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2003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칠곡군 실과소에 대해 칠곡군의회 전 의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검증, 의견진술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과소별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12월 3일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검증, 의견진술과 현지확인을 하고 12월 4일에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강평으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소관 공직기강 확립 추진등 121건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으로는 첫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의 부적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대상을 선정하는데, 대부분 칠곡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내용중 애견연맹칠곡군지부에 애견전람회 행사경비로 2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과연 애견전람회 참여지원이 칠곡군이 권장하는 사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하여 다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를 하는등 이중지원을 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적합성, 형평성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04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가칭『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소송비용 회수 미흡입니다. 2003년 11월 현재 군 소송현황을 보면, 총 15건중 패소 1건, 화해조정이 3건, 승소가 11건으로 승소율이 73%로 상당히 높으나. 승소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을 제때에 패소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정보(장학금)비공개 결정처분취소등 8건의 소송비용 체납액 1,448만780원에 대하여 몇 차례의 납부독촉장 발부에 그치고 있으므로 가처분신청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회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대학교 유치노력 미흡과 적극성 결여입니다. 지역발전과 칠곡시 승격을 앞당기기 위하여 칠곡군의 대학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북외국어대학교 유치 실패와 경북 IT대학교 투자약정을 체결한후 건립예정자가 여러차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3. 6. 9 투자약정이 해지되었읍니다. 최근에는 경북교육대학 유치를 위해서 포항, 안동, 김천등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대학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불황, 학생부족, 그리고 설립예정자들의 자금부족으로 대학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우리지역에 경쟁력있는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가칭 『칠곡군 대학교유치위원회』구성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번째, 불법현수막, 광고물 단속실적 미흡입니다. 2003년 우리군의 광고물 허가 및 신고건수가 1,200건이며, 불법현수막과 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게첨·배포되고 있어 미관상 혐오감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교육상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미온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등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현수막은 현수대에 게첨함이 바람직하나 현수대가 부족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및 사회단체가 현수대에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정확한 현수대 수요를 파악하여 현수대 추가설치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사회봉사단체 행사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관내 일부 사회봉사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등을 이유로 연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행사시 과도하게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하고 있어 일반 요식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지역민에게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보여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는 본보기가 되는 행사로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행사에 공직자들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체납세 징수 실적 부진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과액 548억5,332만원 대비 징수액 476억2,172만원으로 징수율이 86.8%로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출입국통제, 봉급압류, 예금압류등 행정조치를 하여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강력한 체납세 징수와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설 체납세 징수팀 구성,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번째,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입니다. 2001년도 설계변경공사가 약 30건에 2억원이 증액되었고 2002년도 설계변경공사가 60건에 3억4,600만원이 증액됨으로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실시설계 시점에서부터 철저한 현지확인과 주민의견수렴이 미흡하거나 판단미숙으로 인하여 변경·증액된 것이므로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여덟번째, 어려운 저소득층 실질적인 구제방안 미흡입니다 현재 우리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41가구에 3,618명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할 실정이지만 미미한 재산과 호적상의 문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과의 간담회 및 면담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령이 현실과 괴리된다면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번째, 가족 및 종중납골묘 지원실적 저조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는 화장장려금 지원과 가족 및 종중납골묘 설치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및 종중납골묘 시범설치 사업으로 2002년과 2003년 도비지원을 받아 9개소만 설치되었는데 많은 지원자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장묘문화가 개선될때까지는 화장장려금 지원과 납골묘 설치사업에 따른 조례를 한시적으로 제정하는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열번째, 왜관쓰레기 소각로 관리소홀입니다. 왜관읍 쓰레기소각로는 1995년 사업비 5억400만원으로 설치하여 1일 5톤의 용량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13일 백필터 노후로 인하여 소각로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각로 보수를 위해서 보수비 2,800만원이 소요되고 보수 공사기간 1개월동안 소각을 하지 못하고 매립하므로서 매립장 매립기간을 단축시키는등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화재원인은 평균 1년에 1회 백필터를 교체해야하나 2002년 1월 7일 교체한후 17개월동안 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왜관쓰레기 소각로 화재는 시설관리자들의 관리부실이 부른 사고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추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열한번째,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확보대책 미흡입니다. 왜관읍 금산리 산 45-3번지의 왜관쓰레기매립장은 2000년 5월에 사업비 4억4,900만원으로 2년6월의 사용연한으로 완공되어 1차 매립완료되었고 2003년 11월 9일 사업비 3억2,000만원으로 11,935㎡ 매립용량을 확보하는 보강공사 준공으로 향후 1년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왜관읍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는 이미 수 년전 매립완료된 매립장의 쓰레기를 들어내고 그 자리를 넓혀 확장한 사례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매립용량에 비해 매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소규모매립장은 지양하고 대단위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생활쓰레기등 투기 지도·단속실적 미흡입니다. 생활주변, 도로, 하천, 야산 등에는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등으로 미관이 저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나 쓰레기 투기행위가 주로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을 가장하여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는 등 단속의 눈길을 피해 끊임없이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을 비롯한 이·반장 등 현지 실정에 밝은 지역주민들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투기행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육림조림사업시 산주 자부담금 예산편성 개선입니다. 