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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제116회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2003-12-15

김태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집행부 직원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10시 06분 기록중지

10시 15분 기록개시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을 넘겨가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300만원보다 수입이 적어졌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가소득금고 융자금을 융자해 줄 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기 때문에 금년 것이 빠져나가다보니 적습니다. 만료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적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왜 올해는 회수금이 적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완료된 면적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갈수록 줄어듭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구거사용료 1,500만원인데 공유재산 구거입니까? 국유재산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림부 소관입니다. 국유재산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몇 %나 들어온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배분을 말씀하십니까? 전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거나 순위를 받으면 국유재산의 경우 70%는 국가로 들어가고 수수료 30% 주는 것만 있습니다. 이것은 30% 해당된 부분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나오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전체 무상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125만원 산출기초는 뭡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월 125만원 정도 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을 때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잡고 건수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에 대한 산출기초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 없으시면 393쪽, 394쪽, 3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신운식위원

393쪽 국유재산 분할측량 및 등기촉탁 수수료에서 등기촉탁은 담당공무원이 바로 하면 안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국유재산 측량비가 추가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등기촉탁 수수료는 빼야 되겠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된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85명입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다른 농민단체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업경영인연합회라는 것이 옛날에 농어민후계자인데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농업경영인이 85명이라고 했는데 정비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정비를 해서 이탈한 사람들은 정리하고 그 중에서 자퇴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을 선정 받고 농협에서 2,000여 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탈퇴하게 되면 융자금을 반납하면 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85명인데 왜 65명만 계상시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전국대회라 해도 100% 참석을 못 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396쪽,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394쪽 농지관리위원을 어느 분에게 줍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촌동 각동에 1명하고 유관기관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나 농협, 농업기반공사…….
양구

박양구위원

유관기관에서는 개인적으로 분류를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유관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처리하고 각동 1명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어민 중에서 각동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추천을 받아서 위촉해 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각동 추천을 누구한테 받느냐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동장에게 받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동장에게 추천권한이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동장이 1명을 추천하면 그 분이 100%되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죠.
양구

