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주민자치과소관 맨위로 이동

주민자치과장 맹억호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총 예산안은 73억 6,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로 8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의 선거관리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관리를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행정비로 5억 6,6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5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와 세대별 카드를 파기시키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밑의 주민자치 업무보조는 시 본청 일용직 인건비 1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1억 5,6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의 주요 내용은 신문구독료 120만 원과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토너 카드리지가 760만 원 등이 되겠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1,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부분 주민자치 국내여비로 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견학이나 주민자치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상단의 기타업무추진비 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타 지역 비교견학 1회에 30명을 모시고 갈 예정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9,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송악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역시 시설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온양1동 종합문예회관 건립으로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주 전산기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 사무실 냉장고 1대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관리 총 예산안은 53억 8,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2,7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고 295페이지 중간에 새마을 관내 국내여비로 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새마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새마을운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 급식비로 읍·면·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기관 단체포상으로서 500만 원과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 읍·면 지도자협의회 포상으로서 2,000만 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우수 직원의 읍·면별 직원 포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6,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4,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비로 2,7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7,860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여성 도의교실 운영비로 980만 원..

거기에서 298페이지까지 넘어가요.

다음은 29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통예절교육 운영비와 스승을 위한 행사비로 각 700만 원과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온양중앙초등학교 하수도 시설비 5,000만 원과 도고중학교 배수로 시설비 2,500만 원, 음봉중학교 내 보도블록 포장공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26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 포괄사업비로 1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염치 산양리 소하천정비 3,000만 원과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사업 3,000만 원에서 6,500만 원까지 소규모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마을가꾸기 사업 3억 3,000만 원과 기산1통 두집메 마을안길 포장공사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는 마을회관 건립과 전통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음봉 산동 복지회관 건립비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천안시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건립에 따른 보상 회관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운영비로 1억 7,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전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국내여비로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까지 넘어가요.

다음은 306페이지 민방위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로는 12억 3,6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2,1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부내역으로 의용소방대 연합 회 소방의날 체육행사비로 1,400만 원과 모범 의용소방대 표창 85만 원, 의용소방대 연합 정기회 및 간담회 급식비로 204만 원.

과장님, 됐어요. 316페이지까지 끝난 걸로 거기서 매듭짓고 말아요.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새마을관리 시설비로서 2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주면 장어마을 안내판 표지판 설치비로 1,000만 원과 소규모 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먼저 세입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은 1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8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원, 예탁금 상환금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36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1억 원과 과년도 수입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2억 9,300만 원으로서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입금을 수입하기 위한 독촉장 발부나 재산압류처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융자금 체납액 징수 독려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예탁금으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7페이지. 그럼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에서 291페이지. 넘어가고 또 2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타 지역 비교견학 20만 원에 30명이거든요. 숙박을 하면서 견학을 하는 겁니까?

예, 금년에도 1박2일 코스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를 청주에서 했거든요. 청주에서 하고 그 사람들의 위로차원에서 속리산을 다녀오고 청남대를 거쳐서 이렇게 1박2일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박람회를 어디에서 개최할지 몰라도 그 박람회에 참석해서 위로조로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온양1동에 지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93페이지를 말씀하시는데 온양1동에 옛날 상설시장을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양1동 같은 경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4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되고 여기저기에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온양1동만 쓰는 게 아니고 온양1동과 온양3동·온양4동,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 옛날의 그 신정동이나 권곡동 같은 데도 공간이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렇게 지 어 가지고서 3개 동이 합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물론 여러 군데를 한 군데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읍·면·동으로 줄기차게 전부 얘기가 나온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확실하게 다른 읍·면·동이 이해가 되게끔 무슨 질문이 있더라도 대답해 주셔야될 것 같고 시설비를 위에도 넣고 밑에도 넣었는데 틀린 겁니까? 건립에 대해서 시설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위에 9,450만 원.

아, 그건 송악면.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주민자체센터 건립에 있어서 3개 동을 통합하여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전에 본 위원들도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시장통이 되어 놔서 교통난이라든가,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과장님 판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우선 외곽에서 거기에 진입하려면 차량이 출입하려고 해도 어렵고 더군다나 온양1동 1개 동만 써도 혼동이 온다고 해야 할 텐데 3개 동을 통합한다고 보면 엄청난 차량 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통의 혼돈이 올 것으로 생각이되는데..

3개 동이 한꺼번에 사용은 못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차량 교통혼잡 관계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게 골목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센터는 예를 들어 서예나 풍물, 이런 정도의 운영을 한 것이니까 주변에다 차량을 놓고 와야지 거기까지 와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고 해서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1층을 주차장으로 하든, 지하에다 주차장으로 만들든 여기에까지 진입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그런 얘기이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만일 나중에 진입도로를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해서 뚫는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있는 상태 그 대로이고 일부 지금 남쪽 편으로 조금 확장되는 도로가 있을 뿐이지 지금 크게 확장되는 도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 294에서 295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새마을운동 유공자 감사패 17명은 17개 읍· 면·동에 한 분씩 선정해서 준다는 건데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는 왜 10명만 해요?그것도 17명으로 해야지.그래요, 됐어요.그 다음 296에서 297페이지까지.

시설비 중에 도계마을 가꾸기사업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어디어디입니까?

도계마을 가꾸기사업은 경기도하고 접근한 우리 둔포면과 영인면이 되겠고, 오지개발사업은 송악면이 되겠습니다.

무슨 종합개발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오지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용어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말 그 대로 오지 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농로포장이나 도로포장, 하수도, 이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게 합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오지개발사업 그 위에 버스 승강장 건립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6동입니까?

예, 이건 우리 새마을사업으로, 원래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도의 새마을과에서 해마다 물량을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 파트에서 6개 동만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 외에 새마을 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없으면 298에서 299페이지까지.

