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요일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실과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중식 이전까지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 불요불급한 예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 등 삭감을 요하는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액은 31억 6,513만 5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대비 21억 6,8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전인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국비 50%, 시비 50%로 2억 5,1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승강장 10동 구입 예산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예산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원, 중마, 광영, 금호동간 순환버스 운행손실보상금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버스, 택시승강장 및 버스 정차표지판 보수 및 교체 예산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예산으로 광양읍 칠성 1지구 공용노외주차장 설치 예산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영동 가야아파트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선도색 예산으로 2억원을,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등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6,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등 신설, 지주교체, 제어기 교체 등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예산으로 8개소에 8천만원을 공영 및 임시주차장 정비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운산 주변 임시주차장 부지 중 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하는 3필지 3,727평방미터의 토지매입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48쪽 민간자본 보조에 버스업체 재정지원 사항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러면 시비 분담금으로 지금 내는 겁니까? 의무부담금입니까?

의무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149쪽 운수업계 보조금은 여러 가지 임시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중마, 광영, 금호동간 순환버스 운행손실 보상금이 있습니다. 각각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의무조항입니까?

아닙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관계는 국세인 교통세에서 지방세인 주행세로 이양을 해 주면서 주도록 건교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 사항으로 볼수가 있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요?

아닙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것은 국세에서 전환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줘야 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자체사업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지금 확대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4개 노선 3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기는 어딥니까?

진월 선포마을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구간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저희들이 1억 2,200을 시비 지원금을 ‘97년도부터 줘 왔습니다. ‘97년도에 그 당시에 비수익노선을 조사한 것이 14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4개 노선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지정해 놓은 14개 노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마, 광영, 금호동간 순환버스 운송 손실 보상금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3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책정이 됐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16회, 그러니까 1대에 8회씩 해서 16회, 두 대를 운행합니다. 다만, 두 대가 하루 수익금을 운송 적정선을 20만원을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수요를 봤을 때 한 10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벌 것 같고, 운송수입으로 나머지 수입을 한 1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달에 30일 해서 300만원으로 보고 두 대 곱하기 12월로 해서 7,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 광양시 보조금 조례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 그 조항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버스 얼마나 이용합니까? 인원이 있는가요?

내년도에 시행을 할려고 3개 동에 저희들이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리고 버스 업체하고 노선조정까지 마치고 해당 3개동에 의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류운송허가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면 안되는거에요? 이것 꼭 버스로 돌려야 됩니까?

3개 동간에 서로 순환하는 버스가 있으면은 금호동내에서도 지금 왔다 갔다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큰 버스가 다 안돌아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작은 중형버스라든지 아니면 봉고형태로 해 가지고 운송허가를 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진월 선포처럼 그러면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사람도 타지도 않는데 큰 버스가 이렇게 다니면서 월 600만원이나 지원되네요? 월 600만원 지원되면 나 같아도 봉고차 갖고 운행하겠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의 경우는 유상운송허가가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기존 업체가 노선을 뛰고 있기 때문에 유상 운송이 안되는 지역이고.

진월 선포마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다닙니다. 지금 거기 진월 선포는.

진월 선포가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선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만 운영하고 있는거에요?

예, 외망.

자신할 수 있어요? 과장님?

예, 옥곡까지는 갑니다.

어제 시장에도 와서 몇 차례 다니면서 사람 실어 날라요.

아니요, 옥곡이 기점인데요, 노선이 없는데로 다닙니다. 그래서 광양교통에 저희들이 그 노선을 현지 답사를 했는데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노선이기 때문에.

기존 운송업체가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어요?

예, 자기들하고 먼저 사전에 유상운송을 허가하기 전에 저희들이 같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업체가 운행 할 수 있다면 유상운송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중마, 광영, 금호동간 이 부분도 운행손실 보상금을 안 주게 되면 기존 업체가 운행을 안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과장님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돈을 600만원씩 주니까 이 사람들이 큰 버스를 놀려서 돌아도 되니까 운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순환버스도 중형버스로 투입을 하고요, 지금 제일 문제는 동 내에서도 지금 사실상 버스 노선이 불합리 해 가지고 그것을 고칠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내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중마동 저 밑에서 위까지 가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순환버스가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 동을 돌면서도 동 내에서 금호동 내에서 사랑아파트 쪽하고 화니슈퍼쪽하고도 상당히 노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내에서 돌면서도 3개 동을 순환하는.

그러니까 유료운송허가를 내 주게 되면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골짜기 골짜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돌수가 있지요. 손님만 있다면.

유상 운송허가는 관련법에요, 대중교통이 안들어가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상운송허가를.

그것은 법 해석의 차이이고, 이게 지금 운행손실금이 보상이 안되게 되면 다닐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노선은 원래 없는 것 아닙니까? 중마, 광영, 금호동간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 것이니까 유송운송 허가를 내 주게 되면.

그렇지는 않지요. 주요 간선도로에서 전부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에 승객을 이 유상운송허가를 내 줘서 이 업체가 실고 다녔을 때에는 위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도 협의하면 되잖아요? 협의해서 된다면 이렇게 우리 시비가 7,200만원까지 안들어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약 300만원 선에서.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발상 전환을 해서 가능한 부분을 강구하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저희들도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현행법령상 유상운송 허가 부분은 좀 곤란하고 기존 업체로 하여금 순환버스를 운행케 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그렇고 복귀노선 손실보상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순환버스 운송 운행손실보상금도 그렇고 이것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과감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꼭 이렇게 계속 보조금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줘야 되는 12억 같은 경우 또한 이것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꼭 버스회사, 택시회사, 화물회사 부분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업체 버스회사는 그 범주에 포함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만 이 보조금을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운행하는데 유가 운송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스회사 광양교통은 받습니다. 유가 인상분을. 다만, 비수익노선 내지는 벽지 노선에 손실보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재원 갖고는.

우리 차량 몇 대 지원하고 있어요? 비수익노선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차량이?

예.

이것 보상금 안하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하게 되면 유상운송허가 내가지고 조금만 예산 지원하면 되는데 꼭 고정적인 틀에 짜맞춰가지고 대안을 세우다 보니까 보조금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방법이.

규모의 어떤 경제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기존 업체, 정비기능도 갖고 있고 여러업체가 다니는 것이 훨씬 손실이 적습니다. 새로운 유상운송허가 방법은 법적으로도 안되고요, 실제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사항이 비용이 훨신 더 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업체에 주는 것이 더 훨씬 손실이 적다는 것입니다.

읍면동단위 봉고차 한대만 운송허가 내 주게 되면 거기서 시간 맞춰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쭉 골목 골목 다니고 시간만 맞춰서 소재지까지 와서 정류소까지만 운송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호출형 그런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락구조 형태가 계곡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방식이 훨씬 좋은 걸로 알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업체에 어떤 노선 하나가 난 부분은 유상운송허가가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을 안 주면 안할 것 아니에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따르고 재정적으로 호전이 안되니까 서비스 질도 낮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사 문제로 버스 대중교통이 섰을 때에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보상금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무슨 방책을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세워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운수업체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 만큼 시민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담하십니까?

예.

2004년도에 또 한번 두고 봅시다. 차선도색 부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전년도에 우리 관내 도로차선 도색부분을 3억 예산을 썼지요?

예.

도로 차선 도색은 몇 년 인터발로 합니까?

그렇게 몇 년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상 현지 답사를 경찰하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노선이 지워지거나 퇴색된 경우에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물량이 40킬로로 나와 있는데요, 그냥 40킬로 내에 부분적으로 퇴색이 된 부분 거기만 부분적으로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간 다 해 버립니까?

퇴색되고 지워진 정도를 봐가지고요, 전체를 다 한다고 볼수는 없고, 지워진 구간만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색비가 너무 많이 산출되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일반 언더라인이나 중앙선 같은 경우 백색, 황색 부분이 지금 킬로당 43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1킬로 도색하는데 430만원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1000미터 도색하는데 430만원이나 들어요?

예.

산출근거를 다시 봐야되겠고, 횡단보도 하나가 35만원의 도색비가 들어요? 그리고 80개소가 35만원 일률적으로 해서 2,800만원 산출해 놨는데 이것도 6차로도 있을 것이고 2차로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80개소 곱하기 35만원, 횡단보도 하나 도색하는데 돈이 35만원씩이나 들어요? 횡단보도 하나가 페인트가 몇 리터가 들어갈 것이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횡단보도 하나 도색하는데 돈이 35만원 든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곤란한데요?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줘야만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 부분에 신설부분이 있고, 또 보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350쪽에 지금 쭉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안전표지판을 250개소를 10만원씩 들여 가지고 신설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를 신설이 아닌 보수를 1개에 30만원씩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를 해요. 30만원을 들여서. 그 밑에 안전표지판 유지보수,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페인팅을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칼라 색지 같은 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붙이는 것입니다.

거기 1개에 8만원씩의 예산이 든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표지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개소로 단위가 되어 있는데 1개소의 개념이 사실상 여러개의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30만원 잡아 놓은 것이고요, 안전표지판 유지보수 관계는 세워 놓은 상태에서 칼라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28개에 말하자면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28개에 30만원씩 산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28개소인데요, 1개소에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섹터 내에가요.

예를들어서 우리 광양지역에 어느 어린이 보호구역 지역에 1개소에 여러개의 표시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28개 학교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학교 앞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28개소 입니까?

예.

지금 교통신호등 관계도 그래요. 신호등 하나에 이것은 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몇차로에 대한 교통신호등입니까? 3천만원이 드는데.

4차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호등은 왕복개념이 아닌 편도개념으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때 갈 때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1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 3개소는 물건은 6개로 봐집니까? 왕복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세군데인데.

칠성 매화아파트 입구하고, 칠성리 중고전자앞 사거리, 중마동 가야로 입구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현장여건을 광양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의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광양경찰서에서 이것을 매년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을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같이가서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올해도 약 7억 정도의 요구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약 5억 1천 정도됩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은 광양경찰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신설해야 되거나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예산까지도 거기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넘겨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킨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우리가 집행을 합니까? 경찰서에 넘겨 줍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시공자도 업자도 우리시에서 선정을 하고.

예.

그러면 현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단가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택시, 버스 승강장 구입 10개동으로 되어 있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랄까 주문이랄까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이 승강장 구입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작사가 여기에 와서 설비를 하고 사후 관리까지 해야 원활을 기하겠다 저렴한 비용으로 하겠다 라는 과장님 답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왜 지역업체에서 사후관리를 해도 되는데 시설한 중앙업체에서 와서 해야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제작사가 와서 시설을 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해서 경제적이고 업무의 일관성이 있고 원활을 기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시설하는 것은 올해도 추진했는데 지역업체들이 단가부분 때문에 거부를 했고요, 고치는 수선부분, 보수부분은 회사에서 AS차원에서 해 주는 부분은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회사에서 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델 선정은 내년 3월중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예.

현재 우리 광양시의 택시, 버스승강장 시설해 놓은 그것 외에 또 새롭게 2004년도에 새로운 모델을 선정할 의향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들어보겠다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의 어떤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모델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위치가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위치별로 다른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 시점에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같은 모델을 광양시 전역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새로운 재질이랄지 그런 내용적인 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델 그 자체에는 변함이 없을 것을 봤을 때 그 모델을 지역 업체에서, 이것은 제작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 걸로 봐 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같은 가격에 주문해서 제작 설치하고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면은 그 부분도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린다는 뜻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운산 주변 임시주차장 토지 매입에 있어서 한 평에 약 16만원 꼴 치는 것 같은데 이것을 3,727평방미터를 사면 약 몇 대 정도나 주차할 수 있겠어요?

100대 정도 됩니다. 임시주차장의 경우 35평방미터를 1개 면으로 봅니다.

그런데 토지를 사면 그것을 구간을 짤라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유휴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차를 돌려 나갈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차면은 그렇게 나누기 해서.

그것 포함해서 35평방미터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 사서 할겁니까?

옥룡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계곡이 진상은 옥룡보다 적게 차가 들어갑니다마는 여름에는 하루 약 5천대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다 사서 해결해 줄려면은 아마 1개 면에 최소한 5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될 겁니다. 주차장을 다 사서 해 줄라면. 그래서 이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사서 해 줄려면. 그래서 진상 같으면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옥룡도 다 비슷할 겁니다마는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그 차를 다 대게 만족스럽게 해주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밖에 싼 토지에다가, 16만원이면 대단히 비싼 토지입니다. 산골토지로서. 지금 농지는 한평에 약 5만원 꼴 밖에 안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땅 사서 주차를 하고 안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계곡에 있는 비싼 토지를 사 가지고 이것 할려면 최소한 5천면 이상의 주차면을 가져야만 계곡에 어느정도 주차난을 해소할 것인데 우리시의 재정규모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토지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거에요. 그리고 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염 요인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버스승강장 구입설치하는 것이 하나에 990만원인데 시골에 마을회관 하나 해 주는 것이 3천만원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회관의 3분의 1 정도 드는 돈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여기에 승강장 뒤편에다가 그림을 붙이는데 그림은 한 매에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그것이?

60만원 정도 드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60만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엉터리 그림을 붙여놓고 돈을 60만원 주면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을 백운산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백운산은 없습니다. 또 가야산도 이렇게 한다면 백운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마는 이것을 백운산이라고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만 이것을 백운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억지로 씌우는 겁니다. 갓쓴 사람은 전부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려면. 족보가 없어요. 이것 백운산 아니에요. 또 이것 유관표씨가 찍은 이것을 백운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백운산인지 한번 보세요. 이런 사진은 가야산에 가서도 몇 커트라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특색도 없는 이런 사진을 6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게 무슨 시정에 홍보가 되겠어요? 여러번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고쳐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운산은 백운산 사진이 나와야 백운산이 되는 것이지 우리 홍보책자 이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봤습니다마는 백운산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어도 백운산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광양의 실정입니다. 우리 광양에서 홍보해야 할 상징물이 뭡니까? 백운산과 섬진강 아닙니까? 이게 우리 광양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버스 차량부착용 시정 홍보물인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지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단히 전략적이고 기획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그림 붙이듯이 홍보할려면 안하는게 낫습니다. 돈만 들이면 무엇할거에요. 홍보를 하면 홍보한만큼의 효과가 나든지 홍보비를 100원 들이면 1만원어치 정도의 홍보 효과가 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진을 붙여 놓고 억불봉 사진 붙여놓고 백운산이라고 하고 가야산 사진 붙여 놓고 백운산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큰 일이에요. 겸해서 60만원씩이나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나는 알수가 없어요. 100원 어치 가치도 없는거에요. 이건 오히려 오도하고 오류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주차장 문제도 임시주차장 계속 토지를 매입하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1개 계곡에 최소한도 50억씩은 투자해야만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곡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97년부터 피서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면서 5년 후에 소위말해서 농지전용을 해 주겠다 이런 계획으로 조성했던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이 지나니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 전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에서 산다하면은 매도를 하겠다 그런 농가에 한해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1필지에 9,262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옥룡 세 필지 소유자들이 시에서 사면은 매도를 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해서 공정한 값에 사질 겁니다. 16만원 예산 세워놔도 16만원 덜 줄수도 있을 것이고, 또 16만원이 더 든다면은 더 예산을 세워서 하겠지요. 그런데 이 자체도 잘못 된겁니다. 왜냐면 시에서 형질변경도 해 주지도 못할 것을 형질변경해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시가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 놓으니까 잡혀 있어요. 사주라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때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토지 형질변경 해 주겠다 하면서 빌려 써 놓으니까 약점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주란대로 주고 사야 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고리가, 지금 진상도 그런 필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고리가 채워져 가야 될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 사진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버스의 홍보 문제도 충분하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홍보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보 문제도 그래요. 컨테이너부두 사진을 찍는다면 어느 쪽에서 찍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저도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으니까 인구 밀집지역을 적자노선으로 보십니까? 인구 밀집지역이 아닌 산간지역이 적자노선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노선을 적자노선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광양읍에 다니고 있는 5번도 읍내에서 돌고 있습니다마는 비수익노선입니다. 또 봉강이나 이런데는 좀 더 낫고요, 다압선도 좀 낫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간의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해 줬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크게 좋은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정책 입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다가 버스 적자 손실보상금을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많이 살면 차를 많이 타게 되고 그만큼 흑자가 되는데 사람 많이 사는데도 손실보상을 해 주고 사람 적게 사는데도 손실보상을 해 주고 이건 어느 기준에도 맞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시장이 누구하고 공약을 했습니까? 이것이? 중마동이나 광영동이나 금호동 주민들하고 공약을 한 사항입니까? 버스업체하고 공약을 한 것입니까?

