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제80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3-12-15

김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그리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문화관광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혁태입니다. 2004년도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시면, 영주노래 제작 및 홍보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노래 제작 및 홍보는 금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노래를 해 보라고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공모를 했는데, 60곡 중에서 8곡을 현재 가사를 공모해서 내 놓았습니다. 예산에 따라 노래가 전문가가 봐서 두 개를 만들어서 했는데, 현재 '영주가 좋아' 하고 '풍기아가씨'를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CD하고 테이프 2,000개를 가지고 한정적으로 출향인사하고 주다보니까 많은 소요도 되고, 노래 두 곡만 해놓으니까, 일단 영주노래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홍보에 미흡한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 추가로 노래를 한 두 곡 더 하고, 영주노래 모음집으로 해서 CD를 7∼8개 곡으로 옳게 만들어서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렵더라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의 모음으로 해서 CD로 제작한다 이 말씀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3,000만원을 다 세워주신다면, 2,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강정구위원

개인한테 주는 생각은 없고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 '부석사의 밤' 노래를 많은 시민이 좋아하는데, 여기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주시면 어차피 이 돈을 가지고 민간에, 음악협회에 주면 우리지역에 홍보될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1,000만원은 정도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저작권은 영주시에서 가집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개인노래는 저작권이 없고, 한다고 하면 우리시내에 홍보하는 비용, 만들어서 배부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주고 산다는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현재 우리시가 8곡 이외의 곡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198쪽에 보시면, 관광기념상품개발 양상품 생산 1식에 5,000만원, 내용은 어떻게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선비촌 개촌하고 소수박물관 개관을 하면서 특산물 판매장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팔아야 되겠다 해서, 특산품 디자인을 96개 정도 한국디자인센터에서 관광상품을 해 놓은 상태이고, 25개 정도는 그 중에서 만들어봤습니다. 디자인 된 것 중에서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사실은 1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어려워서 예산부서에서 반만 세워 줬습니다.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첫 번째 한번만 만들면 그 다음에 팔면 순환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팔았던 돈 가지고 새로 만들고 하면 됩니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세웠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481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보면 국·도보조비 신청은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얼마 정도 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국·도비 전체를 말합니까?

강정구위원

예,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분야별로 관광계는 관광계대로, 문화재계는 문화재계대로 문화관광부......

강정구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국·도보조비 산정시에 신청서 자료를 제출했잖습니까? 국·도보조비 신청할 때의 산정자료, 신청안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신청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사업명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보시면,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토·일요일만 일정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하루에 3만5,000원 수당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시 같으면 19명이 연간 84일을 하는데, 5,586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도비를 1,843만8,000원을 지원해줘서 도비보다 배 정도 더 부담해서 3,742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건 영주시 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유산해설사가 우리지역에 몇 명이 있는가......

강정구위원

그 외에 다른 국·도비도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청에 신청할 때에 재정5개년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5개년계획보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예를 들면 도비만 주는 경우에는 도비 30%, 시비 70% 같은 경우는 문화재를 연평균적으로 5건 주면 향토유적을 2건 정도 준다거나, 그런 못에 박힌 것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시군별로 지원해주는 양이 매년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체에서 분야별로 나눈다는 이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보수 분야하고, 관광 분야하고......

강정구위원

구입하실 보상금으로 나누어집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유산 해설사하고 명예관광통역안내원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 시비 보상금입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작년 대비해서 100%이상 많아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190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작년보다 7,8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했던 것이 국비, 시비가 4,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 그것이 현재 작년보다가 국비 부담률에 따라서 시비를, 3,300만원 일단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쪽에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작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이 안 나갔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사무국장을, 전국적으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채용하는 것에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전까지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전혀 없지 않았지만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이라든가 문화원 사무국장을 새롭게 채용해서 주고 이러는 것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금성대군 진혼제 개최지, 작년에는 어떻게 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금성대군 진혼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없었고 풀로서 일부 지원했었는데, 금성대군에 대해서 영주발전과 연계해서 매년마다 하는 행사라고 해서 올해부터 예산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것을 작년에는 어디에서?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풀에서 지원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주관한 단체가 어디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년에 했던 것이 공식적인 명칭은 금성대군진혼제추진위원회를,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만들어서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페이지를 보면, 대보름민속놀이 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건 언제 할 계획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대보름 행사를 기본적인 것은 보름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거의 보름행사를 마을 단위나 면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 나흗날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순흥에서 날짜 조율이 안되어 미루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연초부터 조율을 해서 가능하다면 열 나흗날 할 계획이고, 작년에도 순흥 관계자로부터 내년에는 시가 열 나흗날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잠정적인 것은 받았습니다. 현재 계획은 열 나흗날 할 계획입니다.

