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충재 의원 발언
상국
안상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해당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내에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장께서 지방세 세입부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태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주민세가 세무서에 법인세 추가납부로 인해서 소득할 10%가 되겠습니다. 당초 468억6,962만4,000원에 48억3,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517억7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구획정리지구에 신축 아파트와 상가가 신축되므로 인해서 당초 81억4,288만원에서 4억200만원이 증액돼서 총 85억4,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회사가 휴업인 관계로 세금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6억9,000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5억3,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승용차량 대수 증가로 인해서 교통세액이 증가됐습니다.이로 인해서 당초 96억9,300만원에 6억4,400만원이 증액돼서 103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도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신축건물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당초 75억1,600만원에 3억2,200만원이 증액돼서 78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포상금은 과년도 숨은세원 발굴로 인해서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지방세 수입과 관련돼서 담배소비세는 정리추경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예, 2회 추경에 증액돼서 이번 정리추경에는….
종배
전종배위원
인상된 것도 없고, 추후로 발생된 수입도 없고….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우리가 계상한 것이 먼저 24억을 추경에 증액했기 때문에….
종배
전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 정완식입니다. 의정업무 수행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총 29억2,400만원예산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2억5,500만원이 증액된 2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 예산안에 2억1,000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부족분 1,500만원, 전산실 확장공사비로 2,900만원이 돼서 총 2억5,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보화마을 2억1,000만원은 국비가 1억1,000만원이 금년 추경에 세워지고 또한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정보담당관실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근
류영근위원
류영근위원입니다. 담당관님, 92쪽요.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저희 입장면에 연곡리 등 3개 마을이 금년 하반기 행자부에 심사를 올려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마을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자 장비, PC보급, 이런 것의 현물지원이 되겠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동네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영근
류영근위원
어디입니까? 이장님 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대별로 다 지급을 할 건가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현재 본부는 산정리에 마을회관을 본부로 삼고 거기에 가입하는 회원들의 개별적인 가정에 PC공급을 해서 농특산물을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신청받기 위해서 판매망을 활용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촌 농업경영인이라든가요, 읍ㆍ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치중하게 되면 불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이것은 우선 농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조건을 갖췄나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여건 조성이 됐을 적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욕과 의지가 있는 대상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어떤 절차가 있었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러한 관계 서류를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나눠주세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입장면에 줬는가 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서류를, 정보화마을을 신청하는 정통부인가 어디서 관리하는 걸로 저번에 이충재위원님한테 들었는데 신청하는 자격요건, 아니면 천안시 입장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신청이 가능하면 위원님들한테 알려지므로 해서 또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한 데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신청자격 조건,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것까지, 어느 정도 예산규모로 지원이 되는 것까지 상세하게 내역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좀 주십시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리고 이거를 선정할 때 의원님들한테 한번 홍보 좀 하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마을 희망농가 신청을 내라는 공문을 각 읍ㆍ면에 보냈거든요. 거기 공문을 보고 읍ㆍ면ㆍ동에서 각 마을에 뜻을 전파했습니다. 거기서 신청한 마을이 성거에 한 마을이 있고 입장에 대상이 있고 두 개 읍ㆍ면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렸는데 거기서 도와 행자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 개 면이 선정이 된 겁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는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희망이 있으면 내년에 또 신청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리고 또 후속조치로 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 주관으로 1차 교육을 지난 12월 12일날 저희 관내 병천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마을 전국단위로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예, 류평위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입장면 산정리 마을회관에다 설치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평위
류평위위원
이 마을회관 설치 장소가 충분하게 확보되셨는지.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1층과 2층으로 됐는데 아래층에서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게 만들었고 2층을 센터마을로 해서 PC설치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2층은 몇 명이나 돼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평수가 한….
상국
안상국위원장
거기에 대한 관계 설명을 담당 계장님이 정확하게 해주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15평에서 한 20평….
평위
류평위위원
15평에서 20평에 이 PC 64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정으로 들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개인지급 되는 거예요. 이게.
평위
류평위위원
개인지급이라고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서버만 마을에 하나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주장치만 마을에 놓고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각 가정으로….
평위
류평위위원
주 메인은 산정리 마을회관에 놔두고 PC는 각자 개인지급을 해서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정보수집을 한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저희도 이게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많이 배우고 체험과 경험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러면 완전 개인 지급되는 겁니까, 임시 빌려주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완전 지급이 되겠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개인지급요. 무상으로?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영근
류영근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지급 준 겁니까, 아니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들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PC 구입 자체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산취득비로 가기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 보수도 시에서 맡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저희가….
종배
전종배위원
유지보수도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닌가요, 개인이 하게 되어 있나요? 자산취득인데.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직접 경비가 들 때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걸로….
종배
전종배위원
자산취득보다는 목이 오히려 민간자본이전 쪽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떨어내는 게 낫지 않나요? 자산취득으로 하면 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에 64대의 컴퓨터가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이 일리있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저희가 정보화마을에 대한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산취득 비목에 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종배
전종배위원
보조사업에서 차라리 민간자본이전으로 됐으면 오히려 더 편했을 텐데 민간보조사업에서 자산취득으로 돼버리면 아무래도 관리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한번 연구해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개선하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거 비목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종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해 놓으면 나중에 재고파악이나 모든 자산파악을 할 때 이게 계속 개수가….
종배
전종배위원
쉽게 얘기하면 자산취득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관련된 예산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가 되면 돼요. 그것도 내려오나요? 그러니까 연관적으로 컴퓨터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도 이거를 실행하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느냐 이거죠?
담당
전산담당
박헌춘 서버에 관련된 것만 내려와요. PC는 개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배
전종배위원
향후 이게 그럼 기관은 몇 년, 기간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그냥….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위원님 지적된 사항을 저희도 이번에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종배
전종배위원
향후 내년에도 사업이 또 결정이 될 장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향후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자산취득보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컴퓨터 구입해서 주고 해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관리상으로나 볼 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우리가 지급하게 되면 개인한테 갔을 때 이것이 개정이 안된 이후, 전에 분실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영근
류영근위원
분실해도 관계가 없나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변상을….
평위
류평위위원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지급이라. 그러니까 비목정리를 우선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가 행자부하고….
평위
류평위위원
자산취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전종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마을 PC 구입비 민간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확인서 받아서 처리를 끝내야 돼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도비 확보된 부분이 민간자본이전이 될 수 있는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거 한번 협의해 가지고….