예, 다시 올라가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논란이 되거든요.그런데 아산시의 규칙을 보면 “학생들 공부에 영향이 있는 지원은 해 주게끔 돼 있으나 시설지원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쪽으로”, 그런데 그 문구가 굉장히 애매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도 학생을 위한 거고 직접적인 교재나 무슨 학업에 영향을 주는 것도 지원은 똑같은데 아산시 예산의 비중이 약 13억 정도로 놓고 볼 때 0.37%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각 실·과마다 전체가 거의 시설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300만 원, 500만 원씩 나눠먹기 예산..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에 관계없이 나눠주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한테 직접 내 고향 명문학교 만들기 운동 차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식의 시설비 지원 쪽으로 몰고 나간다라고 보면 아마 충남에서도 지금 두 번째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 째가 아니라 첫 번째 지원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끼리도 어느 한계선을 정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이 서야지 이거 전체 학교에 시설물 이런 것까지 해 준다고 보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 실·과나 집행부에서도 조금은 걸러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 쪽에서 나온 말씀인데 저는 조금 이해 안 가는 것이 이게 의원사업비 따로, 면장사업비 따로, 물론 이것은 면장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있다고 보여지지만 위 같은 경우는내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장님 사업비도 의원과 협의하고, 의원사업비도 내내 면장님과 협의를 해야지 의원사업비 따로 정해놓고서 공약사항이나 뭐 처리한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집행을 한다라고 보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말썽이 생길 것이고 어차피 완급을 다투는 이장단협의회나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순서에 입각해서 순서에 처리한다라고 보면 굳이 의원사업비, 면장사업비라는 그 명목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집행하는데 어디다 줘라, 뭐 해라 까지 같이 할 수 없을 것이고 단지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 쪽에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보아지고 그렇지 않고정말 민주적인 절차로 한다라고 보면내내 그게 그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러나 그것을 면장님한테, 꼭 의원사업비 아니라도 면내 사업을 집행하면서 의원님들하고 함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여기 의원님들은 안 계시지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불만이, 아까 지적해 드린 그 불만, 내가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읍·면·동장들한테는 5,000만 원씩 증액까지 해 주면서 의원들은 맨날 이 돈이냐 이거예요.그런 의원님들이 계세요.그래서 하는 말씀이지 우리 온양1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시장 재량사업비 2,300만 원도 안 갖다 썼어요.일 원도 갖다 쓴 것 없어요.그래서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잘 참고해서 집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또 300페이지에서 301페이지.

301쪽 제일 하단에 전통마을가꾸기 사업 11개소가 있는데 전통마을 11개소는 대상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11개소는 1개 읍·면에 1개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 전통마을가꾸기 사업의 내용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전통민속 보유자에게 지 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도자기굽기나 옹기, 술빚기, 민속공예품..

글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요지는 전통마을 11개는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된 게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술을 빚는다든가, 옹기마을이라든가, 어떤 전통성이 있는 마을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러한 대상지역에서도 어느 마을이 어떠한 전통성이 있다, 이 부락만은 그 전통성을 살려 가지고 지원을 해서 전통 계승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냥 막연하게 전통마을 11개소? 어느 마을이든 우리 아산시 전 지역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성은 다 있다고 봐야 되요.그렇다고 봤을 적에 사전에 어느 정도 우리 아산의 전체 부락 중에서 어느 마을은 그래도 특수성이 있다, 전통성이 있다, 이런 것은 좀 사전에 조사가 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죄송합니다. 조사를 못 한 것은 저희 잘못이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앞으로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본 예산과 관계없지만 잊을까봐 참고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도계 가꾸기 있잖아요?도 경계선 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소위 같은 아산시내에 면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기산1통 두집메 마을안길 농로포장 공사를 얼마나 불편하면 해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송악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구역은 온주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송악면이에요.거기에 7가구가 사는데 비포장으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서 송악에 해 달라고 하면 왜 온양 땅인데 송악에서 해 주느냐, 온양에다 해 달라고 하면 송악 사람인데 왜 온양에서 해 주느냐 로 계속 양쪽 사이드에서 소외를 받고있습니다. 같은 아산시 입장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한번 과장님이 참고로 적어놓고 계시다가 기회가 되면 많이 챙겨주세요.같은 아산시민인데 송악에서는 온양땅이라고 소외시키고, 온양에서는 송악주민이라고 소외를 시키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 송악가든 가는 길...

송악가든 반대쪽으로 그 밑에요.

산 쪽으로?

예, 거기가 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구역은 온주동이지만 주민들은 송악면으로 돼 있어요.거기에다 적어놓으셨다가 나중 기회에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1페이지에 조금전 임종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전통마을 가꾸기 사업 11개 마을에는 위의 전통마을 가꾸기 사업 시설비가 지원되는 마을이죠?

예.

그 마을에다가 이건 현금으로 1,000만 원씩 드린다 하는 얘기이죠?

아니에요. 그건 예를 들어 위의 3억 3,000만 원은 새마을사업 특수시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옛 정서를 찾는 무슨 연못을 가꾼다든지, 무슨 정자를 가꾼다든지, 빨래터를 가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투자하는 거고 밑의 전통마을가꾸기 사업 민간보조는 술 빚기나 민속공예품이나 동네에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시설비가 아니라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급..

그러니까 지금 비근한 예로, 과장님의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에요. 술 빚기? 지금 송악에 가면 연엽주가 있고, 선장에 가면 뽕주인가 뭐 있 는데 그런 것을 착안해 놓으면 이거 맨 술만 먹고서? 그리고 그건 이미 보조금들이 엄청 지원되고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죠.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이야 좋지, 연못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을 가꾸는 마을에다가 전통마을 가꾸기로 3,000만 원씩 들여서 뭘 해 준다는 얘기는 얼마나 멋있어? 우리나라 농촌의 전통을 이어간다?다 이게 현실하고 그렇게 맞는 사업이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께요. 주민자치과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환경보호과에 숙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억이 섰다고 그랬지만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천안시와 우리 아산시와 시장님들 간에 약속을 맺기를 천안시는 아산시 음봉면 일원에 하루 20톤 이상의 쓰레기를 치워주고 대신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을 해 주겠다고 환경문제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난해에 460평이라는 땅을 구입해 놨습니다. 교부금 2억하고, 시비 1억 5,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설계하는 것을 보니까 1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쪽의 숙원사업비로 해서 천안시한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 천안시 예산에 5억 800만 원을 예산서에 계상해 놨답니다. 의회만 통과되면 되고 우리 아산시는 1억을 했다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서도 해 주겠지만 천안시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쉬쉬했던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천안시에서 하는 얘기는 아산시가 하루에 20톤 내지 25톤하고 1년 평균을 해 보니까 돈으로 따지면 4억 5천에서 10만 원씩을 절감해 가지고 천안시에서 처리를 해 줬다고 그래요?그게 벌써 2년 째 되지만 우리 아산시장님이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사실 1억은 적습니다. 거기의 총 예산이 건축비가 17억 정도가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304에서 305페이지.안전대책이니까 넘어가고 306에서 307페이지. 308에서 309페이지. 310에서 311. 312에서 313페이지까지는 국도비이니까 넘어가고 314에서 315페이지.

잠깐 313페이지에 둔포 소방파출소가 지금 있죠?

예.

그런데 상당히 큰 것으로 아는데 다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신축이 아니라 증축.

아니, 둔포파출소가 파견 나와 있는 사무실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증축 맞습니까?

예, 증축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14에서 315페이지. 316페이지. 수정예산안 61쪽에 장어마을 안내표지판 1,000만 원은 인주에다 하시겠다고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종합적으로 얼마만한 규모로 하는 거 예요?

장어마을이 저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나오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삽교천으로 오는 손님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장어마을 간판을 설치..

