사육을 하고, 시험을 하고, 적응을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5,000두 먹이는 집돼지하고,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몇 두나 들어가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한번에 50두 들어갑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한 칸에 몇 마리씩 들어가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한 칸에 8마리 내지 12마리 들어갑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현재 농가에서 8마리 내지 12마리씩 넣고서 지금 비육하는 농가가 있어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농가에는 더 많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더 많이 넣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정에 맞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비육돈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도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정말 우리가 실험을 못하니까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부담이 따르 기 때문에 했다가 돼지가 성장을 않는다든지, 이상이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돈협회에서 임원들과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양돈협회 지부장은 누구예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남송열씨가 지부장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지, 기술센터에서 이런 A라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되니까 다른 것으로 바꾼다,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보다는 정말로 농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실험을 해서 정말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주시고, 운영인부는 이 사람은 단순 노동력이에요, 기술자예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단순노동력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시키는 대로 돼지 밥만 주는 사람이에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돈분도 치우고, 소독하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돼지 50두를 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두수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내년에 50두를 구입하는 종돈구입비도 없고, 사료비도 없는데 이것은 어디 기술센터 직원들이 공동 거출해서 하는 겁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뒷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재료비라든지, 뒤에 보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여기에는 일시사역인부임만 올라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뒤에 재료비에 다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인부임이 280일, 300일 일용인부 56명 이외로 인부를 별도로 쓴다, 이거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비육돈사 같은 경우는 일시사역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일에서 280일짜리 승인 난 것은 우리가 15명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아까 일용직이 15명 있다고 했잖아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다 280일, 150일 이 사람들은 일용직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15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아니에요. 일시사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150일이나 100일이나 이것은 일시사역 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280일에서 300일짜리 일용직은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일용직 직원 15명 외에 또 이 사람들을 전부 쓰는 것이라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에 도농교류 운영관리라든지, 농기계수리 대여은행 관계라든지....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2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숫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5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실증시범포 운영인부 5명, 20회, 이런 경우는 작업시기에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속에 150일짜리는 안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644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644페이지, 당직 경보 시스템 용역비가 240만원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당직은 않게 되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설치가 이미 돼서 월 수수료를 내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됐어도 예를 들어서 저녁에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은 당직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은 두 사람이 나와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실 근무자가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645쪽에 보면 전기안전검사가 건물이 있고, 농사용이 있거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농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곳을 점검하는 인부임이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우리가 기능직으로 전기직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이 안해도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관리공사에서 와서 점검을 해주고, 문제점이 있을 때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런 점검 지도해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용도 지금 50㎾가 들어와 있고, 건물에는 500㎾ 전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건물이나 농사 용 점검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따로따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런데 한전에서 요구가 분리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646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647쪽에 지금 냉동기 냉매교환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냉난방 보일러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같은 중복된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냉매 교환은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소요돼서 하는 것이고, 냉난방기 보일러 유지관리는 수시 점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냉매는 사실 여름철에 그때 당시에 많이 쓸텐데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 내에 냉방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주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중앙 집중식으로 저희 전체 본 건물 면적이 628평인데 거기에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 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중앙집중식으로 있습 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능직이나 기계직이 고정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업체한테 수시 점검을 의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당이라든가, 이렇게 독립된 건물에는 그런 독립된 기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 중앙 냉난방기는 항상 점검비라든가, 냉매교환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중앙집중식이 있다는 거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다음에 648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650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이 또 나오네요. 농업기술 전문 상담요원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내용을 잘 모르고 예산이 넘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3개소가 어디어디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근 무하고 있는 위치는 배방에 두 분이 계시고, 음봉에 있고, 인주에 있고, 세 군데에 6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서 4개 읍·면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분들은 사무실 지키는 분들이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사무실을 지키면서 상황에 따라서 출장 요청이 있을 때 현지까지도 가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뭐를 해결해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모든 농사 기술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연초 못자리 때 비가 자주 오고 해서 곰팡이병 발생이라든가, 못자리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현지까지 직접 가서 해결해주는저희 본소에도 물론 식량작물팀이 있습니다만 그 인원으로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식량작물팀도 전부 아까 보니까 80몇 명이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다 운영하는데 그렇게 바쁜가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센터 내에 있는 포장 2,000평에 대한 관리 문제 때문에 그 일시사역인부는 들어가 있고요.
복돌
이복돌위원
하여튼 이렇게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650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농업기술 전 문 상담요원 급여하고, 인건비가 나와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657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전문 상담요원 운영에 10 만원씩 해서 6명, 11달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소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요즘 같으면 난방비라든가, 이런 등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사무실을 다 운영을 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세 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인원에 비례를 해서 해놓은 것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세 군데로 해서 여섯 군데를 준다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아뇨. 6명은 인원을 비례해서 1인당 소요액을 환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사람들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난로를 피우게 된다든가, 또는 농업인들이 방문했을 때 음료수도 드리고, 상당히 잡다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사무실은 3개밖 에 없다면서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세 군데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20만원 가지고 한 달동안 난로를 피운다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로 쓰는 비용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한데 이분들이 또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한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 전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상담소가 없어지고 직원이 3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농업인들은 현장 지도를 더 강화시켜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 농촌 지도직 인력만 가지고 지역 분담제를 실시해봤습니다. 1개 면에 3명씩 지역분담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내부에는 실증시범포도 있고, 또 저희가 1년동안 하는 시범사업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고 하다보니까 농업인들한테 정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져서 그래서현지에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시작한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 부분이 보면 농민들한테 가는데 전문기술지도요원이 현장 지도를 한다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 측면을 보면 센터라든가, 이런 데 젊은 분들이 충분히 신기술을 개발하고 도입을 해서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홍보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그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로도 가능성이 있는데 꼭 이분들을 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작년에도 현인배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관공서나 어떤 기관에 와서 그분들이 해주는 것에 거부감만 있지농민들이 호응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이분들의 주소가 어디예요?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다 우리 아산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배방에 계신 분 한 분만 지금 천안에서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배방에 한 분 있다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분이 원래 배방 상담소장을 하시다가 구조조정 당시에 대기발령이 나는 바람에 명퇴를 하고 나가셨던 분인데 그분 한 분이 천안에서 다니시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아산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655쪽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농기계 순회수리가있는데 부속값이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재료비에 다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테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기술센터로 농정과 업무가 일부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농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기술센터에서 지금 업무 추진하는 것이 중복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우선 지금 657페이지 보면 아산쌀 명품화 홍보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이것이 농정과에서 도비 2,000만원에다가 시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지금 서 있다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이 지금 중복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밑에 아산쌀 홍보자료로 해서 10회에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아산쌀을 이렇게 홍보해서 과연 얼마만큼 아산쌀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아산쌀 홍보를 하기위해서 두 군데에서 서 있는 예산이 지금 무려 2억이 넘어요.또 한가지 첨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도에서 모든 농정에 대한 시책을 시달할 때는 농정과로 보내지 기술센터로 안 보내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아산쌀 홍보를 하라고 도비 2,000만원을 세워서 내려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거기다가 3,000만원을 시비 플러스해서 5,000만원을 세웠다, 이 말이죠.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또 여기다가 1억 5,000만원을 아산쌀 홍보를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되니까 시민단체에서 자꾸 이것이 아산시 예산 빼먹기 식이라느니, 뭐니 하고 질타를 하는 원인이 여기 있다고요.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농정업무 관계가 일부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농정 업무 전반이 아니고지금 도에 농산과가 있는데 농산과에....
