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의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방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방현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방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상당한 걱정과 염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특히 비온 시간이 많고 또 큰 피해가 없이 학교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공사진척에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올해 겨울이 시작되면 동절기에 적정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년에 백석초등학교와 같은 그러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현재 신설학교의 경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개교일정에 맞출 수 있는지 또 지금 현재 다른 개교에 따른 공사업체와의 문제가 전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학생증가가 많은 도심권의 경우는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초등학교가 제때 개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거리 통학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공사가 늦어질 경우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등학교 1개교의 경우, 천안 쌍용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개교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천안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타 시군으로 고등학교를 가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쌍용고등학교 개교에 물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적절한 말씀을 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16개교 중에서 그 나머지 학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예산유치원이 70%, 두정초와 수곡초가 72%이고, 권곡초등학교는 다 완료됐고, 서산 석림초가 82%, 대진초 93%, 논산 내동초 등등해서 초등학교는 천안에 두정초와 수곡초가 문제가 있고, 중학교는 천안에 불당중학교와 용화중학교가 73%이고, 나머지는 83%에서 92%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고등학교같은 경우 쌍용고등학교는 지금 91%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 여름에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쉽게 끝날 일인데 작년도에 백석초등학교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부교육감님이 총지휘를 해 가지고 노력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실적은 많이 올랐는데 금년 여름에 장마로 인해 가지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각 지역교육청의 관리과장과 시설과장 등을 전부 오라고 해서 현황점검과 독려도 했고, 그래서 3월 1일자 개교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백석중학교같은 경우는 그 당시 비율이,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신설학교 개교 사업추진에 대한 공사진척도를 만들어 왔는데 위원님들께 참고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천안 불당중학교가 약 60%이고 나머지는 전부 90%∼100%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백석중학교 공사보다는 월등히 앞서 추진하고 있고 또 골조공사라든지 창문공사까지는 거의 다 됐습니다. 안에 설비공사만 남아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가능한 공사입니까?

예, 문을 닫고 하면 얼마든지 해서 3월 1일자 개교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거리 통학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불당중학교가 60%밖에 안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불당중학교는 당초에 거기가 부지를 할 때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불당지구 택지개발지구라서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 겁니까?

그것 때문에 조정하느라 늦었는데......

국장님께서 80% 미만 때에는 두 차례 정도 현장에 가서 독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금년도에 백석초등학교 이후로 신설학교 추진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한다 해도 앞으로 무슨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백석초등학교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만약 1주일이고 열흘을 개교를 늦췄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면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완전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위원장님! 오늘 의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오늘 기왕에 재산매각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불용 교육시설에 대한 매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미루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양농공고에 대한 예를 들면......

정위원님! 재산관계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하시지요?

아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학교를 지을 적에 땅을 조금씩 희사 받아 가지고 있는 땅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10평이하 짜리도 있고 한데 그것과 또 어떤 데는 임야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해서 불용 교육재산에 대해서 빨리빨리 매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산을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재산문제를 전부 관장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도 본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 대한 불용재산이 특히 옛날 농업학교에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에 병설유치원은 단설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설유치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거기 원장 하나는 수업을 않고 있지요?

3월 1일자......

아니 그러니까 일선에서 지금 현재 단설된 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장 하나는 수업을 않고 있지요? 그것은 교육국장 소관인가요?

지금은 배치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원장들이 다 있는데......

3월 1일자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말고 다른 기존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 가다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수업방법이 바뀌지 않으면서, 예산이 지금 몇 클라스입니까?

5클라스입니다.

5클라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을 하려고 현재......

예, 내년 3월 1일자로요.

아니 그러니까 3월 1일자 이전에 지금 현재 몇 클라스입니까?

지금은 병설이 다른 데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있는 데에는 몇 클라스입니까? 몇 개교를 통합해 가지고 5클라스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 상세히 얘기좀 해 주세요. 어디 어디 학교를 폐교시키고 어디 학교를 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의회에 5클라스 이상 넘지 않을 경우에는 단설을 신청하지도 않고 조례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현재 유치원 원장 하나가 수업을 안 들어가고 앉아서 놀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을 학생들 교육자재로 사서 유치원이 도움을 줘야지 자꾸 기구만 늘려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단설을 만들어 가지고 단설유치원장 하나 놀리고 1년에 연봉 약 4,000만원∼5,000만원을 줘야 하고 그것으로 학생들 교육자재를 사주면 얼마든지 고급자재를 사줄 수 있을 텐데 학생도 몇 명 안 되는 데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기구만 늘려가지고 교육예산을 낭비시키려고 합니까? 현재는 몇 클라스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합 전에는 예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2학급에 50명이고요.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에 50명해서 110명입니다. 유치원은 학급당 약 15명 내지 20명이 적정인원인데......