안병용위원

그 밑에 보면 순흥동서부줄다리기 지원 1,123만원이 있는데, 자꾸 행사가 중복이 되고, 이것도 대보름민속축제도 보니까 순흥에서 몇 년 동안 하는 것인데, 시장님 이하 몇 분 와보시고 좋다, 해보자 해서, 또 영주에서 영주 전체가 하고 어차피 순흥 같은 경우는 몇 년 했으니까 우리가 또 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찰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을 안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처음에 전체적인 것을 하자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막상 추진을 하려고 하니 순흥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대화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고 실무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과에도 그렇습니다만, 행사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인데, 영주시민 전체의 얘기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나름대로는 또 넓게 봤을 때에는 좋으니까 영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해보자 하고, 면 단위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왜 그 쪽으로 빼앗기느냐 이러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래 위 중에 어느 것 한 개가 없어져야지, 예를 들어 열 나흗날 영주시에서 대보름행사를 하고, 순흥은 순흥줄다리기를 보름날 또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행사만 하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순흥동서부줄다리기 지원 관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틀리는데, 이것은 줄이 현재 거의 다 삭아서 보조는 해야되는데, 행사를 꼭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순흥줄다리기 50% 지원을 줘서 줄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올해 순흥하고 협의를 해서 순흥의 보름 행사를 하기는 하되, 조촐하게 내실있게 하고, 줄다리기 행사는 줄을 만들어서 영주시 행사에 와서 순흥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순흥 사람들 여론으로 봐서 시보다도 더 크게 해야 된다는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할 것이고, 앞으로는 중복되는 행사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바, 지금까지 관 주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에게 최상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다고 여겨지나, 지금까지 시민들이 쉽게 접근 이용하였던 편익시설에 대하여 시민회관 관리·운영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도입하고자 종사인원 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며, 우리시가 용역 의뢰하여 2003년 6월 한국경제기획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주시사업소등민간위탁전환기본계획수립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민간위탁시 현재보다 1명 감소된 인력으로 1인당 2,774만1,000원, 5명의 인력일 경우 연간 1억3,870만5,000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었으나, 이를 현재 인력보다 2명 감소된 4명으로 산정할 경우에 1억1,096만4,000원의 인건비가 소요됨에도, 본 제안서에 제출된 비목별 원가 분석표에는 6,538만4,000원에 지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의도로 여겨지는 바, 시민들에게 최상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회관 관리운영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도입한다는 근본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본 시민회관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지금 영주시가 축제문화가 과다하다, 앞으로 문화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꾸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민간자율로 가는 마당에 민간위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담당자로서 영주시에서 2003년 2월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민간위탁의 1순위로 추진하기로 하여서, 우리 도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처럼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곳이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고, 전국에서 수원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은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우리시가 앞서 나가자 해서, 조례를 지난번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조례를 고쳤고,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내었습니다만,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대로 내용은 좀 더 깊게 검토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창의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KT&G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 그 곳에도 임직원들은 200만원씩 가는데, 용역을 주니까 단순한 일이라서 그런지 85만원에서 90만원 선으로 해결이 거의 되더라구요. 그래서 시민회관도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 시민들하고 접근하지 않나, 그리고 연중 신청하는 날짜가 휴무가 없을 정도로 꽉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신청건수가 적고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해서 일찍이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위원

유럽의 발전된 행정체계에도 토목이나 건설 같은 경우도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하면 30%이상 비용이 싸진다. 학회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공식화된 그런 입장이고, 그 만큼 관 주도의 모든 사업이 비능률적인 부분이 많다. 특히 경제적인 편익에서 더군다나 토목이나 건설 같은 직접자재비가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직경영이나 문화라는 것은 1/2이상 줄일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방금 KT&G의 사례를 들어서 한 것은 조금 가혹하다는 표현이라면 과장된 얘기이고, 심하지 않았느냐, 50%정도는 예산을 절감해서 나머지 문화에 대한 시민편익은 문제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제안하는 수치는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절감액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1안, 2안, 3안을 해봤는데, 결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감축이 가능하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위원들께 사실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해서 이 안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은 만약에 위원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도 임금 수준과 서비스는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사업계획과 안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작은 정부로 가는 입장에서, 또 위탁으로 가는 행정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착오를 개선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실무자로서는 저희들이 동의안을 내면서 저희들만의 생각을 하다보니까 다소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번에 동의안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말로 '시민회관을 민간위탁을 일찍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이 오늘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는 5,0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작년에는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상 필요한 돈은 상당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돈이 따지고 조사를 해보면 그 만큼 필요치가 안습니다. 시민회관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인건비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나라도 그 곳에 가서 일 안합니다. 1인당 75만원 정도 되는데 누가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양할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너무 적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또 담당과에서는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의회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주지 않아도 될 정도, 그런 새로운 안을 만들어오기 바라고,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김택우 위원께서 본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원만한 운영과 인건비 등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택우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상원입니다. 박찬훈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항상 우리 보건소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영주시 전체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방역은 3월부터 방역계획을 세워서 읍면동 방역단을 조직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방역을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방역은 보건소, 읍면동에 자율방역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자율방역단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읍면동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체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자율방역단은 읍면동에 자체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을 당초에 구입해서 지급해주면 방역단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보건소에서 약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나누어주면 읍면동에서 약품을 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인건비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자율방역단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새마을과에 보면, 새마을방역봉사대라고 해서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의 방역봉사단하고 저희들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세항에 보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전년도에는 7억원 정도이고, 올해가 6억7,000만원 정도, 2,6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약 구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장수라든가 진료소에는 나누어주는 형태입니까?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약은 저희들이 한목 구입을 해서 약을 나누어줍니다. 왜냐하면 한목 구입을 해야, 매년 입찰을 3월에 붙입니다. 약값이 다운되기 때문에......