육림조림사업시 산주의 자부담 10%를 포함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산주는 자부담을 하고 있지않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사업이 90%예산으로 추진되므로서 부실사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하거나 산주부담금 10%를 부담한 산주에 한하여 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열네번째,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운영 개선입니다. 1997년부터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동유럽 해외시장 개척단은 86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업체중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가 있습니다. 시장개척단에 6차례 참가한 (주)진안무역과 2차례 참가한 부광테크는 지방세를 각각 1,244만원과 261만원을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등 강력한 조치를 행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에 지방세 체납업체를 선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빠른시일내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은 상공회의소등 관련단체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므로 칠곡군의 역할은 축소하고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자생력을 높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다섯번째, 교통난 해소대책 추진 미흡입니다. 왜관읍 시가지 교통정체의 주된 요인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입니다. 칠곡군은 왜관읍 상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년간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였지만 왜관읍 시가지 교통정체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과태료 부과가 해결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정차단속요원 등 6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1일 평균 1∼2건의 과태료부과 단속만으로는 왜관읍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반차량 견인과 불법주차 단속의 탄력적인 운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미징수율 40%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도부지, 하천부지 및 한적한 이면도로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열여섯번째, 공장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조화문제입니다. 2002년이후 각종 인허가 신청중 취하. 반려. 불허가가 329건이나 됩니다. 이로 인하여 외지에서 우리지역에 공장이나 개발사업을 하고자할 경우 제약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쾌적한 도농복합시 건설을 위하여 보존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지역은 개발과 보존을 잘 조화시키는 문제가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칠곡군은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여 현행법으로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열일곱번째, 약목 관호리 연립주택 허가 및 사후관리대책 미흡입니다. 약목 관호리 연립주택은 2002년 9월 4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에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가파른 절개지에 흉물로 방치되어 칠곡군은 산림지질 안전성 진단을 의뢰하고 건축주와 감리자가 복구대책을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군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와 조속히 시공될수 있도록 조치하고 더 나아가 제3자가 인수하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것입니다. 열여덟번째, 장기미집행도로 추진 철저입니다. 도로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1,197㎡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칠곡군은 현재 수립중인 칠곡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열아홉번째, 동명상수도 설치사업계획 홍보 부적정입니다 동명면은 상수도공급이 되지 않아 지역발전에 큰지장을 초래하여 면 숙원사업으로 2002년 11월 19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급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명면 상수도 설치사업계획은 전액 국비로 사업비 7,140백만원으로 2003년∼2005년까지 3년간 공사로 동명면 금암, 송산, 구덕, 봉암리 일원에 대구광역시 상수도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 계획을 보면 2003년도에 설계비 및 시설비 6억원, 2004년도에 시설비 13억2,000만원 확보하여 향후 52억2,000만원이 남아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확보가 미지수인 상태에서 2005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주민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스무번째. 민간위탁관리 부실입니다. 칠곡군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다부동·왜관전적기념관 등 9개소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과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부서에서 자체 지도점검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과 협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철저한 사후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여러 위원님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제123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공무원 일·숙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편성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공무원 일·숙직 수당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당직수당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당직수당을 현실화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자원봉사를 하려는 봉사자, 자원봉사단체를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신뢰, 소속감,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건전한 시민사회로의 발전기반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7조 제3항과 제4항인 센터의 민간위탁관련 조항은 우선 군에서 직영을 통해 내실을 기한후에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민간위탁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대상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지원, 평생교육시설, 농어촌 주택개량,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등에 대한 감면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칠곡군세의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공익상 사유가 인정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칠곡군세감면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도시계획조례에 정하게 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면 수정·보완하기 위한 전문 개정안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기본계획 변경없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증축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대상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므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업무대행절차를 정비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허가수수료의 10분의4에서 10분의6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면적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를 년2회에서 총 2회로 하여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등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위한 조례의 전문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14조 제1항의 대지안의 조경면적은 대지안의 조경이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에도 문제가 많으므로 현행수준으로 유지하여 지도감독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무리한 규제강화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살기좋은 첨단 도·농복합도시 칠곡시를 지향하는 칠곡군을 위해서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칠곡군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은 칠곡군 상수도 사업은 1일 생산능력이 8만2,700t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칠곡군 상수도사업을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해 부군수를 관리자로 임명하여 