시민하고 공약을 한 것입니다.

시민은 차를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손실보상까지 해 주겠다라는 공약은 안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약을 해서 그 사항을 실천할려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만약에 이것을 삭감을 해 버렸을 때 시장의 어떤 공신력이랄지 우리시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얼마만큼 가중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것을 어떤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법적인 근거가 정확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우리가 계수 조정 때 문제가 없는 것이지 방금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면 계수조정 때에 삭감이 된다 했을 때 엄청난 파장이 오리라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사항을 할 때에는 정확한 어떤 6하 원칙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시장에게 제시를 해 줌으로 해서 시장이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해 줘야 나중에 위원들 간에도 협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 중마, 광영동간 순환버스는 우리 광양시의 가장 대중교통의 열악한 조건 중에 하나가 도심부가 다핵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순환체계가 미흡한 실정인데요 같은 동네에서도 사실상 이동을 할려면 택시를 타야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중마동 저 밑에서 이 위쪽으로 갈려고 보면은 시내버스 노선이 기존노선은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내에서의 이동 문제 그리고 3개 동간의 이동문제 이런 문제를 보다 원활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공약을 했고요, 저희들도 지금 업체하고 협의를 해 놓고 해당 동에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하루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과장께서 답변할 때 10만원씩은 자체적으로 수입이 될걸로 보고 한다고 그러면은 하루 20만원의 소위 버스 노선의 수입이라는 것은 황금노선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버스업체나 회사에서 대단히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대당 생산성본부에서 운송비용을 36만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 24만원을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경영진단을 해 보니까 한 대당 운송비용이 23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인건비 해서 2천원 올려가지고 24만원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버스회사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550쪽에 보면은 아까 정현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은 칠성리 중고전자 있는데다가 지금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했지요?

예.

거기는 현지를 확실히 가 보셨습니까? 거기가 보면은 말이지요, 북부정류소에 있는 신호등하고 불과 50미터에서 100미터 이내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데다가 또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정말 어떤 신호등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매화아파트 있는데라고 했지요? 매화아파트도 역시 지금 2청사 들어가는 입구쪽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현재로 봐서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또 북부정류소에 있는 신호등하고도 거리가 굉장히 짧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경찰서에서 봤을 때 꼭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은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된 뒤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찰서에서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을 때 전액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중고전자 부근은 우측에 광양중학교 쪽에서 북부로 올라가다 보면은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이곳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여러번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횡단보도 조명설치를 지금 여덟 개를 하는데 551페이지에 1천만원씩 들거든요? 물론 거기는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가는 몰라도 우리 비전문가가 봤을 때에는 전등 몇 개를 횡단보도에 설치를 해서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하기 위한 설치인 걸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우리 정현완 위원님에게 서류 제출을 해 줄 때 이 부분 산출근거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명등은 좀 틀립니다. 상당히 밝은 조명등 인데요, 하여튼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하게 몇 건만 묻겠습니다. 545페이지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우편료 보내는 것 이것은 경찰이 스티커 발급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발급하면 안됩니까?

발급을 하고요, 그것은 스티커고요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고지서 같은 것을 은행에 갖다 넣으면 안돼요?

저희들이 여기서 부과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거기서 스티커를 발부하면은 가져와서 고지서를.

그러니까 경찰마냥 스티커에다가 고지서를 만들어서 하면 안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일부러 그것을 청내에 와서 다시 고지서를 갖다주고 우편료를 내고 왜 이중일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경찰의 경우도 속도위반이나 이런 것은 고지서가 별도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버스 주정차 위반은 현장에서 스티커발부가 가능한 것 같던데 검토해 보세요. 545페이지에 공무원들 지도단속 공무원 근무복 구입하는데 이것을 옷을 어떻게 맞춰요? 그냥 군대식으로 상, 중, 하 짤라서 줍니까? 아니면 개별로 해서 줍니까?

동일하게 합니다. 동일색상 동일 모형으로.

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상,중,하로 짤르느냐 아니면 하나하나 맞춰서 주느냐를 묻는데 동일 색상 그거야 동일하겠지요.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상,중,하로 기존에 제작된 것을 상,중,하로 합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좀 입히기 바라고요, 547페이지에 광양역 이전사업이 교통행정과 업무입니까?

예.

548페이지에 버스 승강장 구입하는거요, 우리 광양시에는 승강장 규격을 정해 놓은 규정이 있지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규칙인가 있더라니깐요?

규정은 있습니다. 설치 거리제한이라든지 표지판 관계.

그러니깐 승강장 규격이 있더라니깐요? 한번 보세요. 규격과 안 맞는 곳이 광양에는 몇군데 있습니다.

시장 훈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규격도 안 맞는 것이 수처에 있단 말입니다. 일괄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우선 개설을 한다든지 규정에 있는 그것을 새롭게 산뜻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쪽으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승강장 규정을 개정해서.

아니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규정대로 쉽게 말씀드려서 백운아트홀 앞이나 금호동 폭포 앞이나 이런데는 규격이 안 맞는거라고요. 현재 있는 규정에 있는 규격하고 상이하게 해 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는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549페이지에 중마, 광영, 금호간 버스 운행하는 것은 비록 시장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필요할 때 해야지요?

예.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 내에서.

그러니까 필요하냐 안하냐는 말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중마 광영동 주민들이 필요한거에요? 금호동 주민들이 필요한 거에요? 어느 주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겁니까?

중마동이 그렇고요 광영동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금호동하고 중마동쪽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세요.

예.

555페이지에 광양읍 칠성 1지구 공영노외주차장은 부지조성하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교통신호등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청주나 서울을 가보면은 신호등에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자동 감지가 되어서 교통사고율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더라. 왜 비싼 저걸 설치했느냐 했더니 효과가 상당히 좋다 하는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지역은 여기 중마사거리라든지 큼직큼직한 이런 컨테이너 들어가는데라든지 이런데는 그런 것을 부착해 놔야 현실성이 있고 인력이 많이 감소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지금 3개소에 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금호동에 장미연립 10동 앞에 신호등을 설치함에 따라서 차량들이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면은 제1 유치원 앞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앞에 아이들이 매우 위험에 유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장미연립 10동 앞에 것을 철거를 해 주던지 아니면은 이쪽 동백 삼거리 있는 쪽에 하나를 다시 설치해 줘야 그런 폐단을 없앤다. 하루에 무려 차량이 7천대 8천대 만대 가까이 다니는데 이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는 언제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 때 민원이 생겨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던지 아니면은 제1유치원 쪽으로 통행하는 쪽에다가 신호등 설치해서 한쪽으로 편중 안되게 4차선은 텅텅비어 있고 지금 2차선으로 다 다닙니다. 참조를 하세요. 누구를 붙잡고 의견을 수렴하는지는 몰라도 시의원 얘기를 갖다 그런식으로 받지 마세요. 누구에게 의견을 들을지는 몰라도 잘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551페이지 백운산계곡에 주차장이 부족할 때가 1년에 몇 개월 입니까?

7월 말쯤부터 8월까지 2개월입니다.

2개월 입니까? 잘 좀 생각하시고 백운산에 먼저번에 보니까 성불사 하단부에서부터 성불산장 상단부 사이가 가장 주차장이 필요하더라. 그 외의 지역은 그래도 도로 가에라도 주정차를 시켜 놓을 수 있는데 그 계곡 사이에는 전혀 체증이 한번 걸리면 몇시간씩 걸리더라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쪽을 검토를 하세요. 있어도 도로변이 좀 불편하고 하는 곳은 피해 가더라도.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중마동에 특별회계부지를 일반회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5년 내지 10년 후에 가서는 중마동에서는 주차 대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누차 강조했는데 전혀 그 부분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인 항만물류과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부지를 팔리지 않고 있는 부지 중에 가능한 부지를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매각 안된 부지가 12필지인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통보가 왔는데 전부 업무용지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는데요.

무슨 신경 써요? 광양시 도시계획은 회의 한번 하면 되는거고 쪼개서 팔면 되는데 왜 안된다고 그래요? 국장님, 안됩니까? 그게?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하자 없잖아요? 무엇으로 쓰던지 간에.

당장은 업무용지라서 주차장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 금호동 폭포 앞에 승강장을 이설했더라고요. 한 20미터 정도 남서쪽으로 뺐는데 아주 경관이 산뜻하게 드러납니다. 그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한 두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랍니다. 지금 사랑병원 앞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현재 어디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쪽 구간이 주차도 제일 많이 되고 있고, 단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안 만들어놓고 단속하면 뭐할겁니까?

구 터미널 부지 약 100면 정도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고요, 물론 바로 옆은 아닙니다마는 1분 거리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잠정적인 안목으로 봐서하는 얘기이지 구 터미널 부지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도 거기다가 차를 주차할려고하면 차 댈 곳이 없습니다. 낮에.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가서 차를 대 놓고 주위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불법주차단속은 하지 스티커는 끊지 누가 광양에 와서 기분 나쁘게 전부다 불쾌감을 갖고 가지 좋게 인상을 받고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정확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인근 구 터미널 보다 더 가까운 쪽에 사랑병원 앞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공터라든지 주차장을 조성할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해 하고 어떤 대안으로 아까 말한 구 터미널 부지에 100면, 또 이 쪽 조금 걸어서 갈 수 있는 현재 임시터미널 앞에 임시 주차장 여기를 좀 활용해 주도록 지도단속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걸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데 안전하게 대 놓고 일을 보는 것이, 저희들도 단속하면서 응급환자나 이런 경우는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나중에 과태료 제외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라 하더라도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라면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마트 앞에 그 쪽에 주차장을 1개 노선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그것까지 단속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시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마트에 와서 무엇을 사 갖고 갈려고 하는데 전부 엄청나게 끊겨 버려요. 그래 가지고 100원 싸게 사러 와서 3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끊고 갑니다. 현 실정이 그런 실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민원이 제기 됐었습니다. 동광양 농협이 주관을 해 가지고. 그래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의 요청을 해 가지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당대교가 개설이 되고 그러면 그 쪽에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거기다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은 없지마는 그것을 주민들의 의식상 유지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에게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누가 심의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금당교가 되어 버리면 교통이 더 월등하게 잘 빠집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심의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 마트 쪽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좀 한가하지마는 금당교가 개통이 되면은 교통량이 그 쪽이 많아진다 그런 얘깁니다.

이따 보십시오마는 제 생각으로는 금당교가 되어 버리면 그렇게 까지는 이 쪽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잡할 때 차를 댈 수 있게 해 줘야지요.

다만 하나로마트.

시민이 거기다가 차 대놓고 마트에 무엇 사러간다,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간다, 지금 약국도 다른데는 없고 꼭 병원 앞에만 있습니다. 약을 하나 사더라도 차를 대 놓으면은 스티커를 끊어 버려요.

하나로마트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병의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경식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제 얘기가 농협 앞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도로변에 일단 신경을 써서 노상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주차는 사랑병원 주변에 우리시에서 땅을 사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교통에 혼잡이 없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권은 간판을 가려 버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 조치 해 주시지 왜 안해 주십니까?

그 때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새로 신설을 할 때 그 부분 위치를 어떤.

그 부분을 뜯어서 다른데로 옮겨 주던지, 남의 사업장을 방해를 줘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어차피 그 쪽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요, 그 부근 아니면은 움직일데가 없습니다. 바로 옆도 상가인데 어차피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그 개인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집 앞에서만 옮겨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아니, 집앞에서 옮겨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해 주되 승강장을 좀 적게.

그러니까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줄일려고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행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승강장을 적은 것을 해서 불편이 없게 해줘야 되는데 큰 것을 삿갓을 씌워 놓고 불편을 주고 이런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찌 됐던.

검토하겠습니다.

9,900만원씩이나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도 해결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중마, 광영, 금호구간 이것 하루에 얼마씩 지원 된거에요? 20만원이지요?

1대당 10만원해서 2대에 20만원입니다.

지금 버스업체에 지원 된 금액이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약 2억 5천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3억이 있고, 중마, 광영, 금호 순환버스 7,500, 6억 2,600 거기다가 운송업체 유가보조금이 얼마가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이?

유류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광양교통에 지원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7억이나 우리시에서 7억 2,600, 버스회사 우리시가 운영하네요? 그 회사를?

전체 예산규모 운송수입이나 지출 수지규모가 약 3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에 약 22억 정도를 운송 수입으로 법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보조금으로 하다가 적자가 났는데 인근시군이라든지 저희들 보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례, 곡성이라든지 이런데도 사실상 6,7억 정도.

이런 회사가 시민의 발목이나 잡아가지고 그러면 또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지금 중마동에서 광영간 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동에서 금호동가는 버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광영에서 금호동 가는 것만 없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내에서.

한다면 차라리 순환버스를 돌려 가지고 광영, 금호, 진월, 진상, 옥곡, 읍으로 돌아서 간다든지 좀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거 사람 몇 사람 타지도 않는 버스 운영하면서 7억 7,200만원이나 지원하고 완전히 광양교통 버스회사를 우리시에서 먹여살리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세요. 자꾸 이 눈치 저눈치 보지 말고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무슨 방법이 없는지 이것 지금 우리 자체적인 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순환버스 이것 의회에서 다 삭감하면 어쩔거에요? 운수업계 유가보상금 지급, 택시 화물차 회사가 있는데 지원 금액 산출근거, 2003년 지원업체 및 지원액,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4개 노선이 있다는데 그 노선과 이것 수지타산 분석이 나와 있지요?