종배
전종배위원
도비가 그렇게 내려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마을에 PC를 사주고 기본적인 모든 통신시설을 전부 해주는데 문제는 이게 일단은 시도만 하지 그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요. 이 사업자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공주 같은 데도 하는 걸 확인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거를 운영하게끔 해서 결국은 그 취지가 지역의 농산물을 정보화를 통해서 외부에다 제대로 좋은 물건을 팔아먹자라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됐지만 추후의 것이 전혀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바로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지금 입장 같은 경우에 과장님은 산정리에다 하신다 그랬는데 산정리가 아니라 연곡리에다 저기를 하는 거고요. 본부를 만드는 거고 연곡리에서 나눠서 들어가는데 정보화마을 처음에 신청할 때도 우리 지역에 정보화교육을 받으신 분이 한 분이 있어갖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결국은 이러한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저희들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컴퓨터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사업이.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마 이 자리에서든 아니면 우리 과장님도 추후 관리를 해서 그게 진짜 돈을 일이푼 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해주는 건데 주민들이 만약에 그 사후 관리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바로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좀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최고의 많은 어떠한 효과를 보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일
박중일위원
지금 산정리가 몇 세대나 됩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16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164가구면 지금 PC가 64대인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선별해서 지급을 합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우리 이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분들이 자체적인 PC 운영이 가능한 농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지금 마을 자체가 164세대라면 PC는 64대인데 이게 PC한대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보급과정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지….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한 개 마을에 164가구가 아니라 3개 마을에 희망을 가진 분들, 정보화마을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 164가구가 회원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그 분들 중에서 원활히 PC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PC보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럼 64대를 보급했을 때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다? 주민들끼리.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그것이 예산에 오버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다 지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말씀대로 생략을 드리고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1,76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1,660만원과 다음장 100페이지 임차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 중에서 감액 552만원에 대해서는 행사지원비로서 도지사와 시ㆍ군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취소가 되어서 감액조치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 국내여비는 기구 및 조직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D/B구축 통합에 따른 자료대사 3,268만원 감액조치하고 일반보상금 중에 3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연말에 12월 중에 이ㆍ통장의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억5,2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감액인데 연금부담금이 4억2,317만9,000원과 연금보전금 5억257만8,000원과 퇴직수당 3억2,6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적보조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월동기 온풍기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신년교례회 행사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440만원은 자원봉사 박람회 참가자 조끼 구입에 이게 성립전 예산입니다. 역시 자원봉사 활동사진 판넬제작 성립전 예산에 100만원, 시연회 참가단체 재료구입을 그 당시 시연했을 때 산것이 성립전 예산으로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원봉사박람회장에 홍보물 설치도 성립전으로 600만원이 되겠고요. 또 일반보상금 중에서 1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 박람회 참가자 급량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000만원은 시설비로서 마을도로 포장 및 배수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풍세면 삼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서 4,200만원 시설비로서는 마을단위 금융지원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이전 등 자본이전으로서 1,8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또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 44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멀티포터 44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5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항공촬영사진 필름원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반환금입니다. 3,202만7,000원은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시설 재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하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셔가지고 대과 없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리추경이니만큼 예산이 깨끗하게 저희 과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논단 발간은 무엇을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 안 하신 거예요?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시정논단은 이게 저희 홍보자료인데요, 홍보자료를 당초에 계획대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왜 이 취지를 물어보냐면 100쪽 한번 보세요. 시정홍보용 인쇄물 제작 해가지고 1,50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시정논단은 자체적으로 이게 책자로 발간이 되는 거고 시정홍보물 인쇄물은 자체로 예를 들어서 책자 아닌 그 외에 홍보할 수 있는 제작물을 인쇄물로 제작하는….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 이용은 뭘로다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시정소식지는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홍보물 전체는 그때 시기에 맞는 홍보를 해주는 거고 시정은 매월마다 주기적으로 발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그때 필요한 시기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뭐뭐를 하시려고? 무슨 홍보.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적하신 대로 시정소식지 가지고도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시정소식지도 말입니다. 예산이 엄청, 그 방대한 예산에 효과는 20%도 안돼요. 하나를 하시려고 해도 제대로 해서 하셔야지 지금 이거 인쇄비가 말이에요. 인쇄비 단가표 좀 한번 갖다줘 보세요. 어째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000원×1,500매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말이요. 이 인쇄단가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있습니다. 단가별로 품질별로, 규격별로, 또 단위별로….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수에 관계가 많이 되죠?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예, 매수에 관계가 많이 되죠.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산하실 때는 보면 그냥 곱하기로 나가 버려요.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통틀어 가지고 일일이 구체화시키려면 여기 전체에 변명이 아니지만 여기 다 표면화시킬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시정소식지는 지금 매수에 계약해 놓고 추가로 드는 것은 단가가 좀 떨어집니까?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으로는….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단가표, 또 시정소식지에 대한 단가표 내역, 얼마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소모된다. 그런 것 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비 이렇게 해가지고 또 1식으로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시장님 연말 돼가지고서 업무추진비가 부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링을 좀 올려가지고 도에서 받아서 연말에 격려라든가 위문사항이 상당히 부족돼 가지고 2,500을 더 계상한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왜 이런 게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보느냐면요, POOL비에서는 예산절감 해가지고 절약을 했단 말이에요. 삭감을 해주시고 또 다른 과에서 내내 같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이요, 또 이렇게 세우고 이러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아마 그동안에는 각 부서에서 세운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연말이 돼서는 타 실ㆍ과에는 별로 없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이게 25개 읍ㆍ면ㆍ동에 250만원씩 세운 겁니까?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2,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도하고 같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업무추진비다? 이것이.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102쪽에 신년교례회 행사 이게 해마다 얼마 갖고 하던 건데 이번에 ….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그동안은 신년교례회가 먼저 북부상공회의소 이전에는 천안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작년도부터는 지금 천안상공회의소가 아니라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천안, 아산, 예산, 당진, 홍성을 묶어서 북부상공회의소로 명칭을 개칭을 했어요. 그래서 북부상공회의소에서는 천안단위만 해오는 것이 아니라 도단위 인사를 전부 초청해서 별도 행사를 이루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화원 주최가 돼가지고 행사를 하고 나머지 예산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시에서 경상적보조를 해주는 걸로….
평위
류평위위원
신년교례회 행사에 몇 분을 초청하실 거고 또 초청을 해서 한 분당 얼마꼴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그것은 오찬하고 저희가 각 기관별로 나누어지는 책자가 있습니다. 보셨을 테지만 이것은 필요하시다 그러면 류위원님께 별도로 구체화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다 해서 미안한데요. 104쪽에 보면 시민자치대학 운영해가지고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시민자치대학이라는 것은 사실 총무과에서 운영하기가 벅차죠?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 먼저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희 사업인데 작년도에 너무 늦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순기상 교육기간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안타깝게 이게 반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뭔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활발하게 진짜 지역시민에 수혜가 갈 수 있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 세울 때 사업이 가능하니까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 맞죠. 지금 예산이 너무 늦게 서서 못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마셨어야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는 사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좀 벅차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당초에는 한 오륙개월 정도로 교육기간을 계상을 해봤어요. 그런 순기에 맞는 것을 한번 해봤더니 8개월 내지 10개월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타깝게 아까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사실 이런 것은요, 시민자치대학이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시지 말고 어느 기관단체가 잘 이루어진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이런 데다 위탁사업으로 해서 잘 운영하시면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진다면 가능해도 이거 사실 공직자들이 시민자치대학 운영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다른 과로 옮기시죠?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류위원님, 특별히 감안하셔 가지고 명년도에는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삭감해놓고 내일 모레 또 자치대학 예산 또 올라왔잖아요.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책임감수를 제가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평위
류평위위원
알겠습니다.
「보충….」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우선 보충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 관련해서는 이게 원래는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던 예산이에요. 예결위에 와서 다시 살았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결위 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안 살릴 것도 다 살리는 바람에 살았었는데 좀 아쉽네요. 굉장히 어렵게 살린 예산이었는데 집행이 안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02쪽에 성립전 예산 사용된 거 도비 지원과 관련된 성립전 예산인데 이거 자원봉사 박람회라는 게 일자가 언제입니까?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그게 10월 정확히 10월9일부터 10월10일 이틀간 유관순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10월9일부터 10월10일까지요?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예, 이틀간 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 전에 왜 추경예산이 없었나요? 이게 안 맞았었나요?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예, 안 맞았어요.
종배
전종배위원
추경하고 도비 올라오는 거하고….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종배
전종배위원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0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유공시민표창패 제작, 지금 천안시에서 주민자치센터 26개 읍ㆍ면ㆍ동 전체가 시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예, 10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샘플로 해서 몇 개 읍ㆍ면ㆍ동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봤을 때는 맞지 않는 표창패 제작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시행도 못해본 읍ㆍ면ㆍ동에서는 아예 자격요건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자체 목적상 배경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범이 7군데이고 자율이 세군데인데요, 지금 우리가 시범 7군데라고 해도 자율적으로 자꾸 확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서 듣는 걸로 보면 저희 천안시 관내에 평생교육시설이 많습니다. 해도 거기서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고싶어도 시민들이 다 참여를 못해요. 지금 이런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충분히 확대해서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걸 기해서 시범이나 자율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는 표창을 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뭐 주는 건 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26개 읍ㆍ면ㆍ동이 다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유공시민표창패를 제작해서 표창패를 주는 건 관계가 없는데 일부 국한된 읍ㆍ면ㆍ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국한되어 시행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에서 유공시민을 선발해서 표창패를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배제가 된 읍ㆍ면ㆍ동은 좀 소외가 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그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만….
