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기업지원과장이 해외출장이라 제가 대신 기업지원과 소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6억6,23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4,181만1,000원보다 9억7,950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증액요구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꽃묘생산 잡초제거등 인부임과 국민연금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 43억7,46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743만1,000원보다 약 37억3,276만6,000원이 줄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수당, 일반운영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2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충남경제포럼에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삼성경제연구소와 북부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서 9,000만원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후원으로 천안, 아산, 도, 그리고 서부상공회의소, 삼성전자, 이렇게 도청과 저희 시ㆍ군, 삼성경제연구소, 이렇게 해서 후원으로 하는 건데 저희 시가 500만원, 아산시에서 500만원, 도청에서 500만원, 삼성전기에서 3,500만원, 또 북부상공회의소에서 1,000만원 해서 9,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 중에 저희 시에서 500만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약 3,800만원이 감된 거라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492페이지 시설비에 7,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매립시설에 대한 점검을 도에서 했었습니다마는 불합격을 받아서 저희 시 판단은 시설교체할 것으로 판단하고 7,100만원을 요구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재점검 결과 시설에는 문제가 없고 침출수가 누수되는 걸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침출수 누수는 보수 대상이기 때문에 산업단지협의회 자체 예산으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6,000만원 감 요구 했는데 이것은 당초 한국감정원에 평가의뢰를 해가지고 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상업무 전체를 한국감정원으로 위탁하는 관계로 별도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으로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예비비에 4,384만4,000원을 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499페이지에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가 4,300만원이 주는 바람에 여기에서 세출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금이자 주는 것은 당초 공공예금이자 5%를 예상했었는데 자꾸 은행금리가 내리는 바람에 3% 정도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4,300만원 정도가 결함이 생겨서 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 24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농정과 직원 26명분에 대한 법정경비 부족분에 대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1,200만원 감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민단체가 당초에 해외연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해외연수가 부적절해서 우리농산물 홍보 판매시설 장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차량구입비로 목을 전환했습니다.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추곡수매 지도는 국비고 고품질 쌀생산 업무지도하고 농산물 수출업무 추진은 우리 천안시가 충청남도에서 고품질 쌀생산 우수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에 대한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는 중부물류센터를 통해서 시ㆍ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농수산부에서 시ㆍ군 자체에서 홍보를 하라고 해서 감을 하고 2,000만원 갖고 우수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감액이 많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학생 수를 한 2,500명 정도 계상했습니다마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제사업은 3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지원규모가 당초에는 2ha에서 금년도부터 3ha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9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밭하고 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쌀생산조정제 400만원 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에서 태풍 매미 피해 농약대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지역에 대한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농약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우수농특산물 홍보판촉비 2,000만원 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통해서 시ㆍ군 특산물을 홍보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 시ㆍ군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승인했기 때문에 감을 해서 그 목으로 브랜드개발사업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300만원 감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5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1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년근 인삼시범포 조성하고 과수용 고성능방제기 지원은 농림부에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행형관리기 지원은 농림부에서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1쪽에 농가소득증대 지원사업 5억 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으로서 자연재해가 있을 때 돌발적인 사태때 사용하는 건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단체 냉장탑차 차량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단체 해외연수비를 삭감해서 1.3톤의 냉장탑차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나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25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인데요. 2001년도 1월7일날 저희지역에 폭설이 내려갖고 많은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하는 주 이유는 국고보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시설채소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를 노지로 작목변환을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예산은 2억2,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실비보상금에 축산분뇨처리사업 대상자 식비지급과 한마음 도 및 중앙대회 참가, 기술교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유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지난 12월4일하고 5일 양일간 문예회관하고 기술센터에서 분뇨처리 및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계로 해서 식비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중앙대회 참가관계는 FTA반대시위등 농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재료비입니다. 뒷장에 설명드릴 기타보상금인 예방접종 시술비 국도비지원분 3,423만원이 미집행되어서 도에 조건부 사용계획 승인에 의해서 재료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하고 축산비료유통센터는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추가로 중앙에 자금요청한 국도비 보조금 2억3,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1축산분뇨처리사업 외 4종으로 2억5,635만2,000원, 그리고 도비반환금으로 2,7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산림과 소관 263쪽 시설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곡초등학교 수벽조성 1억을 책정했고, 만남의 길 장식 전구 설치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4쪽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로서 8급 1명, 기능직 1명, 252만원 부족분입니다. 265쪽 도비반환금으로 해서 야생조수 2001년도 도비 15만5,000원 반납분입니다. 이것으로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3쪽입니다. 경상적경비 항목 중 여비가 120만원 증액된 1,120만원으로 공원관리시설 운영 및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분으로 추가로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300만원도 직원 가계지원비 및 연가보상비의 부족분으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국고보조반환금 5만원은 2002년도에 지원된 재해복구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의 반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용복입니다. 2003년도 정리추경 중 증액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33만원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관과 정문의 현판 제작과 관인, 공인 개각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또 연말행사 추진에 따른 급량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국내여비는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하여 타 회관 비교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안나오셨어요?

과장님, 243쪽에요, 누가 답변하세요?

예.

국제통상 홍보물에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성립전 예산입니까?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당초에 번역비를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비까지 포함해서 하려다 보니까 아직 지출은 안했는데요.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번역을 하시면 중국쪽에 나갑니까, 아니면 전 세계로 나갑니까?

우선은 중국쪽입니다.

그리고 다음 244쪽에 충남경제포럼 지원액이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하던 연례행사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까?

올해 처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도에서 500만원, 아산시에서 500만원, 또 삼성에서 3,500만원….

총 예산을 900만원을 가지고요, 1월부터 계산을 해서 북부상공회의소에서 경제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출연할 수 있는 통보를 2회추경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251쪽에 농업단체 냉장탑차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민회에 당초에 1,2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농업경영인회하고 농민회인데, 시기적으로 금년에 흉작도 들고 해서 해외 가기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냉장탑으로 해서 판매사업도 하고 거기에 우리농산물 홍보도 한다고 해서 지난번 농민단체하고 간담회시에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거를 247쪽에 있는 농업인 선진시찰 해외연수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 안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을 적에 해외여행을 안가겠다. 그 대신에 냉장탑이 설치된 차를 구입해주는게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농민회에 냉장탑이 있죠?

