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하수시설과장 허수연입니다. 하수시설과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8p입니다. 먼저 하수도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하수시설과에 하수도기동반이 7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하수도준설차량 보조인부임으로 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1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하수도시설유지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p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덕하수처리장시설비 25억 9,000만원, 앙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15억 9,000만원, 동량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8억 4,000만원, 충주댐 상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14억 8,000만원 등 6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3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감리비로 4억원, 앙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감리비로 4억원, 동량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감리비로 1억 5,000만원 등 감리비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1,000만원, 앙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1,000만원, 동량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등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맨홀 및 집수정 보수용 자재구입비, 기타 보수자재비로 하수도보수용 하수관구입비 등으로 2,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비로 연수9통 오수관로정비, 봉방동 궁정부페앞 하수도정비, 지현동15통 하수도정비, 하수도 긴급보수비, 성서동 조흥은행 주변 하수도정비 등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외 하수도시설비로 살미면 용천2리 하수도시설, 가금 탑평리 주변 하수도정비, 노은 안락1리 하수도시설, 달천 대가주 하수도, 동량 운교 북편마을 하수도, 상모 온천4리 하수도, 엄정 토룡마을 하수도, 주덕 청양마을 하수도, 산척 원현리 하수도 사업비 등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도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하수 시간계 구입비, 기동반사무실 난로구입비, 하수도준설차량구입비 등으로 2억 5,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준설차량은 현재 8톤짜리 한 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용량이 부족하고 하수도 준설에 어려움이 있어 16톤짜리 대형준설차량을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공기업 경상 전출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이랄까 먼저 업무보고할 때 앙성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뒷골목에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관을 묻다가 못 묻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주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현지를 직접 확인은 못했고 감리단하고 현장소장 얘기에 의하면 원활히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주인한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승낙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먼저번 얘기를 하니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주민들한테도 나가면 얘기가 돼야 되니가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시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입 권오식입니다. 392p가 되겠습니다. 농사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2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본급인 봉급하고 상여금이 12억 7,800만원, 다음에 중간에 수당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정액수당에 기말수당 등 자녀학비수당, 393p 읍면동 근무수당까지 포함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393p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이 630만원, 농산물가공실 및 생활과학실습실 운영보조인부임이 470만원,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인데 394p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조성사업에 농촌지도사업 및 평가보고서유인이 75만원, 농업기술센터 운영현황 유인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지가 150만원, 농사정보발송용 전산용지제작이 84만원, 농민교육홍보용 사진재료, 필름외 3종해서 172만 5,000원, 농촌지도자용 농업기술지 구독이 700부해서 12개월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156만원, 농산물가공실습실 운영에 대한 소모품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오수정화조 수수료가 22만 3,000원, 경영상담실홈페이지 유지보수 60만원, 사과 및 농산물가공제품개발 홍보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소식지에 대한 우편발송료가 50만원,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5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가 4,000만원인데 청사 전기사용료, 농사용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정보통신이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원격영농상담시스템 통신료를 포함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상담용 인테넷 화상 코덱 인터넷통신료가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395p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숏 메시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용료를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소식지에 우편발송료가 220만원, 소방안전협회가 80만 4,000원, 관용차량 제세공과금이 찌프, 소형승합, 특수수리, 소형화물, 이륜차 해가지고 175만원, 136만원,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가 찌프, 소형승합, 특수수리, 소형화물, 이륜차 해서 28만원, 14만원, 40만원, 30만원, 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일숙직수당, 농민교육의 영농교육 강사수당에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그리고 특화작목 전문농업인 강사수당, 생활개선교육강사수당, 농림사업심의위원수당을 포함해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910만원중에 농촌지도사업추진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가 8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특근자 급식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900만원인데 청사 난방용 유류대, 새해영농설계교육장 유류대, 읍면농민상담소유류대 500만원 포함해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100만원인데 청사무인경비용역료 540만원, 건물유지비 88만원, 청사 보일러 유지비 50만원, 보일러 세관이 400만원, 기타 장비유지비가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있어서 유지비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 현수막 제작비가 100만원, 지역축제시 농가가공식품발표회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여비가 2,940만원중에 농업기술방문지도시책추진여비가 500만원, 월액여비에 있어서 읍면상담요원 1,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도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포함해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1억 3,900만원, 정액급식비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포함해서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98p가 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학습단체 해외견학하고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3명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3,333만원인데 학습단체 농민교육훈련행사, 도단위, 중앙단위에 240만원, 농촌지도자 시단위 수련회에 75만원, 품목별 학습조직체 현장과제교육 참석보상이 1,230만원,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참가보상 180만원, 충청북도 4H청소년의 날 행사 참가보상이 60만원, 이것은 격년제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새해영농설계전문반 현장특별교육 급식보상이 320만원, 4H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가보상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99p가 되겠습니다. 4H회원에 대한 교육훈련 참가보상이 80만원, 농산가공과제개발벤치마킹 참가보상이 80만원, 중앙하고 도 농촌여성지도자 및 가족문화 이벤트 참가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농촌여성기능향상교육과정 참가보상이 180만원, 농촌여성 신지식인 양성벤치마킹 참가보상이 100만원, 향토음식연구회 개발교육참가보상이 120만원, 충청북도 4H경진대회 참가보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H지도교사 및 지도자 현장 벤치마킹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농업기술서비스현장보상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사업예산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1,900만원중에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인부임이 1,300만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가 640만원, 다음은 40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어민정보화교육교재 30만원, 농어민정보화교육 사무용품이 26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비가 3,500명 계획에 1,750만원, 농가경영컨설팅교육교재 15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사무용품비가 59만 2,000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교육 강사수당에 있어서 특별강사 초과금 140만원, 일반강사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401p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94만원, 향토음식 맥잇기시범 요리개발포장 및 팜프렛제작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 품목별 임차료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사무용품 16만 8,000원, 기술농업정보지 지원이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지도공무원 전문화지원여비 27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여비에 160만원, 지도공무원 자율탐구 학습지원여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추진여비가 74만 8,000원, 국내여비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475만 2,000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기술 과제교육 재료비에 172만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재료에 300만원, 농산물가공실 운영재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 150만원,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이 1,2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급식보상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03p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벤치마킹 참석보상이 37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급식보상이 9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이 1,75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급식보상이 3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농가보상 11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농촌노인 전통문화 맥잇기 시범사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학교4H 과제활동지원에 200만원, 4H육성지원에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04p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에 207만 6,000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2개소에 500만원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지원에 2개소에 개소당 5,000만원씩 1억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보조구 시범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시범이 개소당 400만원씩 3개소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지원이 1개소에 12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에 개소당 170만원씩 해서 3,440만원, 자연과 조화되는 휴시공간조성사업에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3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업개선 보조구 시범촌 조성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05p입니다. 아름다운 푸른농가조성 시범사업에 개소당 200만원씩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경영상담실 장비보강에 디지털카메라 1대에 220만원, 농촌지도 및 과학영농시설장비 빔프로젝트 1대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720만원중에 새해영농설계교육실습재료 150만원, 우수영농4H육성 재료 30만원, 우리농산물 전통음식 조리가공교육재료 100만원, 향토음식연구회 과제개발교육재료 140만원, 지역축제시 농산물 가공제품발표회 재료가 240만원, 생활개선 시연합회 과제교육재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홈페이지 시스템 제작에 1식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시험연구 5가지 품목에 품목당 40만원해서 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4H과제포 운영지원에 4개교 2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있어서 가스배관시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정원 집수관배수로 및 조경시설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동기 수리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소득원화사업에 개소당 500만원씩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 과제활동지원이 500만원씩 3명에 80%지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노후컴퓨터 2대에 360만원, 프린터기 130만원, 농민학습단체장실 컴퓨터 3대, 프린터기 1대해서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상담소의 집기구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7p 정보화교육장 에어콘이 1대 250만원, 이상으로 연수과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리고 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90p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전문인력육성의 예산액이 4H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3개 단체인데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저희가 지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하고 운영수당, 임차료 해서 98만원, 하단에 재료비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물이용 요리개발재료가 60만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우수4H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79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자 현장체험교육 참가보상해서 40명 16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결의대회 참가보상 80명해서 2일간 400만원, 4H경진대회 참가보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4H청소년의 날 행사 참가보상에 50만원, 영농4H후원회 참가보상이 22만원, 생활개선실적발표 피복보상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 및 회장단 운영위원회 급식보상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0만원을 계상했는데 4H청소년의 날 행사 시상품으로 30만원, 경진대회 시상품으로 30만원, 다음에 학교4H 졸업시상품으로 30만원, 그리고 저희가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자발생액으 9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적립금이 3억 5,600만원을 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겁니다. 이상 연수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산할 때 시청에서 지침서는 받고 짜신거 아니에요? 쉽게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지침서로 하는데 일숙직수당은 다른데도 3만원으로 알고 지침이 3만원을 내려 왔는데 2만원이네, 그래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여기는 2만원이 올라와서 그것을 보고 하셨나, 물어 보는 겁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편성지침에 위해서 하긴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에 404p입니다. 여기도 200만원 돈을 1개 단체에, 그러면 각 읍면별로 농촌지도자회가 있는 줄 아는데 어째 1개 단체만, 그러면 1개 농촌지도자회만 지원되는거 아니에요?