종배
전종배위원
차라리 내년이나 차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전 읍ㆍ면ㆍ동으로 시행됐을 때는 거기서 선발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일부가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중에서 또 선발을 해서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대길
한대길기능전환팀장
자리에서 - 그것은 기능전환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대길
한대길기능전환팀장
지금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참여해주는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강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라도 자원봉사를 해주기 때문에 격려라도 해주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유공시민이 결국은 강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길
한대길기능전환팀장
예, 무료로 봉사하시는 강사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고싶어도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교양강좌나 이런 부분을 하고싶어도 장소가 부족하거나 여건이 부족해서 못하는 읍ㆍ면ㆍ동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읍ㆍ면ㆍ동에서 굉장히 좀, 우리도 했으면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차피 예산심의니까 말씀만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나머지는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끼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회계관리 예산 중 금번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용은 보조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자체사업입니다.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구조정에 의해서 직제가 변경되는 기획담당관실, 감사정보담당관실, 세정과, 민원과, 사회복지과가 계 직제가 늘어나므로 해서 사무실 조정변경과 그 외 직제 변경 부서의 전기 통신 시설 등 설치비로 2,500만원, 그리고 제6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풍세 남관리 구거 34㎡ 10평 중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6평 매입비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것이 2,11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이기혁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행정비 당초 5억9,179만3,000원에서 279만3,000원이 증된 5억9,458만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총 민원과 정원이 15명인데 본예산에 14명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한 명분을 추가한 279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중 제수당은 당초 4,103만4,000원에서 279만3,000원이 증된 4,382만7,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경비와 경상적경비, 국도비 증감 조정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국외여비 선진여성정책제도 비교견학에 3,000만원은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시상금사업입니다. 13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생중식지원 부담금 6,0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 결손가정의 자녀 등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비로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봉서초등학교 평생교육관에 2,500만원은 작년도에 건축된 봉서초등학교 평생교육관 운영에 따른 컴퓨터와 음향기기 등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시설비 중 충효예절교실 건립은 입장 소재지에 건립되는 것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남부복지타운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이 적은 동남부에 복지타운 건립하는 사업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하 14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136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욕구조사와 관련된 학술용역비 800만원 삭감된 거 이 예산 작년에 세우시려고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데 이거 왜 삭감하셨어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하고 연계해가지고 내년도에 여성 뿐이 아닌 전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욕구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것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산 세워놓고 삭감하시면 예산 실질적으로 심의하거나 예산을 세운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 세우실 때부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세워주셨어야죠. 다음에 시설비와 관련 된 거, 동남부복지타운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이거 부지 확보됐습니까?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부지는 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위치 선정됐습니까?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위치만 도시에 동남부쪽에 지금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면 선문대학교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서요, 그쪽에 석물공장인가요, 거기쯤 됩니다. 거기에 생활체육 공원 조성하고 같이 저기를 해가지고 부지를 그쪽으로 정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사용하고 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박물관이 부지 확보는 됐던 거죠, 위치도 확보됐었고 했다가 몇 차례에 걸쳐서 부지도 바뀌고 그러는 바람에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날리고 ….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박물관요?
종배
전종배위원
예.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체크된 후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가 됐으면 그런 예산도 날리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지적으로 지금 부지나 여러 가지 모든 면이 다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데 20억이라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올리는 것은 좀 빠르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국도비를, 특히 국비를 확보하려면 부지문제가 선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 중에서, 특히 국비는 건축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요, 부지가 우선 선결문제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부지가 선결문제인데 어떻게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먼저 나옵니까?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고 기본설계를 예산에 반영을 금년에 해가지고 내년도에 확보가 된 것을 가지고….
종배
전종배위원
내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정리추경에 이것이 올라옵니까? 지금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정리추경에 이게 올라옵니까? 정리추경이라는 건 계속사업이 있다든지 집행예산이 지금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넘어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정리추경으로서 20억 정도는 인정이 된다 그러지만 아무런 집행돼 있는 게 없는데도 정리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건 좀 잘못된 거 잖아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꾸준하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러지를 못했다가 이번에 확보를 한 겁니다. 동남부복지타운계획서를 하반기에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기본계획 자체가 하반기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
종배
전종배위원
이게 규모나 사업비가 박물관하고 거의 맞먹을 걸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또 설계도 현상공모 하실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수의계약까지는….
종배
전종배위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용역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수의계약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수의계약은….
종배
전종배위원
현상공모할 것 같으면 기본설계비가 없어야죠. 차라리. 현상공모라는 건 부지 딱 만들어놓고 여기다가 뭘 지으니까 어떻게 뭘 지으니까 여기에 맞는 설계를 해와라 하고 해주는 게 현상공모인데 지금은 기본설계를 한다는 건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1차적인 저기를 통과해야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이죠.
종배
전종배위원
저희가 박물관에서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가 너무 잘 알거든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종배
전종배위원
이것은 결국 수의계약이거든요. 현상공모를 하면 현상공모에 따른 당선작에다가 건축설계라든가 주게끔 되어있죠.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부터 이런 것들은 현상공모를 하면 다 참여한 업체들이 해온단 말이에요. 이건 할 필요도 없이 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20억을 따로 들여서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절차란 얘기죠.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타당성조사나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거 국도비가 확보됐어요? 안 됐잖아요.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지금 아마 시정질문이나 뭐를 통해서 기왕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내년 후년 200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내년도 2월부터 기본계획이 올라가야 됩니다. 복지부가 됐든 기획예산처가 됐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는 2005년도 국비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그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해서 이월예산, 명시이월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2005년도 국비확보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비확보를 어느 정도나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사업비 237억 중에 국비를….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거기 국비….
상국
안상국위원장
국비가 14억, 도비가 15억 해서 29억을 하셨는데 ….
종배
전종배위원
29억을 따기 위해서 20억을 기본설계비로 준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29억 따기 위해서 20억을 설계비로 준다는 것은 ….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시설비로 서있으니까요….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억이라는 금액이 꼭 전액 설계비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20억이 시설비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잔액이 나오면 건축비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지금 국도비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국비, 도비 부담 비율이 있는데 사실은 이 금액은 부담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억보다는 교부세가 됐든 국비도 정책적으로 해서 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런데 이런 비용은 국비를 50% 받고 시비 50% 해서 지어야 되지 어떻게 1/10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짓는다면 시 예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국도비는 더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
종배
전종배위원
일단은 이게 부지매입비가 먼저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과목….
종배
전종배위원
부지를 만들어놓고 나서 이거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탈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거 먼저 세워놓고 부지매입하려다 보니까 매입과정에서 잘못됐다. 아니면 매입과정에서 장소가 안맞다, 그러면 또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또 박물관꼴 난다고요. 결국은 다시 또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시 타당성조사 다 해야 돼.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도 중요하지만요,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꼭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 하는데 삭감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게 아니라 설명을….
종배
전종배위원
짓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만들기 원하는 만큼 과정이나 여러 가지 결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같이 가자는 말씀이거든요.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겁니다. 설계하는 과정, 국비 확보하는 과정, 부지 확정하는 과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정리추경에 세워서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2005년도부터 국비를 딸 수가 있다. 만일 시기를 일실해 버리면 2006년도로 넘어간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거는 저희도 다 감안을 하는데 저희도 다 인식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관련된 국비를 따기 위한 것과 관련된 20억이라는 시 예산이 꼭 서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돈인데 결국은….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왜 버리는 돈입니까?
종배
전종배위원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시면 결국은 기본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설계와 관련된 수의계약이에요. 이것은. 만약에 현상공모로 간다면 이 돈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냥.
승수
윤승수사회환경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정회시간인가요?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요.
승수
윤승수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전체 설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안시에 여성복지타운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우선 타당성을 저희는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는 다 공감하고 있지만 서류상이나 이런 걸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모를 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그것이 안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전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비에서 땅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딴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그때그때 단계마다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토지매입비로 본예산에 올려주셨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게 정리추경에 20억이 올라왔다는 건….
승수
윤승수사회환경국장
글쎄 아까 홍성배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저희도 기본방침을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의원님들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 방침을 세우는 것이 하반기에 시장님하고 해서 하반기에 윤곽을 잡았어요. 저희 방침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내년초에 바로 올려야 될거고 또 여러 가지 의회의 절차 밟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면서 이것이 사장되지 않고, 아까마냥 공모를 한다면 헛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모를 한다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다른 비용 건축비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전년도부터 2003년도부터 천안시가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사본 붙여서 그 사람들 설득하는 자료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다시 한번 딱 한번 마지막으로 짚을게요. 국비를 어느 정도나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국비를 따오는데 얼마나 따오겠습니까? 237억 중에.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국비는요, 아까 서담당관이….