박양구위원

다른 방법으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장이 올리는 규정말고 농지관리위원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두 번째는 거주자들, 이런 것에 걸맞는 사람으로 농지관리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동장이 임명권한을 다른 방법으로 공모를 해서 농지관리위원으로서의 적합한 사람, 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 가까우니까 해주고 만년하고 있는, 2년 했으니까 2년 더 해라, 또 2년 더하고 4년 더해라. 규정이 없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농지관리위원을 만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통상 자기만 하는 권한인 것처럼, 국비로 얼마라도 수당이 나가니까 제도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 있는 선택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뽑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각동별로 한 명이라고 했는데 통합된 건국동이나 석곡동은 구동당 1명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만년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폭넓게 이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농업인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농업특화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앞서가는 분들을 위해 농지관리위원을 주므로 해서 농촌이 나아지고 발전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임기도 둬가지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397쪽까지 봐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 1㏊ 미만의 영세민이라고 봐야 되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소유농지 1㏊ 미만 중에서 작년까지도 인문계는 안 줬는데 이제 인문계까지 포함시켜서 줍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혹시 빠진 데는 없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빠지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달에 신청을 못 했더라도 그것을 알고 신청을 하면 바로 해드립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농어민들은 이 문제를 다 알고 계시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다 압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395쪽에서 자운영 종자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종해서 결과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파종실적보고를 받고 지도 점검을 하는데 자운영 가지고 대책을 보완하고 싶은 것은 파종해서 꽃까지 봐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영농기가 되면 비료효과만 보고 갈아엎어버리는 것에 대해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영농을 늦게 하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서 꽃을 보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영농철이 되어서 갈아엎는 것은 못 말리고 아무 혜택도 안 주면서 그러는 것이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운영 종자보급을 해서 끝까지 경관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든지 아니면 녹비 공급에 대한 방법을 개선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 생각과 동감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올해는 토양개량제에 대한 공급 지원이 전혀 없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이 빠진 이유가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국비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번에 계상된 것을 보면 작년과 다를 바가 없이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가 오랫동안 개량이 안 되어서 산성화 되어 석회나 규산질이 개량용으로 쓰잖아요. 이것들은 실제 소농작부터 대농작까지 활용하거든요. 농민에게 혜택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이 목일 것입니다. 단 몇 부대라도 도움을 받는데 나머지 저온창고시설이랄까 비닐하우스 자동화는 전부 특정인들에게만 가는 목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빠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주는 돈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지원 받아서 올해 지원대상이 되면 받고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버리는 사례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민간보조로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꼭 복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복명서를 받고 이 복명서를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국·시·구비를 지원했으니까 그 분은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고 나서 이 업에 대한 이런 도움을 받았다는 복명서가 있어야 지원을 계속하고, 특별한 개인에게 주고 마는 사업으로 전락된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꼭 복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금년에 화훼단지 가시듯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시면 398쪽에서 3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396쪽에 보면 영락공원 조성 관련 주민숙원 사업은 광주시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시에서 돈이 왔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역은 경제과에서 조사해서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영락공원에서 추천합니다. 그 쪽하고 협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협의해서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락공원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이 우곡, 종방, 신촌, 학동 4개 마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용강마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강마을은 영락공원 조성 사업에 관련이 없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 때 반대했던 마을이라고 해서 별로 관련이 없는데 이번에 영락공원 조성에 용강마을이 되어 있길래 뜻밖이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용강마을 소하천 복개 2억 9,300만원은 영락공원 조성사업의 소하천 복개가 아니라 고속도로가 용강마을 앞으로 난다고 해서 고속도로 앞길로 난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 숙원사업용으로 넣어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강마을 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락공원 조성 숙원사업으로 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와서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고속도로 주민 숙원사업용으로…….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박 위원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락공원 것을 갖다가 썼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딱 맞을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나중에 신촌, 우곡, 종방에서 알면 난리가 나는데요? 그러면 입 다물어 버릴까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박 위원님이 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우치, 용전부터는 영락공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4개 마을이 우선순위가 엄청 빠릅니다. 우리가 제1순위로 4개 부락을 해주고 그 다음 순위를 가지고 우치동부터 배정해 가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영락공원 조성 관련으로 주민숙원사업에 4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생룡마을입니다. 생룡마을은 당초에 6부 능선 이상은 공원 조성을 못 하도록 합의했었는데 실제로 9부 능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산 반대쪽은 생룡마을이거든요. 거리상으로는 학동, 우곡, 종방, 신촌보다 더 가까운 거리거든요. 단, 행정구역이 효령동으로 안 되어 있어요. 생룡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용전이나 용산이나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태령이나 영락공원 조성 숙원사업에 다 도움을 줘야 되는 곳으로 생각하신다면 거기도 이 상황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굴착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이 많아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동향보고를 잘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리가 가장 먼 데가 용산마을입니다. 그 때 당시 제가 도표에 그림을 그려가며 ㎞수까지 재가며 보고를 했는데 생룡마을이 제일 가깝고 지금 말씀하신 용강마을도 굉장히 먼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락공원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 가까이 투입을 하면서 다른 동에서 알게 되면 좋아라 하겠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 쪽으로 건의 좀 해주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399쪽까지 없으시면 400쪽, 401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400쪽 양산제 용수원 확보는 양산제 물 공급을 말씀하시죠? 작년에는 어느 정도 썼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작년 예산을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좀 낮췄는데 저도 애로사항이 됩니다만 양산제가 내년에 보상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을 작년에 2,500만원 했는데 2,300만원이나 쓸 것 같아요. 정산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은데…….
미덕