없습니다.

그럼 관리는요?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관리는 자기들이 하는 거죠. 일단 넘겨주면 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산림과장님, 263쪽에요, 만남의 길 전구 설치가 성립전 예산이죠?

안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있는 기존 사업비로 했고 이거 올린 것은 TG, 터미널부터 아라리오까지 어둡고 천안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거를 보여주려고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거를 보셨습니까?

아주 잘되었다고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잘 된게 아니라 천안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해놓았느냐고 상당히 질타하는 내용이 올라와서 저도 확인했는데, 아마 이것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거는요, 인터넷에 올릴 정도는 소수의 시민이고 잘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안 올렸다고 하면 천안시민의 99% 정도는 잘했으니까 안 올린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통행하는 초저녁이나 아니면 일부분만 전등을 밝혀주면 괜찮은데 밤새도록 켜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은 아니에요. 저희가 타이머를 달아서 일몰때 하고 한 2시정도면 꺼져요.

나무 옆에 같이 설치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를 언제까지 보시는 거예요?

호응이 좋으면 내년 3월까지 하고 어느정도 한다면 2월중순 정도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일년열두달 켜놓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데요.

지금은 나무가 잠잘 시기라 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곡초등학교 수벽조성으로 1억 올라왔죠?

예.

지난번에 2004년도 본예산에 저쪽 월봉초등학교에 1억5,000인가 올라왔죠?

예.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데, 도로과에서 방음벽, 아니면 산림과에서 나무로서 방음벽 설치,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저희 천안지역은 도농복합지역에요. 그쪽 서부권은 말입니다. 지금 학교 하나를 지으면 호텔수준이에요. 알고 계세요? 요즘 학교 짓는거.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고 컴퓨터실, 무슨 실 해가지고서 없는게 없을 정도로 다 되어 있어요. 특히 아름다운 학교로 지정된 봉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디지털방부터 해서 쉼터, 학부모쉼터까지 해서 천안시에서 지원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된 거는 아니니까 제가 수벽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이거 각 학교에서 올리면 과장님 앞으로도 다 해주실 생각입니까? 그 답변 먼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데는 용곡초등학교라고 해서 남부대로하고 바로 연접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수차례 해주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방음벽이 다 되었어요. 이게 2001년도에 개교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은 카브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지금 이름만 용곡초등학교 수벽이지 실제는 명칭이 저희가 조금 생각을 못했는데 남부대로 사이에 수벽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주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본위원이 모르는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종친땅이 들어가서 그 땅 팔아서 용곡초등학교 지은 건데 본위원이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 종친회에서 팔아서 15억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할 거는 아니지만 내가 어디인지 위치를 모르겠어요? 물론 도로가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를 따져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청 예산을 쓸 수가 있고 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물론 교육예산이 다 시 예산이고 앞으로는 연계성을 띠어서 가야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군데에서 하니까 이번에 또 올린거 같어. 느낌이라는게 있는데, 감이. 그럼 딱 올렸으면 이거 듣다가 “나도 내년에 올려봐야겠네” 해요. 그럼 다른 학교도 올려줄거냔 말이에요.

그 후로는 아마 없을거 같아요. 왜냐면….

없기는요. 봐요. 지금 남산초등학교 했죠. 중앙초등학교….

그거는 저희가 안한 거예요.

교육청에서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담장을 허물어내고 어떻게 가느냐면 주민하고 접하기 위해서 운동장 야간사용까지 해주기 위해서 지금 나무 조성으로 많이 가요. 지금 시청 밑에 중앙초등학교만 해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일장일단은 있는데, 지금 월봉에서 올라오고 나니까 정리추경에 바로 이게 또 들어온 거예요. 대번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약은 놈은 새우젖 먹는다고, 가서 한마디 하면 1억5,000 올려서 수벽조성 해주실 건지.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거는, 나무를 많이 심는다면 도시가 건강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걱정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는 학교 담장이라든가 학교를 천안시에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금이라도 베풀어서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담장을 없애고 학교를 시민과 더불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는 돼요.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부탁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해서 도와줘요. 천안초등학교도 싹 바꿨잖아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속에 239페이지, 재료비에 꽃묘 생산을 300만원을 감했죠?

예.

꽃묘생산은 전체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엄격하게 따져서 연계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안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해요. 꽃묘 생산은 읍ㆍ면ㆍ동 생산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천안시 전체에 꽃묘 생산하는데 총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를 지원하는 비용에서 300만원을 감합니까?

국도비가 남기 때문에 반납하기는 그러고 해서 240페이지를 보시면 꽃묘 생산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사용하려고 거기에서 깎고 국도비 온거하고 플러스해서 여기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그럼 목이 바뀌어서 뒤쪽 240페이지 꽃묘 생산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된 거예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부족하고 재료비가 남기 때문에 과목을 조정해서 사용하려고 이번에 조정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꽃은 부족이 안됩니까?

예.

매년 꽃 비용은 남는다?

꽃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둬군데에서 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번에 꽃묘가 남았어요. 그래서 인건비로….

2004년도 예산에는 꽃묘 생산에 많은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도비는 과목조정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아서 인건비로 돌려쓰고, 인건비에서 부족하면 재료비로 돌려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240페이지 밑에요, 외국인근로자 우리고장 문화체험은 왜 발상 자체는 좋았는데 외국인근로자 우리고장 문화체험을 안했습니까?

그게 한국노총 천안시지부에서 하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 시기적으로 임금투쟁이니 뭐니 해서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반납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우리고장 문화체험을 월별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문화체험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꼭 한국노총에 의뢰를 해야 합니까?

직접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는데요. 기업체에서 잘 협조도 안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시도를 했다가 못했어요. 내년도에 다시 해보려고 다시 요구를 해봤습니다.

1,000만원 감하고 내년도에 또 올리면 됩니까? 또 안되는 거지.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농정과요. 248페이지 학술용역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공동브랜드 개발을 하려고 합니까?

하려고 합니다.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를 3회추경에 올려서 해요?