그러니까 2학급에 50명, 50명이니까 클라스가 2클라스가 됐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클라스를 합쳐 가지고 단설을 하나 만들어서 15명씩 해 가지고 가르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 방침이 자꾸 기구를 늘려 가지고 거기에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군내 전체 유치원생들한테 요즈음 신규 교육자재 나오는 것 좋은 것으로 보급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학생들한테 효율적인가 누구 하나를 더 지도 감독을 하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못들어 가도 그 사람들 4,000∼5,000만원은 연봉 들어 가지요?

약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은 들어갈 겁니다.

교육국장님은 4,000∼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신규로 교육자재 나오는 것을 학생들한테 사줘서 학생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단설유치원 원장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것을 한번 연구해 봐야지 병설이나 단설이나 지금 현재 가르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자재도 똑같고. 이것을 무엇인가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오는 세금에서 일부분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하지만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학생들에게 어느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관계 책임자 간부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독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또 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실시에 따라서 독립유치원을 만들어서 교육수요를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요. 거기에 독립유치원은 장애아와 비 장애아를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는, 취원 기회도 더 늘리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통합을 시키면 먼데 있는 학교를 폐지시키면 버스 한 대를 내서 돌려줘야 되고,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이 얼마만큼 1년에 예산이 소비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를 해서......

지역의 면단위 경제는 그나마 선생님 한두 분도 없어지고 학생들 왔다갔다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고 자꾸 없어지면 자꾸 확장되는 현상입니다.

독립유치원 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해서 한 명씩 내려오니까,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급적이면 독립유치원도 시단위나 이런 쪽에 지금 현재 표본으로 한 학교정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것이 더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연구를 해서 계속 기구를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예산유치원에 대해서 예산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합해 가지고 5클라스를 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금호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금호초등학교는 별도로 하고요.

별도로 해요?

거기는 병설유치원......

왜 예산읍에서 합치면 안 되요?

독립유치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를 했는데 지금 재원은 많이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금호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것을 그것을 빼다가 독립유치원에 넣으면 아마 5학급 이상되는 큰 학교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 대상을 지금 현재 두 군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호초등학교도 넣어서 다시 이쪽으로 독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등등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검토해 가지고.....

이제서 검토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두 학교만 가지고......

아니 같은 예산읍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은 예산읍인데 3개교가 다 큰 학교에다 예산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3개교 유치원을 다 합해야지 어떻게 2개교만 합하느냐 이거예요.

금호초등학교는 학교를 새로 지었잖아요. 시설면 등이 훌륭하고 좋고,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금호초등학교는 지금 학생들이 늘어나 가지고 교실이 모자라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학교는 유치원을 빼서 이쪽으로 안 넣고 그것은 별도로 놔둔단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설유치원을 이쪽으로 돌리고 그 남는 교실을 초등학교로 사용하고 등등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이제서 참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벌써 검토가 되어서 실행이 됐어야 할텐데.

그러니까 독립유치원에 대한 것은 두 학교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립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니 가능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검토를 해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을 거예요.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70% 미만 감면내용이 들어 있는데 70%라고 하는 비율을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제시했습니까?

연간대부료입니다.

압니다. 70%라는 비율을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부처의 지침이냐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안이냐 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너무 감면이 많으면 의도는 좋지만 자칫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천안의 어떤 시설처럼 대부료 아예 안 내고 그냥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법령에 보시면 관련법규 7쪽 중간입니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의2입니다.

알았습니다. 모법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7대 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개정 연구하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되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우리 교육행정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빨리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되 권한을 줬으면 책임도 물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정확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장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중요재산만 하고, 중요재산 미만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정당하게 해서 권한을 행사했는지 이것을 자의적으로 어떻게 잘못 했는지, 지난번 홍성 광천고등학교 공유재산 임대를 잘못한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되고 또 수시로 현재액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대개 보면 교육청 권한 그 지역교육청 권한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상급관청이 있다는 이유는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교육장 및 관서의 장 소관 관사는 제4조에서 사무를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있음에도 교육감이 사용허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리위임이 되었으니까 49조 사용허가의 취소 중 개정내용을 보면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으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53조 인계인수등에서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데 위임이 되었으면 교육감을 삭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삭제 해 주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을 삭제시켜야지요?

예. 교육감에서요.

교육감하고 교육장 다 삭제하는 거예요?

교육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으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리위임을 시켰으니까 교육감을 삭제시켜야지요. 그러니까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으로 고쳐야지요.

왜냐 하면 교육감을 삭제시키면, 앞의 조문에 고등학교 교육감 것이 있습니다.

교육감 재산도 많아요.

그것은 또 별도로 해야지요.

그렇게 말은 고칩니다. 맞습니다. 앞에 초·중학교는 "교육감" 삭제합니다.

초등학교는 교육감을 삭제해요?

예.

유환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