예,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유상운송허가 법적근거 및 절차 그 다음에 중마, 광영, 금호 순환버스 운송 손실보상금 지원 근거 및 산출근거, 관련보조금 조례 법적 근거 등 이것을 예산 심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61쪽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은 마을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3천만원씩 지원이 됐지요?

예.

변경 증액지원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하다 보니까 노인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같이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차라리 지원금에서 같이 해 주자해서 한 것입니다.

좋은 의도인데 일단 회관 단일로만 건립하더라도 일단은 천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전액 보조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되어서 능력이 있어야 우리시에서 지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마을에서 적립금이 얼마나 있어야지요?

보통 25평을 봤을 때 평당 약 200보면은 약 5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5평 이하는 지원을 않고 25평 이상으로 건립을 했을 때 4천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천만원만 확보하고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25평 정도 됐을 때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했을 때는 예상금액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30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평당 200만원을 봤을 때 최소한도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어차피 자력으로 천만원만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예.

선정기준을 지금까지는 방금 이돈구 위원님 정책질의하셨다고 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선정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 오셨습니까?

일응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 시급한 곳, 또는 마을회관이 없는 곳을 우선으로 했고, 또 마을회관이 있어도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한가지만 단면적으로 질의를 하면은 2003년도에 접수를 받아서 시급한 사항을 합니까? 누적된 연도별로 해서 시급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합니까?

우선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하다는 곳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단년에 시급성을 요하는 곳을 투자를 하는지 그 다음에 몇 년간 지금 접수 되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시로. 그러면 그 접수순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곳으로 사업을 책정을 하는지?

예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된 마을,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신청이 들어오는데 신청이 들어온 마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가령 작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금년에 선정이 안되었는데 금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 마을이 신청을 안했을 경우 그 마을 자체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안했으니까 그런 마을을 제외하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정은 누가 하시지요?

시장님이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3천만원씩 지원했을 때는 다소 현실성이 없고 이게 마을에서 해야 될 것이 옛날에 회관을 해 보니까 한 50% 정도는 더 마을에서 보태야 되고 그리고 마을에서 회관 부지를 또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한 5천만원 정도 확보해 준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노인정까지 같이 겸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있는 또 노인정한다고 또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같은데 지금 이 기회에 선정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개 마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양시에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회관 자체가 없는 마을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관 없는 마을이 예를들어서 요구한다면 우선해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낡은 순서대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진상 같은 경우는 해 달라고 했는데 안되어서 어치마을은 자체적으로 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원 받지 않고. 그런데 이것 평가를 좀 잘하셔 가지고 민원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색있는 우수건축물 작품 전시회 지금 현재 3개소 상태는 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특색있는 건축물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우수 건축물을 작품 전시회를 한다는 명목인데 돈 이것 줘서 되겠습니까? 어디 무슨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앞으로는 아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의 건축물이 참 멋스럽게 잘 됐다 이런식으로 해 주셨으면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산 계상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노후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신규설치, 물론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육교 같은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더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행사용 현수막 같은 것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행사취지 같은 것을 봐 가지고 어떤때는 너무 과잉되게 게시되는 경향도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하지 말든지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은 육교 같은데 현수막을 허용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게시대에 대한 예산을 올려 놓고 불법인데도 단속하지 않고 육교에다가 현수막을 너덜너덜하게 온 천지에 갖다 걸어 놓는다 이것이 될일 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제일 육교 옆에 설치되는 현수막들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현수막 게시대 설치 예산을 올려 놓고 그런데다가 게시를 해야지 일절 앞으로 우리 육교에 어떤 행사 현수막도 못 붙이게 하세요. 너덜너덜하게 그것이 뭡니까? 일절 앞으로 절대로 우리 시청부터 안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해요. 우리시청은 붙이고 다른 단체 보고 붙이지 말라고 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서 못붙이게 해 주시고 현수막 게시대를 앞으로 잘 보이는데 더 설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관 새로 짓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혹시 회관을 새로 지어 놓은데 한번 가보신적이 있느냐고요.

최근에는 못가 봤습니다.

가 보시면 최하로 25평을 짓더라도 노인당이나 경모정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회관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지급기준을 좀 바꿀 방법이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 예를들어서 자연부락이 30호 있는데도 3천만원, 또 100호가 사는데도 3천만원 이렇게 공히 같이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0호가 사는 동네는 최하의 경우 25평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호가 산다든지 100호 이상이 되는 자연부락 단위는 25평 갖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35평이나 40평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부다 공히 내부에는 남자 노인들 노는데도 만들 수 있고 여자 노인들 노는데도 만들 수 있고, 또 회의하는 회의장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다 됩니다. 그 평수 내에는. 그러니까 평수 개념에 따라서 돈을 차등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바람직스러운 지급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회관을 짓는데 노인당을 같이 병행해서 짓는다면은 5천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해줘야 만이 소위 불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50평을 짓던, 25평을 짓던 3천만원씩 공히 줘가지고 그 안에 다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 보다는 평수 개념에 따라서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인 지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559쪽에 보면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도하는 부분이 있고, 업무협의를 하는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내용으로 지도를 합니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빈집 정비, 그 다음에 농촌주택 건립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이 농어촌주거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건데요, 농가주택사업은 허가과 업무소관이지요?

예.

그런데 아무리 봐도 특별회계에도 없고 여기도 없어서 그러는데.

융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년도에 지원신청사항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내년초에 해당자를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신청한 부분이 다 관철되지 않은 동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들 우선순위로 연계가 되어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주택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모델들이 있지요?

예.

우리 광양시에는 몇가지 모델이나 갖고 있습니까?

봉일태 입니다. 농가주택 모델은 15평형부터 30평형까지 평형별로 있는데 사실상 평형을 보급해도 농가에서 그렇게 이용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게끔 집을 짓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거의 지금은 활용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하셨습니다. 설계비를 우리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모델을 그대로 한다면은 그러한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허가과에서는 해당 농가주택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이러한 모델을 보여주거나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권장을 하십니까?

봉일태 예, 지금까지 권장을 해 왔는데 농가에서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100평까지는 건축사가 설계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 설계비가 사실상 안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내가 듣기로는 현재 농가주택을 새로 만드는 부분들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모델이 있다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허가과에서는 설명을 했다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라도 정부에서 왜 농가 주택을 모델을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권장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농가 주택이 30평이 상한평수지요?

봉일태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30평 이상을 짓는분들도 있어요. 지금 농가주택을 한 채 지을려면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모델이라든지 행정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더 신경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일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이것은 광양시 자체적으로는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일단 농가주택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 내용을 보면은 지금 금리가 5.5%인가 해서 20년 균등분할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입니까? 5%입니까?

5.5%입니다.

이것을 5%로 책정한 연대가 꽤 오래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되었던가요? 지금 추정컨대 약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모든 금융기관의 금리가 일반대출이나 모든 농어가에 지원하는 자금들이 거의 3% 수준으로 다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만이라도 정부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자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즉 말해서 0.5%를 0.3% 정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볼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59쪽에 보면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등등 언급이 되어 있는데 광양시에는 지금 6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공동주택에는 관리소장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관리소장이나 주민 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들을 합동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수막을 설치하고 떼고 하는 것을 허가과에서 합니까?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하고 동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철조망 울타리라든지 이런데 많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시청 울타리만해도 불법 현수막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현수막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의한 홍보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 현수막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 사례를 조사를 해 봤는지 일본같은데를 가보니까 현수막을 볼래야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시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수위실 옆에만 가도 벌써 현수막이 너절하게 붙어 있고, 이미 내용이 경과한 것까지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561페이지에 보면은 마을회관 건립비는 면부 중심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동지역에도 이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민간경상적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금을 지원합니까?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상마을 선정할 때에 같이 검토를 하고.

예를들어서 자꾸 금호동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거기 18개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쳐서 두서너개로 나눠서 짓는다든지 아니면 한군데로 해서 회관을 짓는다든지 하면은 일종의 검토를 해서 지원도 가능하네요?

일응 신청이 있으면은 대상마을 선정할 때에 어디가 우선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우선 여기가 더 시급하다하는 곳을 지정해서 짓도록 그렇게 합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94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시영아파트 및 상가분양, 그리고 국민주택융자금, 이자회수, 그리고 과년도순세계잉여금 등 5억 3,736만 4천원이 세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0억을 차입을 해 가지고 2003년까지 21억을 상환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앞으로 3년간 매년 3억원씩을 상환하고자 일반회계전출금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5페이지 예비비는 나머지 금액 2억 4,2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지금 상가만 1세대 분양이 안된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가 6동, 상가가 5동 해서 현재 11동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6동은 사택이 아닙니까?

관사가 아닙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영아파트가 오래되고 또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적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6동에서 2동만 거주를 하고 4동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분양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노후되다 보니까 성호2차라든지 저런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한지 얼마나 됐어요?

‘93년도에 시영아파트를 건립했으니까 10년 정도.

조기에 분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10년 내지 20년 주기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폭적인 건립비에 준하는 시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기에 분양을 해 주시고요, 지금 시영아파트 원금 및 이자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시에서 받아서 다시 상환을 합니까? 시가 일괄 수납을 해서 상환을 합니까? 아니면은 각 입주자들이 은행이나 이런데 직접 상환을 합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알선해 가지고 융자해 준 것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상환하고 있습니다.

차주, 차주라고 그러지요? 돈을 빌린 사람을, 차주 명의 변경을 하면은 당사자들이 직접 은행가서 납부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완전히 이걸 떨어버리지 왜 갖고 있어요?

은행에다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에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시하고 직접 상대를 할려고.

지금 건물에 각자 저당이 설정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주명의변경을 해서 각 개인이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도록 하면은 시에서는 이 부분만큼 특별회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업무가 그만큼 감소되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퇴직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차주명의변경을 본인들이 합니다. 예를들어서 등기부등본 하나 떼어서 은행 가면은 바로 해줘요. 어려운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떨지 이걸 갖고 계속 갑니까?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분양한 주택은 가능 합니다. 검토를 해서 업무를 간소화시키고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 관련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727페이지 간이상수도 일반운영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일반운영비가 1,687만 6천원이고 다음페이지 728페이지 여비가 8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농촌농업생활용수 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1억 7천만원, 진상 탄치입니다. 그 다음에 729페이지 밑에 재료비는 1,579만 8천원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등입니다. 다음에 730페이지 먹는물 공동급수시설 옥룡 상사에 있는 약수터 개보수 공사에 3천만원, 옥룡묵방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에 3천만원, 옥룡 하원 간이상수도개보수공사에 4,500만원, 진상회두 간이상수도에 3천만원, 진월 사동 간이상수도에 2천만원, 다압 직금 간이상수도에 2,500만원, 다압 죽전 배수지 교체공사에 2천만원, 골약 황방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공사에 3천만원, 골약 도이 생활용수 개발공사에 7천만원,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에 포괄적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골약동 도이 생활용수개발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골약동 도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83가구 283명이 급수를 하고 있는데 ‘82년도에 시설을 해 가지고 현재 지표수를 모아 가지고 간이 상수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불량하고 가뭄시에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정개발과 배수지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7천만원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이 되게 되면은 농업용수로 대체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수도로는.

지금 상수도를 보급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30쪽, 먹는물 공동급수시설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 이용객이 제일 많은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개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먹는물 공동급수시설은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요, 옥룡 상산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급수대를 철거를 하고 대리석 또는 화강석으로 교체해서 조형물을 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바닥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모터교체 및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방문객들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편리성과 시대감각에 맞춰서만 하지 말고 이 마을은 지금 전통테마마을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성을 갖춘 사실 복원 차원에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고 개보수를 하실 때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공사가 시설비가 약 5억 2천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지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간이급수시설 보다는 수도사업을 공급하는게 더 바람직 스럽지요?

지금 저희들이 다압을 제외한 면소재지까지는 전부 상수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된 지역 약 24개 간이상수도에서는 공급 되는대로 할 계획이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그런지역에 대해서만 간이상수도를 개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상수도 공급을 하는 연차별 계획이 있어요?

금년까지 해서 농어촌상수도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농어촌 말고 집중수도시설을 농촌까지 공급할 연차별 계획이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금년에 끝나고 내년도에 중도지구만 공급을 할 계획이고 그 외 지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예를들어서 옥룡면 무슨 부락, 어디 무슨 부락 이렇게 해서 내년에 상수도가 우리는 들어온다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차별 추진계획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이 안되는 부분에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등산로나 산 같은데에 약수라고 일명하는데 이런 부분에 음용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먹는물 시설은 세군데입니다. 우리 관내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옥룡 용산하고, 그 다음에 광영에 있는 토굴약수터, 그 다음에 중마동에 있는 관음 약수터 세군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음 약수터가 어디에 있어요?

관음사 절에 있습니다.

지금 관음사 절에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야산만 해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4개소 정도에 물이 나와서 음용을 하고 있는데 동백쉼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서 1년 전인가 2년전에 수질검사를 했더니 음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놨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어디로 날아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표시가 없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 뿐만아니라 헬기장 옆에 저쪽 가야산 중복도로 지하터널 있는데서 올라오는 장수쉼터 이런데 있는 물들은 한번 시에서 일괄적으로 분기당이면 분기당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혹시라도 사람들이 잘못 된 것을 먹으면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관음사 쪽이다 뭐다 물론 거기도 중요하지마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과거에 했던 곳이니까 새로 지정을 해서 광양시내 총 망라해서 조사를 해서 한번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가야산 같은 경우 동백쉼터 이쪽에서는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고 갈수기에는 물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무는 누가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먹는 물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염이 됐다든지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령 지정되어 있다하더라도 폐지를 시켜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 대개 공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음료수가 없는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특히나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음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이고 한번 동백쉼터나 이런데 음료를 한번 개발할 필요도 있어요. 있다면은 그게 어디냐는 얘기에요. 사람이 먹는 물이니까.

공원 같은데는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니, 공원이 안되어 있거든요? 부지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지금 예를들자면은 중복도로 올라가자면은 좌측에 주차장 시설되어 있는 쪽 지하수 개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약수터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또 일반 간이상수도나.

지금 현재 그런 등산로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할 곳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광양시 예산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까?

감이 된 것은요, 작년도에는 농촌농업생활용수 사업이 3개소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1개소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탄치 지구에 생활용수 개발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개발할겁니까?

