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황명한 의원 발언

황명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및2004년도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크시리라 사료됩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예산안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원한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9일까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하며, 오늘은 개별 심사토록 하고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 부터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 12월 19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원한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2003년11월21일과 12월8일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P 제출된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3,815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 3,248억5,000만원보다 566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감율은 17.4%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1억원이 증액된 3,443억원이고, 택지조성사업 외 10개 특별회계는 40억원이 증액된 269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5,000만원이 감액된 103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외 6개 기금은 6억원이 증가된 19억원입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3,443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912억원보다 53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6.4% 증액된 300억5,800만원, 세외수입이 54.5% 증액된 389억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8.6% 증액된 1,305억원, 지방 양여금이 1.1%증액된 299억7,100만원, 재정보전금이 6.9% 증액된 59억1,7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17.7% 증액된 1,089억5,300만원이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에 627억9,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8.3%, 사회개발비는 1,204억9,600만원으로 35%, 경제개발비는 1,546억4,100만원으로 44.9%,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63억7,000만원으로 1.8%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P 성질별 내역과 경비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P, 6P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103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07억5,000만원 보다 4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 금액이며, 이는 주로 이자 수입 등 영업외수입과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 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P 세출부문입니다. 인건비 등 상수도 사업 비용부문에 6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34억6,000만원, 예비비 등에 1억원을 계상하여 총 103억원입니다. 이어서 7P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269억원으로 주된 세원은 세외수입이 264억5,800만원으로 98.4%를 차지하고 보조금이 4억4,200만원으로 1.6%,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4억8,700만원, 사업예산에 156억700만원 ,채무상환에 7억9,500만원을 예비비등에 90억1,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8P 기금에 대한 세입ㆍ세출내역입니다. 기금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외 6개 기금에 총 19억원입니다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요구한 원안대로, 총무위원회는 23억6,428만5,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4억4,719만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4억1,719만2,000원,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이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입니다만 사업내역은 첨부된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의 편성기조는 예산편성지침에서와 같이 세계 경제는 3~4%, 우리 경제는 5~6%가 성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서도 다소 증가된 것은 약 83%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주재원이 열악한 안동 시 예산의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안동 시 살림살이인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명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경상예산은 어려운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근검, 절약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긴축편성 기조를 유지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 중 많은 부문이 경제개발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과 미래 대비 투자로 지역 경제활성화사업, 경쟁력 있는 농가소득증대사업, 선진도시기반구축사업, 생태환경가꾸기사업, 전통문화유산도시기반구축사업, 복지정책사업 등에 고르게 배분되었는지 심사숙고 판단되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기타 세출예산중 일상경비 부문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각 부문별로 의원님의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정재근 간사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9일부터 13일까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23억6,428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재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백현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백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9일부터 13일까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4억4,719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억1,719만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000만원입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 원안의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 예비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정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를 한 후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문점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