읍면동까지해서 17개 단체인데요. 우리가 농촌지도자 충주시연합회라고 해가지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충주시연합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은 중앙에서 봤을 때 시군별로 지원을 하는거기 때문에 여기 1개회로 표시가 된겁니다.

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1p 향토음식내지 시범요리개발 포장 및 팜프렛인데 이것이 700만원씩 들어 갑니까?

저희가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이것 말고도 앞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내시는 받았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메뉴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것이 식생활보급교육하고 자료집 발간 그리고 명품화하고 상품화에 대한 책자발간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꼭 700만원이 계상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추진 하다보면 덜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조내시 내려준 것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399p 일시사역인부임에 현장애로기술인부임 650만원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저희 지도사업분야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는 것이 영농현장에서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인력이 과거에 저희가 57명이 있었는데 지금 38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시군에 내려준 제목을 그대로 따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것에 대한 커버 형식으로 국비를 진흥청으로부터 내시를 받은 겁니다.

개발사업인부임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650만원이 되는 거에요?

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료.

예, 그리고 4H육성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4H 연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H연령은 13세에서 29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H학생들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학교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데이터 자료 나온게 있어요? 자료좀 있으시면.

자료는 제시할만한게 없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현재 시군에서 학교4H육성에 어려움을 얘기하면 중앙에서는 저희하고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도 예산을 정부에 그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으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지도하는 것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은데 조직부터 교육까지 다 우리보고 하라고 하니까 불만스럽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교육기관으로 넘겨가지고 그네들이 조직한데 우리가 가서 교육만 하면 예산도 안들어 가고 좋은데, 그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는 자꾸 소비자쪽에 비중을 두고 농업을 이해하는 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뜻이 있다, 이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쉬운게 농사가 어려워 가고 있는데 사실 학교 4H운영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말 교육청 기관에서 어떤 그냥 교육에 지나쳐야지 어떤 행사나 이런 것 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은 안보이는데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는 쪽으로.

한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진흥청 뿐만 아니고 교육부하고 해서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해도 무리가 있다, 그래도 시책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쭤 볼께요. 405p 자산취득비에 경영상담실 장비보강해서 디지털카메라가 220만원이 있는데요,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데 다른 것은 전부 50:50인데 왜 이것만 유독 시비부담이 크죠?

이것은 저희가 보조내시 내려올 때 154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되는거, 시중가격을 알아 보니까 한 66만원정도가 부족되길래 계상을 한겁니다.

시비가 66만원이 아니고요. 국비가 66만원 내려온거거든요.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부족되는 것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을 드렸네요.

다른 것은 전부 50:50인데 이것은 66만원 시비부담 아니에요, 120만원이면 왠만한 디지털카메라 살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격상은 이렇게 했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구매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바로 알아 보시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있죠, 93p를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96년도에 조례를 정하면서 그 당시도 타 시군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충주시만 없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정하고 예산을 이쪽으로 기금조성 전출을 받을때도 타 시군 자료를 가지고 이때 수정예산인가 하여튼 그때 별도로 무척 저쪽하고 싸워가지고 이 당시 2억을 세웠거든요. 2억을 세우고 그 뒤로 계속 예산이 서야 되는데 '98년도에 3,500만원, '99년도 1,000만원 그 뒤로는 전무하단 말이죠. 이 당시에 우리 기금이 10억인지 얼마 목표였던 것 같은데 목표는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10억 목표를 했었는데요.

10억 목표인데 사업을 안하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하는게 미미해서 그런지 전혀 기금 세운 실적이 없어요.

4H가 2억이 좀 넘고,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농촌지도자가 한 8-9,000만원되고 생활개선이 나머지가 돼서 한 3억 6,0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이자발생을 해가지고 90%는 쓰고 10%는 재적립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율이 싸요, 본예산에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기금조성을 근래에 와서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요구도 못했고 또 다른 사회단체하고 목표는 10억을 세워 놨더라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 때문에도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도 수시로 여성발전기금이니 뭐니 이런 것은 수시로 서는데 여기라도 안 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노력을 안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왕이면 계속적으로 기금도 세우시고 사업도 좀 활발히 하셔야 되는데 물론, 수입에 90% 지출이니까 명년도에도 계획이 1,300만원에 360만원 지출하는 계획으로 세우셨는데 좀 들어오는게 적으니까 쓰는 것도 적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사업성격으로 봐서 의미가 없어 졌습니다. 하여튼 기금을 많이 세우시고 그리고 중간에 '99년도 융자금 848만원인데 융자한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영농4H회원 과제자금으로 줬던 것을 받아 들이는 겁니다.

아니 아직 안받았죠, 융자금 나간거죠, 수입이 됐나요? 94p 지출란에 융자금.

이것은 받아 들인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완결을 한겁니다.

이건 연리 몇%인가요?

그때 당시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나는데요. 3%인가 우리 주민소득기금보다 어쨌든 2%가 싸긴 쌌었는데 앞으로도 주민소득기금이 1.5%내지 하여튼 최대한 싸게 지금 윤준희 위원님도 열심히 이자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이쪽 자금도 중요하지만 소득기금을 많이 활용하시도록, 지도소에서도 소득기금 쓸 수 있는 것을 활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업무자체가 농정국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술센터에서도 그 자금을 써가지고, 그것은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좀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05p 농민학습단체장실 컴퓨터지원인데 단체장실에 상주하는 사무국장 이나 간사가 있습니까?

상주인력은 없고요, 4H, 생활개선 학습단체라고 해서 사무실을 요구에 의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수시로 그 분들이 와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상주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회원이 한 1,200명 이상 되는데,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체하고 제가 상의를 해봤어요. 3개단체에 컴퓨터 한 대씩 했는데 활용할 수 있느냐, 단체하고 상의해서 했느냐,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사무실을 갔다 왔습니다만, 한 대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 오시는 단체장이나 회원들도 가정에 컴퓨터가 다 있는 사람들이고 학습단체다 보니까 직원들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느 한군데만 주는 것 같은 인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4H육성인데 중앙부처에서 학교4H를 소비자층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는 내려 오는데 적게 내려와요.