탄치지구 같은경우에는 현재 지표수를 40세대가 이용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가 암반관정으로서 한 20세대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지하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60세대 정도에서 139명이 보급 받고 있는데 앞으로 관정을 별도개발해 가지고 한해때는 농업용으로도 쓰고 한해가 아닌 평상시에는 간이상수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정개발하고 그 다음에 관로 매설을 2킬로 정도 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탄치에 수어댐 바로 아래 교량 밑에 거기서 지금 부의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형 관정으로 인해서 농업용수를 상탄치 저 위에까지 올려 놓은 관로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가용합니까?

농업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수용이 아니고 농업용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1억 7천만원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무결한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한.

제가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면은 농업용수도 마찬가지고 생활용수도 마찬가진데 다른 시군에도 비근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광양 우리시내에 마을 자체적인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용수를 쓰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그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하기 위해서 돈은 많이 들었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그것을 제대로 가용을 하고 있느냐? 그 물을 쓸 때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입니다. 그것을 돈을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관정을 팔 때는 나름대로 유량이 충분히 나왔지마는 그것이 전기세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가 몇 년 묵혀 버리니까 유량 자체가 안되어 버리고 기계시스템 수중모터 이런 것이 변화가 와 버리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였지마는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탄치 같은 경우도 1억 7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관로를 매설하지마는 이것을 또 지금 생각대로 이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생활용수 식수로 공급을 할 의향이라면은 전기세 자체도 말하자면 농가나 시가 양 부담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에다가 위임업무로 줬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본청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면소재지 이상의 다가구 위치에는 상수도가 가지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는 마을 간이상수도로 계속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때도 정책질의 사항에서 말씀을 했지마는 지금까지 기 시설돼 있는 마을 간이상수도의 취수부분 이것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하수도 있겠고, 지표수에도 하천수나 계곡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취수하는 시스템 시설물이 제대로 시설이 잘 안됐다. 또 시설이 됐냐하더라도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잘 안됐기 때문에 기능이 옳게 못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에 취수부분을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재점검을 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보완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것까지 도출돼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계속 반복되는 유지관리비가 안됩니다. 한 마을에 비만 한번 오면 가서 봐야되고, 또 다음에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행정소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사를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앞으로는 성립시켜야 됩니다. 추경에도 좋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 내용중에서 급수수익, 영업수익이 69억 5,100만원이고, 급수수익은 가정용, 전용공업용, 일반용 해서 수도요금이 6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장 1086페이지입니다. 신설공사, 개조공사 수입해서 5억 2,0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수수료해서 1,039만 5,000원, 영업외 수익으로 해서 1억 3,600만원, 잡수익이 1,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089페이지 수입적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596만 7,000원, 내용중에서 10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수장 시설물 도색이 있습니다. 2,800만원, 마동정수장 기계실 배관 및 에폭시 도색으로 해서 청사내에 탈색이 돼서 이 부분 도색하는 내용이 2,8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7페이지 일반재료비가 35억 4,200만원, 내용중에는 109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2,190만 3,000원, 약품구입비가 6,293만원, 다음장 1100페이지 원수구입비가 31억 1,051만 8,000원입니다. 다음 1111페이지 동력비가 3억 2,313만 3,000원, 1113페이지 수선교체비가 1억 2,272만 7,000원, 1115페이지 배․급수비 물건비가 3억 9,000만원입니다. 1116페이지 일반재료비가 4,921만 3,000원, 1117페이지 수선교체비가 3억 3,300만원, 1118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억 614만 6,000원입니다. 수도관 교체비가 8,554만원, 1119페이지 인건비가 10억 6,838만 1,000원입니다. 1127페이지 물건비가 5억 603만 4,000원, 세부 내용은 생략하고 1131페이지 여비가 2,704만원입니다. 113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7,914만원입니다. 1135페이지 물건비가 3,828만 9,000원입니다. 1136페이지 급수공사비가 5억 2,000만원, 감가상각비가 11억 2,477만 3,000원입니다. 1137페이지 영업외 비용으로 1억 1,513만 2,000원입니다. 1137페이지 맨밑에 전기손익수정손실이 500만원입니다. 1138페이지 예비비가 1억 4,850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1143페이지 시설분담금이 3억입니다. 1147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가 마동정수장 현장학습장 조경시설로 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6억 4,794만원으로 진월 월길지구 상수도공급공사 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148페이지 기계장치 1억 4,357만 5,000원입니다. 1149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해서 8억 6,447만원을 상환토록 돼 있습니다. 1151페이지 예비비가 6억 4,8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반적인 설명때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숙지하시고 점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를 조성해 볼랍니다. 25헥타를 대단위로 해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고 안전농산물 생산하고 또 소비자 기호에 부응해서 계약재배 형태로 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639쪽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785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해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각종 재해에 대한 내성 및 토양생산성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4년 주기마다 한번씩 지원합니다. 그것을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밑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내년에도 국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2억 2,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40명을 목표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40쪽입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6억 2,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계속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쌀생산조정제도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도 8억 8,800만원이 지원됩니다. 밑에 보면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국비가 한 3억 2,500해서 6억 5,000되는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 자녀중에서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이나 그 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는 보육료나 수업료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4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금년에 인증을 받은 21농가에 대해서 40.6헥타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는 밭작물기계화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이것은 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됩니다. 밑에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벼 건조저장 시설을 현대화로 해가지고 우리 전남 쌀의 미질을 향상시키고 또 전남 쌀 이미지를 높이고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2004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고무호스를 자동장치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혼자, 지금까지는 줄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줄을 안 잡아주고 자동으로 종합분무 호스 일을 조절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개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도열병 공동방제 지원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도 이것도 내년에도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로 전 재배면적에다가 한데는 우리 시 뿐이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농민들로부터 태풍 피해등에 강하다고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마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벼육묘용 상토공급은 내년에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까지만해도 자연 상토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토원을 찾을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좋은 상토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토원이 안나오면은 일반 시중에서 상토를 구입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99년도까지는 보조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융자사업을 하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사정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해서 한 20대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중간에 농산물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 이것도 내년에도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수출농가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수출액의 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648쪽입니다. 중간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시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수출농가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5,000가마를 목표로 해서 현재 실적이 4,800가마가 나갔고, 연말이면 목표량이 초과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7,000가마로 그렇게 도비보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을 해 가지고 특히 우리 광양쌀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많은 소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다음은 649쪽 중간에 농산물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0톤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이것도 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신선농산물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2헥타 미만 농가에도 해당됩니다. 다음은 650쪽에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시설의 자동화 현장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시설이나 자동화 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98농가에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바로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는 수출오이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사업명이 바꿔져가지고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사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본 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국내오이 종자대와 수출오이 종자대 차액을 지원해 줘서 농가부담을 줄이고 수출의욕을 고취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밑에 틈새 농산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지규모가 영세한 농가에 소형 비가림 하우스 설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가족농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영으로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명이 틈새농산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밑에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금 이차보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출농가 경영비에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대출금리가 정책자금 최저금리 3%이상일 경우 거기에서 5%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651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배하고 단감 보험으로해서 12억 4,000만원을 농가에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보험금 중 일부를 우리시비에서 부담해가지고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 금년 같은 피해가 올때도 안정적으로 농가가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친환경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최근 녹차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 녹차를 생산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또 산간 휴경지 이용률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서 이것은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고품질 매실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최고의 매실단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시범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여러 사람이 와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시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량 공동수매를 하고 또 가공, 판매, 또 고유브랜드를 만들어서 광양매실의 세계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환경 과수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기존에 조성된 과원에다가 생력재배시설을 제공해 줍니다. 다시말하면 기계화나 공업화, 집단화로 해가지고 노동력을 절약하는 농업지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재배를 유도를 하고 그래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배 덕시설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원에다가 다목적 스프링클러나 관정 이런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유리온실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할랍니다. 그런데 유리온실 병행농가들 대부분 유가상승에 따라서 난방비가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리온실을 설치할 때 많은 과다한 시설비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또 그 분들이 신규투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원할려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할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수출농산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것도 수출오이, 오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토마토까지도 지원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랍니다. 다음에는 654쪽입니다. 중간에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말하자면 한우 거세우가 1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을때는 두당 2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적은 15두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0두를 목표로 두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바로 밑에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것 또한 135두입니다마는 이것도 한우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것도 두당 20만원씩 할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밑에 가축방역사업 이것은 예방접종입니다. 이것도 양축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려운 양축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55쪽 밑에 하단부분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이것은 방제단이 59개반 17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차량비, 급식비 이렇게 지원할랍니다. 다음은 656쪽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에 적정처리를 해가지고 쾌적한 축산 농촌환경을 보존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대상은 220개소입니다마는 100%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퇴비사, 톱밥제조기, 액비저장고 이런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지원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표준 벌통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표준 벌통 보급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통한 벌통 분당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품질보급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통이 단상벌통이 돼 있는 것을 2단계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단상보다 생산량이 단상은 벌통 하나에 연간 15내지 20킬로 생산되는데 2단계상은 약 60에서 90킬로그램이 생산됩니다. 생산량도 많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한우 사육기반 확충사업 이차 보전입니다. 이것도 광양농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관내 한우 사육 두수를 현재 3,882두에서 2007년도까지 6,000두로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축협에서 융자 20억 융자를 이자 4%에 대한 절반인 2%를 지원해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한우 사육기반을 확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657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축사 자동소독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강화돼 가지고 축사 300평방미터 이상 농가는 의무적으로 소독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위반했을때는 과태료가 500만원 이상이 오버가 되는데 지금 우리 300평방미터 이상 농가가 94농가인데 내년도에 우선 10개 농가만 우선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가지고 축사 입구에 차량이 통행할 때 자동으로 소독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서 축산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옆좌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36쪽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 22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업지원과만 근무하는 직원을 상대로해서 이런 부기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입니다.

전체요?

예.

다음에 638쪽에 농업인의날 행사 경비지원인데 이것 내년도에는 축소한다는 얘깁니까? 100명밖에 안되네요?

8개 읍면동이 있는데 1읍면동에 100명 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 400만원 가지고 되는가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9,750만원 이것이 친환경 고품질이 하나 있고 밑에 보면 맞춤형 고품질 생산단지가 있던데 이것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마는 밑에 맞춤형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고, 앞에 말한 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광양시 쌀을 전국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여보기 위해서....

그것은 상반된 것 같은데요. 2개를 일원화 시켜가지고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던지 장려를 해야 이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639쪽에 보면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2억 2,300인데요. 이것은 백운장학금하고 이중 지원을 해도 가능합니까?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농촌에 340명 기준은 있기는 있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안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642쪽에 보면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이 면적이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면적하고 여기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하는 면적하고 상이된 이유는 뭡니까?

같습니다.

아닌데요?

그런데...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3,251헥타고, 여기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은 3,087헥타로 돼 있는데요?

그것이 논농업 직불제에 보면......

하태민 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중에서 3,087은 벼 면적이고, 논농업 직불제 면적중에서 식량 작물이나 1년생 잔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논 농업 총괄개념으로써는 그러니까 비료공급 면적이 조금 적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를 벼가 아닌 다른 것도 심은 지목상 답일때는 주게 돼 있고, 맞춤형 비료는 순수한 수도작에만 주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하태민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요. 650페이지 이차보전금 이것 수출농가 1농가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준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1농가에 금액에다가 기준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얘깁니까? 8,850만원을, 지금 17억 7,000만원의 이 계수는 어디서 나온 계수입니까?

이것은 수출농가가 49호로 잡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에 판매액이 3,000만원 이하로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가 3개 단체해서 그 사람들 1억 그래가지고 17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5%까지만 한도로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수출농가가 3,000만원 이하만 경영비를 융자받을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융자가 중앙에서 주는 것입니까? 상호금융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용총운영 자금입니다.

3,000만원 이상만 계산하겠죠. 더 받아도 하고, 농가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겠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5%를 해 준다 그런 얘기요?

정책자금이 3%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7%를 해 줘야 되는데 나머지 2%는 못해주고 5%까지만....

그것은 좀 바람스럽지 않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출농가 뿐만 아니라 할려면 전체 하우스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봐야지 수출농가에만 지원되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과장께서 설명한 한우육성 기반활성사업이 되고 있죠? 이것도 4,000만원 있죠? 이차보상, 656페이지에. 거기는 지원 금리가 다르다는 말이요. 이것은 이상하게 계상, 20억에 대해서 4%에 100분의 50 이렇게 됐는데 농가에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 금리가 어떻게 각각 다릅니까? 5%면 5%, 4%면 4%....

이종우 입니다. 이 20억은 농협중앙회에서 끌어온 돈으로 경제활성화 자금으로 농가에 부담은 4%입니다. 그 4%중에서 2% 말하자면 100분의 50, 2%를 시에서 보전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광양에 적정 한우 사육두수인 6,000두를 사육기반을 채워서 사육기반을 다지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금리 4%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2%는 본인이 부담하고 2%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다 그 말씀이죠?

이종우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은 고생이 많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액수로 봐서는 많지는 않은데 가지수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651쪽 매실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보면은 과원 조성있고, 관정, 스프링클러 이렇게 세가지 항목으로해서 약 1억 정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이의 신규사업자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과원조성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정보가 나와있는데 5정보가 한 개인으로 봐집니까? 집단으로 봐집니까?

집단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관정과 스프링쿨러 이것은 기 조성돼 있는 과원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개념이 밤나무 노령목도 있고 이런 것을 벌목을 해버리고 새로 과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여기다가 첨단시설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최첨단 시범단지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그러면 새롭게 단지조성이 되는 부분에 관정과 스프링클러 시설을 같이 한다?

예. 1차년도이기 때문에, 묘목심고 거기에 그 묘목에 쓸 관정....

과원 조성에 보면 1정보당 약 2,300만원에 대한 60%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1,300만원이라는 것은.........

묘목 심는 것....

그렇더라도 1정보당 2,300만원은 책정액이 꽤 많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정보당 우량품종 묘목이라도 본수가 있거든요. 본수하고 어떤 지형인지는 모르지마는 개간을 해서 해야 될텐데 계단밭으로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내용물이 별도로 나와 있겠지마는 그렇더라도 1정보당 2,300만원 과원 조성비는 많이 책정돼 있다. 관정이나 스프링클러 시설이 별도로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650쪽에 보면 녹차 재배 1정보 단지 조성에 대한 종자대금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1정보당 녹차 종자대금을 600만원 해 놨는데........

벌목비도 들어가고, 파종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백운산 자생 녹차단지 차원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광활한 면적을 요청을 했었을텐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왔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651페이지 보십시오. 친환경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이것을 당초에 15헥타로 광활하게 해 볼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상 이렇게.........

651쪽에 있는 것이 종자대금이고?

그렇죠.

650쪽에 있는 것은 단지조성하는데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

이것 종자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이구만, 그래서 그 5정보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649쪽에 소형 저온저장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임산물 저온저장고는 지원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50%?

저희들보다 조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이요?

예.

그렇죠. 10동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산물은 주로 배, 감 그런 것입니까?