인주면 문방리 일대에 장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몇 년 거치 상환입니까?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연 3%..

과장님, 지금 전체 대출이 5억 2천밖에 안 되요?

5억 2,5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전체 관리기금이 약 12억 되잖아요?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8억 500만 원은 현재 저금해 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요?

예,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자만 있으면..

이게 연 몇 %예요?

연 3%예요.

홍보하셔서 있으면 좀 융자해 주세요. 제가 봐서는 몰라서 융자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먼저 총무과장님 있을 때 지적을 해 가지고 그 이자 3%로 내리라고 하고 각 읍·면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대요.

아니, 몰라서 그런 거지 3% 짜리로 2년 거치 2년 상환을 안 받습니까? 예탁금 하지말고 한번 전체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이게 지난번까지는 5%였다가 3%로로 지금 시의원님들께서...

지금 예비비 6,800만 원을 해 놨는데 이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융자해 줄 금액을 약 4억 원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 홍보를 해서 신청자가 많이 있으면 예탁금에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융자는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예,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농협에서 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 내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보증제로 내 보냅니까, 아니면 담보대출로 내 보냅니까?

지금 현재 담보대출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 경비만 남겨놓고 전체는, 사실 저금리인데 물론 융자를 줄 때 뭐 혜택을 주니, 뭐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공정하게 하고 저금리로 쓸 수 있게끔 융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운영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4억을 융자해 준다고 그랬거든요.4억을 융자해 준다고 그랬는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비가 얼마냐 하면 13억이란 말예요.전체가 다 나가도 이자가 얼마 되겠어요?거기에다 8억 2,000만 원은 또 예탁을 시키고 나머지 가지고서 뭐 13억에서 8억 2천 빠지면..

사실은 예탁금 이자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4% 되니까요.

그럼 13억을 연 4%로 따지자고. 그럼 얼마나 나와요?

이게 수익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일반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5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결론은 너무 운영비가 많다 하는 얘기죠. 됐어요.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맨위로 이동

예, 우선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바쁘실 텐데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은 95억 8백 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300일 짜리 일용인부임으로 물리치료사 둘, 임상병리사 하나, 간호조무사 셋, 사송인 하나, 전산관련 하나로 해서 8명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572쪽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일시사역인부로 저희가 문제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방역소독 인부임 130일 짜리가 12명, 이것은 하절기 방역이기 때문에 130일 짜리를 써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여기 140일 짜리 일용직 7명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에 1명하고 한방진료 4명, 예방접종 2명으로 해서 7명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280일 짜리로 220 여 명 되는 걸로 봐서 상당히 많다 해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아마 지금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시에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 어디에서 7명이 280일 짜리가 140일 짜리로 됐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에 지금 한의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5명이 나가 있는 거고 예방접종을 1년에 8만 5천 명 내지 10만 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접종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 인원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잘 아시다시피 암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해서 지금 암인자검사를 1년이면 3～4천 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치된 하나가 140일 짜리로 줄여나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유보하기로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일단 예산 편성에는 이렇게140일 짜리로 됐다는 것 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75쪽 경상적 경비 중의 일반운영비인데 이것도 저희가 특이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정경비나 일반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59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 3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건의날 사생대회에 245만 원이 계상되고,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에 34만 원, 구강보건 주간행사에 11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6쪽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서 HIV가 에이즈 감염자 진료보조금 지급으로 168만 원, 행사실비보상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집단교육 급식비 130만 원.597쪽으로 넘어가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기념품 90만 원이 계상됐고, 기타보상금에서 7,7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여기에 행정서비스헌장 시정 및 보상조치 도서상품권이 50만 원, 보건의날 사생대회 보상금이 125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598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제비, 금년에 이어서 기초공제 1,200원씩 시비부담을 해 주는 걸로 계상이 됐고, 성인병 검진 시에 공복에 오기 때문에 우유와 빵 지급을 해 주는 것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에서 보건행정서비스행정 보건기관 환경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60만 원 계상됐고, 자산취득비에서 도서 구입비가 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정신질환자 입소환자 안전보험에 140만 원, 모자보건 선도사업으로 이것은 도비하고 기금이라든지, 시비 비율 부담으로 250만 원이 계상됐고,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150만 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2,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이유식 홍보 및 자료송부에 38만 원, 영양캠프 교재구입으로 50만 원이 계상됐고 위탁교육에 1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130만 원인데 급식비하고 안내문 제작이 편성돼 있고 지역정신보건사업에 1,660만 원 계상됐습니다. 주로 교육홍보, 강사료, 주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등에 편성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436만 원이 교육특근비 지급 강사료, 주간 프로그램 같은 맥락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604쪽에 알콜상담센터 운영으로 1,49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1,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50만 원, 지역정신보건사업 행사지원비로 행사관련 사무용품에 400만 원이 계상됐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15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06쪽입니다.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행사비 지원으로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7쪽 재료비로 1,47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당뇨뷔페 전시재료 구입이라든지, 이유식 식단전시회라든지, 이에 따른 재료구입, 금연사업 니코친 검사지라든지, 금연 보조제 지급을 위한 패치 같은 것의 구입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비에서 학술용역비로 지역정신보건사업 5년 차가 들어갑니다만 여기에 대한 용역 연구사업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아동 정신보건사업에 200만 원,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2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암치료비라든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이라든지, B형 간염 수직감염에 대한 예방 관계라든지, 나환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계상이 됐습니다. 610쪽 행사실비보상금에 4,080만 원이 계상됐는데 마을건강원 교육비라든지, 모자보건 진료사업, 건강실천사업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611쪽의 건강 걷기대회라든지, 이에 대한 시상금, 간식비, 자원봉사자 급식 비 등에 토탈 1,3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2쪽입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 주간 프로그램 수당이라든지, 계몽교육자 답례비, 회의 참석비 등에 786만 원이 계상됐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3쪽,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 2,100만 원이 계상됐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에 2,156만 원, 암 검사비로 9,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영유아 예방접종비에 5,4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78만 8,000원,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3,000만 원 계상이 됐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6,896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노인분들에 대한 의치·보철사업 19분에 대해서 2,679만 7,000원, 정신질환 요양시설 환자 의료비에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에 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15쪽은 각종 검사시약과 영양제 보급에 대한 것이 있고 제일 밑의 수돗물 불소화 약품구입비는 1,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 약품이 특히 필요 없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건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웃 음)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616쪽입니다. 아, 초등학교 학생에게 필요한 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무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16쪽입니다. 척추 측만증 검사비 1,692만 원, 재가정신 질환자 투약비 144만 원 계상이 돼 있고 간질환자 투약비로 10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 의료비에 600만 원, 한방진료 보건사업에 150만 원, 다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74만 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69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1억 2,962만 1,000원인데 장티푸스 약품구입,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또 독감 예방접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알콜상담센터에 1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18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에 400만 원.환자관리에 2,676만 원이 계상됐고 민간경상적보조에 정신질환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48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방역차량 소독기 구입에 250만 원, 휴대용 소독기 구입에 27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 성애마을하고 사회복지시설에 2억 3,700만 원이 계상됐고 일신원에 4억 4,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치아 홈메우기사업 장비구입비로 800만 원이 계상됐고, 지역정신보건사업에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서구입비로 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20쪽, 재료비입니다. 방역 취약지 분무 소독약품에 4,290만 원,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1,125만 원, 연막소독약품 270만 원, 읍·면·동분 1,98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상가방역 지원약품 400만 원, 예방접종 기자재에 1,25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621쪽,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 1,418만 원 등이 게재가 됐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10억 4,29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에 전염병 치료약품, 재해비축용 장티푸스 약품비, 영세민 B형 간염백신, 요충구제 약품비, 방역소독요원 해독제 구입비가 계상이 됐고, 장기치료자에 대한 보조약품으로 한센병 환자 즉 나병입니다. 결핵환자,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약품비가 계상됐습니다. 623쪽입니다. 65세 이상 독감백신 구입비에 2,500만 원이 계상됐고 영세민 무료 독감백신에 1,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자비분으로서 1억 6,162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간염하고 유행성 독감, 유행성 출혈열 백신, 장티푸스 백신이 포함됐습니다. 경로당 순회 보건사업에 6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 수두예방접종 약품에 34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거동불능한 분에 대한 1회용품으로서 600만 원, 물리치료기 450만 원, 가정간호사업용 5종 검사지 3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627쪽 중간의 시민 암 종합검진 시약에 1억 5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간 약 3천 명 정도 할 적에 2억 4,0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으로 1,6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29쪽 한센병 민간위탁비로 23명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94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에서 보건소 옥상 방수에 2,000만 원, 토지매입비 연차상환 1억 3,000만 원, 보건진료소 2개소 철거비 1,200만 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2개소에 대해서 2억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와 감리비가 계상이 돼 있고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방역소독 대행비가 2,964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63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8,5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사무용품,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 또 본소·지소 청소기, 각종 민원과 관련된 의자, 또 소독과 관련된 차량용 동력 분무기 가 되겠습니다. 632쪽에도 주로 헬스실 운영과 치과, 물리치료, 장애인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33쪽에 치과용 콤프레셔가 700만 원, 에이즈 검사장비 8,500만 원, 형광현미경 검사에 2,000만 원, 원심분리기 1,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고 추가로 수정발의 예산 중에서 저희 선장보건지소 건립비로 3억 4,000만 원이 수정발의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같이 565페이지.