준배
김준배위원
양정계가 있죠.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양정계도 있는데 쌀 생산 대책에 관한 업무가 있어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도 농산과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하고 업무가 서로 연결이 돼서 문서수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이행되고 있고, 이것이 사실상 농정과하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쌀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 홍보가 중복이 될수가 있는데 저 희는 그 사업이 우리 아산쌀을 홍보한다든지, 또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그 사업 단지내라든지, 또는 일부분적으로 우리 쌀을 홍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가 있어요.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아산쌀 명품화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은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한국일보의 히트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아산쌀의 이미지를 상당히 제고를 했는데 이런 신문광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저희가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또 나머지 홍보자료나 이런 것은 아산쌀 품질관리 기준이라든지, 또는 고품질쌀 홍보 관련되는 이런 자료를 팜플렛이라든지,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소비자라든지, 또는 관련 기관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로 세워놓은 예산이지, 농정과의 식량관리 팀에서 하는 무슨 대형 전광판이라든지,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좀 별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설명은 그 정도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657페이지에 아산쌀 명품화 홍보에 1억 5,000만원이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이것이 앞에 농정과하고 중복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이 아산쌀이라는 것이 송악이나 배방, 도고에서 나오는 쌀이 아산 으뜸쌀은 아니잖아요?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인주, 둔포, 영인 갯벌에서 나오는 쌀만을 아산 으뜸쌀이라고 하지,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쌀은 아산 으뜸쌀이라고 않는데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예,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 으뜸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이고, 저희 아산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아산쌀이라는 것은 물론 지역적으로 품질면에서 차이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재배 방법이라든지, 토양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저희가 권역을 설정해볼 때 아산만 인근 지역 둔포라든지, 영인, 인주, 선장 지역, 이런 지역은 우선 토성 조건이 쌀의 밥맛이 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많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부지역 같은 데, 송악이라든지, 배방 일부라든지, 또는 도고 산간 밑으로 이런 데는 주로 토성이 토질이나 지력이 약간 낮은 토성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좋은 쌀도 나올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질이 좀 약간 낮은 그런 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아산쌀이라고 해서 송악하고 둔포, 영인 쌀하고 차별화를 해서 이 렇게 구분을 두는 것은 아니고, 아산 으뜸쌀은 저희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품질관리기준을 정했어요.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RPC에서 수매가 된 단일 원료곡을 저희가 특히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격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소한도 노력을 하려고 지금 그런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으뜸쌀이라고 하는 것은 RPC가 우리 아산시에 4개가 있는데 신창에 있는 한흥RPC에서 나오는 쌀도 으뜸쌀이라는 상표가 붙어서 나갑니까?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지금 브랜드 명이 으뜸쌀이 아니라 아산 맑은 쌀이에요. 아산 맑은 쌀인데 이것은 먼저 4개 RPC에 식량관리팀에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원료곡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한 사항이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단일 원료곡을 이렇게 보관을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둬서 사전에 지난 11월, 12월달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인, 둔포, 인주, 한흥RPC, 4개 RPC 가운데 한흥은 원료곡이 혼합곡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3개 RPC만 시장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바로 그 얘기를 하 려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아까 잠깐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우리 아산시가 2004년도 시·군별 추곡수매 품종을 고시함에 있어서 타 시·군은 금년에 그냥 무난했던 주남벼를 많이 넣었습니다만 유독 우리 아산시만은 이것이 기술센터에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유독 우리 아산시만 일미, 추청, 새추청으로 했는데 바로 이 RPC에 가면 이 벼를 심지 않은 나머지 주남벼나 다른 벼를 심은 사람들은 RPC 자체에서 일반수매도 안 받는다는 이런 얘기예요.농사를 지어도 RPC에 가져다 넣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도 농민들한테 배려를 해야지, 무조건 이것만 3개 품종을 해놨으니 우리 농민들이 많이 지금 심고 있는 미질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RPC에 바로 가져다 수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배려를 해야지, 이것 밥맛 좋다고 해서 아산쌀 으뜸쌀만 찾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쌀을 판매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쌀이라는 것이 밥맛이 좋다든지, 또는 도정을 했을경우에 질이 좋은 이런 쌀을 선호합니 다. 그러면 앞으로 벼 품종을 보급할 경우에도 저희가 사무실 내에 쌀 품질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사전에 모두 갖춰져 있어서 한 3년동안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아산시 대표 품종을 새추청하고 일미, 이 두 가지를 우선 농가들한테 권장하도록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4년도 추곡수매 대상 품종을 3개 품종 이하로 제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농정과 식량관리팀에서 추천할 수 있는 품종을 같이 협의를 했어요.그때는 농업인 단체라든지, 또는 농협, 또 RPC 관계자, 관계기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우리가 가야된다라는 것은 밥맛이 좋고, 질이 좋은 새추청, 이런 품종을 우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시에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품종이 일미라든지, 주남이라든지, 새추청, 이런 품종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종들이 일부 지난해에 일미는 지난해에 기상 관계에 의해서 약간 도열병 피해를 많이 받아서 농민들이 조금 거부반응이 나올 수 있는 품종인데 이 품종은 특성을 잘 알게 되면 지력이 낮은 토양이라든지, 또는질소를 과하게 했다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재배를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력이 좋다든지, 이러한 지역에서는 재배를 할 경우 밥맛이 좋고,우량종으로 나온 것이기때문에 계속 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품종이고, 새추청도 역시 다른 품종에 비해 월등하게 질이라든지, 밥맛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추청벼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다보니까 추청쌀이 전국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이 추청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쌀을 좀더 보급을 해서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산자들이 조금 인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이 왜 물어봤느냐 하면 며칠 전에 우리 온주동의 통장회의를 참석했는데 통장들의 걱정이 태산 같아요.그래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물어봤더니 농협신문에 우리 시·군별 추곡수매 품종이 신문에 났는데 보면 우리 구 온주동 지역에는 많이 심지도 않고 거의 없는 추청, 새추청으로 하고, 일미벼는 금년에 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온주동 쪽에는 아주 전멸해서 싸래기만 먹는 형편이에요.과장님은 인주나 영인, 둔포 쪽에는 지력이 좋아서 일미벼도 관계없다고 하신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여하튼 이쪽은 지력이 나빴던지, 어쨌든지간에 일미벼를 심은 사람들은 아주 싸래기밥만 지금 먹는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꼭 그런 벼를 넣었으며, 다른시·군은 추청, 새추청이 아닌 남평벼 라든가, 이런 것도 넣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추청 아니면 배정을 않게 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추청벼는 모르겠습니다만 새추청 같은 것은 우리 그쪽 지역에는 품종 자체도 생소하고, 경작한 사람이 없는데 시정질문에도 넣었지만 물론 답변은 기술센터에서 안하고 농정과에서 하실 테지만 지금 종자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종자를 10개를 신청했다면 아마 1개 배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데이터가 나올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품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 타 시·군에 보면 동진벼라든지, 주남벼라든지, 남평벼라든지, 이런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평은 제가 볼 때 과거에 처음 들어올 때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양을 위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남평벼를 좋아했는데 이것이 재배를 하다보니까 밥맛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그래서 지금 도태돼서들어가는 품종 이고, 그 다음에 주남벼는 밥맛은 상당히 좋은데 농가들이 생산량 위주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과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배해서 수매를 하다보면 도정률도 떨어지고, 질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청미가 많이 나온다든지, 싸래기가 많이 나온다든지....그래서 이것은 수매 품종으로 적격이 아니기 때문에 RPC에서 자꾸 꺼리는 품종이고, 동진벼는 금년도에 보급이 된 품종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심미 검사를 해봤습니다만 심미치가 밥맛이 좀 떨어지는 품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보급을 시켜야 될 대상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갈 수 있는 방향은 밥맛이 좋고, 또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다보니까 새추청하고, 추청벼라든지, 일미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위원입니다. 이복돌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수매 품종 선정이 이루어졌죠?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수매할 수 있는 품종이 추청하고, 새추청하고, 일미, 세 가지 품종이죠?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저도 통장 회의를 할 적에 가서 보니까 내년도 종자 배정에 있어서 종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남평이 우리 권곡동의 경우에는 1,380㎏인가 되고, 추청이 220㎏, 일미가 620㎏으로 종자 구입을 하라고 홍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남평 같은 경우에는 정부 수매품종에도 들어가지 않는 품종인데 수매 품종을 선택하고 남평을 제일 많이 배정을 했어요.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수매품종도 아닌 품종을 제일 많이 배정을 시켜놓고 지금 추청이나 새추청이 좋다고 했는데 새추청은 없고 추청하고, 일미, 이렇게만 보급 품종으로 해서 지시가 됐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양정 관계, 수매 관계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품종 결정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품종 선택에 관련한 그런 기술적인 견해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품종을 선택하는 데는 생산자, 또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 다 견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재배가편리하고, 수량성이높고, 또 재해에 안 전한 것, 이것을 생산자 입장으로서는 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잉시대가 되고,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니까 소비자들은 맛과 또 농약 등 안전성, 또 영양성, 그러면서도 가격이 싼 것, 이런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유통을 하는 RPC가 됐든, 도정업자가 됐든, 유통업자가 됐든, 이런 분들은 잘 팔리고 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세 가지 견해가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먼저 금년 같이 흉작이 들었다면 쌀값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외국 수입량이 계속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가격이 자꾸 떨어집니다.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생산자가 맞춰주지 않으면 팔지를 못합니다. 이런 점이 있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산쌀이 바로 인접한 경기도보다도 가격이 월등히 브랜드는 한 30% 정도 떨어지고, 일반 쌀로 따지면 평택이나 안성, 이런 데보다도 한 5%, 내지 7% 정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산쌀이 경기도와 인접해서 경기도를 따라잡겠다고 하는데 이 아래 충청도에 있는 타 시·군에서 재배하기 편해서, 또 농민들이 많이 재배해서 선택한다고 하는 품종을 선택하면 앞으로 경쟁력은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그런 견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산시 같은 경우는 품종별 재배 면적 분포를 보면 보통 10%대에 있다가 최근에는 좀 올라가서 일미벼가 전체 식부 면적의 24%, 그 다음에 주남벼가 22%, 남평벼가 한 20%정도, 그 다음에 새추청벼가 14% 정도, 일품벼가 8%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품종의 분포가 보통 10%에서 20% 사이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품종으로 결정되든지간에 내가 재배하는 품종이 안들어가면 원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천 지방을 파악해보니까 추청벼가 90%를 재배합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추청벼를 한 70% 이상 재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알아보니까 거기는 조생종으로 해서 재배를 하는데 오대벼가 철원 같은 경우에는 73%가 오대벼를 재배합니다. 