예. 배, 감, 여러 가지 농산물, 시설채소 등........... 금년에는 도비보조를 6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비보조를 10동으로 추진할라고 합니다.

643쪽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곡물건조기 20대로만 나와있는데 이 곡물건조기도 16석, 20석, 46석 이렇게 용량이 있거든요? 그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610만원짜리 같으면 대형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최준표 38석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 수요량을 조사를 했더니 35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35대를 했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재원관계상 20대로 삭감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대 신청한 지역들이 주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세풍이나 옥곡이라든지.......

읍면동별로 고루 고루 신청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농촌에 42조, 15조, 57조를 지원할 때 그때 곡물건조기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간지대 특히 다압같은 경우는 기 시설됐던것도 용도폐기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현재 우리 광양도 앞으로 쌀농사가 얼마만큼 더 현상유지될지, 확대될지 그것은 미정이겠지마는 나의 추측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곡물건조기의 용도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6석도 중형 정도 되는데 한 마을에 한대면은 거의 소화를 해 낼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35대가 했을지라도 한 개인 가정용으로서는 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한 마을에 한대를 지원했을때 그 마을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몇 대나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개인용도로 가는 것 보다는 최소한도 이것 지원기준이 5가구 이상이 합해가지고 쓴다고 했을때 지원해 줬거든요. 개인은 안된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5대 중에서 20대를 선정을 했냐하더라도 ....... 642쪽에 맞춤비료하고 육묘용 상토공급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육묘용 상토 공급 예산을 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농민들에게 수혜를 준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행정사무감사때 나왔습니다. 지금 양질의 천연 상토가 2004년도 용으로 쓸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갑니까? 어떱니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순천쪽으로 현지에 다니고 그랬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은 흙을 못찾고 있습니다.

2003년도 봄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도로공사 현장에서 양질의 토양의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판용 상토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3억 이상의 예산이 되지마는 양질의 자연산 상토를 공급할때는 여기에 5분의 1정도의 예산만 가져도 충분하다. 그렇게 봤을때 나머지 차액을 작년도처럼 다양하게 농민들에게 수혜를 줄수 있도록 이것을 엄밀히 살펴보십시오. 현장을, 공사현장이라든지 양질의 지토장 같은데도 직원분들이 한번 더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1쪽에 벼 자동화 육묘장을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8,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디 영농단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어디입니까?

금년에는 진월 진정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최준표 올해 진월 진목작목반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읍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여기 지금 육묘실이니 출하실이니하면 건평이 한 200평 됩니다. 그런데 200평으로 짓는 규모는 농업진흥지역이어야 하고 경지정리가 됐어야 하고, 벼 생산이 100헥타를 소화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0정보의 공급 능력을 갖춘 육묘장이라는 얘기죠?

최준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양읍에 육묘를 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존의 시설이 있습니까?

최준표 이런 시설은 아니고요. 거기는 어린묘 육묘장이라고 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 된 것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규모로해서 지금 앞으로 대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좁은 지역에서는 조금 하면은 손익분기가 맞지 않는다 그런 기준이 나옵니다. 약 1억 정도 투입되는데요.

기존에 어린묘 육묘장은 몇군데나 있을까요?

최준표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2․30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던 육묘장들이 현재 공급을 담당했는데 지금 이것이 자동화 육묘장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공급물량을 원활히 기하겠다는 얘깁니까?

최준표 예. 그렇지요. 전체를 다 기하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약 100헥타 내외된 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640쪽에 논농업 직불제 이 부분이 2001년도까지 조사를 하고 2002년도에는 쉬었죠? 조사물량대상을 파악을 안하고, 2003년도에 새롭게 했는데.......

매년 신청조사를 했습니다.

최준표 2001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2002년도에는 변동사항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추가물량을 안 받았거든요. 논농업직불제 부분을...

최준표 추가물량은 안 받고요. 소유자가 변했거나 그런 경우에만 받았습니다.

그렇죠. 같은 지목에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2003년 확실한 시기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5,6월에 추가로 한번해서 많이 빠진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다시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최준표 예.

3,251정보는 2004년도 대상물량입니까?

최준표 그렇습니다.

조사에 의한 것입니까?

최준표 아니 조사는 아니고 2003년도 현재 지금 나갈 그런 기준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입력이 돼 있거든요.

지금 지불대금이 상향조정됐죠?

최준표 예.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준표 지금 그것이 2001년하고 2002년도하고 진흥지역이 올해는 53만 2,000원이고,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639쪽에요. 토량개량제 보급인데 이것이 규산질하고 소석회하고 두가지죠?

예.

4년 간격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 농업형태가 자꾸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량제의 공급 형태도 조금 바뀌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2년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규산질과 소석회가 세분화 안되어 나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추세가 논에도 단감이랄지 과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동 토양개량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목이 논이라도 실지로 밭작물을 하면은 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해서 나갈랍니다.

추진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농업인들, 독농가랄지 그런 분들을 주로....

그것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몇사람 정도나 구성돼 있어요?

최준표 한 6,000명 됩니다. 방금 규산질규산하고 석회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희망에 따라서 규산을 줄이고, 석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논농업 직불제를 보면은 수도작 대충 면적이 나오거든요? 지목은 그것이 답일지라도 여기에 따라서 규산질 공급물량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사가 다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목이 답이냐 하더라도 과원이 거의 바뀌어 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추진위원회에서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보고는 드리겠지마는 우리시에도 공급계획 패턴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었는데 한가지만 이야기 하고 마칠랍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에 컨설팅을 금년에 한개소로 국한을 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농업지원과나 기술보급과나 산림과에나 농정체계에 있어가지고 제일 주안을 둬야 될 부분들이 뭐냐하면 농업경영컨설팅 부분을 압도적으로 해 가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봐서 현재 농업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는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농사는 우물안 농사가 아니고 전국에서 세계화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컨설팅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주도적으로 리드를 해 가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행정과 예산과 모든 기술이 병합을 해서 컨설팅의 안을 갖춰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농업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제 얘기 마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청사를 농업지원과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러면 다른데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던데 일반적인 것을 전부다 농업지원과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 2청사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있죠? 2청사를 활용하면서 들어가는 소요경비 그것을 뽑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농업인의날 행사 지역특산품 출품자 보상 400만원이 돼 있는데 우리 광양에 농산물 특산품 몇가지 종류가 돼 있습니까?

17종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의 특산물이요?

예.

그런데 이것 예를 들어 농업인의날 행사 지역특산물 해가지고 8개팀 해가지고 400만원 잡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1월 11일.......

엊그제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것 누가 사가지도 않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어디 감이 있고, 밤이 있고 다 아는데 이런데까지 돈을 400만원........

그때는 출품작 시음도 하고 시식도 하고 출품작을 사가지고 농업인의날 행사에 참석하는 자들이 맛도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광양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것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라, 말 그대로 농업지원과입니다. 농민들의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광양에 밤 있는줄 알고, 감 좋은 것 나온줄 알고 다 아는데, 여기다가 8개 종목해서 400만원 세워놨다 이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50쪽 하단에 있는 이차보전금 중에서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금 이차 보전지원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것이죠?

예.

그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5%우리가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일반대출 쓰는 경우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651쪽에 수출농산물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오이는 지금 몇헥타나 금년 가을 작기에 들어갔습니까?

한 6동.

몇 헥타나 들어갔습니까?

최준표 7헥타 들어갔습니다.

뭐 7헥타나 해요? 7헥타 안되는데, 계획은 그러는데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하면은 7헥타 안될 것이에요. 내가 대충 농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종자대 지원인데 수출작물한 사람들이 종자를 대부분 묘를 집에서 안합니다.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될 것이에요. 아마. 대부분 육묘공장에서 육묘를 공급하고 작게 맞추면서 간단히 육묘공장에서 공급해 주는 식으로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농업방향이 앞으로 자가 육묘를 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묘공장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면적이 제 생각은 계획이니까 여유있게 잡아졌는데 매실을 파악해 보면 면적은 많이 줄어들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종자대라 할지라도 종자대를 집에서 파종해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육묘공장에 직접 모종 가져오면 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은 농가에서, 시에서 다 못해주니까 한 50% 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종자대보다는 육묘대로 이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육묘공장에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해 주고 명단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부담분만 자기가 부담을 하고 ......

금년에도 봄작기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농가에서 한 50%는 부담하냐 할지라도 이왕 도와준다면은 내실있게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다른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질의가 돼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651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2003년 대비해서 2004년도 예산을 얼마큼 증액 편성했습니까?

금년에는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 5,000정도........

상당히 많이 증액 됐네요. 지금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은 국비가 63.5%, 시비가 20% 보전을 해 주고 자부담이 16.5%인데 농협과 원협에 가입조건이 틀립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이 사항이 농협과 원협의 가입조건이 틀리냐 그 말이에요.

회원 조합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동광양농협에서는 전액 16.5%를 전액 농협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있고 10% 지원한데도 있고요.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농가들에게 실익이 갈수 있도록 농협하고도 절충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세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38쪽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한 25헥타 했습니다.

아니오. 금액이?

금액은 작년에 2,950만원쯤 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700을 세워 놨습니다. 좀 친환경자재랄지, 친환경비료, 또 판촉비, 홍보비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지난해에는 50%만 지원을 했죠? 헥타당 819,000원을 지원했었죠?

예상량입니다.

예상량을 저는 같이 해 버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농촌 인구 보면 영유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도에서 도비 보조를 세울때 우리 광양시는 40명을 목표로 해라 그렇게 도에서 명수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예. 명수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656쪽에 이차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한우사육기반 확충 사업 이차보전 있는데 아까 번에 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때 조례에 의해가지고 5%로 보전해 준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것은 조례상 있습니까?

이종우 입니다. 이 사항은요. 금년 2003년도부터 3년간 지원해 준 사업으로 강원도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례에나 전국에 지정된 조례를 저희들도 찾아가지고 만들려고 했더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시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되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이차보전은 상공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아까번에 정용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5%지원 부분이나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이후에 해야,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이종우 금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그러니까 조례없이 보전한다는 것은 2%니, 3%니 이런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제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원과에 2004년 본예산 총액이 얼마죠?

69억입니다.

69억? 그러면 2003년 대비 얼마 늘어났어요?

21억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1억 불어난 것이 신규사업이 많아서 그래요?

예. 신규사업이 많았고,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7억인가 국비로 돼가지고.......

농촌에 영유아가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어린애 소리 못들어본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시 예산 대비하면 몇%인가 알아요? 아직 안해 봤어요?

예.

실과소에 예산할 때 다 그런 것 갖고 미팅 안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도 중요한 사업, 꼭 설명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2003년 본예산이 14억 1,800만원인데 2004년에는 13억 1,600만원으로해서 전년 대비 1.6%정도 감소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주 감소원인은 농촌전통테마마을 특수채소 지원사업비등 국비 보조사업이 없어졌고 2003년도 도민체전 꽃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 농기센터의 의회 상정 예산을 보면 순천이 23억, 여수가 21억, 구례가 22억, 곡성이 16억 7,000, 고흥이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1쪽 농기계 수리기사 특별일용 인부임은 1,057만원에서 농기계 수리팀 3명중 보조원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가로화단, 시험포, 꾳육묘 인부임은 제출설명 자료 501쪽과 같이 육묘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501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꽃사업은 매년 실시돼 왔는데 특히 2003년도인 금년에는 도민체전으로해서 1억 1,400만원 예산을 투입했으나 2004년에는 6,200만원 정도 규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백운산 식물자원화사업 운영관리인데 이는 60여종의 식물포장과 수집, 유리온실 관리인부임입니다. 또 네 번째란에 꽃육묘장과 시험포장 관리 작업 인부임으로 매년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성격입니다.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설명드린 새해 영농설계 계획을 제외하고는 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73쪽 설명하겠습니다. 673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꽃전시회 행사지원인데 제출 설명서 490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 전시회는 내년에 처음 저희들이 해 볼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에게 꽃과 백운산 자생식물을 하는데 그것을 볼 거리를 제공을 해서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광양시민의 마음을 심어주고 정서함양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시 꽃 육묘장과 시험포장에서 4월초순경에 초화류, 백운산 자생식물 한 200여종, 난과 분재를 전시를 하고 꽃묘심기, 또는 다래, 제다 식물 이름 맞추기, 천연염색등을 체험케 하고 숯불구이축제와 합동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의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 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3쪽에 사업성격을 적어놨습니다. 우리시 차 연구회를 중앙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을 우수차 연구회라고 해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차연구회원과 같이 백운산 야생차를 광양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에 국비민간보조사업이 2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2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시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491쪽입니다. 기존 시설원예농가에 에너지 절약 환경개선 시설을 투입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시설채소 환경관리 재배시범이라는데 관비입니다. 물로해서 비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 8,000만원, 융자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으로해서 2농가 내지 3농가에 2억 사업입니다. 자동화 시설과 관비 자동화 시스템 시설을 해서 생약화와 연작장애 예방으로 안정적으로 생산체계의 성립 시범사업입니다. 설명자료는 492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서양란 분화 재배사업입니다. 우리 광양시도 서양란 단지화들 도모키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보조 3,800만원, 융자 3,800만원, 자담 1,900만원으로 총 사업비 9,5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자료 494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설치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495쪽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설명자료 495쪽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농산물 생산 이력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새로하는 사업으로써 진흥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 농장이나 생산단체에 농산물 생산이력 표시를 하는 바코드 체제를 도입을 하고 생산농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소비자 신뢰를 얻는 유통개선사업입니다. 설명자료는 496쪽에 있습니다. 683쪽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 조성 도비 보조 1,500, 시범사업은 농촌 한마을에 마을 조경, 테마 꽃길, 동산조성, 휴식 놀이 운동시설, 생울타리, 이런 등을 시설해서 농업인 여가활동과 농촌마을 자연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한국 전통차 재배지원 사업은 백운산 야생차 자생지를 복원을 해서 녹차 체험 관광지화하고 또 생엽 시장출하를 가공출하로 유도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자료는 491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하단부에 범신종트랙터를 국고비 사업으로 구입을 해서 농업인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제일 하단부에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PC나 화상카메라 21대를 설치를 해서 전산 능력이 아주 취약한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시 정보화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예산설명 자료 499쪽에는 연간 250내지 300명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반복교육을 하도록 항상 개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시설및부대비에서 시설비 목의 신규 구입 시험포장 기반조성사업은 기존 시험포장 입구에 있는 금년에 구입한 논인데 논이 너무 낮아서 침수 우려가 있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성토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 매미 태풍으로 오래된 하우스가 파손돼서 꽃 육묘용으로 새로 꽃육묘장 하우스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다음은 순시비와 자부담하는 것으로써 민간자본보조시범사업입니다. 조생종벼 햅쌀 생산시범 사업은 극조생종을 심어가지고 8월 하순경에 햅쌀을 시중에 출하는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실천 미생물 퇴비 조제 시설은 설명자료 503쪽과 같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작물을 가꿈으로써 근본적으로 농작물을 건강하게 키워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치 않는 친환경적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다음 밀시감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설명자료에 504쪽과 같이 밀시감은 2003년 금년까지 약 39헥타 조성돼 있는데 2004년도에는 더 심도록 해서 단지화가 돼서 경쟁력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양감 수출 가공연구에 맞춤비료 지원사업으로 설명자료는 505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국내감 가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감수출 가공연구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80%는 대만과 싱가폴에 수출했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처음 수출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수출에 대한 농업인의 의지가 컸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실적이 올랐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금년 감수출 농가를 위주로 정밀 토양검증을 토대로해서 맞춤 비료를 지원해서 더욱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친환경재배 장비지원 사업으로 제피기를 계속 보급을 하겠습니다. 개당 125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예냉시범 사업입니다. 기 다섯 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신선채소 재배 면적이 많아서 2003년 금년과 같이 3개소에 다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연작장해 대책시범은 시설채소를 5년이상 한 장소에서 재배한 하우스에 미생물제 나무숯 또 석회질소등을 실용을 해서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는 508쪽에 있습니다. 690쪽입니다. 농산물 다목적건조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명자료 509쪽과 같습니다. 장마철 고추 건조등으로 마을단위 농업인 선호사업입니다. 마을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완급을 가려서 보급설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식물 자원화 사업은 설명 자료 510쪽과 같이 시험포장해서 하지 않고 직접 농업인이 포장해 재배하는 실증시범 사업으로 해서 백운산 자생식물 실증시범 사업, 머위등 조기재비 시설 지원사업, 장뇌삼 시험재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장뇌삼은 산삼의 씨를 파종을 해가지고 산에다가 심는 것을 장뇌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곶감 가공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설명자료 511쪽과 같이 지금 포장 디자인 개발과 상표등록은 마치고, 생산자 모임체까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광양 백운곶감이 많이 생산될 것으로 대비해서 연중 판매토록 초저온냉장고를 구황마을과 신황마을에 설치를 하고 규격출하를 위해서 내년에는 포장지를 제작 지원코자 합니다. 품질좋은 밀시곶감이 꼭 브랜드화 돼서 광양의 명품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꽃사업용 차량대체 구입입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512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5월 4일에 저희들이 구입한 1톤 봉고 더블캡이 내구연수가 넘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뿐만 아니라 꽃밭에 급수할 때 2톤내지 3톤의 물을 싣는데 1톤 차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토록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를 다 드리고, 저희들 예산규모는 적으면서 복잡하게 편성된 저희 기술보급과 예산보고를 끝까지 들어 주신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농업인 소득을 높이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성실히 소임을 다하도록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2쪽 고품질 서양란 덴파레 분화재배 시범사업은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그것은 봉강에서 지금 박해봉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단지화하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계속 사업을 밀어주면 나중에 민원 생길 것입니다.