권한과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칠곡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왜관지방산업 1단지와 2005년 6월 조성예정인 왜관지방산업 2단지의 각종 대형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파출소 부지 왜관읍 금산리 986-2번지 737.5㎡와 기산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회관 신축부지 기산면 죽전리 258-6번지, 317-2번지 2필지 2,188㎡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으로써 왜관읍 왜관리 412번지 176㎡등 7건을 매각하려는 관리계획안으로 재산의 위치·규모·형상으로 보아 칠곡군 소유로는 활용가치가 없으며 공유재산 매입신청자의 토지와 합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우리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제123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후 세입세출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편성요인, 편성내용, 예산규모,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먼저 수정예산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며 당초예산 편성안 제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와 지방양여금 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조정 및 주요현안사업의 추가 편성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부분의 추가 또는 감액조정과 의존재원 사업조정 및 추가계상, 군정 필수경비 및 주요현안사업 추가편성 그리고 예비비 조정으로 세출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는 수정예산 43억6,000만원을 포함한 2004년도 새해예산 규모는 2003년 당초보다 121억8,800만원이 증액된 1,479억9,9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9.0%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32억8,900만원을 포함하여 106억9,200만원이 증가된 1,244억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대비 9.4%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예산 10억7,1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9,600만원이 증액된 235억9,9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대비 6.8%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3억6,000만원이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2억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7,700만원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33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경상예산 1억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은 42억4,7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39억원이고 자체사업이 3억4,7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에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등에는 1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7억4,9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사업에 5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2억8,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을 100만원 증액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를 12억원 증액하고 지방양여금을 7,700만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2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5억2,000만원중 보조사업 27억1,300만원, 자체사업에 8억7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에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에는 5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를 5억8,400만원 감액하고 기타사업에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0억7,100만원이며 세외수입 7,6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11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7억2,7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11억8,700만원 증액하고 자체사업에 4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등은 3억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예비비를 1억6,500만원 감액하고 기타사업에 5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은 32억8,9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2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양여금 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21억6,500만원중 국고보조금 2억8,200만원, 도비보조금 1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4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6,000만원, 민간경상보조등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 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사업성경비는 4억1,8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800만원이며 자체투자사업은 3억6,600만원으로 신유장군유적지 소공원조성에 1억5,000만원, 교통관련경비 1억700만원, 충혼탑정비등에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27억1,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21억6,500만원, 군비부담금이 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1억1,900만원으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5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는 치수사업특별회계만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 세입은 10억7,100만원으로 양여금 전입금을 7,600만원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1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보조사업에 11억8,700만원이며 수해상습지구로 지정된 이언천 개수공사에 5억원, 연호천 개수공사에 8억4,000만원, 양여금 사업에 1억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4,900만원이며 낙금지구 물막이공사 6,000만원, 수해상습지 대행사업에 5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중 5억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1억6,5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수정예산은 군정수행에 꼭 필요한 주요 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 모든 군정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 제출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편성요인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라 왜관지방산업단지 시설 확장공사 및 동명상수도 급수공사, 노후수도관 개량공사 등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으로 당직비 인상에 따라 추가금액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지침 변경에 따라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을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67억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의 지출은 75억4,700만원으로 당초보다 4,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국도비보조금 27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투자사업과 예비비조정으로 21억6,100만윈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상의 수입과 지출은 총 110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과 지출의 영업비용으로 당직비 인상에 따라 일반운영비 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재료비의 일시사역 인부임을 인건비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과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 500만원을 인건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본적수입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7억9,2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20억6,000만원, 도비보조금 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 4,0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에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부대비해서 광역상수도사업에 10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외 계정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적자분을 충당하는 보전재원으로 작년도 이월금 1,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