예산서에 보면 학교4H회육성은 순수 시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학교4H를 육성하는 것이지 중앙이나 도단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 있는 4H회원들한테 과제자금이라도 늘려서 해주는게 낫지 사실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농촌에 한명도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학교생활을 하면서 4H를 통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얼마나 알지 모르지만 소비차원에서 한다는게 우리 재정이나 모든 것이 그러니까 과제자금쪽으로 늘려주는 방안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글쎄, 과제자금증액을 해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농4H회원들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한 3-40명에 불과 합니다. 학생4H회가 과연 영농에 종사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느냐,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소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4H를 통해가지고 영농을 이해하고 영농에 대한 어떤 지식을 조금이라도 불어 넣어 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농업을 달리 생각하는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선 당장 학생4H회를 지도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404p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지원인데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원조성, 농작업개선보조구시범촌 조성인데 이것은 건강관리지원을 2곳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로 올리고 도에서 중앙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충청북도에 배정된 것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대게 매년 하나 아니면 하나도 안들어 오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주덕 당우리하고 가금 용전리 두군데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원조성은 3개소네요.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미리 지역을 선정하는게 아니고요. 도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내시를 받은건데 저희가 연초에 사업지역을 공모를 할겁니다. 그래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가지 농작업개선보조구시범촌조성인데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 1월에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 신동인입니다. 보급과소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수도시험장 및 예찰실 운영보조인부임 381만 8,000원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보조인부임 477만 2,000원입니다. 남해화학 토양검정 인부임 954만 3,000원입니다. 소득작목시험장 운영관리인부임 636만 2,000원입니다. 유리온실 및 자동화하우스 관리보조인부임 1,272만 4,000원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운영 보조인부임 795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개발보급시범사업평가회 서류유인 90만원입니다. 개발보급시범사업표찰 200만원입니다. 수도작시험포장표찰 200만원입니다. 들녘별 초기병해충 현수막 75만원입니다. 병해충방제정보지 유인 120만원입니다. 마을앰프 방송용 엽서제작 52만 5,000원입니다. 409p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75만원입니다.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시험결과보고서 50만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쪽에 있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사업예산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40만원입니다. 피복비 140만원입니다. 임차료 100만원입니다. 연료비 1,086만 1,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중에서 농산물품평대회 120만원, 농산물품평대회 현판제작 25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개발보급시범사업평가회 150만원, 중앙보급사업 농업인교육 및 참석보상이 160만원, 소득작목 충북농산물품평대회 160만원, 축산연구회 참석보상이 120만원, 축산한우능력평가대회 보상이 80만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240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764만 9,000원, 도비보조사업에 1,30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에 농기계훈련보상 170만원, 기타보상중에서 벼보급종 차액지원 330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보상이 4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적이전에서 국고보조사업 2억 9,79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양환경종합개선시범사업, 벼 기계이양동시측정시비시범사업, 해충 생물적 방제시범, 느타리버섯 안정생산시범사업,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이용 시범사업, 화훼 벤처농업 시범사업, 인공배지 수경재배단지 벤치베드설치 시범사업, 성페로몬 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413p입니다. 흑염소 개량거점농가육성시범, 가축행충방제 생력화 기술보급시범, 수출용 규격닭 생산시범,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시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시범, 밭작물 종합생력재배시범, 충북고추명품화 촉진시범, 한국고추연구회 건고추 품질향상시범, 온도차 비례 제어식 자동개폐장치보급시범, 버섯 노후재배사 생산성향상시범이 있습니다. 414p 새소득 참두릅시설 수침재배단지시범, 고온기 고품질 버섯안정생산시범, 고추역병.탄저병 경감대책시범, 다단계상 꿀 다수확시범, 질병예방 및 노동력절감 환경개선시범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 6,744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트렉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논두렁조성기, 채소자동결속기, 병해충진단실 컴퓨터외 1종, 벼 예찰포 포자채집기 보강, 기상관측장비설치, 콩정선기, 수경재배 양액 분석장비, 폐비닐 전용수거기 등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재료비입니다. 벼 품종비교전시포가 3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가 1,050만원, 농산물품평대회가 80만원, 416p 전작시험포장 운영재료비가 100만원, 센터내 시험연구포 운영재료비가 1,400만원, 소득작목시험장 운영비가 90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비가 120만원, 친환경해충방제식충식물연구비가 60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시약 및 포자구입이 250만원, 농업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이 1,000만원,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공동시험사업 재료비가 250만원, 이것은 F1종자를 구입해서 우리 지역에 우량종자를 생산할 계획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417p 시험연구비입니다. 과학영농실 초자 및 시약구입 150만원,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 2,500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소득작목시험장 콘테이너박스설치 200만원, 소득작목시험장 전기 신규가입 150만원, 시험장쉼터설치 150만원, 신종농기계전시장 증축 9,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적이전에 충주추청쌀 고유브랜드 육성사업이 3,000만원, 고품질벼 종자증식사업이 3,000만원, 답전윤환작부체계개선이 감자 플러스 논콩입니다. 2,250만원, 친환경농업 대단위 시범단지가 1,500만원, 대학찰옥수수단지가 750만원, 산촌마을 새소득원개발 육성사업이 감자 플러스 옥수수, 이것은 수안보에서 사시부락에 소득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김대식 의원님이 건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4,500만원입니다. 담배 후작용 원종콩 종자증식시범사업이 400만원, 옥수수 스위트콘 도입 시범사업이 350만원, 새기술개발 전략작목육성 시범사업이 2,000만원, 새기술개발전략작목육성사업은 2003년도는 농민들과 같이 연구한 결과 기능성쌈채와 한방딸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좋은 사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설환경관리 자동관수시설이 500만원, 온수순환식 수막시스템 시범사업이 900만원입니다. 418p입니다. 미생물 증식 친환경 유기농법 시범사업이 750만원입니다. 산간지 참두릅 수침재배 시범단지가 600만원, 병해충방제 전면 피복시범사업이 750만원, 유료대체 난방시스템보급 시범사업이 600만원, 터널형 조기재배 작형개발 시범사업이 600만원, 양질절화생산 소득증진 시범사업이 500만원, 기능성 특용작물재배 시범사업이 500만원, 고품질 천마재배 시범사업이 1,000만원, 인삼 저농약재배 시범사업이 500만원, 가축질병예방 에어쿨 시범사업이 2,880만원입니다. 꿀벌 신개발 자동급이기 시범사업이 2,400만원, 가축이온 활성수보급 시범사업이 480만원, 새송이버섯 특화작목육성 시범사업이 4,200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특화시범사업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급과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도사업을 하면서 뭔가 하나 특별한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다해 뭐 합니까, 우리가 농가에서 농촌이 어려울 때 제대로 해서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뚜렷한 뭐를 연구해가지고 농가한테 보급을 한다고 하셔야지, 보면 수백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뭔가 특색있는 것을 개발해 보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농가들 농사짓는게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좋은 작목을 육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을 하면서 좋은 작목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거 전부 연구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p 시험연구비에 농업기술개발기획단하고 새기술전략작목육성시범하고는 성격이 어떤 건가요?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은 우리가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새로운 작목을 할 만한 것이 있는가를 신청받아서 그중에서 선별해서 연구사업을 하는 겁니다. 새기술은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작목중에서 특수한 작목을 선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격은 같은 거죠, 단지 직원분들이 농가와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하는 것, 그 차이죠? 그러면 실제로 효과는 어느게 더 있어요?

직원들이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 있고 농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요, 하기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다음 하고 나면 이어지는게 없어요. 한 사업이 끝나면 계속 이어져서 실제로 우리 농가한테 어떤 소득이 돼야 되는데 연구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 멋있게 한다고 발표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사업이 이어지지 않아요. 특히 기술개발단 운영할 때 연구는 한 다음에 메스컴에 나오고 나서도 농가에서 이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연구가 제대로 된건가, 아니면 농가에서 받아 들이지 못하나, 아니면 센터에서 효과가 별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안하는 것인가, 뭔가 하여튼 연구는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사업이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보실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두가지를 꼬집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연계가 안되나, 이것을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좋은 사업이라면 농가에 보급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만 알고 나 혼자 돈을 벌 생각인지 몰라도 하여튼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 해주시고요. 기왕 말씀드린김에 금년에도 두가지를 성공하셨다고 그러고 또 기술개발기획단에서는 어떤게 성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2003년도 운영한 결과와 앞으로 향후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417p 민간자본에 친환경농업 대단위 시범단지하고 418p 미생물증식 친환경 유기농법, 이 두가지만 부언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대단위 시범단지는 지금 기계로 예초작업하는 엔진 달린 기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제초제를 쓰지 않고 벼농사를 지어서 한번 새로운 쌀을 생산해 보자, 이래서 예산을 세운거고, 또 이중에서도 쌀겨를 펠렛으로 만드는 장비를 지원해서 동시에 같이 해보자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증식 친환경유기농 시범사업은 한방이나 발료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목초액같은 것을 엽면시비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업을 같이 해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미생물의 발효액비, 목초액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밑에는 미생물제를 넣지만 발효액비라든가 엽면시비를 해가지고 유기농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효시켜서 액비를 만들어 하신다!, 친환경농업 대단위 제초작업을 기계로 하는게 있다고요?

예, 엔진달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시도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3,000만원씩.

기계도 2대 사고 쌀겨를 펠렛으로 만드는 기계를 사고 재료비 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라는 의미는 단지 지역을 한군데로 정해서 하실 계획인가보죠?

1개소를 세웠습니다만, 그때 상황봐서 2개소로 늘릴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초작업할 수 있는 기계, 다른 지역, 글쎄 저는 3,000만원에 1개소 또는 기계 한 대에 3,000만원인가, 알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17p에 민간자본보조에 충주쌀 고유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쌀이 여주군과 같이 브랜드 사업을 쌀만 가지고 했으면 우리지역에서도 쌀을 명품화를 만들어 냈는데 우리 충주는 충주사과를 중점적으로 시에서 육성하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좀 소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충주쌀 현황을 보면 정부수매가 14%, RPC수매가 15%, 자가출하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정부수매에서 사들이는 것이 2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은 양을 자기 나름대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도정업체 자체 브랜드 개발실적을 보면 우리지역에 신규업체와 25개 브랜드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에서 쌀을 특산품으로 지원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사과에 치여서 개인적으로 쌀을 팔아먹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되는 농가들한테 쌀을 팔 수 있는 방향으로는 그래도 단지별로, 지역별로 고유브랜드해서 포장 하나를 하더라도 20kg포대로 해서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는 것은 이 시설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건조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나 단지한테 우리가 가공시설하고 색체선별기같은 것을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인가 금가면 하동쪽에 지원이 된게 있죠, 그 사업은 금액이 얼마나 돼죠?

2,4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과에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 농가에서 브랜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데 먼저 센터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쌀 고유브랜드 육성사업은 센터소관이 아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소규모 시설 해주는게 큰 의미가 없고, 경쟁력도 없고 또 제가 알기로 그냥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성격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급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부문에 소득작목시험장이 어디 있습니까?