이것은요, 중부물류센터를 통해서 홍보판촉비로 시ㆍ군에서 2,000만원씩 부담을 했어요. 부담을 했는데 11월달에 농림수산부에서 시ㆍ군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라 하고 떨어져서 농축산물류센터로 2,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줘서 대행하던 것을 우리 자체로 하기 때문에, 11월달에 지시가 떨어져서 너무 늦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려고 세웠습니다.

중부물류센터에 우리가 지원해줬다가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한다?

아니죠. 지원해주는 돈이 농수산부에서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을 않고 그 돈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동브랜드나 홍보판촉을 하려고 합니다.

농산부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한다?

아니요, 시ㆍ군비 부담을 1년에 2,000만원씩 했습니다. 중부물류센터에 2,000만원씩 지원해줘가지고….

1년에 2,000만원씩 중부물류센터에 지원했단 말이죠? 브랜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 홍보판촉요. 그런데 그것을 농림부에서 거기에 주지 말고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250페이지 위에 보시면요, 우수농특산물 홍보판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원을 감해가지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로 과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돈을 들여서 물론 좋은 생산품도 개발해야 되고 상표등록도 하고 여러가지를 하는데, 천안에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현재 어느 종목이 있으며 대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효과를 얼마나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거리인데요. 쌀 같은 경우에도 성남에 무슨 쌀, 전부 있어갖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도도 입장포도, 성거포도 틀리고 또 성환 배도 그렇고 해서 이 용역비 갖고 저희들이 상표등록하고 특허출원받고 해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천안시에 하나로 통일시켜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붙이는 것도 그래요. 천안 하면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인데 그냥 ‘천안 쌀’ 하면 되지 성남 쌀, 입장 쌀, 그렇게 꼭 붙여야 됩니까? 통합하면 안돼요?

통합하려고 하는데 지역별로 지역적인 이기주의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에는 지역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볼때는 상표등록을 하나로 해서 천안쌀이면 천안쌀이라고 해야지 입장, 병천, 이렇게 나누면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공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51페이지를 보면 냉장탑차 지원하는 거 목을 바꿔서 사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민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농업단체 냉장탑차 지원을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이거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북면에 버섯작목반에 냉장탑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금년에 농민회에서 해외연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너무 흉년이고 시기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안좋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는 농민회 단체하고 농협관련 기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할때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농업단체에 지원해주는건 좋은데 농업단체의 수가 얼마인데 1,700만원짜리 냉장탑 하나 사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농산물을 냉장탑에 넣어가지고 판매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농민회에서 경제사업으로 쌀 같은거를 브랜드해서 판매하는게 있고 버섯이라든가 해서 구상해본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쌀만 하고 있고 해서 자기들이 해외연수를 자제할테니까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목을 바꿨습니다.

해외연수는 경우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는 거고, 꼭 냉장탑차를 사줘가지고 농업경영인들에게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쌀 같은 거를 배달하는데요, 생물이기 때문에 오래 묵고 냉장이 안되면 변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선한 농산물도 경제사업으로 공급을 해주고 또 탑에 우리 농산물 같은 거 홍보사진도 넣고 해서 자기들 말로는 천안시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으니 지원해달라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본인들이 한다고 할테지만 재산은 시 재산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민간자본적보조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산림과 만남의 길 장식 전구설치 하는 거는 현재 일봉예식장 앞에 해놓은거 말고 다시 한다는 얘기죠?

예. TG부터 아리리오 앞까지 저희가 63본 메타세콰이아로 해서 길이는 한 4m 해서 한 나무에 한 30개 등으로 늘려서 색다르게 해보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5시나 6시부터 해서 2시나 3시까지 하는데, 나무 하나에 먼저번에 전기료가 2만원이 든다고 했죠? 한달에? 하루에?

아니죠. 2만원이에요.

하루에?

예.

그럼 나무가 전부 몇개입니까?

거기가 100주요.

그럼 한달에 200만원씩이네?

아니 하루에 전기료가 2만원.

나무 100개에 대한 전체 전기료가 2만원?

예.

하나가 아니라?

예.

그런데 내가 먼저번에도 감사 할 때인가요?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기위원도 인터넷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라스베가스 얘기도 했는데, 어떠한 도시에 딱 부각된 선전하는 도시 같으면 모르지만 천안시에는 축제의 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어떤 연말연시로 해서 1월1일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 날에 시등을 하는 거는 모르지만 겨울에 그냥 계속 나무가 수액이 내려갔을때 한다면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할거 같아요.

왜냐면요, 이거를 저희도 구상을 해봤고 당초에 저쪽 충무병원부터 이쪽까지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할 때도 조심스럽게 예산을 투자해서 했지만 해놓고나서 ‘칭찬합시다’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가지로 반응을 떠봤어요. 시정모니터 간담회에서도 매우 좋은 반응이 나왔고 전화도 해줘서 이렇게 활력소를 넣어줘서 고맙다는 등으로 해서 저희가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한번만 이번에 예산을 해가지고서 반응을 봐서 내년도 나쁘고 투자효과가 떨어진다면 저희가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렵게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좀더 색다르게 구상해서 한 나무에 30개씩 한 4m 쭉 내려서 하려고 합니다.

4,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시비를 들여서 물론 구상해서 해놓으시면 될수 있으면 잘 하려고 노력하시겠지 해봐서 시민들 반응이 나빠서 없애면 4,000만원은 그냥 버리는 겁니까? 그거는 안되죠.

올해 해서 효과가 좋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하지 말아야죠.

하하.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 거고 일단은 90% 이상이 찬성으로 좋다고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감사 자리는 아니니까 자꾸 질의하면 그렇고요. 축산과장님, 256쪽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 있죠. 보충자료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예산안이 토요일날 왔어요. 그렇죠?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면 토요일날 와서 살펴볼 위원 있겠어요? 주말에. 그리고 오늘 이거 갖고 오라고 또 전화왔어요. 오늘 의사일정도 보면 오후에 다 있어요. 전체가 다 있어요. 이런 일정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가서 오라고 해. 이거 말이에요, 이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있죠, 관장님 계시죠. 저쪽에 계시네. 거기가 명칭이 뭘로 바뀌죠?