565쪽에서부터 경상적 인건비이기 때문에 572쪽까지는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572페이지도 그렇고 573페이지도 그런데?

572페이지에서는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고..

그래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572쪽.

572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방역요원 동 지역만 6명으로 130일 짜리로 예산 편성했는데 면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면 예산에? 알겠습니다.

또 없으시면 573페이지도 넘어갑니다. 574페이지.

574쪽에서 사회복지사가 575쪽에도, 2명 짜리가 있고 1명 짜리가 있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전체 3명인데 각각 분리한 이유는, 574쪽에 사회복지사 1명이 있고, 575쪽에 사회복지사 2명이 있단 말예요.

예, 574쪽은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5대 사업이 있습니다. 정신 치매하고 정신 장애를 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거기 사회복지사가 1명이 있고 알콜상담센터가 국비 지원 받는 걸로 따로 있어요.거기에 2명이 소요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576페이지. 577페이지. 578페이지. 579페이지. 580페이지, 지금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사가 30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관사 연료비라고 그랬길래..

예, 본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별도로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료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나?

개인 난방을 쓰고 있거든요.

관사 관리비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586쪽에 의약자 감시단속자 급식비가 있어요. 의약자 무슨 감시를 하는 거예요?

아, 시·군간 교체 감시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관내 의약업소가 한 3백 여 개 됩니다. 단속시 출장을 해야 되니까 급식대..

3명이서 이거 가능해요?

예, 인원이 3명밖에 없으니까요.

넘어가시죠.

예, 588페이지. 589페이지. 590페이지. 591페이지. 592페이지. 593페이지.

593페이지에 지금 정신질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여비로 해서 지금 제일 하단부에..

예, 120만 원요.

지금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신병원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정신 장애인이 약 2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치매 환자분이 150 여 분이 있고 모두 3백오륙십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보건소를 왔다갔다하기가어려우니까 거동불능·불편하신 분들 을 우리 정신보건센터 의사하고 정신간호사, 전문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59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특수 업태부 관리여비는 뭐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콜걸이라고 하죠.

예?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성병검사라든지, 교육홍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소재파악이 되요?

저희가 옛날 같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은 없고 허가 유흥업소에 대한 검진독려라든지, 이런 지도 단속을 하고 있죠.

594페이지, 우리 여기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포함된 거예요? 지소만?

진료소는 인건비에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지소는?

전부 지소까지 본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53명?

예.

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596페이지, 여기에 HIV가 뭐예요?감염자 진료..

에이즈 환자.

에이즈를 또 이렇게 표현하네?

예.

어디는 또 에이즈라고 그러고 여기는.. 597페이지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 말씀하세요.

한센병자 특수화 제작비가 있는데 이 한센병자 특수화가 뭐예요?

나환자들 발 기형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 구두가 이 분들한테 맞지 않으니까 편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 598페이지.

596페이지에 HIV, 우리 관내에 4명이 있습니까?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그럼 5명은 아니고요?

예?

4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한 번에 9명을 전부 데려가는 게 아니고 주기별로 되니까, 전체가 9명이지만 주기별로 진료라든지, 검사의뢰라든지, 이런 것이 주기별로 되기 때문에 꼭 9명 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 좀 할께요. 지난번에 에이즈 환자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셨죠.

외국인 남자, 여자 하 나로 해서 추방시켰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 이후에 발생된 게 9명입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는 틀림없이 2명이라고 그랬단 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입자, 여기에서 발견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정질문 때 얘기했을 적에 외국인 근로자 2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명이라고 해 가지고 2명을 귀국조치 시켰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2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1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고서는 추방시키고 나서 이후에 발생된 것이 지금 올라온 것이 현재 9명이란 말예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11명인가 됐었을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두어 분이 다른 데로..

그 때 그 시기가 언제쯤 되요?

다른 데에 간 사람들이?

아니, 그 때 외국인 추방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등록된 사람들이 11명이에요?

아니죠.

그 때도 보유하고 있 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때는 2명이라고 그랬는데 1명밖에 없다고 그러고..

아마, 외국인을 ..