종배
전종배위원
여기는 29억인데….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여기 있는 거 29억은 배분율에 의한 것이고 쉽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짓는데 교부세만 10억을 얻어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얻어와야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종배
전종배위원
아무리 도비, 국비 많이 준다 해도 100억 이상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삼사십억 나오면 최고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국비 따온다 그러지만 도에서 또 안 주면 끝이에요. 천안은. 국비가 내려와도 도에서 안주면 끝이라고 이게.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국비나, 다 국비지만 보조금으로 얻어올 수가 있겠고 교부세도 있고 양여금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뒷받침을 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좋은 자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공모로 한다면 그것을 다른 비용으로, 같은 시설비 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가서 어려운 사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시립치매병원 관련돼서 그 시립치매병원 예산 따기 위해서 시에서 한 1년여 이상 고생을 해서 예산을 따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걸 조례상에 발을 묶어 가지고, 발을 묶어가지고 못한다 그랬는데 그럼 동남부복지타운 건립 관련해서 예산 지금부터 따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앙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하고 있는 결과가 뭡니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얘기가 나왔습니까?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은요, 지금 여기 국비 5억2,000은 그때 당시에 준다고 그러니까 배분계획이었었는데 지금 5억2,000이 아직 보조내시는 안됐습니다만 99%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5억이고 다른 것은요. 국비 14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더 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승수
윤승수사회환경국장
홍성배 과장이 지금 설명하듯 청소년 같은 것은 가시적으로 됐는데 천안시에서 구체적으로 뭐를 했느냐, 뒷받침이 되는 그런 것은 아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확정을 안시켜 주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한 것이 뭐 있느냐, 그렇게 말로만 가서 준다 준다는 되어 있는데 천안시에 이런 것이 없다 그래 갖고 아직 확정을 안 시킨 거예요. 청소년분야는. 다른 분야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가서 우리 시에서 벌써 이렇게 착수를 했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더 이상 얘기해야 똑같죠 뭐.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류평위위원님 질의하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과장님들께서 각 부서마다 그 언저리에 지금 예산확보를 우선 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생활체육도 180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20억, 박물관 130억, 국비 따기 위해서 예산 세운다고 전부 말씀하셨어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제가요, 이게 국비로 주는 것은 거의 건축비를 줍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건축비를 주는데 부지 문제라든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나 이것이 안 돼있으면 건축비를 지원 안 해줍니다. 국비를.
평위
류평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확보를 해놓고 나서 국비를 요청했을 때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지역에 천안시 기본계획 마인드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거기로 쏠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약 350억 정도가 그쪽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 정도 예산확보를 했을 때 과연 천안시에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해올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억, 국비 예를 들어서 확보 많이 해오신다면 우리가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20억이 타당성조사 내지 기본설계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그러면 부지확보하는 데는 이 예산 갖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여기 시설비 아닙니까?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올라왔으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여기에 맞는 부지매입비 예산이 올라왔어야 한다는 거죠.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그랬어야 맞죠.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안 올라왔잖아요?
승수
윤승수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아까 짤막하게 함축성 있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아, 2003년도부터 천안시는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면 어려운 판국인데 이만큼 확보했구나’ 하는 것을 중앙에서 알아줍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천안시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타당성조사나 앞으로 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20억 정도, 즉 이에 대한 1/10은 확보를 거의 했구나, 이렇게 알아주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했구나, 중앙사람들이 인정하는 범위가 틀리고 우선 내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이 부분에서도 만약 공모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 토지매입비를 얼마든지 돌려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못 알아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설비 쪽으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가 계속 중복되는 말씀인데 그 예산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는 부수적인 예산이 안 붙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20억 중에 얼마냐 그게 밝혀져야죠. 그게 얼만지 얘기를 안 해주시면 그게 ….
승수
윤승수사회환경국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따가 다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 설계비, 용역비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승수
윤승수사회환경국장
타당성 조사는요, 이삼천만원이면 할겁니다. 나머지는 토지매입비로 얼마든지 돌려쓸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중앙에 가서 230억 정도 드는 돈을, 없는 살림에서도 20억은 했다 하는 표현을 저희는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죠.
평위
류평위위원
예산을 승인해줄 때 보면 뭔가 알아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 돈을 그냥 확보차원으로 갖고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요, 두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갖는 그 문제는 현재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비나 전체 사업예산에 대한 용역비 세우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이건 전체 사업비에 몇% 용역비가 얼마고 설계비가 얼마고 용역비가 얼마고 요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20억에 대한 내역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평위
류평위위원
그거를 그러면 먼저 자료로 주시든지 그랬으면 이렇게 의혹을 계속 제기를 안 했잖아요.
상국
안상국위원장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4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13억8,200만원에서 7,900만원을 감한 13억3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144페이지에 지하수폐공처리에 도비가 500만원이 와서 1,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에 2001년도 체전 때 사용하고 남은 도비보조금 반납분을 51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에 푸른천안21 추진협의회 추진해서 이거 저희들이 먼저 예산확보 하시려고 할 때 이게 굉장한 토론 끝에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어째서 이걸 추진 안 하셨는지….
충렬
이충렬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먼저 추진협의회가 해체돼서 그거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결성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 당시에도 “해체됐는데 왜 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때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 같은데 왜 또 해체 이후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충렬
이충렬환경보호과장
금년도 것은 작년도 해체 이후에 예산이 된 겁니다. 이거는.
평위
류평위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체됐는데 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충렬
이충렬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금년도 계상할 적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결성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봉서산 관계니 뭐니 해서 아직까지 결성을 못해서….
평위
류평위위원
이 예산이 6,000만원만 올라왔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더 올라왔었던 건데 삭감해서 6,000만원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런데 과장님이 이때 분명히 예산을 잘 활용해서 천안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다시 삭감이 되니까….
충렬
이충렬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사실은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2004년도 예산에도 푸른천안21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 ….
충렬
이충렬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NGO하고 내년도 초부터는 결성을 해가지고 재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틀이라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충렬
이충렬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푸른천안21은 천안시환경종합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대학교 교수진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내년도에 NGO들이랑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할 거를 더 심도있게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유명열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전기요금에 180만원, 차량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7대 수리비 350만원,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530만원, 청소업무추진 216만원, 겨울철 염화칼슘재료비로 300만원을 세워서 금년 추경예산에 1,0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공무로 인해 해외출장 관계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보건소장의 사과말씀을 먼저 듣고 예산안을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배
방흥배보건소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미국 공무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보건과장 윤용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국도비 부분은 생략을 해주시고요. 155페이지 시설비 쪽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155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목천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토목공사, 대체농지 조성비, 설계비 등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인 시설비로 7,75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20만9,000원 등 시설 및 부대비 7,87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154쪽에 국도비 지원부분에서 우리 포타블덴유니트콤프레샤 치과용 의자 있잖아요?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예, 위에 보면 포타블, 로우스피드, 워머, 이것이 부분별로 따로 따로….
종배
전종배위원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아니 이게….
종배
전종배위원
포타블, 로우스피드, 워머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포함해 가지고 포타블덴유니트콤프레샤로 같이 이렇게….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이 3개 항목을 삭감을 해서 ….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삭감해서 부기조정 구입하는 걸로….
종배
전종배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위에 거 삭감하는데 이게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게….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이게 처음에는 초등학교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이걸 개별로 가지고 갈 수 없는가봐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감하고 대신 부기조정 해서 ….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부기조정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체형으로 이걸 사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161쪽입니다. 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도서정리 특근자에 대한 급량비로 50만원과 도서관운영 비교견학 수서 등 자료수집에 따른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 중 공익요원 6명에 대한 보상금이 부족해서 2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비교견학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국내여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쪽 170쪽입니다. 수영강사 인부임 부족분 2,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파고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간이축구장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소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
홍의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입니다. 저희 시민회관 3회 추경예산안은 전체 1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43만2,000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60만원, 여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는 장려수당 43만2,000원은 ….