교육문화회관으로 바뀝니다.

이걸로 바뀌죠? 이게 아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거죠? 본회의에서 아까 명칭 변경 통과한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 본회의에서 이거 안되었으면 어떻게 하셨어. 당연히 될줄 알고 이따위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모든게. 본회의에서 명칭 통과가 안되었으면, 이의를 걸어서 그거 교육문화회관은 도저히 맞지 않다. 지금처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 하는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을 세웠겠어요? 못세우죠. 그럼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자료가 보통 어느 정도는 1주일 전에 와야 되잖아. 아니면 최하 늦어도 4,5일 해서 한번쯤은 걸르고 오든지 말이야. 지금 산림과 말씀도 또 드렸는데 바로 그거에요. 저쪽 월봉초등학교에 1억5,000이 딱 서니까 빨리 정리추경에 넣어가지고 약은 놈이 뭐한다고 딱 올려가지고 용곡초등학교 넣은거야. 이러니 화가 안나겠어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해주세요.

축산과 소관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사업하고 비료유통센터 관계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처리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 4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요. 금년도 농림부에서 전국 각 시ㆍ군별로 30% 정도가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업비가 부족한 세 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도에 증액신청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7,524만원 자금을 배정을 받아서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분비료 유통센터는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경종농가에 액비탱크를 설치해서 분뇨를 교반하고 교반된 액비를 살포차를 별도로 확보해서 살포차가 농경지에 유기농 축산으로 해서 살포하는 사업인데요. 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대전충남양돈축협에 사업자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47쪽에, 농정과장님, 농어민 선진시설 해외연수를 이번에 여건상 못갔다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1,200만원을 삭감해서 냉장차로 과목조정을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상한게 해외연수 못가면 그 예산을 어떻게 예비비로 돌리는게 아니고 다른 농업지원단체한테 꼭 이렇게 과목조정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해외연수하고 결부가 된게 아니고 농민회, 농업경영인등 농업단체하고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둬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제사업을 하려면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탑차가 필요하니 꼭 사주시오”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갑자기 자기들 스스로 금년에 사실상 해외에 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금년에 흉년이었고 또 농민단체가 할 일이 많은데 해외에 간다는게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배려좀 해주시오” 해서요.

바꿔서 생각을 하면 농업단체 해외연수니 무슨 축제니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고서 “나중에 안되면 다른 거 해주시오” 하면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는데요. 당초에 그사람들도 해외연수를 가고 싶어서 예산에 반영된건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운 판에 농민들한테 대변자 노릇 하고 지도자 노릇을 할 사람들이 가면 되겠느냐 하고 자숙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상스럽고 해서….

스스로 요구했으면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야 맞는 것이지. 그리고 내년에 해외연수 또 올라왔죠? 그럼 이거 아니면 저거네. 예산이.

아니죠. 그때 여건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예산을 세워놓고서 이거 아니면 저거지, 하기 싫으면 다른 걸로 가고, 이 예산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상 농업여건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제한다고 해서요.

자제한다는 그 자체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거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농업단체에 냉장탑차를 지원한다는 이 부분도 농정과에서는 그냥 무작정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영인회관 지어서 수익사업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농민회예요.

글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렇잖아. 자담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시비보조를 해주는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1,200만원 과목조정해서 이쪽으로 주고 500만원 붙이고, 이런 부분은 잘 하셔야 돼. 연수 안간다고 차 사주고 다시 예산세우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돼요?

해외연수는 사실 별 문제가 없던 건데, 당초에 이것만 갖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해보겠다고 나오니까 이사람들 얘기는 사실상 해외연수가 시기적으로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자제하겠다고 해서 그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판에 연수를 안갔으면 안간 걸로 해서 “이번에 상황이 이러니 연수를 안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거를 과목조정해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차를 사주고…. 됐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요. 지금 회관 명칭을 다시 바꾼다는 건데요. 250만원 들여서 어떻게 할거예요?

현관에는 머리에 동판 뜬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정문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동판으로 뜬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현관하고 정문하고 바뀌었나 해가지고. 왜냐면 정문이 더 클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관하고 금액이….

현관에 있는 것은 글자가 하나하나 동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갖다가 현관 위에 하나하나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비싼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원관리사업소요. 313쪽에 공원관리비교 및 청소년시설 견학 해서 12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견학을 간다는 거예요? 겨울에.

타 시ㆍ도 견학을 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못빼준 것도 있고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청소년시설 견학도 할 겸 해서 넣었습니다.

소장님, 이거 갔다 와서 정리하는 거죠?

갔다 와서 정리하는게 아니라 못 빼준 것도 있긴 있죠. 그렇습니다. 부족해서요.

그럼 이게 부족분이에요?

부족해서 못 빼준 것도 있거든요. 가기도 할 거고요. 겨울철에….

왜냐면 오늘이 12월15일이 아닙니까? 12월15일인데 어디를 가요? 공원 견학을. 겨울에 공원 가서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아직 못 빼준 것도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를 해요. 어디 간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더 올렸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어디 간다는 거는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축산과장님, 2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뉴캣슬병 예방 해서 재료비 지원하는게 있는데, 1년에 몇번 정도 닭 예방을 하죠?

저희들 계획이 2,000만수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진천에는 이 병 때문에 괴사가 쓸어버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우선은 저희 관내의 부화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뉴캣슬 백신을 사전에, 출하되기 전에 1차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농가로 입식이 되면 농가별로 쿠폰 발행을 해가지고 부화장에서 나가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추적해서 연락이 가서 그사람들이 쿠폰을 가져오면 약품을 지급합니다.

부화장에 들어가는 계란까지 없애는것 같던데, 언제 발생되었는지 몰라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예방차원에서 지금 추경에 세워서는 늦지 않나….