동량면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번 가봤어야 되는데 어디 있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보면 온수순환식시스템에 대해서 내용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온수순환식수막시스템은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파서 농가별로 큰 단지가 있는데 집집마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수막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 고갈이 되고 또 지하수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나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다 온도를 데우는 시설을 만들어서 60-75도 수막을 해서 겨울에 하우스 운도를 높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병헌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무척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얼마만한 도움이 있는가에 의심스러워서 임삼저농약재배라든가 이런 어떤 일반농가들을 도와주는거, 도와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런것도 시험장에서 온실보일러도 보면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장, 이게 필요하지 지금 그전에 기름보일러 놨다가 지금 농민들 하나도 못써요. 나쁘게 얘기하면 지도소에서 권장해 놓고 소득보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지금 철거하느라고 바쁘고 또 온도시스템도 거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물을 모으는 시간과 물을 순환시키는,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농약 인삼재배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해놓을 수 있어요. 일반 농가를 도와주고 참 좋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벌레로 인해 병충해가 심한데 저농약을 써서 지금 수확을 본다는 것은 좀 시기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농가에 시켜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면서 심적부담을 주시는 것 보다는 앞으로 보급사업에서는 시범포를 더 활성화 해가지고 거기에 농민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장, 이게 필요하지 않나, 농민들에게 시키면 이 물 데우는게 쉬원 겁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지도사업으로 그냥 하고 또 한해 넘어가면 그만, 여기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는 굉장히, 이런게 좋은 생각을 하셨다면 시험장에 시설을 하세요. 그러면 농민들이 가서 보고 실제적으로 내가 농사짓는거와 맞춰가지고, 지금 농업도 경영이에요, 경영에 맞아야돼, 여러분들이 시험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서 쓸모없는 사업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험장을 더 활성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시험장에 그늘막설치나 이런 것은 뭐에 필요한 겁니까?

그건 우리가 시험장에 일하다가 쉴때도 없고 농기계도 둘 때가 없고 해서 올린 겁니다.

시험장에서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농사예산을 가지고 우리부터도 농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기술센터 보급과부터 뭔가 우리 살림을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야지 우리 농민들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시험장을 개발하고 또 시험장 보고 배우는 장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정말 시험장을 찾아와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도 했어요. 저희 일본농사에 맨날 뒤진다고 하는데 일본의 농사를 거기에 갔다 심어 놓으세요. 그래서 농민들이 해외에 못가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험장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 내용과 비슷한 이야긴데 408p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를 깊이있게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유리온실 자동하우스시설이 우리 센터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각종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유리온실이 네덜란드에서 도입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농가들한테 제일 실패한 것이 유리온실하고 PD온실을 보급한 사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사무실에도 유리온실이 들어와 있어서 조그만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고 있는 포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중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리온실이 각지에 다 보급을 했습니다만, 거의 실패작으로 됐는데 계속해서 여기 연구를 해가지고 성공으로 끌고 가느냐, 이게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417p대학찰옥수수단지 시범포 2개 마을로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시범포를 두는 겁니까?

지역이 수안보 주변하고 소태지역을 대학찰옥수수의 주산단지로 계속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타지역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각방으로 교섭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2-3개 지역을 묶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단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범단지를 안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성공으로 끌고 가는거 아닙니까, 대학찰옥수수가 잘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구태여 시범단지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범포 외 수십종, 여러가지를 연구했는데 과연 우리 충주농민들한테 몇 년 이런 사업을 했으면서도 우리 충주농가들한테 획기적으로 연구가 잘되고 좀 해봐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몇가지나 연구해서 발표가 되고 심어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갑니까?

제가 괴산에 있다 왔습니다만, 충주농업은 다른 지역보다 수준이 높고 지도사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연구사업도 하고 보급사업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충주를 본을 보고 있는데 한 두가지를 너무 대량적으로 육성하다 보면 우리가 판로에도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가 나름대로, 지역 나름대로 농사짓는 작목을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단지를 한다든지 연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기술센터에서 물론, 애를 쓰시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보면 농기계같은 것도 트랙터도 한 두사람한테, 콤바인도 한 두사람한테 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암암리에 받고 있지만 대체적인 농민들한테는 피부에 닿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허종회 위원님이 총괄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정황하게 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농촌 농민들한테 획기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는거,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408p 남해화학 토양검정인부가 거기 인부를 협조해 주는 겁니까?

비료를 남해화학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우리한테 토양검정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통보를 해주는데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돈을 시에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정하려고 보니까 인부 한 명씩 필요해서 토양검정실에 인부를 한 명 더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화학에서 토양검정을 해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검정해서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남해화학에서 토양검정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411p 재료비가 금년도에 구입해 놓은게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까?

재료비가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작년보다 367만 9,000원밖에 안섰잖아요?

국비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418p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특화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단체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특별한 사업을 읍면별로 해보겠다고 건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들한테 특수사업을 시도해 볼 계획으로 올 해 처음 세웠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로 가는 겁니까, 개인한테로 지원되는 겁니까?

농촌지도자에 있는 3개 단체하고 생활개선회에 있는 3개 단체해서 면단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1개 단체에 1,000만원정도 되겠네요. 1,000만원씩 갖고 사업을, 계획해 놓은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고 토의를 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 회장님이 우리도 뭔가 해보자, 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 해 처음 시도해 봐서 잘되면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에 무슨 사업한다고 신청된게 있을거 아니에요?

아직은 안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같은 시범사업인데 100% 지원사업이 있고 70%, 40%, 50%, 60%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폐비닐 전용수거기가 300만원인데 농업생산지원과에서는 113만원짜리로 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417p 신종농기계전시장 27.2평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게 몇 평인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100%짜리가 내려왔고 도비는 70%가 내려 왔고 시비는 50내지 60%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50%밖에 보조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해서 투쟁을 해서 여러번 가서 건의하고 해서 60%까지 올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5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그렇다 치고요, 시비라도 60%면 60%, 50%면 50% 일괄로 해줘야지 어느 한쪽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업별로 어려운 사업은 좀 더 시비를 올렸고 또 더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잘되는 것은 내리고 그랬습니다. 농가부담을 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산촌마을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시비중에 산촌마을하고 추청쌀만 60%거든요. 그래서 혹시 특혜성이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산촌마을같은 것은 거기서 관광객을 상대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지하로 터널이 내려간 다음에 그 동네가 소득원이 전멸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사줘서 감자를 생산해서 저장했다고 단경기에 값이 비쌀 때 팔게 해주고 또 후작으로 옥수수를 재배해서 지금 냉동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옥수수는 냉동실에 저장해서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 옥수수를 출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소득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부락에 재정상 자담능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여러번 건의해서 60%까지 올렸습니다.

하려면 전체를 다 끌어 올리셔야지 뒤에 새송이 버섯은 보니까 작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한 농가를 주는건데 이건 70%에요. 그런데 6,000만원짜리를 70% 개인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지입니다.

어디에 단지가 있어요?

신니면에 한 10농가가 새송이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도비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시비는 어떻게 됐던 똑같이 %수를 가능하면 70%로 올리려면 전체를 올려 주셔야 돼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에 폐비닐수거기가 농업생산지원과에서는 113만원씩 올라 왔는데 센터만 300만원 올라 왔거든요. 이게 기종이 틀린건지, 아니면 밭에서 수거하는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그것은 국비가 떨어진겁니다.

국비,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기계값이 얼마짜리냐, 이거죠? 이게 시설하우스 비닐을 수거하는 거에요, 아니면 밭에 있는 비닐을 수거하는 거에요?

노지 밭에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농기계전시장 27.2평인데 기존 농기계창고는 몇 평이에요?

기존 창고가 91평입니다.