상국
안상국위원장
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 조광희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문예회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부족분 60만원과 여비 부족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예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사적관리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사적관리소 소관 제3회 정리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사적관리소 직원들 유관순 유적정비를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수집 여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로 기타업무추진비를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추진 중인 유관순 열사 유적정비 토지매입에 따른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계상했고요. 다음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말씀을 주셨던 유관순 열사 영정제작은 당초에 저희 일반운영비에다가 저희 시비만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도비 5,000만원이 내려와서 1억을 시설비에다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목에 조병옥 박사 생가지 지붕이 많이 낡고 그래서 다시, 지붕과 담장도 일반 볏짚으로 되어 있어서 담장을 이엉잇기로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기획담당관실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75쪽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정리추경예산안입니다. 법정경비인 초과근무수당 사람 증원에 따른 부족분 83만2,000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서는 국내여비로 연말연시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50만 미만의 소요액이 소요되는 각 부서 것을 집중관리 예산으로 해서 총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 법정경비로 확보했던 7,600만원의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은 이ㆍ통장자녀들의 장학금신청을 받아보니까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액이 2,865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불용액 4,700만원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동장 잔디 사업을 2개교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당초 계상했습니다만 북일여고 한군데만 지원을 해서 불용액 1,300만원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하단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 한 대를 예산편성실 프린터기가 원래 방대한 자료를 복사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할까 합니다. 다음 77쪽 정리추경편성결과 나머지 재원 6억7,400을 예비비로 편성 조치 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77페이지요, 예비비 문제 어디서 어떻게 됐나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세입을 다 잡고 세출수요를 계상하고 남은 재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내년 1회추경 재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세입하고 세입 잡은 거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 목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목은 없습니다. 전체 세입 중에서 세출수요를 빼고 남는 돈이기 때문에 남는 재원을 여기다 예비비로 세입조치 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및 사적관리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6,193만5,000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증가된 요인은 체육진흥관리 보조사업에서 동면 체육시설 6억이 포함돼서 7억6,193만5,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총 19건에 78억3,4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당, 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수당 부족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상 심사위원 수당 5만원 25명 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유통관련업소 연말 시ㆍ군 합동단속 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송년음악회에 소요되는 객원 초청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늦게 교부결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이 늦었습니다. 도서 구입비에서 시립문고 도서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유통관련프로그램은 당초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전산망이 설치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83쪽 시설비입니다. 목천 향교 제기 보관창고 1,000만원을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정계상했습니다. 중간 국내여비 생활체육공원 비교 견학비로 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회 운영지원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체조ㆍ사이클팀 동계훈련용 겨울 파카비로 2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레슬링팀 체중조절용 땀복으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동면 체육공원 조성비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이클팀의 트레이닝 기구 등 6종에 대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검도훈련장 전기 증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주요 관광안내도 관련 홍보물을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축소했고 기존에 있던 유인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비를 절약하고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해설요원 1,075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문화유산 해설사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 돈을 절약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국비, 도비 지원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술의 전당 건립 20억을 대상지 선정, 아직 확정하지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하겠습니다. 720만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4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내년에 3억원의 보훈청 국비를, 저희가 당초에 5억을 추진노력했습니다만 3억으로 확보가 돼가지고 내년에 3억이 내려오면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및 필름보관 시설 설치비로 2억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지방분원확정지연으로 저희가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비로 5억1,620만원이 섰는데 12월2일날 최종설계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지방문화재 정비 목천향교분도 10월30일날 지침이 도에서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사업이 지연돼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박문수 어사 영정 CCTV도 11월8일날 도에서 국비가 교부결정이 떨어져 가지고 사업착수를 일찍 못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도 12월9일날 교부결정이 떨어져서 저희가 착수를 못했습니다. 박문수 어사 재실 주변정비를 저희가 올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CCTV하고 주변정비 병행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절관 건립비로 3억이 2회 추경에 섰는데 현재 문화재 형상 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느라고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2004년 봉화제 축제용역 이것은 병천JC측과 저희가 협의해서 보다 더 나은 복안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JC측 내부에서도 보다 더 좋은 안을 자기들이 결정 못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내년초에 좋은 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25억은 사업시기가 촉박해서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 경기장 5억 아직 국비가 저희한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10월28일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하고 국비가 오면 착수하려고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선정했던 부지가 부족해서 다음 부지선정에 소요돼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회 추경으로서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업성동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2억도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쪽에요, 동면체육공원조성 이게 교부금이 몇 월달에 왔는데 이게….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교부금이 불과 며칠 전에 이게 왔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동면체육공원조성에 먼저 6억4,800이 섰었죠?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이번에 처음 선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월된 부분 동면체육공원 6,480만원인가….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그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번에 세워서 넘어가는 거죠?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평위
류평위위원
이것이 그러면 공기부족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동면에 어디인지 대충 자료 좀….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동면 동산리 552번지입니다. 1,500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부지는 확보하셨어요?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 시설비로만 지원하시는 겁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이 비용 가지고, 시설비입니다. 이 비용이 전부.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동네에서 기부하고….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위에….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8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3,900만원을 이번에 세우셨는데 이게 무슨 금액이에요?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우리 먼저 근무했던 김완식 씨 퇴직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원래 정관에는, 퇴직금은 기금 자산 이자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안 돼있어요? 혹시.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원금이.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당초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연금을, 우리가 퇴직금을 적립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동안 퇴직금 적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평위
류평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자칫 잘못 하면 문제성이 있어요. 그 민간경상보조금 지원금 단체가 체육단체는 정액보조금으로 해갖고 시ㆍ군단위로 해서 몇만은 300, 3만 이상은 500, 또 10만 이상은 1,210만원, 이렇게 아주 정액보조금이 딱 정해져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데 이게 민간보조금으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돼도 괜찮은지, 이게 예산회계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액보조금 지원금에서.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정액보조금이 우리 법정 지원금이 2,100만원이 체육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금액 가지고 운영이 안되고….
평위
류평위위원
2,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어요?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2,100만원이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1,210만원이 아니고?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평위
류평위위원
제가 아는 법령으로는 1,210만원으로 아주 못이 박혀있고 이게 보조금으로 해서 체육회 간사 봉급으로 해서 2,790만원 해서 4,000만원 지원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제가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평위
류평위위원
그거 과장님 잘 좀 확인해 보셔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보조금 단체는 그게 아주 딱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명시이월 된 부분이 거의 이 부분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예술의 전당,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맨날 예산만 세웠다고 연기가 되시는지, 2004년도에는 어떻게 부지 확정 하시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2004년도에는 부지확정 해야 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왜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면 위원님들도 이게 부지 매입 때문에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서 한참 논란이 있었잖아요.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자꾸 시에서 결정을 못하고 사업예산만 세워놓고 자꾸 이월을 시키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내년초에는 좀 결정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평위
류평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근
류영근위원
82쪽 좀 보실까요? 문화재 안내판 정비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정비를 언제 하실 겁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이게 저희가 사업비가 좀 일찍 됐으면 착수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늦게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회 추경 전까지 국도비가 떨어졌으면 2회 추경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했을 텐데 지금 국도비가 늦게 떨어져 가지고 이걸 2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세워가지고 내년 봄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영근
류영근위원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면요, 추경에 상정된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쓰다가 부족해서 올리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있죠?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영근
류영근위원
그런데 금년 12월까지 이게 집행하는 예산안이죠?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이건 12월까지 집행을 원칙은 해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12월까지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래서 왜 여쭤보냐면 이런 안내판 정비 같은 것도 할텐데 겨울에 추울 때 공사하게 되면 또 얼어서 여름 되면 벗겨지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봄에 하신다 이거죠?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영근
류영근위원
그리고요. 이렇게 예산 짠 걸 훑어보면요, 비교견학이라는 게 많더라고요. 아주 짜고 예산을 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견학이 참 많아요. 실질적으로 비교견학을 갔다오시나요?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선진지를 많이 돌아다닐수록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합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런데 이걸 많이 보는 편인데, 하나하나 짚어보는데 비교견학, 비교견학 참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갔다오은지 내년도는 감사 때 이거 증빙자료를 다 첨부해서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유통관련 연말연시 단속하신다 그랬죠?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영근
류영근위원
단속도 하셔야죠. 그런데 음반단속도 연말연시를 통해서 청소년 휴게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 그런 데는 단속하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유통관련 업소는요, 거기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여기 포함된 겁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영근
류영근위원
그래서 여기 유통관련업소 연말연시 거기에 포함됐다는 겁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영근
류영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요, 명시할 적에 좀 알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예.
영근
류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일
박중일위원
84페이지 우리 류평위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면 체육공원 조성 있죠, 그것이 지금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부지를 저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뭐 시유지라는데 그 부지가 지금 전체 몇 평이나 됩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1,499평입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부지 전체가 1,499평. 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아니 시유지가 1,499평…. 저희 부지는 지역 출향인사가 기증한 겁니다. 1,500평을.
