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회사무국 분임경리관 김희중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12억 8,856만 7,000원입니다. 금년 2003년도보다 6.9%, 8,41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 4,340만 7,000원인데 414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그동안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급변동, 호봉조정으로 인해서 751만 9,000원이 감액됐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이게 단가가 금년에는 5,818원인데 내년부터는 6,295원으로 인상된 사항으로 771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77페이지, 일용인부임 119만원이 증액돼서 2,383만 2,000원은 저희 윤현숙하고 노해진 그 봉급으로서 기본급이 2만 2,8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지금 증액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감에 553만원이 감액돼서 672만원은 그동안에는 2명이 저희 금년에 재료비로 서 있는 2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사람만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증액된 것도 없고 이것은 기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9,045만 6,000원 변동이 없습니다. 여비도 금년하고 내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같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같습니다. 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에서 2003년도에는 2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100만원이.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414만원이 증액돼서 4,446만원은 직급보조비가 그전에는 4급이 월 30만원에서 인제 40만원으로 인상됐고 5급은 20만원에서 25만원, 6급은 10만 5,000원에서 15만 5,000원, 7급이하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는 이게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 차액입니다. 그래서 후생복리비가 1,967만 1,000원이 증액돼서 1억 4,150만 4,000원입니다.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은 그전에 10만원에서 이게 직급별로 14만원, 13만원, 12만원을 이렇게 편차를 둬서 인상된 그런 요인이 됩니다. 다음 의정 유공단체 및 시민표창, 이것은 10회로 1회에 2명씩 매년 의장이 표창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5만원씩 2명, 1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상금 이것은 저희 의회 의정활동하시는데 증인채택했을 때 여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6만원을 증액해서 30만원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해서 전산개발비가 8,000만원이 금년에 예상이 됐는데 이것은 회의록을 전산화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작년보다 607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673만원인데 작년보다 줄은 내용은 저희가 필요한 대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의장차량구입비가 2,500만원인가 있기 때문에 그 작년보다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줄은 내용이 되는데,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부의장실의 냉장고, 디지털카메라, 전자구슬기, 속기기기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가 1,064만원이 감액돼서 3억 9,760만원인데 이 사항은 그 계룡시가 논산시에서 계룡시로 분리됨에 따라 의원님이 한분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한분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작년하고 똑같이 420만원이, 연금부담금 이것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매년 계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686만 5,000원이 감액돼서 3회 추경 마무리예산 총액은 11억 6,609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910만원 감액된 것은 그 직원들 7명에 대한 해외여비, 의원님들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수행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금년 1월초에 인상이 됐는데 이것을 계상을 못했었어요. 조금전에 2004년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4급 30만원에서 40만원, 5급이 20만원에서 25만원 이렇게 인상된 차액인데 이게 지금 12월달에 저희가 직원들을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계상을 해주셔야 소급해서 늦게나마 직원들을 올려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정기표창패 제작인데 그동안에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상장으로 하다가 패로 하자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2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유공공무원에 대한 그 포상금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그렇게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 4,256만 5,000원이 감액돼서 3억 6,567만 5,000원 이중에서 국내여비, 의정활동관련 여비가 2,5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거고 해외여비는 금년에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을 안가셨기 때문에 예산 서 있는 1,756만 5,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면 의원뺏지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게 의원뺏지를 왜 또 제작을 해요? 나눠 준 거 잃어 버렸어요?

아니, 의원뺏지, 지난번에 의원님들 몇분이 말씀하셨는데 의원뺏지가 이게 퇴색되고 벗겨지고 그러니까 보기가 싫다 그래서 의원님들 좋게 해 드리기 위해서 금뺏지로 금년에 한번 해볼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벗겨지면 어떻고, 뺏지 없으면 의원 아닌가 뭐하러 기타에...,

그걸 또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뭐하러 딴 거는 불가항력으로 되는 거지만 뺏지 이놈만 해도 좋은데 뭐하러 그걸 이런 거, 뺏지 이런 거 별것 아닌 거 하게 되면 의원들 괜히 쓸데없는 소리, 언론에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러는 거지 금으로 하고 백금으로 하면 더 좋지만 뭐하러 구태여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그거 얼마 안되는 돈 5만원씩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의원님들이 한 1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의정 유공자단체 및 시민표창이 4만원, 2명, 10회, 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시장님표창, 시민표창은 5만원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나 해서 같이, 이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같이 5만원짜리로 할 수 있도록 얼마 예산안도 얼마 부족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만원?

80만원.

아니, 추가될 수 있는 금액이 5만원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그것 좀 형평성에 맞게 의장님이나 시장님하고 같이 균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