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자치복권발행의 주요내용과 그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적립액이 499억원까지 이제 금년도까지 그렇게 되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다 쓸 예정입니까? 그냥 재정재원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눠갖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관장하지 못한 업무가 돼서 직접 답변을 못 드려서 아주 죄송합니다.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동안에도 16개 시도에 균등배분 50%하고, 최근 5년간 판매액 35%하고, 재정력지수를 감안해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우리 도에는 얼마나?

우리 도에는 2001년 9월에 10억원이 왔고요, 그래서 이 돈은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금년도 11월에 38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교통수당으로 쓰고 있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배분방식에 의해서 다시 또 시도에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는 지금 전체 얼마 온 것이지요?

현재는 48억원 왔습니다.

48억원이 왔다고요?

예.

이것은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혼자하고 있습니다.

혼자하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이것이 지금 보니까 판매액이 473억원에서 당첨금이 244억원이면 확률이 꽤 높은데요, 그렇지요? 50%가 넘는 것이네요. 당첨금 나가는 것 보니까.

지금 내년도 자치복권수입금 수익이 483억원이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판매, 그 밑에 도표를 보면 판매액이 473억원, 당첨금이 244억원 그러면 확률이 2분의 1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러니까 복권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기종만 올해 한 것이지요?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20인이 서명 발의한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2000년 5월에 제정공포 됐는데 제정공포된 이후에 그동안 주민들이 감사청구 해서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도에는 현재까지 한건도 없고.......

우리 도만 얘기입니다. 우리 도에는 없다? 만약에 지금 300명이라도 별로 없었다 이 얘기인데, 100명으로 했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개정을 하는데 이것이 인원이 적으니까 이 빈번한 감사청구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집행부에서의 어려움이나, 뭐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안건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충북하고 대전시가 최근에 100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100명으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민원창구를 통해서 대부분이 어떤 이런 감사청구할만한 민원들이 쉽게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는 거요?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에서 꼭 감사를 해야 될 것을 미처 감지를 못했을 때 오히려 도정의 현안이라든지 문제 내용을 제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봐서 바람직하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 오히려 지금 뭐 이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이것이 이제 우리 감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내려가서 뒤적거려봐야 잘잘못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역민들은 일일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체크했다가 제도가 완화 됐을때 우리 도 감사담당관실이나 지사한테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어떤 투명한 행정이라든지 행위가 전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없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군같은 경우에 청구인 수가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00명으로 개정이 되면 시군에, 도에서 이렇게 100명으로 개정을 했으니까 참고해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줄이도록 권고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제에 이것 활용도를 높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감사청구 권한을 3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도정신문에 한번 게재해 가지고 이 좋은 취지가 도민들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