인접에 가까운 청원군은 우리하고 저희 지형적으로 가깝고, 충북도를 보면 추청벼가 34%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력 품종이 특성화가 돼서 어느 한 가지 수매품종이 결정돼도 큰 무리가 없이 되는데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재배하기 편리한대로 고르게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품종이 됐든, 주남벼를 선택하든지, 남평벼를 선택하든지, 어떤 품종을 선택하든지, 다른 것을 재배하는 사람이 자기 품종이 수매품종이 안 들어가면 섭 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매량이 전체적으로 얼마냐 하면 전체 생산량의 12%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속에 금년에 새로 처음 시작하는 수매제도에 전국적으로 하는 세 가지 품종으로 통일하자는 데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정하다보니까 아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조금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품종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급종 관계, 보급종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보급종이라는 것은 원종이 있고, 그 다음에 보급종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소장님,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수매품종이 추청, 새추청, 일미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도 새추청이나 이런 것은 미질도 좋고, 앞으로 경쟁력도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굳이 남평 같은 정부 수매품종에 들어가지 않는 예전에 많이 심던 그런 품종을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할 적에 이것은 좀 새추청이나 좀더 미질이 좋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품종으로 보급을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은 당연히 지적하실만한 사항이에요. 보급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두 해 전에 이렇게 결정이 이미 됩니다. 그리고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생산돼서 나온 것을 보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면 내년도 장려품종에 맞는 품종을 지정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하기 전에 이미 품종이 결정돼서 생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품종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농민신문 12월 8일자 결정된 품종입니다. 이것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하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추청벼하고 새추청벼를 주력 품종으로 정해놓고서 나머지 한 가지 품종씩은 예를 들어서 수라벼도 들어갈 수 있고, 오대벼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일본의 고시히카리벼도 있고, 어떤 데는 히토메보레를 선택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두 개 품종만 하고 하나는 포기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안배를 보니까 충청북도는 경기도 것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거의 전라식이에요.이것을 따라간 데가 천안하고 아산만 추청벼가 들어가 있어요.그래서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급종은 하여튼 그렇게 금년도에 새로 결정한 것에 저희들이 못맞춘 것은 미리 결정해서 생산되어 있는 것을 보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RPC에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수매량은 전체의 12%밖에는 수매를 않는데 나머지 일반수매 조차도 다른 품종은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그러니까 농가에서 정부수매가 아닌 일반수매 조차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종자 확보가 거의 된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추청이나 새추청이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한 양만큼 충분히 보급이 된다면 절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한 양의 10분의1도 공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공급을 100%는 못맞춘다고 하더라도 80～90%만 맞춰준다면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지금 비율로 답변을 올릴 수는 없고,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종자를 자율교환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경기도와 인접권이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둔포에서도 일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종자를 많이 활용할 수있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가지는 수매를정부 수매 품종 만 RPC에서 다 할 것이다, 물론 영향력은 큽니다. 사실 영향력은 큰데, 이것은 농협이라든가, 이런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수매품종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품종을 다른 품종도 일부는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다면 전체적인 수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현인배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둔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미하고 추청, 두 개 품종을 제외하고는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러브미라든가, 아니면 지금 전국대회에 나가서 그런 상을 받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왔습니다. 엊그제 식당에 갔을 때 둔포벼 작년에 써봤는데 시원치 않아서 쌀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그것은 그런 식으로 다른 벼들이 섞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일미와 추청, 두 가지만 받고, 그리고 거기 미곡처리장에서 다시 조합 나름대로 그것 도정하는 것도 그것말고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년 내내 서로 쌀 달라고 줄 서있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부 수매가 아산시를 보니까 한 12%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 RPC 수매를 해서 하는 것이 21% 정도 되더라고요.그 나머지는 다 일반 정미소, 또는 일반 유통업자를 통해서 외부로 출하되는 것이고, 또 자급이 한 24% 정도는 우리 아산시민들이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25% 정도는 아산시민들이 먹는 양이고 나머지 75%는 외부로판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길을 좀 넓히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길이고, 조금 가슴이 아프고 농민들이 지금 당장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58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659쪽에 선진농업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여기 연수를 어디 공무원들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가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공무원 여비입니다. 이것이 진흥청에서 어떤 그런 해외연수 기회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못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연중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명으로 해서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 3명보다는 한 6명 정도로 해서 한 300만원씩 3명이면 9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한 200만원정도로 해서 여섯 분이 가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인원수 관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국비 지원에서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이 문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진흥청에서 그런 기회를 주면 돈은 우리가 내고, 그러면 진흥청에서는 하는 것이 뭐 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비지원 예산으로 1건이 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시·군에서 한 사람씩 해서 하게 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수를 나갔다 온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는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축산 분야에 언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희망하는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제 말씀은 진흥청에서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일부 부담하고, 시·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진흥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우리 행정이 지도직 쪽의 행정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가나 모르겠어요.진흥청에서 자기들이 예산 확보해서 전국의 지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연수를 시키고, 선진 기술을 습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자치단체에서 대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이한욱이가 관광회사 차려서 기회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 모집하면 그것이 관광회사지 뭐예요?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정말 한, 두 명이라도 연수 보내서 500만원이 들든, 1,000만원이 들든, 우리 계획에 필요한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을 받고 오고,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낫지, 진흥청에서 한다고 해서 어부지리로 생색은 거기서 내고, 돈은 우리가내고, 그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진흥청에서는 국비 지원하는 것이 1명을 해주고,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시·군 단위에서 혼자나 둘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변명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은 잘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한 명이라도 연수 보내서 일본이든, 덴마크든, 돼지를 본다든가, 원예를 본다든가, 이렇게 한 명이든, 한 명은 왜 못 보내요?농가나 무슨 법인 단체에 의뢰해서 돈이 1,000만원이 들든, 2,000만원이 들든, 정말로 아산시민이 원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실정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줘야지요.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죠.자꾸 그렇게 연연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과장님, 소신있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661페이지에 보면 주말농장운영이라고 해서 평가회비, 교육 참가자 급식비, 우수단지 시상이 있는데 주말농장이 몇 개나 돼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말농장을 운영하지 않았고요.내년도에 아산시에 1만평 정도 주말농장을 확보해서 도시의 우리 아산시민들이 주말 여가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가꾸고,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 시책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말농장 후보지를 물색하러 다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에 보면 면 단위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염치로 해서 둔포하고, 음봉, 이렇게 해서 7개 읍·면이 있고, 나머지는 주로 온양 시내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우리 아산에 지금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라든지, 여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전한 여가 활동이라든지, 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기회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한 1만평 정도, 당초에는 1,000평 정도씩 10개소를해서 한 1만평 정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아산이 투기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그런 임차를 1년 단위로 저희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토지를 임차하려고 하는 농가가 적고, 그래서 아주 휴경지를 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1만평 정도로 해서 1,000세대에 10평씩 이렇게 저희들이 분양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1만평을 임대한다고 보면 임대료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임대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평당 3만원을 잡아서 임대해서 운영을 하겠다고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임대료는 1만평이니까 평당 1,000원 정도인데 이것이 너무 적게 책정된 실정입니다. 지금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옆인데 옆에다가 하면 주차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 아산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데 거기에 지금 외암마을 옆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해보니까 평당 1만원 정도, 200평에 200만원 정도 하지 않으면 내놓지 않겠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휴경지를 찾고 있는데 현재 5개정도 송악이라든지, 신창, 음봉, 둔포 등 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일률성이 없는 예산인 것이 평가회비는 5,000원씩 해서600명을 잡았고, 또 교육 참가자 급식비는 5,000원씩 해서 1,000명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인원이 정확한 인원이에요?6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저희들이 1,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 부서의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1만평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농기계 임차료 같은 것, 경운기라든지, 종자대라든지, 퇴비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돼서 내년도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문제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것이 좋아요.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난번에 폐교 활용을 해서 도농 교류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예산을 올해 부랴부랴 세워서 거의 5억 이상을 세워줬더니 그것 가지고는 사업을 지금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사업비가 또 올라왔고, 이것 주말농장도 사실 지금 땅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가지도 안 해보고서 두 가지, 세 가지, 막 올려놓으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으뜸쌀 선발 대회 시상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3종이 올라왔는데 으뜸쌀 시상하는 것은 100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뭡니까?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 으뜸쌀 선발대회에 출품을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쌀 농사를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출품을 하도록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그러면 농업대상인가, 그것도 또 시상금이 있죠?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대상을 할 적에 그때 그 분야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업대상은...
준배
김준배위원
시상을 하는데 농업대상자 시상금은 얼마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정과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상금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50만원이에요.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7개 분야에서 9개 분야로 늘어나서 그것이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인데 작년도까지 7개 부문에 대해서 대상으로 했었는데 친환경 부문하고 쌀하고 2개 부문이 추가돼서 9개 부문으로 900만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아산시민 대상은 얼마예요?