그 때는 내가 외국인에 대해 시정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 이해하셨거나 제가 지금 저기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598에서 599페이지. 여기에 보면 오타가 또 나왔어.모자보건을 갖다가 보자보건이라고 했어요.600페이지에 없습니까? 6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02페이지.

60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도에서 삭감된 게 어떤 부분이에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거 도에서 삭감됐어요?

삭감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국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줄었죠. 금년 대비 액수가 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8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8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예, 줄었어요.

그럼 도비는? 도비가 줄었는데?

국비 비율대로 줄었는데 우선 저희도 보조비율대로 일단은 세워놨어요.

보조비율대로?

예, 그러니까..

이거 인쇄된 부분하고 틀리는 거네요?

아니, 맞는 건데 이 양 가지고는 아마 100% 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은 해요. 이게 내년도 연중 사업이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 없으면 이게 하찮은 얘기이지만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니 뭐니 많이 나오는데 쓰다 남으면 반납하고 하는 예산이 곧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어와요.우편요금이 지금 현재 190원이다 이 말이에요.돈 10원 차이인데 어느 실·과에서는 190원씩 계속 올라오고, 두 군데가 이래요.공보체육과가 200원씩 계산을 했는데 주민시정신문 우편료로 해서 200원으로 했고 여기하고 딱 두 군데가 20원으로 했는데 나머지들은 190원씩으로 해서 올라온단 말예요.그래서 이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예산을 다 안 쓰면 사장되는 거란 말예요.별것 아니에요.몇 푼 되지도 않고 10원 해 봐야 이거 뭐 1,200장이 얼마 되겠어요?그런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따져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아마 저희가 200원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지금 이 액수로 보면 우리가 사실 부족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계산하기 좋게 했는지 총괄적인 개념으로다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어린애들 매도 많이 맞으면 아프다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되면 건전한 예산편성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넘어갑니다. 604페이지. 605페이지. 606페이지. 쭉 넘어가고 608페이지.

605페이지.

왜 또 갑자기 뒤로 넘어가?

지금 605쪽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세요.

이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행사를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직접 직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행사지원비라고 그랬어요?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앰프 같은 것은 우리가 기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차입해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알겠어요.

또 없으십니까? 606에서 607페이지까지. 608페이지.

넘어가시죠.

아니, 그런데 여기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정신보건 가정에서 연구용역이다 하면 이 대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원하고 있는 협력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이것은 보사부 지정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분석평가를 해서 전국 발표를, 워크이나 세미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분석평가는 어렵고 해서...

이건 해마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알콜, 건강..

이 세 가지 분야 가 세미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지역정신 보건사업 등등이 세 파트로 해서 매년 1,200만 원씩은, 이게 사실은 기금들을 내려보내면서 도로, 중앙부처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 지역 대학들이 하는 거예요?아니죠?

아니, 지역대학하고 단국대학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609페이지에 없습니까? 610페이지. 611페이지. 612페이지. 613페이지. 614페이지. 615페이지. 여기에서 수돗물 불소화 약품, 이 문제만 걸려 있는 거죠?

예, 그것은 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16페이지.

614페이지요.

예.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을 서면으로 어떠한 질병이 희귀병, 난치병에 들어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 2003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줬나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다음 616페이지.

넘어가시죠.

예, 617페이지도 넘어가고 618페이지. 치매환자 관리비로 해서 간병비는 그 가족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농번기에 치매환자 가정들은 혼자 모시고 있다든지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병원에 두어 달 씩 위탁관리를 해 줍니다. 농촌의 치매가 있는 분들 가족들은 일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병원에 위탁하고 마음놓고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619페이지에 없고, 620페이지에 없고, 621페이지.. 622페이지..

위원장님, 한 마디도 안 하니까 결석을 한 것 같고..

하세요.

속기록에 좀 나오게 한 말씀만 드릴께요. 소장님, 충남 시·군 중에 보건예산 수준을 놓고 보면 우리 아산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대충 몇 등, 등수 안에 들어요?

중간은 들어갈 겁니다.

보건 예산이 한도 끝도 없는 포괄적인 예산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농협이 농업을 책임지듯이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고 개인 이익 단체와 틀려서 복지차원에서 대폭 허용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문제는 경로당이나 회관 같은 데에 겨울철을 이용해서 순회보건사업 같은 것이 600만 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들이나 시골 분들이 볼 적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겨울철에 순회보건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어떤 예산을 보면 종목수는 많고 예산으로 보니까 형식적이고 종목별로, 할 수 없이 그냥 조금 조금씩 골고루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산이야 많다면 충분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순회진료라고 보면 경로당이나 회관들을 순회하셔 가지고 독감예방이나 순회치료, 이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시민을 위하는 예산 확보에 더 신경을 쓰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경로당 순회진료라든지, 보건 교육은 우리 관내에 한 280개에서 3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매년 30개씩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1개 경로당에 7회씩 나가서 순회진료, 교육, 체조, 이런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 보건소라면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의 5% 대가 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그런데 내년도 우리 일반회계 시 예산이 3,000억이 넘었거든요.그런데 98억이면 약 3.2%인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그래서 아직도 예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선진 보건소로 가기는 어렵다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지차원으로 시민 전체를 위한 거지 이익단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도부터는 5%를 다 채우세요.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또?

그냥 쭉 넘어가요.

가만있어봐요. 보면 말라리아니 수두니 하는 것은 법정 전염병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이걸 자치단체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이런 놈의 잘못된 대한민국의 정책이, 왜 국가에서 법으로다 법정 전염병으로 했으면 국가에서 해 줘야지 왜 자치단체한테 책임지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영세민이나 어려운 분들 정도에게 지원해 주고 있고 사실 전염병은 국가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일반은 지역보건사업으로 봐야 되지만 전염병 관리는 국가사업으로 봐야 된다고 우리도 생각을 하는데 정부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의 50～70%는 지원이 되고 있고 지방비가 50～30%는 대개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국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무슨 예산 타령을 하고 앉았어요?다른 건 쓰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해 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영세민이라든지 소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지원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수두라든지, 말라리아, 이런 것은 자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영세민들한테 오는 게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아니죠, 그 분들한테는 무료지원이 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예방접종 약품을 사 가지고 우리 시에서 수혜를 해 주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이 약품을 사서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이 되는 게 없잖아요?우리 자치단체가 이 약을 사서 영세 노인들을 위해 그냥 혜택을 주는 것뿐인지 정부가 나서서 약품이라도 이건 영세민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약을 그 만큼 사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논리이지.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주는 거지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우리 시장님이 주시는 거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국비가 50～70% 지원이 되고 있고 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 예를 들면 수두 같은 일반회계에 세운 것은 유료, 왜냐하면 무료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되는데 이건 2만 5,000원 수입이 되니까요.