91평인데 27.2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세요. 적어도 다시 지을려면 제가 현장도 가 봤는데 최하 60평은 지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뭐 하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현재 화단할 것만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창고가 문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것 빼면 한 60평 나오겠더라구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잡을 때 한 60평을 지시라구요. 먼저도 중축하라고 하니까 선반을 해놨는데 가봐도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그때도 그거 하지말고 창고를 증축하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그만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거 27평짜리 지으면 그냥 집 짓는거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아주 더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60평짜리를 지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419p가 되겠습니다. 사과연구실 총 예산은 금년도 7억 6,135만원으로써 지난해에 비해서 1억 4,900여만원이 절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3,884만 8,000원인데 그즁에서 사과시험장 6,000평 관리상용인부가 954만 3,000원, 우량묘목생산포장 4,000평 운영인부임이 472만 2,000원, 우량묘목 접모기술 특수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0명해서 300만원정도, 다음에 연구수행인부임이 795만 3,000원입니다. 가로수관리인부임, 기존에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상용인부 2명해서 636만 2,000원, 전지 전정, 이식이 90만원, 적과봉지가 19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분석실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100명정도, 이것은 엽분석 요원이 되겠습니다. 3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장에서 일하는 일시사역인부간식 및 피복비에서 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1,456만원인데 그중에서 프린터기 잉크 및 복사기 토너가 60만원, 과학관 소모품 구입 및 운영이 100만원, 사과연구실 화판 및 현황판이 총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관 및 종합분석실 운영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420p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기술지 구독 36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가 30만원, 임차료 대목생산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675만 2,000원인데 이중에서 연구기술장비 유지보수가 100만원, 식물체 분석장비 유지보수가 50만원, 연구실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유지비 보수비 150만원, 사과시험장 온실난방 및 농기계 유류대가 총 3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으로 전년하고 동일하고 각종 현수막제작 시험연구사업설계 평가자료 유인, 홍보용 분재사과 운반차량 임차료해서 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200만원으로써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8명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총 150만원인데 과수전문기술교육 및 세미나가 100만원, 시험연구평가 및 교육보상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과수관련도서 구입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이 7억원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1억 5,800만원정도 감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400만원인데 과수꽃가루은행설치 현황판과 은행관련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화분채취기 및 기자재 유지보수, 자료수집 및 화분제조 소프트웨어구입해서 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2,280만원인데 화분증량제 재료가 45만원, 화분제조 운영재료가 300만원, 422p가 되겠습니다. IPM사업재료가 총 1,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트랩, 교미교란제 구입비하고 친환경농법, 농약이나 초생재배 등 해서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도 지난해와 같이 65만원 계상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병해충종합관리 농가훈련 및 견학, 병해충종합관리 사전교육자 급식보상, 강수수당 해서 총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포장 현대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밀식과원조성시범 1개소로써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23p입니다. 사과전지 전정개선시범사업은 1농가를 선정해서 하는건데 500만원입니다. 미세살수창치이용 과원늦서리방지시범은 관수를 지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위에 관수를 해서 서리피해도 방지할겸 관수효과도 노리는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800만원입니다. 수출사과 생력화단지조성시범사업은 총 2억인데 한 개 단지를 조성해서 그 단지내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창고,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과실생산시범은 1개 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개발과원 PP필름 자동개폐식 비닐피복시범입니다. 이것은 나무 수관 하부에 부직포 비슷한 것을 까는데 매번 깔았다 겨울에는 벗겼다 하는 것이 인력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동으로 하는건데 10개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시범사업은 선별기라든지 창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화분저장냉장고에 250만원, 화분조제기기에 900만 5,000원, 화분관련 농가관리용 컴퓨터 350만원 계상했고요. 하분관련 복합기,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자재 진열대 및 진열장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서 가로수관리 재료비가 총 574만원인데 병해충방제라든지 퇴비, 봉지, 유인끈, 톱 이런 것이 총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과포장재 구입에서 75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페로몬 구입비가 110만원, 천적사육온실 운영해서 상토 및 포토구입하는데 1560만원, 정형과생산을 위한 머리뿔 가위벌 구입이 120만원, 다음에 묘목대목생산포장 퇴비, 석회 구입하는 것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석실 운영재료비가 100만원, 친환경재배포장 관리운영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과수적지적작 데이터베이스 시범사업은 3년차 계속사업으로써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식양식시험이라든지 대목생산, 우량묘목생산시험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100만원, 500만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품종육성에 관한 시험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밀식재배수형개발시험사업도 계속사업으로 200만원입니다. 기능성복숭아생산 및 수형비교시험이 300만원, 고품질 배 생산 효소처리시험이 300만원, 분변토가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시험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5p가 되겠습니다. 엽분석에 의한 사과차별화 연구가 30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신규조성 사과가로수 2.8km조성하는데 묘목하고 지주시설, 관수시설, 식재비용 등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과나무가로수 조성사업은 '97년도에 달천로에 1.6km와 2003년 역전로에 1.7km, 총 700여주를 재식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나무가로수를 관리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이 사과를 통해서 충주라는 지역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두 번째는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통한 사과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광고나 홍보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 또는 공익적인 효과가 많이 접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를 통한 간접적인 홍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주를 거쳐가는 1일 차량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조사해 본 결과 하루에 약 6만 7,000여대가 가로수길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도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5,000만원으로 건국로 사과나무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나면 매년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 순수 관리비만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센터의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시민 전체의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도 있다고 판단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넓은 아량으로 도와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청드리면서 본 사업의 성격과 우리 사업부서의 의지를 헤아려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과과학관 상징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과학관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조형물이라는 것은 과학관 위에 큰 원형틀이 있고 가운데 직경 3m되는 통이 있습니다. 그 통 위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틀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조형물들은 모든 것이 사과원형을 그대로 나타내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사과과학관의 조형물은 일단 우리 충주지역이 청정하다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것 하고 다음에는 우리 원형 그 자체가 아닌 비상하는 쪽으로 과일을 깍아놓은 듯한 형태를 직경이 3m, 높이가 한 5m정도 될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올려놓는 다면 외지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관광온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형물을 지금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과시험장관리사 신축입니다. 30평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험장 자체나 과학관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세콤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관람객들한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또 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관리사를 신축해서 직원 한 명이 상주하게 된다면 그런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시험장 및 과학관 주변 조경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근포장매입 1,800평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바로 저희 과학관 길을 내면서 금가조합장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저희 길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분할한 나머지를 대토를 해줬습니다. 거기 붙어있는 토양하고 저희들이 대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임대하고 있는 토양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1,800평을 구입하는데 1 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1건이 있습니다. 사과저수고밀식재배시범사업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하고 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현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개소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차량구입, 이것은 가로수를 방제하는데 매일 새벽에 가서 방제를 많이 합니다. 현재는 우리 더블캡으로 방제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용방제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관 전산장비구입입니다.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복사기 1대가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425p 시설비에서 사과과학관 상징조형물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안을 보니까 보긴 괜찮네요. 그런데 따로 입간판은 지금 예산은 있잖아요?

지난번에 있습니다. 시 땅은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설치하면 되는데 국도유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도유지하고 협의가 안되가지고 아직 설치를 못하시는 거군요?

장소를 몇군데 보고 있습니다.

그거말고 이 조형물만 순수하게 또 설치하신다, 살미 조형물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게 1억정도 든거거든요, 아까 점심식사들하면서 조형물을 이렇게 많이 세워도 될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조형물도 조형물이지만 과학관 안에 기념비식으로 비석 해놓은거 있죠?

공사감독 이것을 말씀하시는.

공사감독은 당연히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이런 것은 초석을 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그날 거기를 나오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안에 비석이 하나 있다고, 나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비석이 있다는 거에요, 상당히 보기 안좋다고.

초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초석이에요, 초석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비석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거든요.

하여튼 잘못됐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것을 나와서 듣고 다시 보러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초석이었어요?

예,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과저수고 밀식재배시범이 우리 충주시에서는 시범사업을 얼마정도 하셨나요?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한 것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금년까지 3개소가 있고요, 이렇게 추진 한 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추진한 것도 한 3건정도.

몇 된다고요, 이쪽도 있고 전에 농산과에서도.

농산과에서 한 것은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지금 여기 국비를 보니까 국비보조도 40%인데 여기는 순수 시비만 하는데 50%씩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국비가 저희들은 5,000만원이거든요. 40%가 보조, 40%가 융자, 1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일정한 범위를 맞추다 보니까 한 50:50이면 되지 않겠느냐.

범위를 맞추는게 아니고 사과 저수고는 웬만큼 보조만 해주면 서로 하려는 입장 아니에요, 이미 그만큼 충주사과를 홍보해 줬고 또 그렇게 실장님께서도 충주사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바람에 사과재배농가가 자꾸 늘어나고, 가만히 놔둬도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도도 더구나 40%인데 시비를 50%씩 해주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농가가 선정 됐어요?

아닙니다.

안됐는데 이렇게 50%해주려는.

지난해도 저희 순수한 시비로 추진할때는 50%씩 했었거든요.

하여튼 국고도 40%씩 해주는 것을 우리시로 봐서는 고맙다고 하는데 시비가지고 50%씩 해준다는 것은 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423p 자산및물품취득비 화분관련 농가관리용컴퓨터 350만원을 세우셨는데 350만원 내용이 뭔가요?

저희들이 꽃가루 은행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틀속에서 꽃가루 은행만 하려면 채취기라든지 인공수분기라든지 몇가지만 사면 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 맞게끔 쪼개서 운영을 했는데 컴퓨터같은 경우는 한 대에 350만원이면 저희들로써도 과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쪼갠진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그러면 국비가 지금 세입에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꽃가루 은행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저장냉장고니 화분제조기니 화분관련복합기 이런 것들이 다 꽃가루 은행 하나에 묶여 있는 겁니다. 421p 일반운영비에서도 꽃가루 은행 사무용품, 채취기 및 기자재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니 전부 다.

그렇다면 국비를 실제 175만원 나중에 정산보기도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순수한 컴퓨터 구입하는 거죠?

예, 컴퓨터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시설비에 많이 투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관리사무실을 지실려고 하시죠, 관리사무실이 꼭 필요해요?

아까 조금 설명드렸었는데요, 사실 센터옆이나 가까운데 있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할 수 있고 또 방문객들이 내년부터는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찾아 옵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에도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관리사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다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과학관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글쎄요, 많이 찾아오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 충주사과를 홍보하고 충주과수농가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과시험관이 되야지 많은 손님을 받는 과학관으로써, 또 조형물, 요새 많이 조형물을 세웠어요. 너무 조형물들이, 살미에 세울때만 해도 조형물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거, 이렇게 보여졌는데 지금 사과 무슨 조형물, 진짜 실제적으로 한 8,000만원어치 조형물을 세워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보면 별 도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량묘목을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충주사과연구소에서 좋은 종자를 보급한다, 그런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여기 조경이나 관사나 또 조형물,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임병헌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수고 밀식재배 지원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런 돈으로 부지를 많이 조성해서 사과연구원이면 연구원답게 시범을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과수농가들이 그곳에 와서 볼 수 있는, 아까 보급과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자꾸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연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개인 농가를 도와주는 것 같고 또 그것도 안되면 장난이고,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너무 시설부문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검토좀 해주시고요. 제가 보면 분재사과이송시 차량, 분재사과를 어느정도 만들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만들어 놓은 것 또한 6-70개정도 됩니다.