학복
김학복위원
상패하고 해서 50만원이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여기 662페이지요. 이한욱위원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우수농업인 시상 10만원씩 해서 12명, 120만원은 또 뭐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농업인의날 행사 때 우수 농업인들을 추천 받아서 시상하는 내용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2개 읍·면·동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위원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661쪽, 으뜸쌀 선발대회 시상금에 있어서 시상금을 주려면 평가회나 무슨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시상 대상자 선정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예, 선정을 하려면...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품평회는 쌀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가장 높은 금상, 은상,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선발위원회의 어떤 예산은 없고 시상금만 있어서 그것은 왜 그런지, 그러면 선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평가보다는 연말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대회에 이렇게 출품을 하다보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되는 그런 행사 가 되다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11개 읍·면, 또는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출품된 쌀에 대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라든지, 또는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농업인의날 행사라든지, 행사 때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지금 몇 페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660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의문점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660쪽에 4-H 회원들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돼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영농 4-H 회원들이 활동하는 회원들은 한 30명 조금 못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학생 4-H 회원들이 한 700여명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학생들은 따질 것도 없고, 우리 농촌에서 30명 회원들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야영대회 도 단위라든가, 시 단위 참여, 또는 과제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농 4-H 회원 중에서 관리자금을 지원 받아서 축산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원예를 하는 사람들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단체로 활동하는 것은 많지 못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4-H활동 계통으로 보조나 융자 같은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영농 4-H 회원을 위한 과제자금 지원이 1년에 1건 내지 2건 있어요. 그리고 4-H 과제활동 지원이 1학기에 100만원씩 해서 4개 내지 5개 정도씩 1년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그 외로는 4-H 후원회의 후원기금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한 가지 더 부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60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급식비라고 1,500만원이 있거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이 668쪽에 보면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비가 합쳐서 1,000만원인데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4,500명 계획을 지금 수립했는데 국비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이 숫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더 확보를 해서 교육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앞쪽에 3,000명이 더 추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식량작목반의 교육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소득작목,여성들에 대 해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항목을 따로 넣을 것이 아니라 668쪽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에다가 오히려 시비를 더 보태서 하면 2개 항목이 안 들어가는데 660쪽에 보면 새해영농 설계교육이라고 맥을 같이 하면서 2개를 양쪽으로 나눠 넣지 않았느냐,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정리 과정에서 국·도비 지원사업, 시비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새해 영농설계 과목이 뭐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쌀농사가 중심이고, 특화작목 분야에는 몇 가지 작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방에 오이, 고추를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불러서 하는 것, 또 탕정에서 포도하는 것, 또는 낙농, 양봉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또 농촌 여성반 교육이 500명, 이렇게 해서 총 계획 인원이 4,5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성반 교육은 5개 반이면 며칠을 하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여성반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불어서 250명씩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는 것이 불편스럽게 느껴지고해서 내년도에는 국민생활관에서 하루 에 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주부까지 모아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여성농업반,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한 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강사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외래 강사를 초빙을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외래강사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시장님 사모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성 행사를 가보면 사모님이 꼭 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 생활개선회 계장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여성 계장이 꼭 참석해요.이것이 새해 영농설계라고 하면 시장님 강의 시간 또 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시장님 면별 순회에 한 번씩 열 두 번이 들어가 있고, 시 단위에서 하는 것 두 번해서 열네 번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은 시장님 무슨 강의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시정 시책에 대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영농교육을 하려면 영농에 대한 교육이나 하지, 시장님이 영농교육 강사를 하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왜 시장님이 거기 꼭 가는 이유가 뭐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시간은 10분씩...
한욱
이한욱위원
그 전에관변 시장이 있을 때도 그런 것 있었어요? 시장님이 영농설계 교육장에 가서 꼭 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관변시장....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배려를 요구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꼭 넣어달라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어떤 요청이 있어서 한다기보다 연초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한번씩 참석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인사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왜 꼭 평소에는 괜찮은데 선거 때는 또 못하게 하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그때는 시장 아닌가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평소에도 못하면 똑같이 못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말던가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선거 때는 못하고 선거 아닌 때는 해도 되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리고 교과 편성 과정 중에 시장님이 안 들어간 시간에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관련한 농정시책교육을 좀 넣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시장님이 바쁘신데, 그것 아니어도 시정 업무를 보기에도 무지하게 바쁜데 왜 영농교육장까지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뺏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해야지, 시장님이 또 일정 안 지키면 기다리고 하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거의 시간은 잘 지켜주시는 편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이야 시간 잘 지킨다고 하실테죠. 그런 문제는 소장님이 아주 특강 안 받는다고 끊으세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간을 과거에는 많이 할애를 해드리고 했는데 최근에는 10분 정도 내외로 단축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정에 대한 것을 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10분 정도 드리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면마다 다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1개 면에 한번 정도, 이렇게 다니시는 것으로 했고, 그동안에는 내빈들 인사시키고, 또 스피치 시키고, 다 했는데 그것은 다 조절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실질적인 기술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됐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661페이지까지 질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662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662페이지, 폐교활용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폐교는 선도중학교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차피 도농 교류 중심지로 물론 개발을 해야 됩니다만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체력단련 기구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것을 좀 계상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대단히 좋은 구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되는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장 주민들 누가 여기 폐교에 와서 책을 읽는다는 사람이 있어요?더군다나 4,000만원 어치 사다 놓으면 굉장할 텐데 그 책을 누가 읽는다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인근 지역에 그것을 갖춰놓고 와서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놓는다고 보면 참여가 되고요.
복돌
이복돌위원
분위기 아니라 세상없어도 농민들이 누가 거기 와서 책을 읽는다는 말이냐고요. 됐습니다. 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64페이지, 6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666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668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669페이지에 제가 묻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2㏊ 이하 16억 1,600만원인데 이것이 도비는 5,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1억이 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이 농정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으로 논농사 짓는데 친환경 비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친환경비료라는 것은 어떤 비료예요?
어디서 생산되고, 어디서 구매하는 거예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친환경 비료는 지금 농가에서 농사를 짓다보면 고농도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나와서 친환경 비료 사업은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농도가 좀 낮은 성분 함량이 가령 지금 많이 쓰는 복합비료의예를 들면 “21-”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10-” 내지 이렇게 해서 질소 농도가 낮은 이런 비료로 해서 과비료를 하지 않도록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도에서 일괄 구매해서 줍니까?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일괄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읍·면 단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를 신청을 받아서 그 비료를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니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래서 도에서 일괄 구입해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아니에요. 시에서 이 예산에 의해서 각 읍·면에 공문이 하달되면 각 부락별로 희망하는 비료를 신청을 받아서 그 비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 비료가 쌀맛나, 도우미 등등의 비료죠?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만 11억이 넘어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도비가 3:7로 이렇게 됐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669쪽의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80% 지원을 해주는 농가 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시범 1개소는 어느 곳이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은 현재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1월달에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재라든가, 또는 시정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농가에 전문 담당 지도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표에 의해서 또 심의회를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나머지도 그런가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모든 시범사업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 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라는 사업은 대부분 다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은....
응규
김응규위원
신청을 받아서...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장소를 선정한다, 이거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670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예. 670페이지 중간에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이 있는데 이 벼 보급종은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차액지원은 저희한테...
복돌
이복돌위원
차액지원은 그쪽에서 해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보급종을 공급하다보니까 차액을 농협을 통해서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나는 농정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왔나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당초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672페이지부터 673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674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674쪽 상단에 사슴 인공수정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어디에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슴 인공수정센터 운영은 내년도에 국비 사업인데 저희가 특성화 사업으로 중앙에 신청을 해서 처음 이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인근의 성환에 사슴 종축 계량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장희 박사라고 이분이 한 10년동안 연구를 해서 지금 개발된 기술인데 현재 성공률이 한 60% 됩니다. 우리 아산에 사슴이 한 4,000두 되는데 단위 시·군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우리 아산시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엘크로 따지면 1년간 녹용 생산량이 한 10㎏ 안팍인데 이것을 갖다가 인공수정을 해서 좋은 혈통 있는 그런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0㎏ 이상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물론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 축산 기술 연구소로부터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우리 아산에 지금 사슴 농업인 연구회가 3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연구회 중에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다시 법인을 조직하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사슴 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하려면 사슴 수정액 정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사슴 정자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러니까 우수한 종록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비싼 것은 종록이 1억 5,000만원 짜리도 있고, 1억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것을 구입하려면 적어도 5,000만원, 6,000만원 이상 줘야만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종록을 구입해서 거기서 정자를 생산해서 전부 다 조제를 해서 보관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종록도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렇죠. 종록이라든지, 정액을 채취하고 보관하고 조제하는 그런 시설도 갖춰야 됩니다. 사실 이것 4,8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한 7,000만원 이상이 자담인데 상당히 사업 내용은 좋은데 어려운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정과에서 사슴 종록구입비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약 1억 짜리 구입을 한다고 해서...