그런 건 괜찮은데 영세민들을 위해 수두약품을 사라고 지원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두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625페이지. 626페이지.

626쪽에 수질검사 시약을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 수질검사 대상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합니까?

간이급수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럼 학교시설 우물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건강검진시약으로 해서 시약들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암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한번 시민건강검진 시약에서 이런 암 같은 것은 못 걸러내죠?

종합검진시약에서 우리 암인자 검사를 하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일반은 무슨 성병이라든가, 일반 진료환자 왔을 적의 일반 검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약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민 암 검진을 위한 시약들이 있는데 고가 약품이구먼. 이것은 소모품 아니에요?628페이지에 보면 기자재라는 것이 소모품이죠?

그렇죠.

또?

629쪽, 토지매입 연차 상환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 부지를 10년 상환으로 산 겁니다.

아, 10년 상환제로 매입해서 보건소를?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나가죠.

이 보건 진료소 4개소인데 어디어디예요?

지금 4개소가 아니라 2개소만 섰어요.

왜 여기 앞에는 이렇게, 4개소 중에서 2개소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저희가 4개소를 요구했는데 실제 예산 계상은 2개만 된 겁니다.

이게 어디어디예요?

이것은 지역이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15군데 전부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전부 해 줘야 하는데 금년에 2군데를 신설을 했고 13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되고 또 수선 한 번 안 됐고 이런 곳을 우선 순위로 해 줄 계획입니다.

그냥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 대상이 있어서 세운 건 아니죠?

대상은 있죠. 그러니까 13군데가 전부 대상이 됩니다. 시비로 한 번에 13군데를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4개소씩 2006년까지 신축을 해 나가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연초에 승인을 해 주셨지만 지역보건의료3기중장기계획에 2006년까지 15개소를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평은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22.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지으면?

짓는 게 지금 45평 전후 규모로 지어주는 겁니다.

45평? 지금 마을회관 지원금을 우리 시에서 5,000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고 6,000만 원 정도 들어야 된다는데 45평에 1억 3,510만 원이란 말예요.평당 200만 원이 넘지.

300만 원.

평당 300만 원 정도인데, 하여튼 알았고..

보건복지부 기준은 385만 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돈도 안 주면서 무슨..

아니죠, 국비..

우리가 관여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화천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국비가 왔습니다.

아니, 그런 데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니까 무슨 놈의 저희들 기준표에 우리가 맞춰야 되요?

아니, 기준표에 맞는 게 아니라 지금 복지부에서의 계획은 최소 평당 가격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지금 보건진료소에 대해 본 위원 지적사항이었었는데 10개년 계획에 30평으로 올라 왔길래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옛날에 미혼들이 살림을 했지만 살림을 갖고 자꾸 보건의료기구가 늘어나서 40평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45평으로 한 것은 아주 잘 하셨어요.잘 하셨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안 해도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잘 하셨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병 위원.

진료소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우리 보건사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지만 지금 15개 동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거의 평수가 다 비슷하죠?

예. 22.5평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표준 설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면 지금 계속 지소당 전부 설계비도 들어가고 감리비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설계도에 따라 하면 좀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진료소 부지가 형형각색입니다. 대개 몇 십 평, 백 평 내외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데 뭐 기본적인 진료실 몇 평, 뭐 몇 평, 이런 것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차피 새로 설계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짓는 걸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평수가 비슷하고 하면 예산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보니까 설계비가 개소당 750만 원, 감리비 400만 원으로 근 천만 원씩인데 적은 건 아니잖아요?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630페이지.

630쪽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예산이 섰는데 이 심장병 조기발견사업이라든가, 저소득 가정 무료 의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어디에다 민간위탁을 해서 주는 겁니까?

예, 심장병 조기발견사업 같은 것은 가족복지협회, 옛날의 가족계획협회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2차 검진은 심장병 전문병원인 세종병원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럼 방역소독 대행사업은 또 뭐예요?

그것은 동지역에 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전부 커버하기 어려워 가지고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앞에 동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 일용인부 6명이 서 있는데 그것하고 병합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리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지역 6명 일용인부가 방역소독을 하고 또 여기에 민간위탁을 해서 소독을 하고..

동지역도 우리가 반을 나눠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고 반은 우리가 직영을 합니다. 우리 직영하는데에 소요되는 인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방역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방역공사는 그 사람들이 일을 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충분한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인력, 유류, 약품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장비는 자기들이 대고..

글쎄, 약품하고 인건비를 대 주는데 자기들 약이라든가, 장비 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들이 갖고 들어가서 이 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자기 기업이니까 거기서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보조까지 줘 가면서 지원을 해 준다면 뭐..

오히려 우리가 약품을 사서 주면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 사람들보고 사라고 하면..

아니, 싸게 사는 건 좋은데 그 방역공사 자기들 사업아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예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또 더군다나 인건비까지?자기들 사업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유류대, 약품비까지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해가 가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차량을 대고, 인건비 대고, 약품 대고 다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A라는 약품을 리터당 2만 원이나 3만 원에 사온다면 우린 입찰을 해서 2만 원에 공급시켜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감을 시켜서..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소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약품이 비싸고, 싸고 간에 자기 방역공사를 하기 위해 하는 자기들 사업이란 말입니다. 사는데 인건비니, 유류대니, 약품비 지원까지 해 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을 좀 대행해 다오 하고 모든 것을 지원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사업으로서 수수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수익을 올려가면서 하는데 인건비까지 대 줘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혹연에 약품비는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사업하는데 인건비, 유류비까지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하는얘기이지.그럼 그 사람들은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지.

제가 임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지금 잘 안 가는데..

이 방역공사 소독업체 있죠? 그 사람들이 여관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어떤 대기업의 일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잖습니까? 받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자기들 사업체 아닙니까? 개인 사업체 아닙니까? 예, 뭐를 해요?뭘 한다고?

시가지 소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지? 그럼 앞에서 얘기한 여섯 사람 일용인부는 뭐 하느냐 하는 얘기이지. 뭘 하기 위해서 세웠느냐 하는 얘기이지.

우리 본소에서 운영되는 소독지역이 동지역에 반이 있어요.

아니, A지역, B지역으로 나누었든, 5개 지역으로 나눴든지 간에 차라리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일용인부를 더 세워 가지고서 전체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전부 거기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겠느냐..

예, 그렇죠.

어느 지역은 민간위탁을 해서 소독을 하고 어느 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 점진적으로 전부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민간위탁을 시키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것이 방역공사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다?

아니죠.

아니고 그럼 민간위탁 방역소독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매년..

아니,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이지.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년 선정을 해요.

신청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또?

630페이지에 방역소독대행 사업비로 해서 인건비가 쭉 나왔는데 이것은 약품을 지금 연막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뿌리는 걸로 합니까?