예, 그것도 비용이 매번 수반되고 지금 분재를 선물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관리문제좀 알아 보셨어요?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누구한테 선물하려는 것이 아니고 축제때나 아니면 서울나들이때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 축제겸 해서 보여 줬다가 도로 회수를 합니다. 갔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후관리가 잘 돼요?

한번 심었을 경우에 보통 한 5년정도 지나면 뿌리를 상당히 제한해서 키우기 떄문에 노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걱정해서 매년 2-30개씩은 만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해서 안될거라면, 이제 지금 가로수홍보, 충주사과 많이 하고 오래 됐어요. 그래 이송차량 비용 들여가면서 그것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사과가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값어치 없는 사업은 안하시는게, 맨날 이송차량비 들어가고 가져오면 또 관리인 비용줘야 되고 또 관리해서 아무런 값어치 없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노화가 일찍오고 그거 뭐합니까, 그래서 안되는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사과에 대한 버릴 것은 버려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사업예산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입니다. 2004년도 물정책소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8p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산은 금년도 271억 1,728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 50억 6,113만 7,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하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은 31억 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9억이 더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5,300만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수수료 수입과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중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51억 6,4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하수관거정비사업외 11건입니다. 619p입니다. 기타잡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하수도사용료 과년도수입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기초시설외 8건해서 100억 7,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0p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환경기초시설외 3건해서 70억 6,719만원입니다. 이상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21p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은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소관 과가 물정책과, 하수시설과 그리고 하수처리과 직원들의 기본급입니다. 수당도 법정경비입니다. 622p 법정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623p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정화조청소 전산프로그램입력인부임하고 지하수 기초자료전산입력인부임하고 약수터관리일용인부임, 수변구역기초자료인부임해서 1,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5,500만원중 일반수용비에 물이용기금홍보물제작을 80만원 했습니다. 녹조예방약품구입은 과산화수소 등 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하천수 시료채취병 구입은 24만원입니다. 호소수 수질검사에 28만 8,000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관리카드외 6종 유인에 21만원입니다.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제작이 4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2개소에 80만원입니다. 화장실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3개소에 30만원입니다. 개방화장실 비치용품 구입이 50개소 600만원입니다. 오폐수 시료채취병 구입이 80만원입니다. 물관리종합대책추진 책자 제작이 624p로 넘어가서 100부 2회해서 100만원입니다. 복사용지 구입은 163만 2,000원입니다.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이 40만원입니다.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구입에 360만원입니다. 일간지 구독료로 중앙지 4종 115만 2,000원, 지방지 4종 96만원입니다. 사무용품 구입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수터수질검사수수료는 12개소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계획수립책자 발간을 6만원입니다. 대한민국법령집추록 구입이 60만원입니다. 충주시 주요 소하천지도 제작 70만원입니다. 기타부서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510만원중 주민지원사업정산 결산특근급식과 수질개선특별회계결산특근급식, 기금사업정산결산특근급식, 수질관리운영업무특근급식, 지하수기초자료조사특근급식, 정화조인력, 전산인력특근급식해서 전부 510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정화조청소안내 우편요금을 일반요금 340만원, 등기 58만 5,000원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통신요금 3개소에 108만원입니다. 성내동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12만원, 수도요금이 360만원입니다. 미륵리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는 48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공중화장실 수선유지비가 2개소에 240만원, 625p입니다. 복사기 프린터기 30만원, 5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물의 날 행사 추진에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소모품 구입 50만원입니다. 여비중에서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260만원, 물정책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여비가 5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물정책과에 200만원, 물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소장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626p입니다.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법정경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오수축산폐수처리 민관합동지도점검 참여자보상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시행코자 합니다. 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물관리유공자 시상금이 물의 날 행사시에 기관단체 민간인에게 주는 경비입니다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우수업소시상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주민신고보상은 1건당 5만원씩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보상금은 공공요금 및 휴지 사주는거 해서 50개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건설계약연구책자 등 10종해서 50만원 했습니다. 627p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소태 덕은, 엄정 동계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 7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물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수변구역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여비해서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기금에서 3,000만원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15억 1,000만원입니다. 녹조방지사업은 9억 4,000만원입니다. 청정산업지원은 가상무술체험관구축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8억 2,290만원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중에서 계속사업입니다. 충주교현천정화사업에 18억입니다. 요도천정화사업은 12억해서 합계가 30억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가금면 루암리에 2,500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628p입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서 수변구역 주택개량지원하는데 1억 5,000만원입니다.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해서 소태 중청하고 앙성 의암 계획이 있는데 1억입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은 청정지역내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4억 1,968만원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물관리종합대책연구용역해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물관리종합대책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디지털카메라 80만원, 칼라프린터기 70만원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쪽에 보면 청정산업지원해서 가상무술체험관구축인데 설명좀 해주실래요?

수변구역내에 청정산업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청정산업이 유기농법이나 아니면 무공해 산업에 지원하는게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관광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무술테마파크내에 무술게임프로그램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물기금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글쎄, 물론 물기금에서 나가는건데 무술체험관에 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해가 없는 산업이다, 이런 얘기죠.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p 세입부분에서 기타수수료에서 하수슬러지 타지역 위탁처리수수료 수입이 있는데요. 이게 깊이있게 내용을 안넣고 월단위로 120만원을 해놓으셨거든요. 타지역 위탁처리수수료가 기히 우리가 슬러지처리에 따른 협약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20만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것은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아래부서에서 하는건데 작년에는 지금 톤당 5만 3,900원을 징수했는데 이게 일단 세입을 다 잡혔었는데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왜 많은 돈을 세입을 잡느냐, 이렇게 얘기돼서 수테크에서 4만 8,400원을 가져가는 돈 외에 5,500원 세입을 잡다 보니까 작년보다 줄고 그리고 계약이 6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다시 계약하기 때문에 6월까지만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테크하고 타지역하고 계약이 6월까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120만원이라는 것은 단지.

추정수치입니다.

일전에 하수처리쪽에서는 대략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기존 우리가 4만 4,000원에서 4,400원해서 4만 8,400원인데요. 타지에서 돌어오는게 5만 3,900원인데 거기에서 별도 금액을 따로 수입만 잡으면 되는데 그 금액을 예산을 잡은 거에요, 아니면.

그 얘깁니다, 5,500원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 저 아래서는 예산이 협약이 안돼서 금액도 우왕좌왕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6월까지 계약됐기 때문에 6월까지 들어올 수 있는 추정예산은.

일단은 5,500원으로 잡으신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다음에 623p 일반수용비에서 호소수 수질검사 12개소를 하시는데 충주댐도 하고 계시죠?

충주댐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강청에서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전부 저수지로.

달천강은 안하나요?

안합니다. 달천강도 한강청소관입니다.

혹여나 한강청에서 한다면 자료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쪽하고 연결해서.

금년도에 분기마다 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금년도에 수질검사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p 수변구역가꾸기사업에 5개면으로 나와 있는데 각 면으로 쪼개진 내용좀 알 수 있나요?