박해봉씨한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688쪽 신규구입 시범포장 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성토사업하고 옹벽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요즘 벼농사에 전망이 없기 때문에 농지구입비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웬만한 들논도 한평에 5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구입할수 있는데 이게 구입비는 고사하고 성토작업 옹벽 설치하는데 한평에 약 45,000원 정도가 들게 돼 있어요. 이게 논 토지구입비가 들이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역에다가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토지구입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90쪽에 머위등 조기재배 시설지원 사업, 머위는 재배를 많이 안하는데 시설재배하는 곳은 그렇게 없습니까? 상당히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재배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기십평 작게 하고 있고요. 100평 이상 넘는데는 없습니다.

장뇌삼 시범재배 사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상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간 마을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 불필요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규구입 시험포장에 성토작업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기존 시험포장에 들어갈라면은 그 포장을 꼭 파야 제대로 들어갈수가 있고 위치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꺼져있는 땅이었지마는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토지값이 들어갈 정도로 성토한다면 어쨌던 적지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은 포장 이왕에 선정됐지마는 어떤 권역, 우리가 3,000평이면 3,000평, 만평이면 만평 쓰고자하는 권역을 대충 예측해서 잡았을때 토지구입비라든지 구입의 용이도 혹은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성이 없겠는가하는 것을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구입했으면 어쩔수 없이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675쪽에 운영수당에 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예.

심의위원 수당이 내년부터 7만원으로 오른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농촌지도소가 빨리 본청으로 와야 분위기를 알게 되겠구만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정용성 위원께서 질문하신 봉강에 박해봉 하우스 재배단지 주변에다가 단지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박해봉씨 하우스 인근에 설치돼 있는 분이 어디 사시는 분인지 아시죠?

박해봉씨하고 연고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원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 주위로......

그 분이 순천 황전 사람입니다. 물론 이쪽으로 전부 퇴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돈 벌면은 순천으로 가야될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자 선정에는 극히 유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박해봉씨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하등의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689쪽에요. 광양 감 수출가공 연구회 BB비료지원 금년에 지금 외국에 감 수출을 연구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원예조합에서 했죠?

연구회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원예조합을 통해서...

수출감 선별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진상에서만 감이 출하됐던가요? 다른 지역에서도 됐던가요?

다른 지역에도 다 됐습니다. 여기가 말입니다. 저희들이 부기상에 광양감 수출가공 연구회 비료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이것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회 단지를 조성해 지도할라고 그러면 확실하게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해 주고, 연구회의 재배농가와 일반농가의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감생산 자체가 차별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요. 지금 그런데 현재까지는 금년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감연구회의 기능이 그렇게 활발치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감을 가지고 진상에 가서 수출감을 선별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관계를. 그렇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줄라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이냐 이것을. 그런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것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그래서 금년도 감수출 실적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저도 컨테이너박스 적은 것으로 10개를 갖고 와가지고 4개를 못하고 6개를 출하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이것이.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90쪽에 곶감가공단지 조성 시범사업이요. 여기에 포장세트를 4,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곶감이 한 상자에 얼마씩 합니까?

보통 포장 하나에가 35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3만원내지 3만 5천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작비가 5,000원씩에 80% 지원해 주면 4,000원씩 지원해 준 것이죠? 곶감 상자 하나에 5,000원인데 우리가 80%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0원 지원해 주죠?

예.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지역 특산품으로써 뭔가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박스대를 4,000원이나 지원해 줘 버리면 가격면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가질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8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것은 너무나 과다하다 저희들은 50% 정도 지원을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축소를 해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80%를 이렇게, 우리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해 줍니까? 몇 년까지 했습니까?

처음 지원했습니다.

처음 지원해 주더라도 50%정도의 지원으로서의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 8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사실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는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84쪽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 5,432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입지가 확정돼 있습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입지에 따라서 청사 배치활용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구센터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비며 교육시설을 다 할수 있습니까?

그럴만한 장소를 한군데 물색을 해 놨습니다. 전에 소장실 서편쪽에 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런 교육장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도 용이하고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렇게 올수 있는 공간에 교육장이 있어야지 농민들이 돈도 없는데 택시 타고 갈 것입니까? 걸어서 갈 것입니까? 이것 이런 사업이 한쪽으로 들어가서 추진한다는 게 맞는 발상일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낮 뿐만이 아니라 저녁에도 희망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문승우씨가 있는데 그 분은 자격증을 16개나 가지고 있고, 또 PC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 사람한테 교육을 받으면 귀에 잘 들어온다고 항상 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을 끌어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는 크게 교통문제가 있기는 하지마는 활용도는 높을 것이다 주야간에 활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욕과 열정만 갖고 되는게 아니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범용신기종 트랙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진흥청에서 국비로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트랙터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농번기에는 급한 농업인한테 대여도 해 주고 그럽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필요할때는 활용할수 있도록 해서 농기계가 비싼 기계이면서 얼마 사용하지 않고 내구연한 이렇게 지나서 실질적으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산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잘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66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읍면 농업인 상담소 정원수 관리 및 제초 인부임해서 8개 읍면인데 이것 2회 실시한다고 그래가지고 56만 2,000원 서 있어요. 이것 봉강하고 옥곡하고 골약동은 면사무소 안에 있죠?

예.

그런데 어디를 제초작업을 하고 정원수 관리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산출근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56만 2,000원으로 옥룡이나 다압이나 그런데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럽니다. 진월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8개 읍면이 돼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예산서는 가능한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갖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90쪽 곶감가공단지 조성사업 지원 이 부분은 여러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구로써 마무리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밀시감을 비롯해가지고 감재배, 그 다음에 감가공 단지 조성까지 포함한 예산지원 내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구체적으로 관련 예산까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주문을 하는데요. 우리 광양시 관내 면지역, 산간지역에는 곶감 가공이 안되는 지역이 없다고 봐집니다. 500고지 얘기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 그 이상의 지대도 있는 곳도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매실도 곶감도 모든 농산물 재배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광양시 전체의 범주로 가야지, 단지화도 물론 필요합니다. 집중성과 전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속에서 뭐랄까 열정을 갖고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그 자체가 차단되는 농정은 잘못됐다 그래서 좀더 어떤 집중성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하나의 선택할수 있는 폭까지 차단하는 농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제시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밀시감의 생산량을 보면은 진상은 물론 많지마는 그 다음이 옥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89쪽 민간자본보조금에 밀시감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요. 690쪽 곶감가공 단지조성 시범사업과 연계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자금은 나가고 있습니까? 매년?

2003년도에 18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5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건조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의 단지규모를 가겠다....

농가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합이 조성됐죠?

지금 밀시곶감 생산자 모임을.......

그러니까 모임별로 지원이 됩니까? 각 농가별로 됩니까?

농가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밀시감 재배단지가 우리 광양시 전역에 몇헥타나 됩니까?

지금 거기는 39헥타 정도 금년에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신황, 구황쪽에는 다른 지역에는 약 5헥타 정도는 산재돼 있다.

그러면 44헥타요?

예.

지금 곶감 시범사업은 계속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호응도가 어때요?

호응도는 좋고요.

그런데 지금 밀시감 재배단지 조성으로 1,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도 농업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하면 어느 한곳에 농가소득이 일어나면은 전국적으로 확산돼가지고 식재하고 해서 선량하게 기존에 해온 농가까지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랬을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지마는 우리 광양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헥타다 그러면 상당히 생산량이 늘어날텐데 사실상 지금과 같이 소득에 대량생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4헥타 정도 되는데 한 100헥타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곶감을 못 깍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경남 산청이나 경북에서 한접에 45,000원에서 62,000원까지도 사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5만원대가 넘어서 버리면은 깍는 것보다 생물로 파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해서 팔린다면은 어느 감보다 소득이 높은 작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으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외지로 많이 팔려나가버리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대량생산이 되다보면은 그런 위험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감은 단기수가 아니고 장기수입니다. 장기과실로서 사실 100년을 내다볼수 있는 과일나무인데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마는 그런 여타 과잉생산이 됐을때 우려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어느 농가에 해 주면은 또 다른 농가에서 수혜를 받을라고 안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생산자 모임 단체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서 요구했을때 우리시는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목적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지금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매실이 어느 한 해에 호응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감 그랬죠. 전체 있는 밤나무 베어내면서 감 식재 했지 않습니까? 실패요인 밤나무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때는 미래지향적으로 예측을 하셔서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기술보급과 전 직원들 몇가지만 내용 파악을 해 볼라는데 꽃전시회 개최하는 부분을 봐 주십시오. 예산서에는 673쪽이고, 설명서 490쪽에 나와있는데 양쪽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많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꽃 전시회를 우리 기술센터 주관으로 할 사업인지, 아니면은 세 개 단체나 몇농가에게 판매실익을 얻어주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은 설명서에 나와있듯이 숯불구이축제에 부대행사의 성격인지, 도대체 뭔지를 감을 잡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액이 1,150만원인데 그 내용별로 보면 3개 단체에 900만원, 재배농가에 250만원해서 전액이 이렇게 지출을 잡고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이요. 밑에 보면 이것 꽃묘심기라든지 다래 제다 식물 이름 맞추기 등 이런 행사가, 그 다음에 미니 체육대회나 꽃연날리기 행사나 이러한 것은 전혀 비예산적인 사업의 내용인지, 또한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움직이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격의 꽃전시회인지, 금년초 입니까? 경기도 어느 시에서 꽃전시회 하는 박람회장을 한번 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 꽃전시회라면 그 시의 위상을 또 우리 기술센터가 하는 일들을 제대로 관광객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꽃 뿐아니라 모든 부분에 실익을 얻을수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행사인지, 조금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들을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꽃전시회는 저희들이 이것을 박람회로 할 것인가, 축제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내년에 처음하고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시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왕에 꽃을 꽃밭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월말이나 4월초에 대부분 생산이 돼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인근 시군 순천이나 여수, 구례 같은데 협조도 받고 또 도원의 협조도 받고 그래서 우리 광양시민들한테 꽃에 대한 볼거리를 보여주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고기 축제는 저희들이 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에 편승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불고기 축제를 꽃전시회에 편승을 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성격이 있고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꽃재배를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분 활용을 해서 기왕에 꽃을 내면서 그렇게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묘같은 것도 기왕에 생산된 것을 다른 분에다가 심어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분은 그 사람들이 사서 담아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 2004년도에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확대를 한다랄지, 축소를 한다랄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재배하는 꽃들도 전시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백운산 자생식물 사업을 저희들이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식물을 보여주고 저희들이 봄에 생산된 7여종의 꽃을 재배를 하는데 그것도 하우스 안에가 일괄적으로 재배돼 있으면 정말로 볼만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나 단체나 개인 농가나 전시를 하면서 판매소득도 같이 병행해 얻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립된 행사로도 가능하지마는 시기적으로 봐서 숯불축제를 하는 그 시기에 그 바운더리내에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해서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산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에 관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을 우리가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불고기 축제에서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5,000만원을 지원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행사가 그 시기에 그 바운더리내에서 병행을 한다면은 축제에서 부수만 제정해 주면은 가능한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전혀 별개 행사로 취급을 하실 의향이십니까?

그래서 불고기축제 행사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서천변에다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구입한 땅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할 것인가는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봐서 1개 단체에 300만원씩 5농가에 25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전시하는 댓가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시하는 그 댓가로만?

예.

그렇게 고액을 주고 전시를 하게 됩니까? 그 사람들 판매소득도 기할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 3개회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순천에서 전에 풀벌레의 향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조금 유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줄까.........

과장님, 부수적인 설명이 많다 보니까 회의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원 질의사항에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다른 것하고 연계되니까 시간이 자꾸 많이 가거든요.