예,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으로요?

예, 그런데 내년부터 광활한 면적 같은 데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연막까지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막보다는 약품으로 뿌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다 연막소독을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우려가 있다든지 할 적에 광활한 면적 같으면 연막소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631페이지에 보면 노트북 하나 구입하시려고 그러는데 사실 적정한 가격을 말씀하셨네.이것도 들쑥날쑥이에요.400만 원 요청한 데도 있고 뭐 190만 원에서 250만 원씩으로 시중 시세가 간 대요.이건 특수한 거니까 조금 비쌀 수도 있겠지.632페이지.

632페이지에, 아니 633페이지네? 여기도 같이 하죠 뭐. 여기 622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검사 시약이라는 것이 있고, 626페이지에..

632쪽이 아니고?

아니,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장비구입인데 장비하고 기자재는 거기에 보면 시약이라는 데가 있고 기자재가 있고, 그럼 에이즈 검사장비하고 기자재하고는 뭐가 틀리는 거예요?

여기 633페이지의 에이즈검사 장비는 검사기구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재는?

기자재는 여기에 소요되는 소모품, 뭐 이런 일반적인 거.

그거 소모품이 아니고 그냥 기자재라고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기자재 중에서도 소모품이, 포괄적으로 기재자라고 하는 거죠.

에이즈검사 장비는 우 리 아산시 보건소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또 하는 거예요?

예, 노후 되어 가지고 지금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에이즈검사 장비가 8,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금년도에 에이즈검사 대상 실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한 5천 명 이상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객업소..

그럼 지금도 옛날처럼 접객업소 종사자..

그럼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럼 전부..

예, 전부 하죠.

그럼 지금도 보건증이라는 게 있습니까? 건강진단인가 그게 뭐예요?옛날에는 그걸 보건증이라고 했는데..

예, 건강진단..

그럼 접객업소라든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는 에이즈검사까지 전부 병행해서 한다?

그건 법적으로 대 상이 있습니다. 월 몇 회를 한다든지 누구를 하는지 대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5천 여 명을 실시했다?

4,500명 정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2페이지에 불소농도 측정기는 뭐예요?

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소도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소의 농도, 대개 0.2에서 0.3ppm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적당한가, 아닌가 하는 기준을 두고 측정하는 겁니다.

이 측정기가 없었어요?

지금 한 대가 있을 거예요.

한 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우리 구강보건사업이 3개 팀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서 추가하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 어려워서 추가를 한다?

예.

더 없으세요? 그러면 632페이지에 환자용 원적외선 찜질기를 진료소에다가 8대 사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동사무소나 먼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괄로 해서 갖다 놨던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쓰지 않아 가지고 7대를 회수해서 우리 보건진료소에 지금 7군데를 금년 초인가 배치했어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안 준 데가 8군데 남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활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활용도가 나오느냐..

지금 우리 진료소에는 노인분들이 대개 많이 오시니까 이용도가 높은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

추경에 더 올라오겠죠 뭐.

아니, 이것은 정부에서 현품으로 지원되는 양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부족하다, 남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보니까 40페이지에 세입에서 보건소 것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자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3억 8,500만 원이고 국비로다 들어오는 국·도비, 또 기금, 이런 등등 해서 9억 2,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3억 정도인데 보건소 예산은 95억인가 90억인가 되죠?이렇게 자체 수입도 올리시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그 동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애썼어요.

수정예산안요.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 93페이지를 봐 주세요.선장보건지소 신축 1식입니다.

이상없습니다. 잘 지어주라고 할 것밖에 더 있어요?

이거 시비만이죠?

시비만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시립도서관소관 맨위로 이동

시립도서관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5페이지에서부터 727페이지까지는 저희 도서관 정원 10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등 2억 7,05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 말씀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 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통합관 리를 위한 전산기능 보유자 1명에 대한 상용직 일용인부임으로 1,502만 7,000원을 계상했고, 화단 등 잡초제거 및 옥외 환경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개 도서관에 1명씩 도서대출 및 문화센터 업무보조와 화장실 내부청소, 그 다음에 이동도서 운영을 위한 일용직 4명에 대한 인건비로 3,672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의 140일 분 일용직 인건비 461만 7,000원은 내년도 일용직 감축예정 인원 1명에 대한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실내난방을 위한 보일러 등 연료비로 1,134만 원을 계상했고..

쭉 넘어가세요.

예, 그 다음에 청사방역소독비 78만 원, 사무용 소모용품비, 행정장비 수선비로 240만 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료 4만 원, 복사용지 구입비로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로 90만 원과 정보자료실 비치용 신문, 월간도서 통계자료 구입비로 합계 640만 원을 계상했고, 디지털자료실에 탑재할 신간 전자책, DVD 등 콘텐츠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 도서관의 비상용 급수탱크 청소비로 60만 원,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청사 전기안전검사비로 합계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협회비로 2개소에 50만 원하고 보일러 등 난방기구 및 건물 유지관리비로 852만 원, 홍보자료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야간 근무에 따른 급식비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식사를 위한 주방가스 구입, 유선방송 시청료, 정화조 청소비로 합계 17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화구연 및 신문활용기법 등 연간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 또 교재 제작비로 1,136만 8,000원과 디지털 자료실 인터넷 사용에 따른 정보이용료 1,800만 원, 청사경비시스템 용역비 612만 원, 우편요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 책임 및 종합보험료, 차량수리 및 유류비로 560만 원을 계상했고, 둔포 및 배방도서관의 현판제작과 길 안내 표지판 정비비로 240만 원, 어린이도서관 안내표지판 및 현판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서 자료수집 연찬회 참석, 이동도서 운영을 위한 여비로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만 원과 정액으로 월별로 지 급되는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또 대민활동비로 2,256만 원, 부서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로 합계 9,197만 6,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3개 도서관에 일반도서 구입비로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둔포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로 음성지원 컴퓨터, 또 저시력 독서기 구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600만 원하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따른 국비지원 부담금 9,8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형광등과 전구, 각종 조명기구 구입비로 300만 원과 화단 및 수목에 대한 농약비료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등 상대적으로 문화 소외지역에 있는 학교 도서관으로서 도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아산사랑운동과 연계한 학교육성 차원에서 도서구입 지원비로 1억 원과 아산시 학교 시범도서관으로 선정이 돼서 교육청 보조금에 의해서 도서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재정 부족으로 인해 도서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양2동 소재 중앙초등학교의 도서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둔포도서관의 깨진 벽과 계단의 타 일 보수와 주차장 바닥 아스콘 덧씌우기, 게시판 설치, 물이 만수 됐을 때 누수가 되고 있는 지하 급수탱크 교체비로 합계 2,000만 원과 배방도서관의 2층 옥상 빗물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조성에 따른 건물 수선, 내부 인테리어, 건물 안전진단비 등 리모델링비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전용공간의 조성은 지난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비교해 본 결과 독립건물로서는 최근에 건립을 해서 신축 건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서울 노원구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 곳은 공원 내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건축비와 시설비만 27억 원이 소요가 됐고 연간 운영비만도 2억 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전용 도서관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형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볼 때 투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비슷한 경기도 부천시의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구 농촌지도소 청사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부천시는 원미구 문화센터 4층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한 대표적인 도서관으로서 대지와 건축비 없이 순수한 시설비 만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는 노원도서관 시설에 결코 뒤지지 않았으 며이용률 또한 높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설 면에서 결코 노원에 뒤지지 않는, 그럼에도 4층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기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활용해서 투자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자 본 건물을 선택해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초에 필요한 사업비는 안전진단비와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본 예산에 계상하게 됐고 6월 이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와의 협의로 편성하게 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금년도에 시설이 완료가 돼서 운영하게 될 작은 도서관 5개소에 대한 내년도 신간도서 보급을 위해서 개소당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서 증가에 따른 서가구입비 330만 원, 둔포도서관의 행정장비 보강으로 모사전송기 1대에 100만 원과 보일러 바닥 유입수 펌핑을 위한 모터 1대 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시립도서관 예산편성 본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아파트에 대한 도서구입 지원 11개소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도서지원은 저희가 1차로 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독서실이나 공부방 운영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시설이 있거나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 곳의 아파트와 내년도에 운영을 계획하고 또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8곳의 아파트에 대해서 독서의 생활화 유도를 위한 문화공간의 확대 차원에서 신간도서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25페이지, 넘어가죠?727페이지도 넘어가고.729페이지, 없으시면 730페이지. 731페이지. 732페이지. 733페이지까지도 그렇고 734페이지 7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 도서구입을 오지 읍·면 학교에 준다고 그랬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로 오지 내지는 도서 부족을 겪고 있는 그런 도서관을 저희가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나 교육청에서 요구가 왔었나요?