지금은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있어야 나옵니다. 각 면에서 받아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물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먼저 2004년도 상수도과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p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일반보상금 973만 6,000원인데 이것은 계곡수관리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계곡수가 5개면에 7개소가 있는데 관리하는 공익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 4,000만원이 반영됐는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금 루암리 두련간이상수도 개량과 산척 송강리 송정소규모급수시설 개량, 엄정 미내리 시장간이상수도 개량, 앙성 강천리 강정소규모급수시설 개량, 305p 연수 금곡마을 상하수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510만원은 간이급수시설 소독약 사는 값이 되겠습니다. 기설비및부대비 6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간이상수도 순수시비로 개량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태 주치 은대간이상수도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방채소단지 급배수관시설은 하방에 채소시설단지에 여때껏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용수를 집에서 가져가던지 해야 된다고 해서 시설단지에 수도전 수도꼭지를 한 3개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 및 가뭄대책 1억원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배수지 휀스설치는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이 29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휀스가 설치 안된곳이 93개소가 있는데 1억만 해서 내년도에 40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10억이 전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5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급수수익이 91억 4,7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용사용료수입이 45억 4,100만원, 또 정액요금 및 계량기사용료인데 2억 9,318만 5,000원, 증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4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652p 74만 1,346만원 계상했고요. 정액요금은 14억 9,6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사용료수입은 653p에 24억 4,4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입은 1억 1,080만 7,000원이 돼서 영업용수입에 25억 5,4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p 욕탕용1종 사용료수입은 동지역은 5,175만 2,000원이고 읍면지역에 3,540만원해서 8,71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욕탕2종은 동지역에는 383만 7,000원입니다. 읍면지역은 1억 5,0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타2종의 전체 수입은 1억 5,6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p 신설공사수익입니다. 수도개량기수입이 3,422만 3,000원, 새들이분수전이 2,400만원, 개량기보호통이 3,800만원, 신설공사수입이 4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 6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개전수수료, 설계수수료 등해서 전체 2억 2,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000만원 되고 다음에 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전산처리를 해줍니다. 그거 4,000만원, 충주댐광역상수도보호구역관리분담금이 충주댐밑에 상수도보호구역이 1.5km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충주시를 포함해서 충청북도 광역상수도를 먹는 시 군하고 경기도 시군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인원이 3명이 나가 있는데 3명 급료가 되겠습니다. 91만 9,000원을 받아 들일 겁니다. 과년도 이월금이 5억이 있습니다. 658p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수입이 1억 800만원, 전체 200mm까지 하면 약 2억 1,0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상수도개발사업보조금은 국비가 6억 6,000만원, 도비가 6억 6,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교체사업비로 도에서 5억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은 특별회계로 10억 전출된 금액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660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5,97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고대 말씀드린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호직 3명에 대한 기본급, 처우개선비,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62p 상단까지 3명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662p 일반운영비입니다. 1,212만 9,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신문구독료, 기본 사무용품비로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단원정수장 기술진단, 고압가스저장소 정기검사수수료,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되는 겁니다. 염소용기 재검사수수료, 무선국검사수수료, 호이스트 검사수수료 등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억 1,08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상모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는 265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억 1,347만 4,000원이 되고요.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고압가스저장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전산망 전용회선이용료, 피복비, 668p에 전기기계요원들이 작업복, 안전화 또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 위생복, 작업복, 임차료는 취수보 물막이공사 장비임차인데 이것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단월정수장의 취수보를 막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쓰기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수원 유공관 하상 퇴적물 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비는 정수장 숙직실에 경유, 석유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1,4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단월1정수장, 2정수장, 단월관리사, 기동반사무실 이것이 법정경비입니다. PAC약픔탱크수선은 침전지 응집제를 타기위한 도색입니다. 탈색이 돼서 도색하고 정비하는데 200만원 세웠습니다. 예초기 및 발전기유지비,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해서 3,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모에는 1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0p는 정수장 수안보, 단월배수지 청소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671p 일반재료비입니다.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분야 재료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1,4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는 염소하고 폴리염화알미늄이 있습니다. 9,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광역상수도에 지급하는 물값입니다. 금능, 주덕, 앙성, 동량, 산척해서 7억 3,9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는 단월하고 수회, 주덕, 앙성배수지 전기료 5억 5,560만원입니다. 674p실험실용 재료비 3,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1억 1,78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75p 일반운영비가 2,729만 7,000원인데 이것도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677p 일반재료비에 1,0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8p에 수선교체비가 4,2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8,050만원, 수도관교체비가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9p 노후급수장치교체는 1억을 계상했는데요. 옛날에 예를들어 부엌에 계량기통에 계량기르 묻어 놨는데 그것을 바깥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검침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전부 문을 닫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량기를 바깥으로 꺼내는 작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19억 8,863만 6,000원인데 이것은 상수도과 정규직 49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688p까지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8p 일반운영비에 1억 1,6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수도를 정수하는 직원들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88p부터 690p까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6,600만원, 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억 3,800만원도 정규직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후생복리비 5억 3,763만 4,000원입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등이 돼서 생략토록 하고요. 696p 급수공사비중에서 수도계량기구입은 mm별로 해서 5억 9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들이 분수전 등 세입으로 사가지고 세출로 갔다 주는 겁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는 재정자금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2억 4,728만 4,000원인데 이것은 699p 중간까지 연도별로 한건데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체 차입을 한 상수도 부채현황은 금년 12월 31일 현재 원금이 117억 1,64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한 20억정도 물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2억 4,728만 4,000원을 이자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2억 4,700만원중에는 재정자금도 재특자금도 있고 건교부에서 하는 지역토지균형개발기금도 있고 또 농어촌개발기금도 있습니다. 이자가 약간씩 차이나는 것입니다. 699p 예비비를 1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0p에 시설비 2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배수관시설로 살미면소재지 광역상수도 급수시설에 3억 1,000만원, 이류 신촌 급배수관 신설하는데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목행베이산업 두정정밀간에 1억, 목행효광에서 은성기계까지 1억, 대현건설 호암로타리까지 1억 5,000만원, 성광연립에서 설해낚시까지 6,000만원 등 15곳이 되겠습니다. 701p 제수변 교체 및 신설 1억, 예비적 성격인데 수안보에 1,500만원, 주민숙원사업 시내일원에 1억, 배수지 휀스설치가 5,000만원, 제1.2정수장 정문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5억 8,150만원이 계상됐는데 제1정수장 유입밸브설치, 정수장에 각종 기계교체 및 수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억 8,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7,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분광광도계라는 수질측정장비입니다. 3,500만원, 이것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DR2400도 사야되고 디오메터 1대, 냉장고 등해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 15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덕고개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인데 지역개발기금 13억 7,500만원을 내년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자금 8억 1,472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3,6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도과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요. 간이상수도관리가 과장님 보시기에 철저히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간이상수도를 저도 현장에 몇군데 가봤는데요. 저희 간이상수도 13개 읍면에 있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채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해봤는데 몇 군데 가보니까 정말로 위험한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휀스가 안되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휀스처리까지도 안된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돼있다 하더라도 장마가 지거나 파손된 지역도 많고 또 어디는 상수도 탱크문을 사람이 열어도 열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때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느껴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가 되가지고 함부로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하부기관이라도 수시로 내용을 줘가지고 관내에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를 내려준다면 관리를 좀더 심도있게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인원이 모자라더라도 면에 협조를 얻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98개소에서 40개소정도만 내년도에 휀스를 설치하는데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임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이 상당히 좋아 졌다고 들었는데 지금 뵈니까 저 역시 마음이 좋네요. 우선 650p 급수수익에서 금년 예산이 91억 4,700만원인데요. 전년도가 83억 8,900만원인데 그러면 증가가 7억 5,700만원 됐는데, 그러니까 2004년도에 증설하는 것은 겨우 840만원밖에 증설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시설자체가 신설공사도 사실 줄었거든요, 2억 2,400만원이, 655p 비교증감을 보시면. 그런데 명년도에 7억 5,700만원 늘어나는 계획이 되는지, 그러면 명년도에 수도요금을 올릴 계획이신가요?

원래는 금년도에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7.3%정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산을 하면 더 올라 갑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결산 기준을 해서 7.7% 올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그것을 안 올리면 펑크 나는 거네요?

그렇죠, 안 올리면 그렇죠.

우리 충주시가 상수도요금이 제일 문제인데 여태까지 타지역보다 얕았거든요. 실제 우리 충주는 나름대로 물이 많으니까 다른데보다 수도요금이 저렴한 것도 사실이고 또 업무담당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도 절감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이해는 되는데요. 우리 충주시는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계속 올리면 조금 조금 올렸어야 되는데 사안이 그렇다, 내년도 어차피 선거 지나야 올릴테고, 꼭 그런것과 연결지을 것은 아니지만 항상 매년 올라가는 요인에 따라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어느날 갑작스레 올리고 하니까 비율이 얼마나 올라갔느니, 자꾸 얘기가 되는데 저는 여기서 7억 5,700만원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여기 2억 2,700만원 뺀 것을 더 한다면 내년에 10억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사실 수용가들한테 누가 질타 받아요, 항상 의회에서 올렸다, 깍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용료를 사실 금년에도 올렸어야 되는데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충주시는 그래도 타 지방자치보다는 갭이 많지 않답니다. 다른데도 한 10%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강력하고 올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갭이 없으니까 조금 더 있다 올려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무자들이 안 올렸습니다. 올해도 한 4% 올렸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크게 할 말은 아니지만 663p 하복이 1인당 15만원이거든요. 667p도 15만원, 동복이나 하복이 같아야 되는지, 소장님께서 참고좀 해주세요.

이것은 동복이나 하복이나 가격이 비슷하데요.

그렇다면 피복비에 667p 안전화가 5만원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뒤에 보면 안전화를 2만원으로 계산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왕이면 아까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길 117억이 부채고 20억이 이자해서 137억이 충주시 부채중에서 상수도가 제일 큰데 정말로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350억인가 '96-7년도에 그랬는데 130억으로 줄었으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부채비율이 충주시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절감을 해주시고, 또 경유보일러도 리터당 1,500원씩 계상하셨고, 지금 경유가 750원내지 800원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673p 정수구입비, 정수구입을 319원이죠, 그러면 우리 단월정수장에서 정수한 가격은 얼마를 잡나요?