꽃전시회 부분은 그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사항은 매년 해가 바뀌면 영농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영농교육은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강사진도 초빙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기술센터내에서 시청사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인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피교육자의 대상도 다양합니다. 읍면동별로도 있을수가 있고 작목반도 있고 또 품목별로도 되고 여러 가지 영농교육이 있는데 항시 같은 교육이 같은 강사로 인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리바이벌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면은 그 교육의 실익을 꾀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매실 교육을 하나를 시키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요구합니다. 또한 재배기술과 전지기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희망해요. 생산농가나 피교육자들이 이러한 상태를 감지를 해서 영농교육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대상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기적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다. 현재 면부에는 거의 상담소장님들이 주재를 해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 소장들이 그 지역에 계절별로 시기별로 어떤 영농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상담소장은 최소한도 12월 이전까지 익년도 영농교육 지침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보고에 의해서 기술센터의 행정지침이 내려가 줘야 돼요. 일괄적으로 지시한 교육보다는 현장에 피부에 맞는 그러한 영농교육이 기획이 돼야 되고, 그것을 주축으로해서 영농교육이 시기별, 계절별, 품목별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선정도 각별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만 됩니다. 예산만 영농교육 그렇게 해서 몇천만원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마는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꾀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질없는 준비성이 필요하다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예.

그 다음에 661쪽에 농기계 수리기사에 대한 일용인부가 한 사람이 250일이 나와있는데 센터에 킵핑돼 있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까?

농기계 수리기사 특별 일용인부임 말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농기계 수리팀은 3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관이 한사람 있고 운전원이 있고, 또 농기계 수리보조 일용이 있습니다. 그 일용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분은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용인부임이죠? 이 분이 그러니까 순회수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센터에 고정 임용된 사람입니까?

순회수리를 하러 나가는 팀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우리가 읍면동별로 수리 순회일정이 나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합산하면 며칠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인부임에 대한 천만원을 지원하는 이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비수기 농한기에 모든 대형 농기계를 비롯해서 농업인들이 년중 사용하는 농기계를 비수기에 농한기에 제대로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서 언제든지 쓸수 있도록 대비를 갖춰줘야 됩니다. 이것은 가가지고 보면은 농번기에 바쁠때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봉강에서부터 다압까지 광양시 전역을 돌다보니까 어떤 곳은 정말 바쁜 시기에 와서 하는데 효과가 덜하다 그래서 겨울철, 농한기, 비수기에 집중적으로 대형 농기계 같은 것은 완전히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원 미만의 비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료서비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가에서는 비품대를 설령 주냐하더라도 완벽한 수리를 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 그 사람이외에도 각 상담소장으로부터 실제 조사를 시키십시오. 실제 조사를 시켜가지고 각면부로 갖고 있는 고유현황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대형농기계 같은 것들이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양기 같은 것의 사용여부, 고장여부, 수리해야 될 사항을 체크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수기, 농한기에 맞춰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실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꽃 부분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번 시장님께서 금호동을 방문하셨는데 금호동장에게 금호동 유휴지에꽃단지를 조성하면 좋겠다고 지시하던데 여기에 그런 것은 포함된 것이 없죠?

저쪽 사거리 있는데 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만 들어가는 입구 그런데도 꽃을 심고 있습니다.

도로 가로 화단 운영은 중마동과 광양읍에 국한되고 일부 광영동까지 되는데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세군데로 나눠서 하죠? 가로화단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고요. 읍면에도 읍면장들이 요구를 하면 꽃묘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그럽니다.

시에서 꽃육묘를 많이 해서 하고 계신다니까 읍면동별로 몇 개 나눠주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시가지로 들어오는 부분 이런데는 꽃길을 옆에 조성을 해서 해 놓으면 매우 좋지 않겠느냐, 남해를 가보고, 제주도를 가보니까 그런 지역이 많이 있더라. 그래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줬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강원도 수해현장을 방문했을때 야생화 단지가 있어가지고 돈을 내고 우리가 관람을 하고 왔는데 먼저번 질문했을때 우리 광양도 그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야생화 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야생화 꽃씨를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 주면은 시가 한결 꽃단지로 발전이 되고, 꼭 많은 자본을 안들여도 관광객 및 시민정서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또 이 예산에 없으면은 별도로 하시더라도 꽃씨를 많이 해가지고 꽃씨 나눠주기 이런 운동 같은 것을 해서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화단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 집안에 심어도 좋고, 그런 것을 1년에 한차례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512페이지를 보면 지금 자동차를 2.5톤 더블캡을 산다고 했지 않아요. 이것이 보니까 11만 7,674킬로를 뛰었고 98년 5월......... 우리 기술센터에는 내구연한이 얼마요? 우리 시청하고 똑같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다른 차는 다 6년이던데,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예산계장 내구연한이 얼마요. 디젤차.

우동근 보통 승용차는 6년입니다.

다른데는 자동차 예산 6년으로 올라왔던데?

우동근 통상 6년이 맞습니다.

아니, 승용차 아닌것도 환경사업소 보면은 6년 된 것으로 올렸어. 환경사업소 한번 보시라고요. 환경사업소 설명자료를 보면 환경사업소 이스타나를 6년 된 것을 올렸어요.

환경사업소는 아마 6년을 탔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5년인데 6년을....

5년이 맞아?

6년이라고 써 놨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왜 일률적으로 안돼 있냐 말이요. 어디는 6년을 타고, 어디는 5년을 타고 안맞지. 이것 일률적으로...... 보통 요즘 디젤차는 차종들이 좋은데 11만 7,000밖에 안 탔어요. 자동차가 한해 수리비가 700만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바꿔야 맞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6년이 되면 6년으로 끊어주고.......

우동근 검토했는데요. 오버된 경우는 1년이나 2년...........

지금 저희들은 내구 연수도 그렇지마는 사실 물을 가지고 중마동이나 싣고 다니는데 1톤 트럭을 가지고 2톤이나 되는 물을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위험의 문제도 있고요. 또 각종 꽃을 싣고 다니는데 작은 차로 여러번 가는 것하고 큰차로 한번 가는 것하고는 노동력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은 자꾸 확대되고.......

알겠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위험하면 바꿔야 되는데 설명자료 586페이지에 환경사업소를 보면 차량현황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내구연한이 6년 그렇게 써놨다니까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내준 설명자료를 보면, 내가 하는 말은 예산계에서 이것을 기준을 정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기술보급과는 내구연한은 얼마 없고, 98년 5월 4일날 구입을 했는데 현재까지 11만 7,600키로를 탔어요. 그리고 2000년 차량유지비가 700얼마가 들어갔다 그래서 차를 교체한다 이 말이요. 기준이 없다 이 말이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산림과 내년도 예산은 예산서안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주요사업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에 하단부 산불유급감시원입니다. 8,950만 5,000원인데 감시초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 배치할 인원 25명에서 27명에 5개월동안 감시초소는 5개월 동안이고 일반감시원은 90일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6쪽 하단부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입니다. 금년에는 12명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해서 16명이 우리시에 가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42,000원씩, 거기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8,380만 6,000원입니다. 기타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8쪽 상단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52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현지 임차입니다마는 여기는 저희들이 도비 6,500만원과 시비 1억 5,000해서 2억 1,500만원의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에서 봄철 산불건조기에 여수, 순천, 광양 등에 산불이 도 항공기가 영암에 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헬기가 필요하다 하나쯤 산림청 헬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임차를 해서 헬기를 여기다가 주기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설명서 세부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는 헬기 1대를 봄철에 임차하는데 6억 5,00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시군비 70%는 여수, 순천, 광양이 각기 3분의 1씩 나눠서 부담하는 식으로해서 하는데 아래 세부추진 계획에 지금 각 3개 시군이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월중에 도에서 3개 시군 관계관을 소집해가지고 헬기 운영방안등을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나와있지 않지마는 우리시에서는 봄철 3개 시에서 헬기를 임차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3분의 1기간동안은 우리 광양시에 헬기가 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에 산불진화 헬기 내년도 사업비가 2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속효성 약제 구입, 솥껍질 깍지벌레 방제용 약제구입 등은 국비사업으로해서우리시에 내년도 배정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709쪽 아래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숲가꾸기 사업, 임도사업,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도 국비 지원사업으로해서 우리시에 내년도 배정되는 사업물량을 계상했습니다. 710쪽입니다. 백운산 생태숲 조성사업비 총 50억원 중에 2003년도에 국비 5억, 시비 5억이었습니다. 2004년도 내년에도 국비 5억원이 배정이 돼서 우리 시비와 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휴양림 시설보완으로 해서 9,9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연휴양림의 시설보완 및 숙박동을 추가로해서 설치하는 것이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숙박동 노후 시설을 보완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숙박동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경계수 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등은 국비 내년도 배정사업에 대한 계상입니다. 711쪽입니다. 상단에 자생식물식재는 내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도변 등 주요관광도로변에 산림 자생식물을 식재해서 가로화단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1키로미터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래 가로수 식재 사업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00본 있는데 우리 계획으로는 광영동에서 옥곡간 우회 산업도로입니다. 거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리사업,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인건비는 국비지원사업에서 배정받은 사업이고요. 보수외과수술 1본은 도비로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12쪽 하단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해서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170헥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으로 197헥타에 대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713쪽 상단에 밤나무 지상방제 장비지원해서 11대 금년까지는 지상방제 차량까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지상방제 차량에 부착해서 사용할수 있는 방제 장비 11대를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5,360평방미터, 밤작업로 186킬로미터, 임산물 저장시설 1,192평방미터, 고로쇠 등 경제수 현금보조 사업 40헥타 등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우리시에 배정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해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관내 정원수 생산업자들에 대해서는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을 위한 목회, 또는 석회질 비료를 공급해서 토양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3헥타가 우리시에 배정됐습니다. 714쪽입니다. 아래쪽에 경관림 조성지 시비용 비료입니다마는 구봉산에 경관림 조성하는 것에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715쪽 상단에 내년도 식목행사를 위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식목행사를 위한 1,500본 묘목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3월중에 실시하는 것은 나무나누어 주기 행사용 묘목 2,000본을 계상했습니다. 715쪽 중간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입니다. 내년도에 약제대 2회, 깃발 수수료등을 포함해서 2억 5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당초에 계상된 사업비에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약 결과 낙찰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농가의 간담회시 약제 선정에 따라서 약제 가격이 증감이 되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6쪽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식물 생태숲 부지매입 1.2헥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6헥타 중에 5헥타를 제외한 1.2헥타를 구입하는데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17쪽 상단에 보호수 표지판 설치 50개소입니다. 2,500만원입니다만,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125주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내년도에 우선 시급한 곳 50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교체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숲과 꽃의 도시 조성 자투리땅이 28,759평방미터가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그중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데는 봉강, 옥룡, 옥곡이 2개소 그래서 4개소의 자투리땅에 저희들의 소공원 형태로 조성코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양북초교 앞 동부선에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쪽에는 가로수가 식재 됐습니다마는 도로 확장으로해서 반대편에는 식재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양산과 부저간 사이의 가로수 식재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해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4개소 정도를 정비를 할 계획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개소는 백운산, 가야산, 구봉산, 서산, 4개소를 저희들이 보수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상단에 고로쇠 약수통 금연기 제작 관련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고로쇠약수협회에 92년도에 500만원의 시비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표면이 부식되고 냉각수 부분에 구멍이 발생해서 부식돼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22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어린이공원 가로등 점멸기 설치입니다. 지금 광양 칠성 1지구에 어린이 공원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공원내 가로등 점멸기가 일반 도로의 가로등하고 같이 종합돼서 돼 있기 때문에 가로등만을 따로 관리할수 없어서 고장이 난다거나 여러 가지 할때 상당히 수리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점멸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광영 어린이공원 배수공사 광영 월광과 인서 어린이 공원에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각 100여미터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태인근린공원 운동장 배수는 거기는 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구를 설치하고 배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723쪽 상단에 공원 가로등 판넬 설치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공원중에서 어린이들이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을 누전이라든가 그런 여러가지 위험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가로등 접합 판넬을 설치를 해서 어린이 안전보호에 힘쓸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옆좌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운산에 등산로 표시하는 것 900만원이 있던데 지금 현재 수련관에서 정상, 진틀에서 정상까지는 표시가 돼 있는데 한재에서 정상, 어치에서 정상은 등산로 표시가 전혀 안돼 있어요. 거리표시나 이런 것 안내표시조차 다음에 하실 때 그쪽에 치중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 예산에 없던데 가야산도 등산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훼손이 돼가지고 돌이 노출돼 가지고 상당히 다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안됐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손을 봐 주세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장마 져가지고 흙이 흘러내려가고 돌이 엉성하게 있어가지고 돌이 구른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95쪽 산불유급감시원 그리고 696쪽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그 다음에 697쪽 취약지 산불감시원 55명에 2억 3,562만 6,000원 여기다가 헬기가 2억 1,500, 급양비 500, 산불발생 요인 제거사업 500, 전경좋은 국사봉 정상에다가 무인카메라 설치했죠?

예.

우리 광양시는 전경이 좋은 정상을 항시 산불감시초소로만 생각하지 다른 부분에 마인드가 없어요.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산불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얼마 증액돼 있습니까?

작년 대비로 한다면 1억 5,000만원이, 2억 1,500만원이 헬기 임차에 대해서 섰습니다마는 무인감시카메라가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기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이 빠졌고요.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서 당초에 국비지원은, 금년도까지는 12명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3분의 1이 내년부터는 증가해서 16명으로 각 시군 공통으로 거기에서 연간 4명씩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급감시원 그 자체는 시비사업으로해서 695쪽은 금년과 내년 예산이 같습니다마는 697쪽에 취약지 산불감시원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6,229만 5,000원으로 계상된 것은 내년도에 새로 올라온 것이 취약지 산불감시원입니다. 아까 헬기하고.

지금 무인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55명에 2억 3,500정도의 예산이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면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산불관련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면은 한 순간에 산불이 일어나서 확대될때가 있고 어떤때는 계속 산불이 나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지 않을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나 옥곡 원월지구처럼 한 순간에 많은 산불이 났을때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있었으면하는 그런 아쉬움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리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초소가 두곳에 있고,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유관감시원 25명,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에서 계속 감시를 해서 산불초동진화때는 헬기가 떠가지고 진화하고, 사람이 올라가면 이미,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하죠. 산불은?

예. 그렇습니다.

진화대 운영이라든지, 취약지 산불감시원 운영, 도비 내시가 됐지만, 이것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헬기를 임대해가지고 쓰겠다는 계획이 섰다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감시초소가 무인감시카메라를 얼마 들여가지고 설치했습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산불진화용 헬기는 진화용 헬기지, 사전 계속 상공에 떠가지고 예방을 하는 헬기가 아니고요. 산불이 일어났을때 초기에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건조기때는 공무원도 대기하고 다각적인 상태에서 방안을 강구하는데 만약에 불이 한건도 안난다면 전부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죠?

불이 안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산이 무리하게 투입되는구나하지만 불이 크게 났다고 봤을때는 너무나 적은 예산 때문에 불이 크게 됐다고 생각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710페이지 수원함양 조림지 사후관리가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수원함양 조림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앞에 20헥타가 내년도 사업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원함양을 위해서 속성수간이 장기수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산에 식재했을때 장기적인 차원에서 공익적인 가치가 큰 조림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땅벌 제거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시비라든가, 그런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밑에 공익조림이 뭐에요?