중일
박중일위원
아, 글쎄 저도 알기로는 김경연 씨인가 그 전에 내무부에 계셨던 그 분이 지역에다가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에는 시유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시유지로 저희가 등기를 냈습니다. 시 명의로. 그래서 그 위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제 설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534쪽에 예절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3억이, 보조비가 얼마 정도 있는지, 아니면 전액 시비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교부금이 2억이고요. 시비가 1억, 자담이 1억2,000만원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절관 건립 왜 명시이월하시는지 죄송합니다만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지금 거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형상을 변경하려면 문화재 형상변경 절차를 이행 해야 됩니다. 그 시일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 이행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종배
전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리추경에 충효예절교실건립과 관련해서 2억5,000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 충효예절교실과 문체과 예절관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체육담당관
본래 사업내용은 제가 ….
종배
전종배위원
사회복지과 거니까 잘 모르시죠? 비슷하거든요. 충효예절교실, 예절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문체과 것은 굉장히 좋아요. 교부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사회복지과 거를 여기서 말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거 확인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도비는 없어요. 사회복지과 거는. 전부 다 시비로 되어 있어요. 2억5,000.
「사회복지과 것도 도비 있어요」하는 이 있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도 도비 1억2,000이 재원대체 된 거고 문체과도 3억 중에 2억이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교부세가 있다 그러는데….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그렇게 해서 여기 예절관은 2억이 교부세로….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이 예절교실 2개가 무슨 차이가 있죠?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하나는 경로당에서 노인양반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아마 향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이 답을 하셨으니까, 충효예절교실 사회복지과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자부담이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그건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아직….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사업비 2억5,000 중에 여기는 국비, 도비 표시가 전혀 안 돼있는데….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부지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천안향교도.
종배
전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주차장부지취득의건(시장제출)(계속)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주차장부지취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차 회의에서 관련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주차장부지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저희가 현장도 다녀왔는데 주차장 진입로가 육교 밑으로 해서 진입한다고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육교 통과 높이가 얼마입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높이는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종배
전종배위원
육교높이가 승용차 통과높이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승용차 높이보다 높을 테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미니버스나 이 정도는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통과할 수 있을 것인데요.
종배
전종배위원
보니까 육교 밑으로는 미니버스와 같은 규모의 차는 못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충분히 들어갑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일반적인 지하차도 통과높이 2.3m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2.3m 더 높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통과높이가 육교 높이의 어떤 제한으로 인해서 승용차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그 쪽은 승용차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화물차 같은 것이나 버스 이런 것은 통행이 거의 없죠. 그 쪽은 승용차가 많이 이용할 겁니다. 만약에 화물차라든가 버스 같은 것이 있으면 저 쪽에 도시계획이 나서 저 쪽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진입로가 충분히 있으니까.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육교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육교 종단부에서 U턴을 통해서 두정역사 쪽으로 진입해서 육교 밑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도시계획 도로도 육교 옆으로 난 도시계획도로는 없거든요. 그 도시계획 도로가 없는데 그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제시) 여기서 U턴을 해서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셨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 선이 없는데 어떻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도로과하고 계획을, 산업지원 경제 거기서도 되어서 이것이 지금 도로과가 도시계획 선을 그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로가 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선을 긋겠다.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현재는 6m 폭인데 6m 갖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최대한도로 20m 이상 한다고….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렇고 그러면 나오는 길의 도시계획 도로는 언제 개설을 합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이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겠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향후 이 쪽에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이 쪽은 없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주차장 쪽으로.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주차장 쪽으로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는데 우리가 팔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매입을 먼저 하는데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 올 수 있나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대단위 주거지역이 들어 올 가능성은 없다?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들어와도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면 주차장으로 용도….
종배
전종배위원
주차장 부지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여쭤보냐면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거지역이 들어설 경우는 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 부분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들어오는 업체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차장부지 진입로만 일단 확보를 하고 또 진입로에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그렇죠.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굳이 다른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진입로를 통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만 해주고 나머지 도시계획 도로는 나중에….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그렇죠. 그렇게 조치를 해야죠.
상국
안상국위원장
됐습니까?
종배
전종배위원
예.
상국
안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주차장부지취득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명동사무소주차장부지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봉명동주차장부지취득의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명동사무소주차장부지취득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신용동사무소주차장부지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신용동사무소주차장부지취득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장애인실내체육관건립부지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근
류영근위원
지금 유량동에 시유지 옆에 땅을 매입하려고 지금 상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예정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다 이거죠? 여기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이고 여기 도면에도 보시다시피 산 27-1번지가 시유지로 3,174㎡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정말 찾다보니까 여기까지 가서 찾았는데요, 더 좋은 데는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지금 유량동 주민들은 지금 건폐율이 20%거든요. 20%기 때문에 좀 풀어달라고 오래 전부터 했고 건의도 많이 하고 진정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혜택은 없고 지금 체육관 하나 와서 이렇게 혜택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저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제가 안 갔습니다.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위원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뭐가 들어오느냐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주민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안시 의원 입장에서 어디든 가든 좋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유량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비좁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산업도로가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산업도로가 있는 데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대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 문제는 시 전체적으로다 유량동이 자연녹지를 참 주거지역을 다 바꿔준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당초에는 시유지만 가지고도 면적상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류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0%밖에 못 짓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라든가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건축면적이 900㎡ 이상이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인근지를 1,537㎡을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도로가 진ㆍ출입이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했는데요, 도로문제는 거기 지금 알다시피 유량로는 나름대로 통행이 원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다 건축할 시에 진입도로 관계는 4m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그것을 하면 거기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도로가 더 개설이 되면 유리하죠.
영근
류영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예.
영근
류영근위원
그러면 동남부 복지타운도 시유지에다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전부 사가지고 합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복지타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함께 들어간다고 하면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실내체육관은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별개의 동이 필요한 것이고 동남부지역의 복지타운은 말하자면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의집, 아동도서관, 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인데 이것은 그 안에다 체육관을 같이 거기다 짓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좋습니다. 저는요, 장애인복지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한 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옆에다 별동으로 시설을 하면 충분히 장애인들이 복지회관에 왔다가도 운동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체육관을 우리 천안시에서 지어준다고 하면 상당히 아마 기쁜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고, 교통 편하고,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량동은 지금 옛날부터 거기는 아끼는 데라고 그러거든요. 산이 끼고 해서 공해도 없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 그것보다는 그 쪽을 풀어주면서 무엇인가 선물을 주면서 뭐도 반대하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반영을 시키셔야지 이 사회복지시설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는데 거기다 그런 것을 풀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리고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들 얘기가, 말하자면 거기는 향교부지가 많다. 그런데 향교부지가 많은 데다 그런 것을 풀어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향교나 유림입니다.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림이나 향교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 도시기본계획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덕을 봅니까?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 것이지.
영근
류영근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땅 매입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예.
영근
류영근위원
그래서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되고요, 우선 땅 매입을 하는 데는, 천안시가 부자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 사는 것은 찬성을 하고요,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예.
영근
류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필요하시다면 류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유량동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목적이 지금 장애인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류영근위원님께서는 땅 사는데 찬성을 하되 이 문제를 가지고는 이 부지가 꼭 이 목적으로 쓰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 들였잖아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짓는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얼렁뚱땅 넘어가는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류영근위원님이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류위원님?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땅 사는 자체가 체육관 건립 부지를 위한 땅을 확보를 하는 것이지….
영근
류영근위원
삼거리에 박물관 건립한다고 땅을 매입했었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몇 번을 옮겼습니까? 이 쪽으로 도 옮기고 천안 온천 쪽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변경할 수가 있죠. 예산을 세워서 돈이 오버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부지 예정지로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하지만 사정에 의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다. 문화재가 나왔다 하면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 옆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죠. 물 파다 물 안 나오면 저 쪽으로 옮기는 거죠.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화재가 나오고 하는 것은요, 조금 공기가 지연될 수는 있겠죠.