박완서위원

중요한 것은 보건소별로 순환기 질병환자가 많다든가, 소화기성 약 수효가 많다든가 이럴 때 재고관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하시는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각 보건지소에서 순환기, 소화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보시면 각 지소마다 순환기 등 약간씩 틀립니다. 각 지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가 자기 지소에 오는 것을 감안해서 신청합니다.

박완서위원

예, 알겠고, 입찰을 볼 때 일년에 나누어서 봅니까? 한번 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일년에 한번 봅니다. 일년치 전체 쓸 것을 한번 봅니다.

박완서위원

관리상에 있어서 약이라는 것은 유효기간도 있고, 선입선출이 되어야 되는데, 유효기간 내라 하더라도 선입선출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던 것으로 봐서는 재고 관리라든가, 과도한 약을 모아서 남는 것이 많다든가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3월에 입찰은 보지만 납품은 한목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모자랄 때마다 청구를 해서 9월에도 받고, 10월에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지소마다 남는 재고량을 봐서 재고량을 쓰고 청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은 3월에 보더라도 한목 납품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기간별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264쪽에 정수기가 3대에 510만원이 있는데, 정수기가 보면 냉온수기가 있거든요. 식품이나 보건당국에서는 학교도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냉온수기를 쓰는 것이 온수기만 쓰고 가급적이면 보건당국에서는 그냥 끓인 물 정도로 쓰기를 권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냉수기는 못쓰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직까지 우리 상수도 물은 먹을 만하다. 또 문제가 있으면 끓인 정도의 물을 해야되는데,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만,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면서 냉온수기를 갖고 있고 비용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앞장서야 될 것이 가급적 생수도 먹지말고 수돗물 먹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수기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상수도 물을 아껴 쓰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홍보를 해야되는데, 이 자체 정수기라든가 생수라는 이런 것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오지에 있는 진료소, 지소의 것입니다. 사실 정수기를 쓰는 것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사기보다는, 환자가 오면 따뜻한 물로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가...... 원룸이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혹시 시 산하에 있는 어떤 시설을 쓸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시 산하에는 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빈곳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빈곳이 없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의사가 안오면 임차를 할 필요가 없고, 의사가 배정이 되어 오면 임차를 해야되고......

김재흥위원

거의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김재흥위원

똑같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바로 이런 것이 소비성인데 아니면 관사를 하나 마련하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는 환경사업소에 있는 숙소도 작년 업무보고 때 보니까 몇 칸이 비어 있었고, 그 곳에 배정을 해서, 사실 방 한 칸이면 세 분 정도는 주무실 수 있거든요. 일년에 세 분 임차료를 1,260만원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근본적인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3∼4년만 되는 것 같으면 아파트도 하나 사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환경사업소 아파트는 지을 때에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

김재흥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도 가 계십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김재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가고 새로 올 때에는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부터 알아보십시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전정부지 임차료가......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대지면적이 231.1평입니다.

김재흥위원

평으로 230평?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231.1평, 230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행사지원비에 줄넘기대회 및 노인건강축제 관련물품 구입인데, 보건소 자체에서 줄넘기대회 같은 것을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2004년도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결과 상부에서 심사하여 6,6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상당히 좋은 일인데, 노인대학 체육대회도 있고, 노인관련 행사도 있는데, 노인분들 하루 모아놓고 하는 행사는 좋습니다. 이것이 행사성이 되어가고, 계획서는 완전히 다 되어 있어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자체적으로 올해 하나 개발해서......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내년에......

김재흥위원

그리고 244만8,000원 이것도 여기에 관련된 것이지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정수기에...... 따뜻한 물을 먹는다고 했는데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곳에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안병용위원

아직 상수도 안들어간 곳이 많이 있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골짜기에, 진료소 이런 곳은 안들어 간 곳이 ......

안병용위원

그런데 답변하기를 따뜻한 물로 약을 먹으려고 한다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골짜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료소 오지에 그런 곳은 깨끗한 물도 먹고, 약도 따뜻한 물로 먹고......

안병용위원

내 생각은 굳이 따뜻한 물로 먹기 위해서 그럴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고, 오지에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곳 같으면 정수기로 먹어야 되면 해야 되고, 맞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여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하여 문화관광과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7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7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당일 잠정결정한 감사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수정, 삭제,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여 2004년도수정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