기왕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요, 시술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안한게 있어요. 국도비요. 그거를 도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백신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비상이 걸렸으니까 양계농장들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2003년도 제3회추경 일반회계를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지적예산회계 136억7,061만3,000원이었는데 33억8,690만2,000원으로 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교천보설치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한 3,000만원, 천정리 구거정비를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사담지구를 당초 계획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는 관계로 당초 예산에 세워진 9억1,178만5,000원을 감하고 감리비 3,17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그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344만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신갈지구 배수개선사업 35억은 지난번 추경 때 국비 35억이 섰는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기반공사로 보존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시비부담액 728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농로포장사업비 2.2㎞ 외에 2억10만원, 용배수로정비사업 2억, 광덕 매당3리 용수로설치 및 농로포장 사업비 2억1,0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연말연시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따른 국내여비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구 시장을 포함해서 전체 시장에 이번에 소화기를 510개를 구입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1,2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바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매입을 해서 재래시장에 전부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274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충무계획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년도에 이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충무계획을 금년도에 확정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충무계획 제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만 500만원을 계상해서 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은 830만원입니다. 650만원을 집행을 해서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광로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도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병천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부족사업비 일부 확보차원에서 도비 3억을 포함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부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봉서산 연결 구름다리 설치건입니다. 토지보상협의 불가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서 3억을 감 시켰습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안밸리 직산산업기술단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개설에 부족사업 일부 확보차원에서 도비 20억을 포함해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거읍 저리 마을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사업비 확보차원에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충자료 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거 오송선 도로확포장에 도비 1억 포함해서 3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배정에 따른 사업선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천 석항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도비보조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족사업 확보가 되겠습니다. 북면 명오선 확포장공사에 도비 8,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매왕선 확포장공사에 금년도분입니다. 부족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곡동 진입로 개설에 5억을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용곡중학교 진입로 개설에 부족사업비 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거 자연발생유원지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구도리 도로확포장, 목천 천정리 도로포장, 원성동 금성아파트 앞 교량설치에 각각 2억5,800만원, 3억, 2억,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생활민원처리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병천가전리 도정교 외 33개소에 7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32건 중 기존사업이 26건, 신규사업이 6건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이 18건, 토지보상지연이 14건으로 이월액은 328억1,9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천안지역 전체가 투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징부담으로 보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월건수가 많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6건은 543페이지 원성동 금성아파트 앞 인도개량 설치, 목천 천정리 도로포장, 동면 구도리 도로포장과 547페이지 성서 오송선도로 확포장 및 성거 자연발생유원지 도로 확포장, 북면 명오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아산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3억3,150만8,000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불당대로부터 고속전철역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고속철도의 개통 전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설부하고 고속철도공단하고 협의 끝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국비지원금을 성립전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토지적성평가는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용역쪽에 있는 토지관리정보체계가 완료되어야 이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끝나는 시점까지 적성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하고 2005년도 이후에 토지관리체계가 완료가 되면 그 때 다시 계상해서 적성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촌정비 2,150만원을 삭감을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천안아산역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친환경건축 클리닉과 관련한 예산을 충청남도에서 지원해주는 관계로 이중지원이 불가해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주택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전산프로그램 구입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9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설해 방지용으로 염화칼슘 300포 준비에 300만원과 자체사업이 운수업계보조금을 지원하는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의 유류세 인상분 4억8,54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292페이지 두정동의 주차장부지 매입비 부족분 12억2,156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택시승강장 설치는 장소가 적당치 않아서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해빙기 차선도색은 2004년 해빙기에 퇴색된 차선을 대상으로 우선 도색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으로 461페이지 견인과태료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LED신호등교체에 2억5,477만원과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에 6,64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 부족분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말 교통대책의 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466페이지 시설비 LED신호등 교체에 국고보조금 2억5,477만원과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에 국고보조금 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의 견인업무 민간위탁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원과 주정차방지시설물 설치에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표지판 설치의 부족분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대흥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차후에 4차선으로 확포장 후에 실시하려고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천안역 서부역사 시내버스 회차로 및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67페이지 서부광장 내 시내버스 및 택시 유개승강장 2개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서부광장 내 경보등 설치 2개소 2,000만원과 주공11단지 신호등 이설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하고 나머지 2억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제어기 교체 및 신설 5대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보등 시설공사에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예비비로 1억1,1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으로 471페이지 먼저 교통정보시스템 기본조사 용역사업으로 8,0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으며 LED신호등 교체사업은 국고보조금 2억5,477만원이 늦게 내시되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으로서 549페이지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 15억429만2,000원과 천연가스버스 구입지원 6억9,750만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지원 4,412만6,000원, 유류세액 인상분 6억2,375만2,000원은 지급 또는 구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택시근로자 휴게소설치는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다음 해빙기 차선도색은 명년도에 해빙기에 퇴색된 차선을 우선 도색코자 합니다. 다음 주차장부지매입은 사업추진상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인건비부분 수당부분에 수당부족분 2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행정장비운영에 3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부족분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과 금번 조직개편으로 직원증원에 따른 집기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274페이지 충무계획이 민방위계통입니까?

예.

그 계획이 2종이라고 했는데 그 종류가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두종류 하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7개 과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 사항을 총정리하는 충무계획을 매년 3월달에 했었는데 금년에 당겨서 내년도 계획을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도로과에요. 금성아파트 앞 교량설치가 남양분유쪽에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상도로에 남파에서 남양분유 가는 중간입니다.

거기가 원성동인가요? 그전에는 원성동이었는데 중앙동으로 합쳤지요. 남파를 경계로 해서 그 도로 건너는 지역 다 청수동하고 중앙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서에 다 원성동으로 나왔는데 중앙동으로 바꾸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292페이지주차장부지매입 두정동 해가지고 12억2,000만원인가 그것이 어디입니까?

두정역 전철역 있잖아요? 거기 고가를 올라가다보면 천안대로에서 30m 정도 좌측에 있어요. 그것이 한 740평정도 됩니다. 거기가 지금 철도청부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오버브릿지 넘어가서 얘기입니까?

안넘어가서지요. 공장부지입니다.

고가밑에요?

예.

525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로과 소관인가요? 대학촌정비, 도시계획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다.

대학촌정비에서 천안대학교 가는 쪽으로 도로확장이 되는데 이거 준공했지요?