학복
김학복위원
자부담 50% 해서 1억이에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든,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정해졌어야 되는데 지금 쌀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이것이 정리정돈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연구단체가 한 30가구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생각으로는 만약 한 5,0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거기서 가구당 한 200만원씩만 내면 좋은 것으로 종록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종록만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연구회가 35명인데 이 농가들이 전체 다 자부담을 부담하고서 희망할 수는 없거든요.그래서 자부담금이 사실은 1억 2,000만원 사업인데 1억 2,000만원 가지고도 부족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확정이 되면 협의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해야 할 사업입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사슴 인공수정센터가 운영비입니까, 종록 구입비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이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종록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정액을 채취하고, 조제하고, 수정시키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포괄적인 예산이라는 거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그것을 이해시켜줘야 농정과하고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록구입비도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러니까 시설 장비가 주가 되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사슴 먹이는 친목회가 있어요.녹우회라고 아산에도 그것이 있어서 거기서 이미 한 7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종취를 해다가 여기서 지금 공급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여기 더 좋은 것을 공급한다고 해서 구입비나, 아니면 종록을 사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이것이 행정을 탁상에서 만든 얘기죠.어느 사람들의 특정인을 도와주는 얘기일 뿐이지, 그리고 이것이 사슴 협회에다가 보조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렇지 않아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뉴질랜드에서 우수 종록을 구입해다가 자연 수정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인공수정입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인공수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이 퍼져있어요.굉장히 커요.아주 월등해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런데 지금 진흥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앞섰다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생산자가 하나라도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거든요.한 7년 전에 했어요.내가 사슴 먹일 적에 같이 하던 사람들인데 지금도 가보면 사슴이 재래종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지금 그것으로 만족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외에 어떠한 기술을 도입해서 이 사람들 지도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재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하려면 그런 업체가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비쌀 것 같은데 한 마리 시키는데 30만원 이상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한 마리 하는데 150만원씩 받아요. 7년 전에 150만원이에요.7년 전에 15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저희는 축산기술 연구소가 바로 옆에 있다보니까 이장희 박사가 우리 아산에도 한 5년간 농가들한테 와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다가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농가들이 싼 가격에 좋은 사슴의 수를 늘릴 수 있고, 녹용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면 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도와주시면 더 이상 다른 지원이 안 들어가도 이것으로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해야지요.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가도 이것으로 운영 가능한 거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자담을 확보해서 해야지요.
현인배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예산서 올릴 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조율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정과에서는 자부담, 또 시비 부담해서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부담해주는 것이 종록 구입비만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1억 2,000 만원인데 약 40% 지원해서 4,800만원만 해준다면모든 것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그러면 누구든지 이것을 하겠죠.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농정과에서 어떤 정치를 구상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지금 서로가 우스운 꼴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은 조율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676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676페이지에 채소포장 종묘구입, 채소포장 농약 및 액비 등 있는데 채소를 포장하는데 농약이 들어가야 되고 액비가 들어가요? 채소포장 운영자재, 이것이 뭐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채소 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데 묘목을 구입해서 입식을 시킨다든가, 또는 농약을 친다든가, 또는 양액재배를 하는데 액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채소 포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채소를 심어서...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센터 내에 있는 채소포장을 얘기하 는 겁니다. 재배 포장입니다.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채소 시범포장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으세요? 678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여기 또 보면 680페이지에 농촌여성 기능교육 재료, 또 생활개선 연구회 교육 재료, 이렇게 있는데 우선 생활개선회는 무슨 생활개선회가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단체 모임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농촌여성은 뭐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같은 맥락인데 생활개선연구회로 구성돼서 모임이 있고, 여성기능교육은 생활개선회 회원이 아닌 사람까지도 누구든지 희망하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고, 저희 센터 내에 그런 기능교육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여성은 1만원짜리고, 생활개선연구회는 또 재료가 5,000원짜리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재료비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시를 상대로 하면서 40명 데려다가 이것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저희 센터내의 기능교육실이 수용 가능한 인원이 30 내지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횟수를 좀 늘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위원입니다. 678페이지에 아산쌀 시장품질인증제 포장재 개발지원이 있는데 이것 50%를 지원해주는데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시장품질인증은 지금 품질관리 기준에 의한 사업인데 RPC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4개소예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검사를 통과한 그런 원료곡에 한해서 인증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것이 김응규위원이 질의했지만 농정과에도 지금 이것이 무지하게 올라와 있어요. 농정과에서도 지금 이 예산이 무지하게 올라와 있다고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될 예산인데 여기서 또 올린 것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기술센터하고 전체가 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학술용역비로 기능성 쌀 개발 용역 3,0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소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쌀 가격 폭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성 쌀을 개발해보고자 해서 학교라든지, 교수라든지, 연구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뭐를 개발해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기능성 쌀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분석기가 있어서 으뜸쌀이 되는 과정도 그 분석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좋다면서 그것보다 더 학교 교수나 이렇게 학술용역을 하면 더 나아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쌀의 어떠한 특수한 성분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현재의 쌀보다는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쌀을 우리 아산에서도 한번 개발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인삼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쌀에 인삼을 가미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 위에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1억 5,000만원은 아산시 전 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못자리 상토 공급은 우리 아산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읍·면·동 단위별로 다 하는 거예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 9,5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여론이 성토 질이 나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해서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계상을 조금 더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흙 갖다 주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이 농정과에서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인데 부락별로 흙 실어다 주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679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요. 시설비가 네 가지인데 유리온실 보온커튼교체는 지금 지도소에 있는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단동하우스 측창 자동개폐시설 지원 15개소가 있고, 그 뒤로 다 민간에 대한 지원금이 쭉 있는데 이것을 대충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시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앞 부분에서아까 나왔던 것 은 국비나 도비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이었고, 이것은 우리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시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동하우스 측창 자동개폐시설 지원 시범사업 15개소라고 하면 현재 있는 하우스에 그런 시설을 보완해주는 그런 시범사업들이 되겠고, 토양관비재배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에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더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좋은데 680쪽에 보면 유기농 완숙 토마토 재배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5㏊에 대해서 어디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농가가 여러 농가입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여러 농가입니다. 지금 우리 아산에는 시설채소라고 하면 지금까지 오이가 주종이 되었는데 현재 4～5년 전부터 방울토마토라든지, 완숙토마토를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산에 총 면적은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역사는 짧지만 지금 우리 아산의 완숙토마토가 전국에서 아주 높은 값을 받고, 특히 지금 TV에 금년에도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가로 팔리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유기농으로 농약을 안친 것, 이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에 유기농 협회라든지, 일반 농가들이 단지로 묶어서 하 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충망이라든지, 퇴비라든지, 그 다음에 호스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중 지원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전국에서 가장 좋은 토마토 단지로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5㏊에 대해서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농가는 지금 15 내지 20농가가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토마토 1박스에 얼마 가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토마토 1박스에 5㎏짜리가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7,500만원어치 정도를 팔아주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돈으로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을 팔아주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연꽃재배단지 확대 조성으로 신정호에 2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먼저번에 이장호씨 환경보호과인가요?거기서도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연꽃재배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얘기예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2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벼농사가 개방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는 협상을 하면 쌀까 지도 개방이 될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대체 작목을 하면서 특히 우리 아산시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신정호 국민관광단지라든지, 또 온천 관광지라 아주 유명한데 그래서 지금 연꽃이 무안 같은 곳은 백련꽃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상당히 관광 자원으로서 연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으로 따지면 벼농사보다도 약간 낮든지, 이런 정도인데 저희들이 한번 신정호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아산온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농가를 설득시켜서 단지화해서 넣었으면 하는데 우리 아산시를 찾는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연근이라든지, 연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도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꽃을 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근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저희들은 꽃하고, 지금 꽃도 백련 같으면 무안에 알아보니까 한 송이에 영양차라고 해서 연꽃을 띄워서 향기를 맡으면서 마시는 차로 좋은데 금년에 오는 사람들한테 한 5,000원 내지 6,000원씩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연잎은 차로도 만들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국수로도 만들고, 떡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연근은 식용으로도 쓰는데 잘만 할 것 같으면 또 연잎을 말려서 온천 같은 곳에다가 넣게 되면 아주 피부미용에 좋다고 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설명 지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연꽃을 가지고 각 실·과가 자기 좋을 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을 심어놓으면 물이 정화된다고 해서 거기서 심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농정과에서는 농정과대로 하고, 기술센터는 또 기술센터대로 아주 이것을 소득 작목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도 환경보호과는 자료라든지, 전부 해서 세세히 다른 지역까지 가서 검토한 사항까지 해서 자료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니까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했어요. 