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나눠줬던 관련 법령 발췌내용 갖고 계세요?

현재 별표 1과 별표 2를 말씀하셨는데 삭제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실은 신·구 관계법령 등 발췌내용 6쪽에 보니까 제19조 현행을 우측에 있는 안으로 바꾸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개정전의 제19조 「품질시험의 비용산출기준」이 제19조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비의 개정 정의를 보니까, "품질관리비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정 전에 사용하던 품질시험비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품질시험비를 품질관리비로 보자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례의 내용이나 용어나 그런 개념 등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정된 제19조 3항을 보니까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2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에서 품질시험비용과 품질관리비용의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품질시험 및 검사는 품질관리활동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품질시험비용 보다는 품질관리비용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19조의 명칭을 「품질시험의 비용산출기준」에서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으로 변경시킨 것은 취지와 맞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밑의 항목에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품질관리비용"이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19조3항의 아랫부분 있지요?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품질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해야 이 모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밑에가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가 아닌 "품질시험 및 검사비용"이라고 해야 아래 위가 맞을 것 같은데, 밑에 검사비용을 넣어야 위에 품질관리의 산출기준이 맞지 않겠습니까? "품질시험비용"만 넣으면 안되고 거기에 "검사비용"까지 넣어줘야 포괄적으로 위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이 맞다고 보는데?

아니, "시험비 및 검사비용"을 넣어 줘야 아래위 문구가 맞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품질시험의 비용기준"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으로 바꿨으니까 이 밑에도 "품질시험비용"만 넣으면 안되고 "및 검사비용"을 같이 넣어 주던가, 아니면 밑에를 "품질관리비용"으로 내용을 고치던가 그렇게 해야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