아직 준공은 안되었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약간 많은 도로인데 천안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까지 도로를 크게 확장을 해주는 것 때문에 로비성이 있다고 3대 때부터 말썽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100만원이나 감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천안아산역진입도로를 갑자기 철도청 예산을 따다가 진입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설계비가 없었습니다. 그 설계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감해서 천안아산역 진입도로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부만 감해서 그것을 설계비로 쓰는 겁니다. 부기만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대학촌정비는 거의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완공이 됩니까?

예.

2,100만원이 빠져나와도요?

예, 마무리가 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일부 이것을 하더라도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가지만 심의에 참고를 하고자 물어보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273쪽에 소화기구입해서 재래시장 510개를 준다고 했지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중앙시장, 자유시장, 병천, 목천, 성환, 전부 다 해서 510가구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영업하는 가구가요?

전체다요?

예, 이번에는 전부 다 빠짐없이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천일시장이니 중앙시장이니 이런 부분은 민방위 긴급재난훈련을 거기서 했잖아요?

재난훈련을 지난번 한번 했습니다.

그 때 소화기부분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예, 소화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3가구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오래되어가지고 실제로 그날 해보니까 안돼요.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283쪽입니다. 천안아산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이 불당대로에서 고속전철역까지죠? 이것이 B가 얼마이고 L이 얼마입니까?

전체 역까지는 730m인데 그 중에 우리 시 관내만 저희가 개설을 하고요. 그것이 360m입니다. 360m를 10m폭하고 2차선하고 한쪽에는 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도로로 개설하는 겁니다.

이 도로가 원래 10m폭밖에 안됩니까?

현재 마을 안길 4m 도로가 있어가지고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간선도로가 될 것 같은데 임시적 도로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개통될 도로입니까?

임시적 도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쪽으로 정비되면 도시계획이나 상세계획을 넣어서 내야 되는 도로네요.

신도시가 되면 불당대로 6차선도로가 그 밑에 까지 연결이 되면 거기서 진출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신도시의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이삼년정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럼 B가 10m에 360m길이를 철도청 국비로 들어가서 하는데 시비 하나도 안들어가는 거지요?

시비 1억5,000 들어갔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8,500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비 1억5,000을 보태가지고요.

결국은 이것이 섰다가 임시적으로 쓰고 나중에는 없애버리고 대체도로 생기는데요.

건설교통부에서도 이것이 매물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신도시에서도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꼭 건설해달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건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라나 우리 시나 보면 참 한심해요. 거기에 미리 도시계획선이나 낼 거 다 내고 국비 받을 거 받고 해야 되는데 넣었다가 다른 선형이 잡히면 없애고 다른 데에다 또 내고 이런 현상이 되니까 급해서 하기는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장님, 296쪽인데요. 우리 시가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오래 전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끝났습니까? 어디어디까지 되어 있고 어디어디가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사실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도까지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정보화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이 5,774만6,000원인데 국비인데 1,000원이 계상이 안되었어요. 부기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6쪽 교통과장님,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먼저도 심의할 때 참 좋은 일이라고 했었는데 왜 이것이 그대로 다 미집행이 되었지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아직 시행을 안했어요.

아니, 왜 시행을 안했어요?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예산은 섰는데 2억은 그대로 사장되었다가 나중에 잘리는 사항 아닙니까?

그 위탁업무 자체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행을 할 겁니다.

세우셨으면 꼭좀 시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흥로 교통체계개선인데 이것은 김동근위원님께서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을 4차선을 확보를 하면 그 때 교통체계를 개선한다고요? 어느 세월에.

2005년도부터 전주지중화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4차선으로 확장 후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행정력과 돈과 시기가 도래된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그 때 하더라도 병행적으로 우선 급한 부분은, 인도부분을 조정하고 가변차선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이라고 해서 예산만 낭비한다고 해서요.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질의가 중복된다기 보다는 보충질의이니까 참고해주시고 273페이지 소화기 구입에 이것을 굳이 정리추경에 와야 될 이유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고 지금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은 도비를 확보해오는 방안은 어떠세요?

저희 천안시에 재래시장이 여섯군데가 있어요. 중앙시장, 자유시장, 성환, 입장 등 해서 여섯군데가 있는데 여섯군데를 다 점검을 다했습니다. 금년도 겨울철에 가스, 전기, 소방, 이거에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전기하고 가스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소화기구입이 그래도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은 작동이 되고 있든 되지 않든 가지고 있는데 병천하고 입장하고 성환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전체 그것을 우리가 선별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 4년씩 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지급을 안하면 내년도 하반기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것이 구입이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년말에 지급을 하면 내년도 3월달까지는 견디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소화기는 재래시장 전 가구를 지원해줄 욕심으로 510가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전기하고 가스는 점검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소방안전점검도 아까 허전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중앙시장도 한번 해봤는데 문제는 초기진화가 문제인데 초기진화하는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화기를 지급해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부득이 정리추경에 넣어놓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구입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겨울을 견디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답변은 짧게 해주시고, 기왕에 하면 12월중순 아닙니까? 이 겨울 해빙기가 오기 전에 벌써 준비가 되어서 2회추경에 올라와서 해야지 준비자세가 안되었고,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도비로는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소방관계는 사실 우리 시에서 크게 관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방서관계는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에요.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단지 소화기구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비확보관계.

정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천안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민사사고가 있을 때는 지난번에 천안초등학교 때도 천안시장이 재해대책본부장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천안시장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봉서산 연결 구름다리 설치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7억이 섰었지요?

예.

그래서 3억을 감했다는 얘기예요?

예.

4억은 어디에 쓸려고 하는 거예요?

6단지 뒤에 교통신호등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하고요. 보충자료에 자세히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3페이지에. 성정중학교 방음벽설치하고 천광주유소 사거리에서 6단지까지 가운데 중앙분리대 천안경찰서에서 신호등을 하면서 조건부로 해줬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3억원이지요?

도비 3억하고 시비 1억하고 4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감하는 부분은 시비를 감하는 거예요, 도비를 감하는 거예요?

시비를 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를 목변경을 해서 신호등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비는 목변경을 안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곡동 진입로 개설하고서 당초예산이 5억이지요?

예, 그것은 보충자료 12쪽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원래가 예산이 59억입니다. 59억인데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상비라도 먼저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5억을 해가지고 지금 정리해서 5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올 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선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뒤에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올해 15일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도 초에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선 것이 있습니까?