우리 특화작목과장이 전국을 순회해서 했는데 지금 질의에 부언해서 답변을 드리면 경제성과 관광성을 동시에 병행해서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온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680쪽에 지금 생활개선 시범마을 건강센터 설치 6개소, 또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지원 10개소, 농산물 전자상거래 포털사이터 운영 19농가, 이렇게 쭉 개소와 지원농가가 있거든요.아까 설명할 적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는 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농가들한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우리가 만들어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다 이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농교육을 다니면서 부교재에도 넣어놓고,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받았을 적에 신청 농가가 많습니까, 그냥 이것 계획보다도 미달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면 딱 이렇게 신청을 미리 받아놓고 개소를 정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일 경우 자부담이 많이 있는 것은 신청이 잘 안돼서 상당히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는 인기가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청이 많이 있어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개선 시범마을 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6개 마을에 1,000만원씩 건강관리 기구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500만원씩 12개소를 했었어요.그런데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빈약해서 활용도가 좀 낮아진다고 해서 개소수를 줄이고 금액을 좀 늘려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했고요.그래서 하여튼 사업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3,600만원, 60% 지원해줘서 한다는 것 같은데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한가지 추가로 부언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678쪽에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이 있는데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상토를 공급할 적에 민간인한테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공급 계약을 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흙을 파다주는 업자선정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응규
김응규위원
예.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금년에...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업자선정을 해서 마을까지 제대로 다 운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토가 저쪽 농촌 시험장인가요? 토양시험에 통과가되어야만상토로 서의 토양시험에...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 센터 내에 상토 측정을 하는 기구가 있어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한 상토여야만 공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산시에 상토 때문에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흙을 구입해야만 되니까, 흙을 파야만 되니까요.그렇다 보니까 상토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황토를 가지고 납품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이것이 상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야가 많지가 않아요. 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산림법의 적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민간업체한테 공급 계약을 하다보니까 상토장을 만들기도 힘들고, 또 적기에 상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서 양질의 상토를 좋은 상토장을 미리 선정해서 적기를 놓치지 않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건강센터 설치로 해서 1,000만원씩 6개소를 올렸는데 이것이 지금 마을회관에 가보면 대개 다 되어 있고, 지금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을 쓰지, 이 사람들이 다른 무슨 건물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 하나하고, 또 이것이 운동기구죠.그리고 680쪽 그 밑에 쌀 우수브랜드 인센티브 시행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1개소에 60%를 해서 9,000만원이 있고, 배아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도 1억 5,000만원 해서 1개소에 60% 해서 9,000만원, 이 두 가지는 RPC 얘기죠?이것 RPC에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내려와서 고칼슘 기능성 쌀 생산단지로 2,000만원 해서 1개소에 60%,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단지로 조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고칼슘 기능성 쌀이라는 것이 벼에 칼슘 성분이 들어가도록 어떻게 만드는 것이 따로 있어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미생물을 줘서 칼슘 성분이 보통 쌀보다 높도록 하는 농법이 개발된다고 해서 그것을 보급시키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벼 못자리용 상토 제조기 공급이라고 해서 이것 1대당 105만원씩 해서 353개소에 3억 7,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 동네에 하나씩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상토 제조기 공급은 마을마다 전부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동네에 이것 상토 제조기가 하나도 없어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동네마다 이것 없어서 지금 벼농사 못 짓는 데는 없잖아요?
지금 이것 동네에 2대, 3대는 다 있어요. 동네에 2대, 3대는 다 있다고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동네에다가 1개 사서 줘봐야 1년도 못돼서 다 고장내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 밑에폐교활용 도농교 류로 해서 운동, 건강기구 구입에 2,000만원, 급식기구에 3,000만원, 또 다음 페이지에 학습기자재라고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폐교 활용으로 해서 올해 예산 세워준 것도 쓰지를 못하고 지금 이것 저것해서 지금 폐교활용으로 올라온 예산이 도서구입비니 뭐니 해서 전부 보니까 거의 1억 되네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교활용에 대한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되었던 예산 4억 9,000만원은 내년도에 쓰기로 이월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여기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운동, 건강기구라든지, 급식기구 같은 경우는 한 40～50여명 같이 단체로 했을 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등을 계상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680쪽에 아까 김학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꽃 재배단지 확대조성, 이것이 관광도 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 269페이지 보면 그것이 6,000만원 서 있습니다. 생각하실 때 이것을 다루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시장님한테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밴치마킹을 해온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보고를 드려서 지금 시장님 말씀이 문화관광과장하고, 센터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왜냐하면 신정호 옆에 거기 623도로 옆으로 농업기반공사 땅이 한 4만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신정호 옆에 휴양마을 거기다가 한 8,000평 단지 조성을 하려고 지난주 금요일날 야간에 경작 농가도 만나고 했는데 반대를 해요.죽어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업기반공사 땅을 갖다가 무상으로 얻든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거기를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의 예산은 시설비로 6,000만원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광지로 조성을 시키려고 하면 진입로도 있어야 될테고, 또 연꽃 단지를 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 관람하는 통로도 있어야 될테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심의가 돼서 계수조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시장실에서 시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저하고 기반공사하고 해서 같이 어차피 풀어나가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쌍용저수지에 가보면 지금 환경보호과장하시는 과장님이 거기다가 환경을 위한 물 정화를 위해서연꽃을 아마 돈 얼마 안들이고 거기에 보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한 4분의1정도는 덮여있는데 그런 곳에 그런 것을 만들 때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6,000만원씩, 2억씩, 이렇게 소요된다고 하니까 거기 연꽃하고 여기 연꽃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것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과에 세운 예산은 시설비로 세웠고, 저희는 논에다가 재배하는 쪽으로 올렸습니다만 저수지는 관광자원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사진을 못 찍기 때문에...그리고 무안에도 연꽃단지에 가보면 농업용 용수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물을 다 빼놨어요.수심이 한 20㎝부터 시작해서 80㎝가 좋고, 1m30㎝를 넘어가면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꽃이 제대로 안 핍니다. 그리고 매년 물을 빼고서는 소금작업이라든지, 다시 캐서 심지 않으면 뿌리가 잘 엉켜서 꽃이 안 펴요.그런 점이 있고, 지금 연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종자로 심으려고 하면 백련이라든지, 홍련 같으면 1개당 5,000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냐 하면 물론 1개 심어도 되죠.그렇지만 적어도 처음에 문제가 되는데 심고서 너무 드물게 심어놓으면 보기에 쓸쓸해요.그러니까 2개를 심는다고하면 1만원 이거든요.
현인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연근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계속 두기 위해서 거기 심었던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연근 소득까지 겸해서 계상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2억 정도의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소요되는 금액과 얻어지는 이익 같은 것, 이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면 아마 이 예산을 나중에 조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다음에 수정예산안을 보면 970페이지에 업무추진비하고 급여,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잘 하시려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과장급이상 간부회의때 환경보호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지시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특미, 으뜸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분야별로 막 세운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점은 저 개인의 소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질의가 더 이상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현인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직접 질의하고자 하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6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6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688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질의하 세요.690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692페이지, 693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694페이지, 695페이지 질의하세요. 696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885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09페이지부터 9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4쪽부터 915쪽까지 질의하세요. 916쪽부터 917쪽까지 질의하세요. 918쪽부터 919쪽까지 질의하세요. 920쪽부터 921쪽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921쪽에 교체용 계량기 구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16㎜, 20㎜, 쭉 나와 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계량기가 오래 사용을 하다보면 내구연수가 지난 것도 있고, 또 고장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 계량기가 어디에 있는 계량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입니다. 가정 수도계량기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가정에 있는 것을 교체해 준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918페이지에 동 지역하고 면 지역 누수수리공이라고 있는데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일반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저희가 누구 수리공이 별도로 일용직으로 채용이 돼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누구를 점검하는 거예요, 방지하는 거예요? 터졌을 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터졌을 때 보수 수선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있다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업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큰 데는 일반 업체한테 줘서 수선도 하지만 조그만 것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통계를 내보 니까 수도가 터져서 수선을 요하는 것이 한 달에 한 70～80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쭉 관리를 하는데 가정용 수도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터지고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상시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 보면 교체용 계량기 구입이 있는데 계량기에 들어가는 ㎜수가 제일 적은 것이 가정용이 몇 ㎜입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13㎜입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는 16㎜부터 있네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13㎜나 16㎜나 이것이 같이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13㎜부터 16㎜를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보편적으로 가정집에 보급하는 것이 몇㎜입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13㎜입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는 13㎜가 없고 16㎜부터 있어서 계량기 간이 급수시설을 하는데 가봤더니 계량기가 보통 13㎜가 있어서 이것 바로 위의 ㎜수가 몇㎜냐고 하니까 2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5㎜, 16㎜는 없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자꾸 질문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한 가족 단위로 시설하는데는 13㎜면 됩니다. 그런데 몇 집씩 살고 이렇게 되면 규격이 적으면 물 수량이 적으니까 16㎜, 또는 20㎜나 25㎜,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한 가정을 기준으로 13㎜를 쓰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922페이지, 923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924페이지, 925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926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928페이지부터 929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930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자본적 지출 937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예.