오미덕위원

2,500만원 편성해서 2,3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언제까지 양산제 용수원 확보로 예산이 형성돼야 되는지…….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작년에 이런 내용을 보고 처음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용도는 시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길게 보면 앞으로 3년을 봅니다.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시비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관철이 안 됐습니다.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3년을 더 보면서 시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용수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밑에 있는 농지의 물 공급 때문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크고 두 번째는 물 정화하는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401쪽에 한수해 대책용 양수기 정비 및 점검은 어떤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관용양수기가 100대 정도 있습니다. 한발이 들거나 농민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내줬다가 받아가지고 1년에 한번씩 보수하고 점검해서 정비하는 정비사업비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2004년 취업박람회 개최는 2,0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약 500만원 정도로 공동으로 했는데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중소기업에서도 그렇게 많은 부스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가능하면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하되 우리가 많이 투자한 만큼, 금년에 우리가 홍보비밖에 못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취업박람회가 청년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이 잡혔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거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취업박람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실업이 문제가 되면서 취업박람회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취업과 연결되는, 실업대책으로서 내용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앞전에 취업박람회를 공동으로 해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기는 한데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도 크겠지만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정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구체적인 사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하나로 모아지는 취업박람회가 되어야지 일상적으로 하는 행사로 되는 박람회가 되면 이것도 일회성 행사, 전시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취업박람회 예산을 올렸을 때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취업박람회 건인데요. 작년에 450만원, 금년에 2,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자체 행사가 아니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노동청하고 중소기업청이 주관되었습니다. 그 행사를 노동청, 중소기업청, 광주광역시, 북구 그러다 보니까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450만원 가지고 주관에 들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홍보비만 지원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시하고 노동청에서는 비엔날레 제3전시관 전체를 부스로 만들어 가지고 유치해서 했는데 취업박람회가 단순히 책상을 하나 둘 놔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도 오셔서 보셨습니다만 방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시설이나 공산현황이나 생산품을 전시하고 거기에서 보고 거기에 맞는 적성자를 찾아서 일 대 일로 면담해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일이천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북구청을 제외한 다른 4개 구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똑같이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닙니다. 광산구청만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한 적이 있는데 전국단위 개최는 작년에는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하고 금년에는 구청만 주관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노동청, 중소기업청, 광주광역시, 북구청, 4개만 주관이 됩니다. 4개 구청은 한 것이 아닙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이 예산이 450만원에서 갑자기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을 시켜서 그만큼 얻어지는 효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열악한 북구재정에 갑자기 1,55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만큼 얻어진 것이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작년 수준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개최할 때 보셨으니까…….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예산만 많이 있으면…….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증액한 이유는 금년에는 450만원 가지고 홍보만 맡았는데 취업박람회에 우리 북구 전시관을 만들고 부스도 만들어서 북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같이 갔지 않습니까? 열악한 재정에 증액해서까지 얻어진 것이 결코 없을 것이다. 북구 부스를 만들어서 북구 주민들이 뭔가 얻어지고 취업이 되고 효과적으로, 2,000만원 들여서 청년실업 2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면…….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취업박람회가 실업대책으로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일회성 사업에 끝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402쪽, 4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403쪽 민간자본보조에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사업으로 POST-BI공간확충 사업에 시비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올해는 국비가 없네요? 다중이용공중시설물 태양광발전시스템도 작년에는 4억 5,000만원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5억 1,0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어떻게 줍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POST-BI는 2004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가 하나도 안 선 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확정하지 않아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보할 것이고 2억 8,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올해 끝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당초계획은 그랬는데 국비와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공중시설물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작년에 비해서 증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시를, 이것도 역시 국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국비 확정하는 대로 정하고 대상자는 금년에 공공부문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되면 공공부문에 대해서 선정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작년의 경우 올해 태양광발전시스템 업자 확정해가지고 지원됐던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404쪽, 405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404쪽 본촌산업단지 안내 표지판 설치는 작년에 예산심사 때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예결특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갑자기 올리게 된 것은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관련 공단에 본촌공단이라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또 지나다니면서 외부에서 왔는데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고 이 골목으로 가면 무슨 기업인지 모르고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이 그 공장을 못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시민참여예산제는 제가 봤을 때, 특정인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구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촌산업단지 안내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하잖아요. 시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촌산업단지 모임이 있죠? 자체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까? 본촌산업단지 자체 내에서 해결되어야지 우리 청에서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공익적 기능을 가진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각종 이름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촌공단은 시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공단입니다. 지자체로 이관한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기능을 수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단협의회에서 돈을 얼마씩 걷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공익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전문특화거리 조성 500만원 2개소는 어떤 계획으로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500만원을 잡을 때, 작년에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광주상징물로 못 해도 각 거리별로 간판 하나씩은 해주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한 것이고 지역협의회에서 간판보다 안내판이 좋다면 그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일단 거리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가스측정기 취득이 있는데 금년에 LPG 시설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정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현재 광주지역의 가스를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빌려야 하고 안전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비를 구입해서 제대로 점검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보관장소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책상에 보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본촌산업단지 관리권 이관이 언제 되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연도는 다시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관리이관은 시설물까지 넘어온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런 시설물은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왔을 때는 그에 대한 관리비까지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비로 1,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오미덕 위원이 했던 전문거리 특화조성 3,000만원이 있거든요. 전문거리라는 것이 우리 동네에 26개 동에서 전문거리라고 하면 지원해야겠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경제보다는 지역의 어떤 90% 이상이 단일품목으로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유명한 골목이 있어서 그 거리가 활성화 되고 또 경제적 관광수입을 일익한다면 더 기대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각 거리별로 잡아놓고 보니까, 6개를 잡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중흥동 시청에서 터미널 거리는 99.9% 건축자재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리탕 골목은 기존에…….
양구

박양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 중에 오리탕 골목과 건축자재의 거리가 있는데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건축자재의 거리 선포식을 하면서…….
양구

박양구위원

오리탕 골목은 전부 죽어가고 있어요. 활성화 된 적이 없잖아요. 엊그제 전문거리로 했던 중흥동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건축자재하는 분들이 소량으로 살 때는 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4차선 거리에 주차단속 촬영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 촬영기를 부착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을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착했거든요. 그런데 그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활성화한다면 우선 주차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활성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문거리를 한다고 선포만 해놓고 지원하겠다. 내가 봤을 때 누구를 위한 지원인지 지원금은 누구 돈인지 특화거리라고 하신 분들 것인지, 50만 북구민이 낸 돈인지, 다시 한 번 실과에서 고민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406쪽에서 4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2003년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