영근
류영근위원
거기가 옛날에는 공동묘지 자리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글쎄, 류위원님 단독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충재위원님.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류위원님이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어떤 모든 시설들이 장애인이라고 따로 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반인과 함께 있는 시설로 많이 가거든요. 그거 아마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쪽 동남부 복지시설을 지을 때 한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반인과 함께 같이 고려될 수 있는사항인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낫죠. 굳이 장애인 시설만 따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장애인들도 자기들만 따로 해준다고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따로 관리한다는 차원이 되는데 지금 장애인들의 입장은 따로 관리한다는 차원보다는 함께 가는 차원이 오히려 더 우리가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유지 자체가 3,174㎡가 있고 거기에 1,537㎡ 약 465평을 사가지고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900㎡ 이상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 쪽에 짓는 것은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 평당 무려 17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면 이것보다도 수십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세요. 이것이 답이 그렇게 나오는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좋게 쓰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또 그 분들한테 얼마나 더 배려를 잘해 주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따로 짓고 안 짓고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성배
홍성배사회복지과장
배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류영근위원님이 말씀을 돌려가면서 하신다는 것 뿐이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지, 까놓고 얘기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충재
이충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애인실내체육관건립부지취득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증설에따른부지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증설에따른부지취득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삼거리공원확장부지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지금 삼거리 확장부지 구입비 예산 올린 게 얼마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161필지에 평수로는 3만5,000평에 200억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혹시 저희한테 주신 것이 사업부지만 주셨는데 그 사업부지 외에서 그 옆에 나온 것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자료제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삼거리공원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고 나머지 주변 필지죠? 그리고 박물관 예정 부지 그 앞 쪽 필지고, 이번에 부지 매입하는 것이. 그죠?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얘기 나온 동남부권 복지타운 건립하는 것이 사거리 오른 쪽이고 또 생활체육공원 조성한다는 데가 좌측이고 그러면 결국은 청수동 사거리 옆으로는 천안시에서 땅을 다 삽니까? 천안시에서 청수동 택지개발 해놓고 옆에 땅 다 사놓고 결국 천안시에 또 땅 장사한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물론 산림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지금 참 황당해요? 보면 사거리를 중점으로 해서 천안시에서 양 옆을 다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런데 시점이 다 똑같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고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거리공원이 이렇게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현재 기존 공원이요?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부지 매입 예상부지가.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부지 매입 예상 부지는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1단계가 3만4,000평이요, 이것을 해서 연못을 포함해서 여기로 해서 3만4,000평이고, 공원은 2만9,000평, 여기가 4,900평이고, 저희 이것을 기존 편의상 1단계로 저희가 했고 2단계로서는 이렇게 해서 이 쪽까지 이것으로 해서 2단계로 해서 저희가 3만5,000평, 저희가 2단계로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삼거리공원 여기 해서 32만5,000평,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 박물관을 짓는다는 길이고 여기가 구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수택지개발은 여기로 해서 남부대로 쪽으로 죽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거리공원 확장부지가 여기를 같이 사신다고 했거든요. 여기를 사는데 저번에 박물관 부지 매입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여기가 지금 뭐로 묶여 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자연녹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 것을 지금 주민들이 땅 가진 사람들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했죠? 그 때 박물관 살 때 뭐라고 했냐면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여기 사고 여기를 갖다 자연녹지에서 다시 도시계획 변경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는 시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여태까지 소유주들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시는 마음대로 땅을 사서 결국은 여기다 도시계획 변경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겠다. 그러면 개인 재산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니, 재산권 행사는 이것은 전부 다 했어요. 했고, 이 공원부지만 우리가 공원으로 3만4,000평을 묶어 놔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지, 여기가 주유소, 여기가 짜장1번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자연녹지로….
종배
전종배위원
알고 있어요. 자연녹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삼거리공원 부지와 이 공원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이것이 똑같이 삼거리공원 부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박물관 부지로 볼 거냐.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 이거하고….
종배
전종배위원
이것이 지금 삼거리공원 부지매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삼거리공원 부지 매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그때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박물관 부지를 여기로 잡으면서 과연 이 삼거리공원과 박물관을 연계성을 갖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국도1호를 횡단해서 과연 어떻게 연계성을 갖겠느냐….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것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도에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밑으로 한다든가 또 여기서 봐서 외국마냥 높은 시설해서 갈 수 있는….
종배
전종배위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삼거리공원이 현재 어느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나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용률이야 지금….
종배
전종배위원
천안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삼거리공원이 현재 호응도가 현재 부지 면적으로 포화상태냐, 적정이냐, 아니면 미달이냐….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포화상태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삼거리공원에 1일 입장은 어느 정도, 관광객이 몇 명으로 보시는데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것이 명승지라고 하면 관광객을 따지는데 천안시민의 일단 휴식처로 보고서 하고….
종배
전종배위원
휴식처인데 삼거리공원에 2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하겠지만 현청사 활용방안으로 해서 24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도 중앙에다 공원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공원 200 서고, 현청사 활용방안으로 거기도 공원 해서 240억, 그리고 이 쪽에 동남부권 복지타운 해서 이것도 약 그 정도, 생활체육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또 그 정도고, 박물관부지 해서 박물관 건립공사하는데 130억,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로 다 쏟아 놓은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의원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거지….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나눠서 해보고 이것이 적정하다. 아니다 하면 좋은데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니, 급하니까 지금 하죠.
종배
전종배위원
삼거리공원이 과연 그만큼 급하다는 어떤 타당성은 약하지 않나….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약하다고 보시는 것보다도 지금 땅을 안 사면 내년, 내후년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요. 왜냐, 땅이라는 것은 시행청에서 삼거리공원으로 지금, 전국에서 삼거리공원을 와 보고서 전부 다 제가 해 보면 너무나 빈약하다는 말이에요.
종배
전종배위원
빈약하다는 것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다면 그 이전부터 건물들이 들어서기 전부터 부지매입을 했어야 맞는 것인데 건물이 들어설 만큼 다 들어섰는데 지금에 와서 매입을 하느냐 이거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것이 60몇년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꾸준히 연차적으로 의원님들이 돈을 조금씩 줘서 그나마 여기까지 산 거예요. 여기까지 샀는데 더 좋은 공원을….
상국
안상국위원장
잠깐 중단하세요. 전종배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종배
전종배위원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지금 2단계 부지 확장 예정지와 관련되어서 기존 공원주변 부지매입과 국도1호선이 차단되어 있는 좌측 부지 예정부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놓아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지 모양이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부지 모양 자체의 활용방안을 최대한 모색을 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비싼 땅이거든요. 이 비싼 땅을 사서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면 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모든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반드시 국도1호선을 자유롭게 횡단하면서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솔직히 그 돈 들여서 살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됐습니까?
종배
전종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삼거리공원확장부지취득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현청사활용부지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아직 안 나왔다면서요?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안 나왔는데 그러면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측을 하고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을 예를 들어서 꼭 이 땅이 필요치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언더라인만 대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 면적은 있을수록 활용이 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매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투자액을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지금 부지매입비를 240억 요구 낸 거하고 또 저희가 1단계로 실무진들끼리 스크린을 해본 결과는 한 300억 정도 잡는데 이것은 변수가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현재 한 540억 정도 예상해서 거기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과연 540억을 거기에 투자해서 직ㆍ간접적으로 미치는 가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저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 지역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연구검토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치상으로 계획상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생산적인 것이라는 계량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적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하고 판단을 해서 종합적인 프로젝트는 그 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한 지역을 개발해서 어떤 파급효과를 얻기보다는 거기 주변에 대한 환경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돈을 그 쪽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의 환경개선에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계획된 사업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기는 좀 어렵다. 또 현청사 부지를 이번 기회에 손을 대지 않으면 영원히 낙후된다. 부분적이지만.