현인배위원장대리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위원입니다. 937쪽에 용화정수장 취수 능력이 어느 정도 되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능력이 1만 2,000톤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현재 1만 2,000톤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취수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9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및 휀스 보강이라고 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이 안내판은 몇 개를 할 것인지, 이것이 7만원에 300m로 되어 있는데 몇 개라는 것이 없네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금년도에 송악면 경계에서부터 하천이 아래쪽으로 우측으로는 휀스하고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먼저 마냥 철조망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철조망을 치면 보기도 싫고요.
복돌
이복돌위원
그동안에 철조망 쳤잖아요. 사람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철조망 쳐서 거기에 풀만 엉겨붙어서 미관만 안좋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철조망은 안치고, 철망 휀스 있죠? 휀스로 해서 보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게, 이렇게 미관을 고려해서 하려고 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것이 굳이 휀스를 해야 되는지 저도 의문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청원경찰도 거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몇 번이라든지, 이렇게 그 지역을 보호구역 안을 순찰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보호구역 안에서 투망행위를 한다든지, 세차 행위라든지, 이런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즉시 고발되는 상태인데굳이 이 보호구역 안에 그렇지 않아도 인근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휀스를 설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은 꼭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취수장 위로 보시면 거기 시설되는 도로 밑에 교량이 다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보면 거기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고, 또 뭐를 태우고 한 것이 저희가 자연보호를 할 때마다 가서 치우고 해도 그것이 근절이 안되고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복돌위원님께서 지역구 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살펴주셨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만 저희가 청원경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경찰은 현재 배수지나 정수장에 24시간 근무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 내에 투입은 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비롯한 직원들로 해서 수시 저희가 순찰은 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큼은 하여튼 최소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필요 없이 많이 하면 또 주민들한테 불편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2,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잘 알아들었는데요. 휀스 보강을 하고 않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부적절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천에 토지보상이 되고 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내년초부터 이 장존리 부락에서부터 취수장까지 하천정비를 하는데 다 헤집고 그런 큰 공사를 할텐데 거기다가 무슨 휀스 보강을 하느냐, 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양쪽으로 다 그렇게 크게 할텐데 거기다가 무슨 휀스를 하겠다고 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공사가...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끝나면 해야지요.
복돌
이복돌위원
1년 정도는 가야 될텐데 후년에 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세운다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내년 하반기쯤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937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938페이지부터 9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예.
현인배위원장대리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호산리 상수도 시설공사 2단계가 이번에 설계한 갈산리까지 연장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갈산리까지를 사실은 호산리 3억 1,000만원 이번 요청한 것은 갈산리 부분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으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3억 1,000만원은 사실 거기에 포함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물 부족을 심하게 느끼고 있고, 또 거리가 사실은 물량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재원이 넉넉하지를 못해서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봐서 가급적이면 거기까지 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추경에라도 하셔서 거기까지는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먼저 설계를 해서 되는 쪽으로 해서 일단 주민들도 다 해주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호산까지 물이 와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갈산리까지 온다는 기대심리를 상당히 갖고 있고, 그때 당시 또 갈산리까지 연차사업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또 저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대심리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일이 안되면 현재도 지금 호산리 그쪽에 문제가 많은 것이 금년 12월 안에 1차 천안 쪽하고 그것이 해결이 되었다면서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거기 원룸들이 신도시 바람이 불어서 상당히 많이 짓는데 지하수가 고갈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 지은 사람들도 물의 수요를 못 받아서 애로사항이 많이 앞으로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산리 쪽에도 새롭게 원룸이라든지,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시적으로 쓸 수 있지, 영구적으로는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계돼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빨리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도 아주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공기업 회계 재정이나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재정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 요청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고 또 입찰을 해보면 차액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하여튼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시급한 지역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장대리
93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940페이지부터 941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942페이지, 943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94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98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95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996페이지, 997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998페이지, 999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1000페이지, 1001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먼저 호산리 1차 지역에 당초 설계할 때 상수도를 묻어오면서 한쪽 차선 있죠. 그것을 다 포장으로 해서 예산을 했던 것 같은데....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구 단장님이 거기 계셨을 때 홍성지소하고 협의를 봐서 노견 쪽에 한 차선을 전부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서 거기 포장하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 일부 노견 쪽으로만 포장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정이 됐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거기서 사업 예산이 조금 절감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호산 쪽에 가지선까지는 따서 동네에서 가구마다 가져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러면 2차 3억 1,000만원이 어디가 부족해서 계상을 하신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2차 공사는 초원아파트까지 가는 그러니까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초원아파트 그쪽으로 가는 거기까지....
학복
김학복위원
초원아파트면 저쪽 음봉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하고 이쪽 만도기계...
학복
김학복위원
홍익아파트...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으로 가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포함해서 2단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학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시공을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정산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또 거기에 추가되는 요인이 가지선 공사거든요.지금까지는 본관 공사만 해왔는데 가지선 공사를 하지 않으면 실제 주민들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를 하려고 지금 같이 정산설계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또 이쪽 천안선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천안하고 우리 아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천안에서 시공한 부분이 250㎜로 44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 시 지역이 300㎜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40m 구간에 대해서 구경을 넓히고, 그렇게 하면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천안시계에유량계를 설치해서 천안에서오는 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포함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설계상 증가 요인도 있고, 또 많이 절감요인은 있습니다만 그런 증가요인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관계는 좀 정산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그동안 도비 지원을 받으면 사실 이렇게 천안시에 구구하게 사정하지 않고 이쪽 삼성LCD에서부터 지금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갈산리로 해서 아주 우리가 마음껏 주민들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천안시에서 물을 받되 제일 문제되는 지역이 지금 갈산리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갈산리 지역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지금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정산설계를 해보고 해서 하여튼 그 지역은 가급적이면 예산 차액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내년 중에 주민들께서 또 위원님 의정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잘 설명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대리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위원입니다. 999페이지 보면 온양1동 온양12통 하수도정비로 m당 30만원이라는 말이에요.이것이 몇 ㎜관으로 할 때 m당 30만원씩 들어가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3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는 사실 이것은 현지가 500 내지 600㎜ 관으로 되어 있어서 30만원씩 저희가 단가를 잡아봤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0만원짜리는 몇㎜관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한 400관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400관이 무지하게 비싸네요. 그리고 m당 40만원짜리는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박스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40만원짜리는 박스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방축4통 박스면 거기는 우리 하수도처리로 관로가 안되어 있나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박스로 해도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방축4통은 오수 분리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합류지역인데 주민들이 박스 시공하는 부분이 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상수도를 먹으 면 의무적으로 하수도세도 내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는 상수도를 안 먹어봐서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받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면 단위 상수도 먹는 사람들은 하수도세 안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구역 아닌 데는 안 받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시내권만 내고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온양6동도 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데 방축4통 같은 데는 안내는 지역이네요? 수집관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분리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받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하수도는 전부 면 단위는 안하고 다 여기 온양 쪽에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고 시내는 어떻게 돼요?
도고도 처리구역이 아니에요?
학복
김학복위원
거기도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는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입니다만 면 지역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지역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지역은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하고, 그 외의 면 지역은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하수도에 불편하다고 하는 지역은 저희가 전부 다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돌
이복돌위원
100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읍내2통 하수도 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내 동네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 어디에 300m를 한다는 거예요?내 동네인데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읍내2통 하수도 시설 300m요?
복돌
이복돌위원
예.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동에서 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한테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치는....
복돌
이복돌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처리구역내 하수도 시설 대수선공사라고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우리 아산시에 처리구역이 6개 처리구역이죠? 그동안 또 늘었나요?6개 처리구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우리 온양6동은 풍기 처리구, 읍내 처리구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년간 하수도가 조금씩 파손되고, 또 급하게 손을 봐야 되고 할 그런 지역을 저희가 쭉 하다보니까 1년에 한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서 이것은 사실 POOL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래서 어째 POOL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대수선이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POOL적인 아주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POOL이라고 해놨으면 내가 안 물어봤어요. 대수선이라고 해놔서 물어본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소관 맨위로 이동
13시59분
현인배위원장대리
다음은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직접 질의하고자 하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0쪽, 701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2쪽, 703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4쪽, 705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6쪽, 707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돌
이복돌위원
예.
현인배위원장대리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707쪽 중간 부분에 기술, 생활문화교실 강사수당이라고 해 서 전체 8,575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크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이렇게 강사들이 많이 강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시민들이 와서 여기 보시면 컴퓨터, 서예, 홈패션, 한복·양재 등등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와서 배우고 느끼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여기 중간에 있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같은 것은 강의를 들으러 많이 옵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많이 오기는 뭐가 많이 와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약 20명, 25명, 이 정도로 1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건전가요 같은 경우는 많이 오실테지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20명, 25명, 이렇게 하면 너무 적지 않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아니에요. 교실이 더 이상은...
