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태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85억원이 늘어난 1조8,613억원으로서 이는 소도읍 개발사업 증액 교부금 3억5천만원과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금 1억3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 조달을 위해 9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90억원은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 지원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도비부담금 4천만원은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만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도읍개발사업 증액 교부금 3억5천만원하고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금 1억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감액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거나 또는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자금이 와야될 부분이 중앙의 자금운영상 차질이 빚어져서 오지 않지만 내년에 다시 내려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수정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현재 지방채를 90억원이나 발행해가지고 직불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도에서 이런 부채를 많이 갖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90억원은 앞서 심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이것 외에도 315억원을 이미 예산심사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만 거의 소요되는 사업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논농업직불제도 최후적으로 기채를 통한 방법을 통해야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서 최후적으로 늦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신 내년 1회 추경 때 바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 이것을 이번에 지방채로 발행하지 않고 미룬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현재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업을 어디선가 삭감을 다해서 예비비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편성해야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의도한 바 사업을 대부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내년 1차 추경 때 최대한의 재원확보를 통해서 상환해서 조기에 이 기채문제를 끝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이 부분은 농업 농촌문제 등을 현실적으로 감안할 때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유사한 문제 발생이나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다른 재원 충당의 방법이 전혀 없어서 이 방법을 택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로도 법정 기준인 1%를 딱 잡아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재원이 없어서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