원가계산을 하면 시설한 것 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180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 먹는게 원래 비싸네요? 319원으로 비싸다면 우리가 오히려 광역상수도를 먹는게 아니고 시설을 하는게 더.

시설을 하게 되면 다시 증축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올라가고 단가가 달라지죠.

지금 우리 단월정수장이 190원정도, 그러면 어쨌든 감가상각이니 다 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최소한 우리 충주시에서 물을 먹으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단월이 여름에는 모자라잖아요. 요즘같으면 충분하지만 여름에, 그때가서는 문제가 생기죠.

수질도 사실 광역상수도가 별로 안좋고, 단월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지역에는 저희들이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월정수장은.

319원이면 거의 150%가 넘는데, 그리고 702p 동량배수지 배수펌프설치 150만원인데 여기에 설치한지 불과 1년밖에 안되는데 뭐가 또 들어가나요?

이것은 기계실에 물이차면 펌핑으로 퍼내야 되는데

아! 전에 갔을 때 어느정도 차서 넘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설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거죠.

그때 현지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그리고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런데 자본적지출 세입이 700p가.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하는 것은 상수도 자본을 형성하는 겁니다. 관을 묻어도 상수도 자본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적지출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것으로 쓰는 건가요?

앞에 수입된.

왜 여쭙냐 하면 658p가 자본적수입이거든요. 658p 자본적수입이 30억 7,000만원인데요, 700p 자본적지출은 70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거하고는 안맞죠. 자본적수입은 그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계량기를 달아주면 거기에 대한 계량기값, 그런 것을 받는 거고요. 자본적지출은 우리가 수도관을 매설했다, 그러며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 신설되는 관, 그것도 자본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맞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자본적수입도 상수도사업수익에 같이 들어가고 지출도 같이 들어가도 단지 자본적으로 따로 분리만 시켜놓은 거에요?

재산을 형성하는데 쓰고 예를 들어서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수입을 잡고 그러는 겁니다.

글쎄, 이해가 잘 안가요. 앞에서도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앞에 따로 뒤에 따로, 이런 기분이 들어서요, 회계를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궁금한거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수장비 관리유지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유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은 누수수선용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수수선을 하다 보면 커터기도 있어야 되고 또 뿌레카도 있어야 되고 그런게 고장나면 고쳐야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수를 탐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려보면 누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누수를 점검하는 장비를 신장비를 구입해서 관리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새로운 장비 또 누수율을 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누수율도 줄이고 또 신종기계구입 이런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장비로 누수를 탐사할 수 있도록, 지금 기계장비가 몇 가지 돼요?

탐사장비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누수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누수 관련된 일용직, 인원이 현격히 모자랍니다. 솔직히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미리 우리가 누수되는 것을 전부 찾아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누수만 찾아서 자꾸 짚어 봐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집이 누수되는 것 같다, 그러면 가서 해보는 거에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새는 것 같다고 해서 장비를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수리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진짜 대도시에서 누수율을 찾아내는 좋은 장비가 많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저희시도 진짜 제일 물생산도 좋지만 누수를 막는것도 기본이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구입 및 사전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원정희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하수처리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34p 하수처리운영에서 금년보다 5억 7,664만 4,000원이 증가된 34억 2,865만 8,000원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집관거 우수토실 오물처리인부임으로 3,3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3,563만 3,000원, 충주하수처리장하고 수안보처리장, 위생처리장, 마을하수도 2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잔디를 깍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9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36p에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을 7억 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7p는 경감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38p 연료비를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 및 수안보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및 수안보,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642p에 국내여비, 기본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교육여비 210만원, 선진지견학여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40만원 법정경비입니다. 기타보상금 분뇨처리사용료 징수교부금을 6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p 충주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재료비를 2,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처리장은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처리장은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p 시험연구비가 2억 3,000만원으로 충주하수처리장 고분자응집제 등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p 시설비 1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p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해서 하수처리 위탁처리비해서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하수처리장 및 수안보처리장, 위생처리장해서 차량용 휴대용무전기 구입해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인근에서 슬러지가 안오고 있고 있죠, 청주나 이런데서?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바다에 버린다고.

해양투기를 하는데 2004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음성, 문경도 좀 들어오고,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슬러지 비용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2004년 7월에 계약하신다고 했나요?

지금 현재 재계약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문경것만, 저희가 4만 8,4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합해서, 그런데 대부분 4만 8,400원 들어오는데 문경만 5만 3,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는데 일부 몇 개 지역에서 4만 8,400원보다 좀 덜 들어온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왜 덜 받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조정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4만 8,400원 이하를 받는데도 운송비가 포함 안된 것을 먼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여기 처리비용에 한 6만원내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먼저번에 말씀을 듣고부터 그러면 비용을 1,000원을 받던지 2,000원을 받던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테크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테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처리용량이 1일 12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8-9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것만 여기 처리하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거기 경영을 도와줄 의무도 사실 있는거고 거기 운영이 안된다면 수테크가 돌아갈 수 없거든요, 한 4-50톤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건의도 하고 해서 현재 8-90%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경영이 크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번에 톤당 한 1,500원정도 충주시에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1,500원에서 거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1,500원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나중에 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테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경영이 사실 어려운데 무조건 5,000원이고 4,000원이고 우리 욕심대로 톤당 얼마씩 시에 납부하라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수테크 운영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칠금동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사업비도 한 5억씩 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외지에서 좀 많이 와야지 일단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손님이 많이 찾아와야지 인근에서 다 들어간다면 저희가 수테크를 세운 뜻이 없어요, 그리고 운영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수테크 사업을 활성화 하려면 추가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가까운 인근에 수테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요금을 인하해서 조정해서 충주시 예산도 절감할겸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런던협약인가 뭐 이래서 금지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딱 부러지게 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여간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 4만 8,400원 이하로는 계약이 안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가 확실히 된다면야 당연히 수테크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는 한 인근에서 수테크를 찾아올 수 있게금 가격을 인하해서 나중에 추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비 관계가 금년도 2억 2,003만 8,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146만 3,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378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견 비탈면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인부임으로 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538만 6,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499만 1,000원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536만 6,000원, 현지소방기기 기구 등 재료비가 100만원, 토너 및 드럼구입비가 160만원, 복사용지구입비가 59만 5,000원,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신문구독료 66만원, 우편물 발송비 15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60만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비 16만원, 도서구입비 20만원, 기타부서운영비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전기요금이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1억 4,640만원인데 이것은 나머지 부족분 5,400만원은 추경에 하던지 수정예산에서 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도요금관계가 264만원 계상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30만원, 회선사용료, 300만 6,000원, 자동차세 12만 6,000원, 정화조청소비 200만원, 차량보험료 20만원, 전기기술인협회비 1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및 교육비 10만원, 차량검사비 12만원, 전기안전관리담당자교육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숙직수당입니다. 115일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직원 6명과 청원경찰 3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야근급식비로 1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를 사무실공통비, 경비실 보일러, 석유난로비로 해서 5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2,61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유통정보망유지보수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를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소방시설유지보수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치로폴감용기 회전날개 교체비용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펌프류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치로폴감용기 유지보수비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ARS자동응답스스템 유지보수비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물유지비를 97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p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소형승합차 유지비로 1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해서 기본업무수행여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 및 피복비 등 보상금을 3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p 시설 및 부대비로 수산동에 냉동기계 교체에 3,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과동에 조명설비 보완설치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복사기 1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용의자가 낡아서 교체비용으로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산물도매시장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p 수산동 냉동기 교체, 설명좀 다시 해주세요?

수산동에서 충주시 및 인근주변에 수산물 총 물량 60%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창고는 수산동에 필수조건으로 입하물량에 약 70%정도가 냉동수산물입니다. 냉동시설이 '95년 11월 개상시 설치되어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돼서 가동이 중단될 때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수산물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산동에 냉동실이 2개 있는데 냉동실 하나마다 냉동기계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한 대는 작년도에 보수작업을 마쳤고 한 대씩 있는 자체가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냉동기기가 작동을 안했을 경우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청원경찰 피복비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각 실과소별로,

예.

다른데는 청원경찰 피복비가 15만원인데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청원경찰 복장은 다 같은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p가 되겠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운영에 3,930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934만 1,000원이며 여비가 756만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740만 9,000원입니다. 내역은 중원회관 건물의 전기안전검사수수료 288만원, 승강기점검수수료 192만원, 신문구독료 30만원, 건물소독용역 58만 8,000원, 인쇄비 10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 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중원회관의 전기료와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직원들의 일숙직수당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 54만 6,000원, 급량비 111만원은 현안업무추진 특근급식비입니다. 다음 연료비 165만 1,000원은 사무실 온수보일러 및 석유난로 연료비 및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p 시설장비유지비 584만 6,000원입니다. 내역은 건물유지비 122만 6,000원, 무인경보장치용역비 192만원, 승강기 유지보수비 50만원, 모터 배수펌프유지비 40만원, 소방시설보수비 100만원, 복사기유지보수 30만원, 컴퓨터유지보수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195만 7,000원은 행정차량유지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기본업무수행여비로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