내년예산에 안섰기 때문에요. 우리가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원래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도 않을 거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일하이빌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든 청화공사쪽에서 들어오든 그 길이 동네길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프래카드 여러개 붙은 거 보셨어요? 과장님.

못봤어요.

프래카드가 많이 붙었어요. 진입로개설도 없이 어떻게 허가가 되어서 거기에 800여 세대를 지으려고, 더군다나 대형차를 가지고 동네를 그냥 지나가느냐, 인근에는 산림훼손까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야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굳이, 지금도 부족분 아닙니까? 그런데 5억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죽 가든지 해야지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다 위원님들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위원님도 그것을 못챙겼고 저희들도 원래 사업이 여러개 있다보니까 그것을 못챙겼고 나중에 챙기다 보니까 예산이 5억이 계상이 된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신방중학교 진입로개설 2억3,300이 올라와 있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당초에 설계가 토사로 설계를 했는데 암이 돌출해가지고 암으로 덮혀있어 가지고 암 발파해서 깨내는 금액이 2억3,300이 부족해서 마무리하려고 세운 겁니다.

성거 자연발생유원지 도로 확장공사, 동면 구도리, 목천 천정리, 생활민원처리야 조금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원성동 금성아파트 앞 교량설치 3억 등 이렇게 3억, 3억씩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정리추경에 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인합니다. 원래는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굳이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여러 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다 누락부분입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별도로 위원님도 내 지역을 챙기시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본위원이 과장님 개인의 견해를 물은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액수가 큰 액수 아닙니까? 본예산에 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466쪽에 보면 서부역사 승강장 3,000만원 경보등설치 2,000만원, 서부역사에 대해서 시내버스 회차로에 대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분하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가 민원이 많아가지고 금년도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부역사 우측으로 보면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복합상가를 짓는다고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서부쪽에서 임시역사 아닙니까? 거기에 차량들을 주차시켜놓고 하는데 거기에 경보등설치라든가 승강장 등….

거기에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버스도 봉정로를 지나가는 버스를 그리로 해서 경유해서 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시내버스승강장하고 해놨는데 거기에 지금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역구다보니까 예를 들면 봉정1교 교량을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저분해가지고 물론 빨리 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엄청 지저분해요. 거기에다가 승강장을 한다고 하면 승강장 효과를 발휘할지 궁금한데요.

승강장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도로가 36m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와서 회차해서 나가고 택시도 돌려서 나가게끔 거기 임시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547쪽좀 봐주세요. 태학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요, 이것이 산림과로 넘어갔더니 도로 도로과로 받으신거예요?

처음에 저희 과로 예산이 서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년도에는 산림과에서 할 겁니다.

본예산에 6억3,000만원이 서있었는데요.

실시설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내년도 산림과 예산을 보면 태학산 진입로 해가지고 8억이 서있거든요.

그 안을 이쪽하고 저쪽하고 나뉘어서 시비가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둘다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붙어있는 게 아니라 산림과에서 일부러 시비를 만들어가지고 길을 두군데로 나누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투자심의회에서 6억 예산이 설 때 거기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돈이 예산이 선 것인데 그것을 산림과에서 전혀 생각도 안하고 엉뚱한 곳을 잡아놓고 어떻게 보면 동네사람들 갈등과 싸움만 붙여놓고 길을 저쪽으로 다시 낸다 하면 태학산 자연휴양림의 도로가 6m도로가 양쪽으로 두 개가 나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2,970만원정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설계를 도로과에서 하신 겁니까?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로 넘겨주시지 도로과에서 여태까지 끌어안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한테 예산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 예산이 내년부터는 산림과로 넘어가는 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센터소장이 금일 오후 2시부터 대전청사에서 농림부장관주재 농업농촌대책과 2004년 농정시책 설명 및 토론회에 참석으로 오늘 부득불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기능성생산물 특허출원료 5건해서 8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청사증축 목천 청사증축과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15억을 금년도 내년도 예산확보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상수도 사업은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하수도 사업은 하수과장이 설명드리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 59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공기업예산은 445억원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억원 감소한 50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적 마무리 도모를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하여 재정누락방지를 위한 세입재원의 면밀한 검토방안과 완전적 마무리를 위하여 모든 사업비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급수수익은 공업용수의 통수지연에 따라 전용공업용수로 계상된 금액을 삭감하여 사용량증가분과 함께 일반용으로 전환계상하였고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주요재원은 1월말까지 집행실적 및 12월말까지 급수공사 신청예정량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수당, 용수구입 등 법적 및 필수경비의 과부족을 검토반영하고 집행완료된 사업의 잔액과 계획취소된 사업을 삭감하였으며 수용가신청이 증가한 급수공사비는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사안이 없으므로 공기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세입예산 급수수익입니다. 공업용수의 통수지연에 따라 전용공업용으로 예산계상을 사용량 증가분과 함께 일반용으로 전환계상한 수입액 20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용가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수익금 2억7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수입이자 8,7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급수공사 신청량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8억5,200만원과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6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세출예산 수익적지출입니다.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의 지연으로 폐기물처리물처리비 미집행액 2,200만원을 삭감하였고 358쪽 취수량 증대를 위한 하상정리 중기임차 900만원과 정수구입대금 부족액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후여건과 야간전력사용등의 노력으로 약품비 2,500만원과 동력비 5,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359쪽 급배수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 1,100만원 삭감사유는 GIS전산장비 무상유지보수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60쪽 제수변 맨홀 및 승고공사 감액은 예산절감과 사업효율성 도모를 위해 같은 목 예산의 도로포장복구공사와 제수변 교체공사를 병행하여 40개소를 완료하여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급수불량지구 급수관 교체공사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쌍용, 성정지역 급수관 교체를 계획하였으나 주변 급수모관매설계획에 의해 연계사업으로 시행하여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362쪽 지급이자 12억7,400여만원의 감액은 지난해 12월 수도법개정으로 광역정수장건립부담금 채무가 수자원공사로 이관되므로 11억4,0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이율변동에 의한 이자감소사항입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375쪽, 376쪽은 사업정리내용으로 생략하고 377쪽 대형급수공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대규모수탁공사사업을 구축물, 시설비목에서 집행하고자 계획했던 사항이나 관급자재 등의 관리 및 집행상에 어려움으로 그 동안 추진한 사항과 동일하게 급수공사비 과목에서 집행하여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377쪽, 하단 기계장치 시설비목으로 원인자부담사업인 국민은행 가압장 전기시설 이설, 계장설비에 대한 예산액 1,400만원을 수입대체경비로 계상하였고 378쪽 건교부 재정자금 원금상환은 앞서 설명드린 정수장 건설부담금 채무이관에 따른 원금상환의 감소사항입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3페이지 하수관리 일반회계는 378억7,595만2,000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풍세, 성환지역에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장기계획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성환하수처리장 건설이 2003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4년까지 하는 것으로 기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552페이지 하수슬러지 지원화 성불제 추진사업과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용역비 세운 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잔액정리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해서 사업비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응접용 탁자와 응접용 의자, 자재보관용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에 계상을 한 9억6,000 1단계 하수관거 CCTV조사는 이 사업이 갈수기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쪽좀 봐주실래요. 맨 밑에 보면 업성동 제오빌더 주변 집행잔액하고 업성동 경찰서 앞 현대건설 집행잔액하고 남은 금액이지요?