복돌
이복돌위원
공간이 그렇다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공간이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706쪽, 707쪽 더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708쪽, 709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0쪽, 711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위원입니다. 710쪽 중간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에 5만원씩 16명, 12월에 96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민활동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이것이 봉사활동 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6급 이하만 주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5급부터 안주고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711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712쪽, 713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713쪽에 지금 여기 보면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런닝머신부터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기존에 있는 것 있잖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새로 구입해서 보충하는 겁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기존 운동기구를 좀 교체하고, 또 신 운동기구로 대체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생활관 창설 당시에 들어온 기계들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낡은 것은 좀 교체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발맛사지, 그런 것은 현재에도 있기는 있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발맛사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발맛사지는 현재 없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대충 체력단련 등등 해서 몇 종의 운동기구가 있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몇 종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한 20～30종....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거의 시내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수준의 체육기구가 거의 설치되어 있는 거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 국민생활관에 있는 체력단련실 기구가 시내에 있는 것보다 아마 거의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한달 회원제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와서 할 수 있습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한달 운영제로하고, 1일권도 있고, 한달 회원권도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 체력단련실에 약 220～230명 하루 1일....
학복
김학복위원
많이 오네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구가 좋고, 환경이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3페이지 끝에 보면 아기스포츠단 위에 꺼구리라고 있는데 이것이 거꾸로 매달리는 거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하나에 150만원씩 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2대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150만원짜리 2대해서 300만원 아니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15만원짜리 아니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조금 좋은 것이 25만원이고, 조금 뭐한 것은 15만원인 것 같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데 그것이 기구도 기구 나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보통...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계회사에 알아보니까 150만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쓸만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냥 쓸만한 게 아니라 최고 좋은 거예요. 150만원이면 우리는 옆에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15만원짜리면 좀 발목이 아프고, 25만원짜리 사면 이것이 수평도 이렇게 조정 가능하고 그냥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인쇄가잘못된 것인 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조사를 잘 해보셔서 15만원짜리를 150만원 주고 사면 안되니까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무리하게 사지는 않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714쪽, 71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복돌
이복돌위원
예.
현인배위원장대리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돌
이복돌위원
714쪽에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 수영장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직원은 5명...
복돌
이복돌위원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정규직 5명이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계장님하고, 계장님은 6급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6급하고, 또 그러면 7급, 8급도 있을 것 아니에요? 5명이 어떻게 돼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7급 1명하고, 기능직이 있고...
복돌
이복돌위원
기능직이 몇 명이에요? 기능직이 셋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기계직이 있죠.
복돌
이복돌위원
기계직은 7급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여기 보면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280일에서 300일 정도 1년 내내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는 사람이 12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식 공무원 제외하고 12명이 여기 수영장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담당
운영담당
민정일 14명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여기에 꼭 300일짜리 2명이 필요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또 그 밑에 보일러 관리도 2명이 교대로 해야 돼서 2명이 필요하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수질관리도 이것도 2명이 교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 뒤에 보면 옷 벗는 데에는 4명이 필요하다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 2명씩 교대로 해야 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면 총 일용인부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계산을 할 수도 없는데 몇 억 되겠는데 이렇게 많아요?
다른 분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예.
현인배위원장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71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수영장 환경관리원 2명하고, 수영장 매표원 2명, 수영장 탈의실 4명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 TO에 있는 인원입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280일 일시사역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으로 지금 서 있는 인원들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 사람들이 승인 받은 인원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승인 받은 인원입니다.
담당
운영담당
민정일 현재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현재 있는 사람 승인 받은 인원으로 8명을 배치한 거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714쪽에 요리실 싱크대라고 해서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뭐 하는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아기스포츠단에 급식실이 있습니다. 급실식이 있는데 싱크대가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없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쓰셨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아니, 있기는 있는데 낡고 고장이 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단가가 전부 다 내가 이렇게 일반 사회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게 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 의해서 삭감되고, 또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저희들이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이 뭐냐하면 예산절감도 좋지만 우리 예산이 그때 그 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적정하게 편성을 하셔야지, 깎일 것을 생각하고 올리시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모르겠네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15페이지에 수영장 환경관리원이 있고 매표원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수영장 탈의실 관리하는 사람은 4명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탈의실 관리하는데 무슨 4명이 필요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탈의실이 여자 탈의실이 있고, 남자 탈의실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서 뭐 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물품관리도 하고, 옷을 벗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도난 우려도 있고, 탈의실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하기 때문에 2명이 교대로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결국은 한 사람인데 여자, 남자해서...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목욕탕 가면 한 사람이 다 하지 않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데 아침6시부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2교대로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표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
민정일 키 받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키 받고, 키 내주고...
한욱
이한욱위원
표 끊고 들어가면 키 받고 내주고 하는 사람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돌
이복돌위원
내가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일용인부임이 지금 몇 군데로 나눠져서 그런데 합산을 해보니까 약 2억이 되네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이렇게 해서 수영장 수입금이 1년에 얼마나 적자를 봅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데 수영장하고 국민생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영리를 따진다고 보면 수수료도 더 받아야 되고, 사용료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 지역에 운영하는 데를 비교 견학을 해서 수수료도 조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전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얘기가 정규직 5명이 있고, 일용인부임 14명해서 19명이 거기서 근무하는데 정규 직 인부임보다 일용인부임이 더 많겠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716쪽, 71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8쪽, 719쪽 질의 없습니까? 720쪽, 721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예.
현인배위원장대리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720쪽에 수영장 여과기 증설공사에 3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과기가 물 빼고 할 때 걸러지는 겁니까? 그것이 어떤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여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여과기가 당초 수영장의 여과기가 선수 훈련용으로 1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염소로 이용해서 물을 여과하는데 염소를 이용하다보니까 좀 냄새가 독하다고 할까, 이렇게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과기 1대로 운영을 했을 때 1일 1대 가지고는 부적당하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 관장님, 예를 들어서 여과기는 물이 염소가 됐든, 일정 부분에 소독약을 넣어서 수영을 하면서 물을 회전시켜서중간에 이물질이 라든지, 좋지 않은 것을 걸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를 더 증설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보니까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공사비는 전문가하고 자문을 구해서 이 정도 여과기를 설치하고...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후하게 많이 전부 다른 것도 보면 수중 청소기 구입도 지금 1식에 3,000만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여과기가 있고 또 청소는 따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물을 빼냈을 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물이 담수된 상태에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
민정일 이것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수영장 바닥청소를 하는 겁니다.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물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바닥 청소를 하는 거죠. 바닥에 침전물도 있고, 이끼가 끼고 이렇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물은 한번도 안 빼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전체를 빼지는 않습니다.
담당
운영담당
민정일 여과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풀로 들어오고 하는데 여과기를 거쳐서 순환되는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그 물이 상당히 많은 양이니까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전부 며칠에 한번씩은 뺄 것 아니에요? 전혀 안 뺍니까?
담당
운영담당
민정일 빼지는 않아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여과기를 통해서 계속 회전만 시킨다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담당
운영담당
민정일 회전만 시키는데 그것을 한번밖에는 못하거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 청소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한마디로 문지른다든지, 그런 것으로 그러면 지금껏 해왔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민정일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고장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지금 수중청소기가 하나 있었는데...
담당
관리담당
김규원 수중 청소기는 로봇트 식으로 해서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들어가고 자기가 알아서 감지하면서 청소하고 다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담당
운영담당
민정일 풀 바닥에 머리카락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것인데 물을 한번 빼면 다시 채우는데 한달이 걸리거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 가격도 3,000만원이면 적은 가격도 아닌데...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리고 또 여기 시민체육관 진공청소기 2개에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청소기가 거기 청소하는 것은 특별한 청소기인지는 몰라도 100만원씩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카펫트라든지, 다목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무슨 큰 공간이나 당구장 같은 데 보더라도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한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사는 것 같은데요.
담당
운영담당
민정일 좀 큰 것으로 사려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것도 대형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격조사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조사가 너무 안된 것 같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데 요즘 신기종으로 나오는 기계 가격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50만원짜리 100만원 주고 구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7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수영코치 강사수당하고 수상안전요원 근무수당 7,776만원하고 6,04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수영장에 입장하는 데 1인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일반인 4만 2,000원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하루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아닙니다. 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습용은 한달에 5만 2,000원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래서 이 강습료 받아서 강사 수당하고 수상안전요원의 수당을 지급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 때 어느 쪽입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강사수당보다는 사용료가 많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사용료가 많아요?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회원권 발매한 수입이...
복돌
이복돌위원
수입이 남는다,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됐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이 남을 리가 없는데요.
담당
운영담당
민정일 강사수당하고 수입하고는 남습니다. 그런데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적자입니다.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부족되고...
담당
운영담당
민정일 강사수당하고만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남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01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영용 DVD구입, 이것은 VTR과 거의 비슷한 겁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대강당 영사실 보수가 500만원, 현관 안내데스크 설치 및 리모델링에 4,000만원, 대강당 의자교체에 1억 3,000만원, 청소년 영화 상영용 빔 프로젝트 구입이 3,000만원, 시립합창단 사무실 난방기구 구입이 300만원, 시설비로서는 수영장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 또 물품구입비,기타 모든 재료비가 시중가의 일반인 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격보다 턱없이 많은 그런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몇 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더 착실히 조사를 해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실성 있게 누가 보든지 이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