뭐 구두로 여러 번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지학교는 사실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초등학교가 상당히 적을 겁니다. 중학교는 150명 내 외가 있을 테고 도서구입을 2,000만 원씩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 도서관 실태를 조사해 보면 학교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저희 마냥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예산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중에 할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도서구입자금을상당히 빈약하게 쓰고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학교가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 자체가 굉장히 낡았어요.옛날 도서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그래서 적어도 약 2천 권 정도씩은, 현재로서는 약 2천 권을 확보해 줘야 그런 대로 장서를 어느 정도 신간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권당 만 원 정도 가니까 2,000만 원이면 2천 권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좋습니다. 좋은데 오지학교 마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만일 책정이 된다면 오지마을로 꼭 들어가게끔 해요.

예, 주로 오지이면서도 도서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분명히 지금 설명하셨을 때 오지학교 만이라고 그래서 2,000만 원이 많지 않느냐 말씀드린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어린이도서관을 지금 설명을 쭉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설명하실 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어린이도서관 건물 자체에 여러 가지 단체가 지금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걸 내보낼 수는 없습니까?

현재 부속 건물에는 여러 개가 있고 본관에는 지금 선관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선관위하고 방송통신대학이 3층에 일부 한 칸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층이 지체장애라고 시각 장애, 이렇게 두 단체가 쓰고 있거든요.현재 임대현황을 보면 장애인협회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어요.그래서 그 때까지는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종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 1층에도 선관위가 쓰고 있는 그런 칸이 두 칸이 있거든요.그래서 3층하고 1층하고 바꾸어서 하게 되면 2층과 3층은 완전히 다 쓸 수가 있는 거죠.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오지학교는 경제논리나 효율성의 논리로 보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 다. 문화 소외지역이거든요.그래서 그런 쪽에도 저희가 배려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도서관은 어디예요?

작은 도서관은 5개소인데..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인가요?

작은 도서관은 현재 5개소로 대아아파트, 한라, 동백하고 삼정, 백조..

대상이 있네요?

예.

이건 대상이 있고, 됐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지금 도서관장님께서 자꾸 신간을 말씀하시는데 신간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신창 쪽의 모 학교 같은 경우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도서를 구입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도서를 구입했어요. 신간이 아니고 기간이 지나간 책이지만 표지가 깨끗하고 신간하고 다를 바 없는데 날짜가 발간이 된지 조금 경과된 책이라서 엄청난 양의 책을 구입한 것을 봤거든요.

예.

이렇게 꼭 신간만 구 입해서 만 원씩 줄 게 아니라 종로 같은 데에 가면 연도가 좀 틀릴 뿐이지 깨끗한 책들이 많습니다.

예, 구 도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조금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예, 그 점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판사에 가면 사실상 신간이 아니고 1～2년이 지난 책들, 뭐 표지가 그 대로입니다. 그런 것은 중고가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싸죠.그런 도서도 저희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735쪽,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어린이도서관 건립 안전진단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도에 신축이 된 것인가, 진단을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가 쓰려고 하는 농촌지도소 청사는 1977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현재 만 26년이 됐는데 현재는 외관상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큰 균열이 간 데도 없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적으로 어린이들이 쓸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차원에서 건물 안전진단을 한번 해야 됩니 다. 안전진단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1,500만 원 가지면 될 걸로 보고 있어요.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구 건물 쓰는 거니까 건물 안전진단을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번 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현재 어린이도서관을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짓고 있어요.지금 기적의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붐을 이루어서 신축 건물만도 35개소 정도가 쓰고 있고 리모델링한 부분도 한 10 여 개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신축 건물로 지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대략 제일 적게 들어간 데가 25억,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은 56억까지 투자한 곳이 있어요.그러면 많이 투자할수록 앞으로의 연간 운영비도 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 형편으로 본다면 저희도 리모델링 쪽으로 나가서 투자를 좀 적게 하더라도 시설 면에서는 그런 독립 건물에 못지 않습니다. 사실상 건축비가 안 들어가고 투자비가 안 들어가니까.그래도 리모델링을 해도 이용률도 독립 건물보다 못지 않았어요.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화기차 같은 경우는 4층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이들로 꽉 차 가지고 들어가지 못 할 정도로 상당한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투자 효율 면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활용할수 있는 건물도 있고 하니까 이 건물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는 투자비가 한 3억 정도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2억 9,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3억이면 부천에 있는 동화기차만큼 시설할 수가 있어요.다만 거기는 디지털자료실에 컴퓨터를 여러 대 놨는데 저희는 그렇게 컴퓨터를 많이 놓을 필요가 없고 지금 일반 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이 구성이 돼서 전자동화책이 지금 상당량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를 시키면 동화기차보다도 덜 투자하고서도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시 형편상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리모델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만약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 건물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못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 실 분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200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총무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