예.

그런데 밤골가든 앞으로 해서 태양산업으로 가는 도로굴착까지 해놓고 거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밤골가든이라고 있어요. 태양산업쪽으로 가는 길인데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전부 굴착을 잘라놓았어요. 한 집이 도로 옆에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잘라놓았어요. 6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 한 적도 있는데 현장에 가서 주인한테 물어보고 윤권호 씨댁인데 전에 통장도 보시고 하신 분인데 그 마을에서 그집만 물을 못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지요.

현재 상황을 봐서 해보겠습니다.

예, 살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358페이지 일반재료비에 정수구입대금 부족액 2,200만원, 이것이 정수구입대금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대청댐에서 물을 사오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려다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정수를 사오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대금이 부족했나요?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물값이지요?

그렇습니다.

경영사업과장입니다. 307페이지 경영개발사업소 2003년도 일반회계 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추진 국내여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으로 세입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를 3,400만원 감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상단이용광고 8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간행물 새천안소식 660만원을 감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672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300만원을 세입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원택지관련 일반수용비 1,84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들마루 설치 650만원을 감하였고 515페이지 예비비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택지개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총 8억3,931만9,000원을 보상협의지연사유로 2004년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매출수익입니다. 불당지구 택지매각 총 대금 중 2003년도에 60%에 해당하는 수입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1,002억3,3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이자로서는 2억8,9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위약금수입으로 6,8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지분양신청금 예치이자 지난번에 얘기드렸던 국민은행 이자가 되겠습니다. 8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서 청수지구 개발계획 승인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1,005억9,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택지분양수익금을 예비비로 계상한 겁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표조사비는 당초 청수지구 실제용역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감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5,50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사업조서입니다. 불당지구 택지개발은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비 설정으로 2,60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1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계속비 총액 중 216억900여만원을 삭감조정해서 2,389억4,100만원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비 증액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획정리과장입니다. 구획정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산금수입에서 많이 잡혀있는 수입을 49억6,800만원을 감하였고 체비지 매각수입 45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미집행하고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98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체비지매각 대금이 2004년도 계획된 것이 2003년도에 25억을 예비비로 전환해서 계상했습니다. 총 세출합계는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지금 경영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전원택지를 마련한다고 계속 노력을 하셨지요? 그것이 잘 안되지요?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떤 투기지역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지가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군데를 타진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작년 연초에 세워서 연말까지 가서 예산도 활용도 못하면서 이월을 하고 그러는데 이 시점에서는 돈도 말이지요, 7,8억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이런 전원부지 사업지라고 하면서 타진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지가상승을 조금 부추기는 여론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까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건이 어느정도 맞고 시기적으로 맞았을 때 추경에 세워서 딱 해야지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안 쓰면 또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그 예산 활용하고 쓸려고 여기저기 다녀서 땅값 타진을 하다보니까 지가가 오르고 그럽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도의사가 있다는 확약을 받고서 저희가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후에 전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명시이월해서 다시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고 경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전원주택을 사다보니까 말하자면 수용권이 발동이 되지 않고 순전히 타협으로 사야 되니까 지주나 소유자들한테 어긋나면 그 때 애를 먹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투기지역지정해제를 일부는 시키려고 토지관리과나 건설교통국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노력을 하고 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선행적으로 해제가 안되면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을 후보지도 없으면서 예전에는 추경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없는 백지상태에서 또한번 해보겠다고 이것을 이월시킨다는 겁니까?

지금 후보지는 두군데를 지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한번만 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요구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투기과열지구가 내가 어제그저께 전용학의원을 만났더니 일부 시내 두정지역 이런 데를 빼놓고는 읍ㆍ면ㆍ동은 조만간 천안은 해제가 되는가봐요.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어차피 이것은 지역의 전원주택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이 자꾸 이월되니까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토지투기지구로 되면 양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수도 들어오든가, 기대심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협조를 않는 거예요. 지금 거의 북면 거 결정 나가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추진을 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 조기 착수되도록 집행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이 서서 이것이 활용이 안되고 계속 이월 이월된다면 아예 세우지를 말라는 겁니다. 여러군데를 타진하고 다니면서 북면이면 저도 잘 아는데 여러군데에서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조금 안좋은 쪽의 얘기가. 그렇게까지 구태여 목을 매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몇 개 단지 어느 정도 내막적으로 진행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한번 뒤적거렸다가 저기 한번 뒤적거렸다가 이런 식으로 다니니까 공무원이 무슨 땅을 사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이나 수용권이 발동된 법적으로 밑받침이 되어서 안되면 딱 차고 가서 하는 상황도 아니고 안되면 부딪치다가 뒤로 빠지고 이런 상황이 몇군데 있다보니까 그러한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지역구인 동료위원께서도 관심사항일 것 같은데 이번에 성립을 시켜주면 제대로 해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