건섭
송건섭위원
아무리 거기다 좋은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 접근이 상당히 어렵죠. 종합적으로. 그러면 주위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또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놓는다 하더라도 접근이 어렵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주변에 파급되는 효과는 아주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아싸리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54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억 이상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청사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보면 상당히 예상치보다 오버하는 그러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아싸리 그 돈을 가지고 그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전체적인 구도를 구상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천안이 75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천안도 구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동구, 중앙구, 북구, 이렇게 해서 구로 찢어질 텐데 그 때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또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그런 청사개념으로 하고 아싸리 지금 투자되는 돈을 그 지역 환경개선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근
류영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한가지만 땅 매입하는 데만 상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도면까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땅이 있어야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짓는 것인데 땅도 사 놓지도 않고 설계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현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은 위원님들께서 능히 잘 하시겠습니다만 청사가 이미 서부지역으로 이전될 때부터 어찌보면 당연히 현청사 부지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방향만 간단하게 제시를 해 드렸는데 계획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이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영근
류영근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죠?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땅을 매입을 하고 더 좋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시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승인이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본위원은 땅 매입하는데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가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균형된 도시발전을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지금 현재 현청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지매입을 더 하고 그곳의 개발을 통해서 과연 도시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계신지,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인지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언해서 다시 말씀을 또 드리면 아까 송건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약 500에서 600억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중앙동과 문성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시 공동화, 균형 발전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사서 과연 시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때문에 무지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무원들이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경영을 해봐야 실패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시에서, 행정부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부분을 공영개발을 하고 공동화 현상을 막는다고 해도 그 대안은 파급효과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천안역이 민자역사가 아직은 또 진행되는 과정이다 다시 원점으로 갔지만 향후에 계속적인 진행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민자역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통해서도 많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같이 함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에 대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올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현청사 부지 주변을 매입해서 개발한다고 봤을 때 과연 지금 올려주신 키드타운….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본방향이고….
종배
전종배위원
저도 예를 들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이 방안은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도 없고, 균형발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닌 그 장소를 즐기기 위한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소비적인 창출은 될 수가 없는 대안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다만 시에서 어떤 공원화 조성을 통한 도시의 그런 부분들을 만든다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닌 거기서 경제적인 원리를 창출한다 했을 때는 결국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이 교통영향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열악한 교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과연 교통영향평가에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이런 곳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차라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용재원을 가지고 중앙동과 문성동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차라리 이끌어 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끝을 내겠는데 물론 국장님 하실 말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상호간에 얘기하다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일단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여기에 과연 무엇으로 소비자를 이끌어 낼 것이냐, 상업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어요. 해 보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여기다 아파트를 져서 분양하기 전에는, 속된 표현으로.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현재 청사부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원이 되었든 어린이 과학공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말끔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천안 서부역사가 전국 규모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안의 상징물을 여기 건립을 해보자. 저 구미에 가면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타워가 있습니다. 상징물, 천안 하면 상징물,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도 타워가 보이면 천안이구나 하는 상징물, 소비촉진을 위한 그런 시설보다도 일부 공원도 만들어주고 어린이들이 손잡고 와서 놀 수도 있고 천안을 상징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시청사가 빠져나간 인센티브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해 주시지 않으면 참 현지 개발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인근 주변을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라든지 이용해서 시에서 계속해서 천안역사가 발전하면서 더불어서 이렇게 시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진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듣는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셨으니까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왔다갔다 할 것 같아서 답변을 안 드린다고 했는데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안에 원전센터가 건립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원한 게 뭐였습니까?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현물적인 인센티브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시청에다 여기다 뭐 하나 공원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공동화 현상과 관련된 것은 중앙동, 문성동이지만 천안시민 전체가 봤을 때는 그 돈을 들여서 여기를 산다는 것은 아무도 납득을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비용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도시개발 균형개발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그 돈을 재개발, 그러니까 도시 기반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개발이 아닌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안시청사 여기만 개발되는 것이 아닌 문성동과 중앙동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다같이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거시적인 대안을 가지고 차라리 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송건섭위원님 얘기하셨지만 한 1,000억 정도에 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그 비용을 어떤 민간업자가 들어오든 공영개발을 하든 손해 볼 수 있는 금액 정도를 보존해 준다면 누구든지 그 지역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모두가 다같이 갈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말씀을 종합해서 앞으로 계획하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섭
송건섭위원
240억이라는 예산으로 그 부지매입 자체가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 한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지를 매입하다가 매입이 안 되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단, 저희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원초적으로 이것이 시설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잘못 되었을 때는 누군가 책임을 지겠죠. 전체 토지가 매입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바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건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통과 된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하다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 토지 동의와 매입 계약을 받은 후에 그 토지매입에 들어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시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약속할 수 있죠?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예. 매입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균형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균형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상 매입토지가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단계에서 매입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국장님 오늘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는데요, 첫째적으로 국장님, 이 부지매입 예산을 어디서 확보를 하시려고 합니까?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먼저 예산에서 얘기가 되었던 도시개발사업비에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특별회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개발 이득금으로 지금 예산 확보를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그러면 불당지역에 택지개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1,500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예상가액이죠. 그렇죠?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입찰 본 사람들이 잔금을 제 때 넣는다는 보장도 없죠?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계약 이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신을 하고 예산을….
평위
류평위위원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성립이 되면 잔금은 차후 늦어져도 계약서에 어떠한 조치를 이행을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지금 특별회계에서 빼가고 있는데 지금 불당지역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상태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예측해서 미리 빼간다는 것은 본위원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한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불당지역의 공사로 인해서 새천안번영로가 백석 사거리에서부터 대지골프장까지 반쪽 도로로 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계획한 기반 도시계획안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하기로 한 공사는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죠? 그렇다면 지금 항간에는 그 개발이 유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후 5시만 되면, 국장님 한번 그 도로 이용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교통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법상으로 그 지역에 이득금이 나오면 그 지역의 도시기반시설부터 완료를 해 놓고 나서 예산을 타용도로 사용해야지 왜 거기가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유용하려고 합니까?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도에서 계획된 도로기 때문에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서 분명히 저는 도에서 개설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것이 지금 계획안을 제대로 시에서 갖고 계셔야지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도시계획 나온 것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안은 우선 선제해 두시고 또 지금 불당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지금 교통난이 양쪽 백석 현대아파트 도로도 교통란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왔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서부역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역사를 개발하게 되면 지금 현 청사에서 신청사로 가려면 도로를 양쪽으로 분산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런 것도 역시 질러가는 도로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않고 미리 분산화 시킨다는 것은 회계법상 절차에 안 맞고, 물론 지금 여기에 사업계획이 올랐는데….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그 사업계획은 기본방향….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니까 현청사의 사업계획은 기본방향 아닙니까? 기본방향 예산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가 우선입니까?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도로 확장은 아까 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에서 역할 분담을 할 것은 도에서 분명히 할 것으로 보고….
평위
류평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도에서는 지금 계획안이 유보가 되고 있어요. 이 밑에 고속전철 100만평만 2004년도에 착수해서 2010년까지 도시계획 기반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새천안번영로가 반쪽 도로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부분을 택지개발을 않는다고 하면 시에서 다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도에서 이렇게 유보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그 사업을 인수해서라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 지금 이 비싼 땅을 계획안으로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문 부서하고….
평위
류평위위원
물론 여기에 지금 현청사에 마인드에 대해서는 물론 어련히 잘 알아서, 아까 국장님께서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청사의 도로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부지 땅 값을 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준 것은 전부 공시지가의 토지대장상에 나와 있는 금액만 올려 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240억을 확보를 시에다 해준들 땅을 과연 아까 송건섭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과연 몇 필지나 확보할 것이냐,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청사 편입토지 현황을 두가지 안으로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밑에 영덕건물이나 경여당 빌딩 건물은 말입니다. 여기 지금 공시지가로 올린 이 금액 다 해도 두가지 못 사요. 그런 계획안을 올려 놓고서 국장님 저희들한테 ‘통과를 해 주십시오’하면 현실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부지를 현실로 막상 사려니까 어떤 필지는 얼마 예상가는 대충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예상가가 대충 나와서 총 금액이 확보가 되었을 때 과연 이 돈을 투자해서 진짜 이 지역 공동화 현상에 해소되는 부지가 될 것이냐, 이런 활용방안 제시가 나와야지 지금 이 기본설계만 갖고 토지대장에 있는 공시지가만 갖고서 추상적인 예산을 달라고 하면 국장님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사람으로서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차 부지를 얼마만큼은 연차적으로 몇 필지 어떻게 사겠다. 이러한 계획안이 나와야지 두루뭉실 그냥 ‘이만큼 살 테니까 우선 240억 이만큼만 우선 주십시오.’ 이것은 현실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연차계획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평위
류평위위원
부지를 살 수 있는 연차계획을 해야지 이거 지금 저희들이 240억 확보해 드리면 어디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그 매입계획은 아까 송건섭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매입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입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나서 계획안이 나와서 예산확보를 요구를 하셔야 우선 순위로 봅니다. 지금 이 안 갖고는 ‘예산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이 예산 심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종익
이종익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