산림청에서 사업명 구분을 차별화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익조림은 골약동이나 구봉산 일원에 기 산불피해지 그쪽에 심어진 나무들인데 앞으로 산불피해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림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조림을 할 사업비입니다.

713쪽 밤나무 지상방제 장비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520만원이면 11대면 약 500만 8,000원 정도 되는가요?

예.

차량의 부착장비입니까? 한대가 500만원씩 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융자 자부담이 포함돼 있는데 보조사업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의 몇%입니까?

전체 금액은 1대당 1,15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비 20%, 시비 20%만 예산안에 편성됐고요. 나머지 융자가 50%, 자담이 10%가 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예산을 수립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1억 3,300이 섰는데?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기존에 밤나무 재배농가들이 오래된 밤나무에 대해서 간벌을 한다든가, 저수거 갱신을 하기 위해서 저수거 형태로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밤나무 가지가 너무 번져있기 때문에 전지 전정을 한다든가 그러한........

지원근거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것이 헥타당 벌채해서 사업비에 몇% 어떻게 정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보조가 40%입니다. 국비가 20%고, 시비가 20%고요. 자담을 6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713쪽 임산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광양시에서는 대부분 임업농가들이 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임산물이 전체적으로 저온저장과 건조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민들이 제목 자체가 산림청 정책상 건조시설까지 포함됐습니다마는 신청농가가 전부 저온저장고만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시설은 신청을 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밤나무라든가 산에서 채취하는 표고버섯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산물을 저장할수 있는 저온저장고입니다.

건조시설도.......

지원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다는 얘긴가요?

예.

경제수 현금보조 부분은 경제수를 심을때 심는 만큼의 현금으로 보조하겠다는 얘긴가요?

예. 저희들이 그때 사업계획서가 오면은.......

그러면 경제수에 고로쇠나무, 밤나무도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서 밤나무 묘목대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원래 경제수에는 포함이 됩니다마는, 묘목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고로쇠, 두릅나무라든가 헛개나무라든가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7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숙박동 휀스설치, 물놀이장 바닥 도장공사, 휴양림 소파보수비 이것 다 휴양림에 관한 부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710쪽에 그 시설보완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9,928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먼저 말씀하신 717쪽에 휀스라든가, 바닥도장 공사, 소파보수비가 있습니다마는 710쪽 휴양림 시설보완 거기에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아직 지침이 가내시만 올해 처음으로 보완이 잡혀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여타 휴양림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휴양림 설치때부터 숙박동 계획이 15동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10동 밖에 없기 때문에 숙박동을 추가로.......

과장님! 휴양림 시설보완, 시설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쪽 숙박동 휀스설치라든지, 바닥 도장공사라든지, 소파보수가 포함될 수가 있고, 휴양림 시설 보완 예산이 국비가 1,900만원 밖에 안돼요. 우리시비가 7,900만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9,900만원인데 또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인지 장소도 정하지 않고 해가지고 8,400만원 또 세워 났어요. 이것 예산 부풀리기 위한 편법 아니에요?

아닙니다. 717쪽에 종합 숙박동이 우리가 볼때는 한데가 있습니다. 아무런 외부 설치가 없고, 그 다음에 물놀이장은 바닥에 도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 어린이들이 놀고 할때 누수가 되고 그런 것에 바닥에 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도장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개의 개별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보완 예산가지고 가능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아닙니까?

맞습니다마는 위에 710쪽에 휴양림 시설보완은 지금 저희들 설명서 528쪽에 주차장이라든가, 배수관, 기타 휴양림 노후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설명자료를 작성한 뒤에 도에서 전화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숙박동 설치도 가능하다 그렇게 내려와서 숙박동 설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뒤에 719쪽에 있는 예산은 삭감해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 개별사업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8쪽에 고로쇠 약수통 금형기 제작 자본보조 해가지고 2,500이 있는데 어디다가 보조하겠다는 얘깁니까?

광양시 고로쇠약수협회에......

이것 약수협회에서 이것을 제작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일반 업자가 있는 것이죠?

예. 금형제작 업체에서......

그러니까 금형기라는게 고로쇠 약수통을 우리시 마크나 이런 것을 넣어서 찍기 위한 금형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랬을때 이것 통을 우리가 약수협회에서 의뢰는 하되 그것을 직접 찍어서 제작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때 그 분들이 돈을 벌려면 적어도 몇수십만개의 고로쇠 약수통을 제작할텐데 그 사람들보고 찍어가지고 하라고 그래야지 왜 우리가 이것을 제작해 주냐 이 말이죠.

그런데 통값에 대한 자기들 제작비가 있을 것이고요. 금형기는......

금형기는 약수협회에서 제작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자본 보조는?

예. 저희들이 92년도에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고 부식이 돼서 지금 구멍이 나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92년도는 기반이 취약하고 어려웠을때였는지 모르나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멍에처럼 털고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아까 장석영 위원이 물어봤는데 등산로 정비 그래가지고 설명자료를 보면 말이죠. 우리 등산로 정비하는데가 백운사, 서산, 가야산, 구봉산, 최근에 2회 추경엔가 올라온 창덕에버빌 뒤에 마로산성........

예. 마로산성은 직접 통과는 안합니다마는 그 옆에......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62킬로를 이정표 표시판으로 해서 정비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정표 및 안내판 정비 7개소 철재 나관등, 내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돈을 들여 등산로를 버려놨어요. 우리나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모임에서 지난 10월에 금강산을 가 봤는데 사람이 오를수 있는데는 절대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전혀 올라갈수 없는데를 줄을 놨거나 잡고 올라갈수 있는, 사람이 어떤 수단방법으로해도 올라갈수 있는 그대로....... 우리 지금 올라가는 길을 어중간히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다 버려놨다니까. 고창 선운사도 그렇고, 순창 강천사도 그렇게 전국을 가보면 대둔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상세히 업무보고를 하시겠고,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리겠지마는 우리가 등산로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산림과 예산 전부가 다 이렇습니다. 등산로 하나만 예를 들면 다섯 개 등산로나 6개 등산로를 관리 유지를 해야 되겠다 시가 그렇게 계획이 서면 직접 실무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세분은 산을 타세요. 또 정 그렇지 않으면 등산에 조예가 있거나 산을 주기적으로 많이 타 본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동행을 해가지고 전부 표시를 해서 여기는 어떻게 좋겠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지 전부 산에 훼손이에요. 자연훼손이에요. 그것만 참고를 해 주세요. 그것은 왜냐그러면 등산로라는 것은 백운산이 1,218미터 전남에서, 전국에서 다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백운산 정비, 등산로를 정비를 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에 시설비에서 밤나무 항공방제 헬기장 정비인데 한곳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말씀하시죠?

지금 일반적으로 밤나무 항공방제할 때 헬기가 내렸다 떴다 할수 있는 곳들을 산림청에.....

그러니까 여기 한곳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압 금천에 있는 평촌부락입니다.

다음에 보호수표지판 설치 했는데 지금 현재 광양시에 보호수가 몇 그루나 돼죠?

125주입니다.

그러면 50개소만 정비를 하면 된다는 이야깁니까?

아닙니다. 우선 시급한대로 50개소를 하고, 연차적으로 125개소를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보호수 125그루에 지금 보호수 보호설치가 돼 있는 곳이 몇그루나 돼요?

보호 설치는 별도로 돼 있지 않고요. 저희들 주변 환경정리를 해서 돌쌓기라든가, 정자나무라든가......

보호수 시멘트 해 버리면 다 버려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멘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표지판도 중요하지마는 보호수를 보호할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휀스를 한달지...

예. 그래서 휀스라든가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틀리니까 그런 것을 읍면동과 절충한다라든지, 또 마을 주민들과 절충하든지 해가지고 표지판 설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호수를 보호할수 있게끔 그것을 먼저 선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양저간 가로수 식재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가로수는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은 일응은 저희 과에서는 단풍이라든가 관목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종은 주민 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것 하실때는 수종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 하셔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식재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전문진화대를 운영해 보겠다 그랬는데 다른 시군에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산불전문 진화대는 2002년도 가을부터 그 사업을 도내 전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시에는 처음으로...

아닙니다. 저희들도 2002년도 가을철 산불부터 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이 돼가지고 배치가 돼 있습니까?

예. 12명이 산림과 옆 상황대기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사람 더 증원을 해서 16명으로 실시를 하는데 지금 연중 6개월 정도 하는데 한 사람에 520만원, 1개월에 87만원 정도 봉급으로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일당 1일 42,000원입니다.

그러면 며칠간 대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봄철하고 가을철해가지고 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30일로 볼때 30일 중 며칠간을 대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대기해 있다가 호각 불면 나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저녁 근무시간이 끝난 다음에 봄철에는 7시까지, 겨울철까지는 6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복장을 갖춰가지고요.

예산이 안맞는게 일당이 4만원만 되더라도 20일이면 8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30일 계속 산불이 날 것으로 보고 대기상태 체제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말하자면, 격일제로 하든 어떻든간에, 산불이 일단 나면 16명이 동시에 출동합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30일 불철주야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해 지냐 그 말입니다.

오전에는 저희들이 교육 또는 비상훈련을 시키고요. 오후에는 대기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은 고용보험료라든가, 산재보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비나 출동 수당이나 별도로 지급됩니까?

식비는 없고요. 자부담이고요. 내년부터는 출동비가 예산안에 계상돼 있습니다.

위험수당을 비롯한 보험도 가입해 놨습니까?

예. 고용보험 내지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원으로 선정이 될라면은 몇 가지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진화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돼 있는데 연령이나 학력이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중앙의 지침이 있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산불이 발생할 때 그 지역에 만약에 어느 면에 산불이 발생하면 그쪽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각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16명이 어느 한정된 장소에 동시에 대기해 있습니까?

예. 산림과 옆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용 헬기를 3개시에 동조를 해서 임차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순천과 여수 양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시 공히 도에다가 사전에 예산안 편성을 의회에 각 시가 제출하기 전에 모임을 가져가지고 협의회를 거쳐서 뭔가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올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3개시가 공히 그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도에서는 각 3개 시가 예산이 편성한 다음에 내년 1월중에 시 관계관 협의회를 거쳐서 운영방안을 결정하겠다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결정하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운영방안 협의 과정에서 각 시마다 자기 시의 유리한 쪽으로 하되 그것이 맞지 않으면은 꼭확정될 것이라고 장담은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사업내용에 보면 6억 5,000이고, 위에 보면 도비 6,500, 시비 1억 5,000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도비 1억 9,500, 그러면 도에서는 신년도 예산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도에서는 총 6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우리시는 우리시 관할해서만 계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3개 시에서 4억 5,000을 공히 같이 균분합니까? 면적 단위로 합니까?

아닙니다. 공히 같이 균분합니다.

면적 단위가 아니고?

예.

그러면 1월달에 시군간 관계 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1월달이 지나봐야 확실한 안이 나오겠네요?

예. 3개시에서 예산 시비가 확보되면은 됐다고 봤을때에는 1월달에 협의를 해서 운영협의 하겠고, 저희들이 운영협의안을 최대한으로 검색해가지고 저희들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과연 도에 납부를 해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 공급사업이 사업량이 509정보로 나왔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 밤산이 지난번 매미 피해로 6,500정도로 보고가 됐었죠?

예.

그런데 509정보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리고 있는 면적은 농림사업에서 올립니다마는 도에서 산림청에서 내려온 사업을 시군별로 계정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 광양시에 509헥타가 배정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도에서 할당량이 509정보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여기에 맞추어서 이 면적을 읍면별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읍면 면적별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면적 대비로 해서 신청 들어온 토양에 대해서 사전에 토양 검정을 합니다. 검정을 해서 대상필지에서 대상이 아닌 필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대상필지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 대상필지가 맞지 않으면 다시 추가로 조사를 해서 검정을 합니다.

토양 검정은 누가하죠?

기술보급과에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정사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에는 있습니다. 일반 토양감정.......

임도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설이 있고 구조 개량부분이 있고 보수하는 것이 3개 부분으로 임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임도시설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저희 계장님들이 345킬로볼트 관련해서 순천지청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임도신설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와있는가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예산액을 배정해 줄수가 있고, 또 아니면 감할수도 있는데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보수사업 이것 세부 사항을 심사조서 제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밤나무 노령목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기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밤나무 수세를 강하게 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봐지죠?

예.

현재 대상지역 물동량을 개인별,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완결이 됐습니까?

노령목 관리사업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완료는 집계중에 있습니다.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냐하면 우리가 이것 순수한 국비 뿐만 아니라 시비도 같이 병행해서 쓰는데 197정보는 아까 도에서 내려온 물량일 것이고?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쨌던 197정보 노령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6,700만원이 이루어져야 기 읍면동에 개인별로 조사한 것을 사업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예.

광양시내에 노거수, 보호수 부분이 있는데 개당 설치비가 50만원이 됐던가요? 표지판 설치가?

예.

단순하게 큰 거목 밑에 표지판 하나 세우는 그것으로 50만원 재원이 듭니까?

예.

나는 우리 광양시에서 지역 문화재라든지 보호수가 되던지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관리 체제를 듣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보호수를 관리해 갈 것인가, 현재 거목들이 과원이나 또한 임산물이나 개인 사유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지장목으로 인해서 제거 위험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노거수가 있다면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200평이면 그 자체의 면적을 우리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단순히 표지판 자체로만 보호가 안된다그것에 따른 미니공원화를 하던지 그렇게 조성을 해 줘야 보호수가 제대로 보호를 받는 것이지 않느냐 사유지에 있다보니까 자꾸 침범을 해요. 그래 지장목으로 제거를 당해 버린단 말이요. 단순히 돈 50만원 들어가지고 이것은 보호숩니다라는 표시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이것을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양시 전역의 보호수 현황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입니다. 백운산 식물생태숲 부지매입건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용역했지 않아요? 용역했죠? 부지를 어느정도 한다하는 용역을 했지 않아요? 권역을 어떻게 한다는? 총 권역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63헥타 중에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할 것이...

원래 계획이?

계획이 6헥타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6헥타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을 그렇게 안 세우고, 한번해서 그렇게 43%증액하고 이번에 다시 또하고 그럽니까?

예산증액까지는 2003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5헥타를 구입한다고 당초에 의원간담회에서....

그런데 왜 6헥타를 구입하지, 5헥타를 구입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 범위가 정확한 6헥타를 살 범위가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헥타를 구입하면서 최종적으로 1헥타는 편의에 의해서 구분해서 구입토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한.......

또 내년 추경에 1.2헥타나 사겠다고 그러면 어쩔거에요?

이 1.2헥타가 당초 계획으로 올렸을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6헥타에 포함된 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