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춘 의원 발언

주택지적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크십니다. 주택지적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유서 위원입니다. 남경모델하우스 철거비가 있는데, 그 땅을 어떤 분이 경매를 봐서 구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경매는 안봤고 그 땅은 남경모델의 토지 소유지가 허홍씨인데 임대를 했습니다.

허홍씨 것인데, 그러면은 전체를 전문대학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에 산업 뭐 해가지고 버섯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경건설 소유로 된 땅은 아파트를 지을려고...... 그것은 남경의 소유이니까 경매가 가능하고, 남경모델하우스가 있는 부지는 개인 것입니다. 남경건설의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허홍씨 것이다 이것이지요.

예, 가건물만 남경건설의 소유입니다.

그러면은 허홍씨가 분명히 세를 받고 임대를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임대를 받으면은 허홍씨한테 철거명령을 내려야지 우리시가 왜 부담을 합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허홍씨가 남경건설한테 계약만 되었지 임대료를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임대료를 받든 못받든 그것은 두 양자간의 문제이고, 이것은 허홍씨 소유이니까 허홍씨한테 철거명령을 내려 주어야지......

땅만 허홍씨 것이고, 지상물은 남경건설인데 건설회사가 파산이 되어서 지금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가는 시에서 해주었고?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차례 철거명령을 남경건설밖에 못하기 때문에......

아니지요, 땅 소유주한테 해야되지, 땅 소유자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불법이든 승인을 해 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불법은 아니지요. 승인은 당분간 계약에 의해서......

승인을 해가지고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허가를 내어 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허가를 내어주었으면은 승인을 해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영주시가 책임을 지면서 영주시가 철거를 전부 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집 전부 철거를 안하면은 각 시도 시군이 전부 해주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철거를 하면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은 그것이 현재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압류는 되지 안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하면은 경매가 전부 되었겠지요, 다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법원에 압류재산 목록에 포함되었지 않았나 그것만 걱정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이 건물은 압류재산에 표시가 없었고 통보도 없었습니다.

압류재산이 아니더라도 어째든 남경건설이 있든 없든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언젠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 올런지 채권단에서 들어 올런지 채권단 한테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권사불사 포기를 했고 지금은 어떤 가치가 되는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철거하는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채권단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지주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지주는 동의를 했습니까?

예.

지적서고 모빌렉이라는 것이 대충은 알겠는데, 어떻게 책장 같이 밀어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예, 돌리면은 열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1대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00만원을 해 놓았는데 1대 규모가?

지금 높이는 사무실 높이처럼 높고, 폭도 한 5m 정도 됩니다.

1대 폭이 5m이상 된다고요.

예.

20대가 들어갈 공간이 됩니까?

길이는 긴데 폭은 좋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촌빈집을 작년에도 많이 철거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50동이 계획입니까?

예, 작년에는 100동을 계획했습니다.

100동을 작년에 사업을 전부 했습니까?

지금 아직 100%완료는 못했습니다.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100동이 올해 2003년도까지 완료가 된다 이 말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좋다고 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공공요금 개별통지문 협조를 210원으로 7만매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편요금의 체계가 개인이 1통을 붙일 때하고, 다량으로 우표 없이 요금후납제로 하는 경우에도 210원이 들어갑니까?

예, 210원이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우편요금이 개별우편요금이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 받습니까, 단체나 대량 할인이 안됩니까?

요금후납제 하는 것이......

요금후납제 하는 것이 우표를 안붙이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량으로 발송을 할 때는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은 요금별납제인 경우에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아껴 쓰겠습니다.

적게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올리는 것은, 이런 것을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2004년도분은 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 김영수입니다. 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주택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운영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이 특정사업의 세출수요가 없거나 극히 소액인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예산이 사정되거나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정보왜곡 및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특별회계로 관리 할 필요성이 없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수도사업소 200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것은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고 pool예산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수할 것도 상당히 많고 일반회계에 도저히 지원이 안되고 이것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9쪽에 상단부분에 읍면정수장 환경정비 인부를 산출해 놓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용어를 환경정비로 했는데, 고정적으로 여과시 교체라든지 정수장 주변에 여름이 되면은 배수지에 풀도 베고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일반 인부를 씁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공익근무요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읍면에?

읍면정수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기계를 가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수장에 근무를 해도 나머지 거기에 따르는 1년에 2번 내지 정도는 주변에 풀도 베야되고, 그 다음 배수지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풀을 베야되고 작년까지는 전체 일반용역비 비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36,500원가지고 사실 하루에 일당을 주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300일은 안되고 필요한 양만큼 고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읍면를 순회해가면서 가흥정수장하고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해 볼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책정을 안해도 되는데, 읍면에 공익근무 요원들이 배정이 되어 있고, 또 길에 오염물을 줍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환경미화원들이 한 명에 10명씩, 20명씩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면은 되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시가지내에 정비관계를 하고, 저희들은 상수도 근처를 하는데 조금전 공익근무요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정수장내에서 일단 이 사람들은 보호구역을 하고 잡무를 조금 합니다만 전면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풀을 베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들도 사실은 시간 떼우기 작전이고, 공익근무요원들도 시간 떼우기 작전인데, 이런데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모든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인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왜냐하면은 그 앞에 보면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한 3,500만원정도 줄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운영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런식으로 했을 때에 예산절감을 했고,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기 48쪽에 건명을 보면을 정수장배수지관리인부, 정수장제초작업인부, 읍면정수환경인부 이렇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두 사람이 한 2/3정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요 정수장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로 핵심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측면적으로 보면은 물생산 하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기계가동, 수질검사 크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큰 것은 맞는데 기계조작만 해 놓으면은 기계가 자동 펌프가 제대로 퍼 올리고, 또 조작을 하면은 멈추고 하는 일이 별로 없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정수장에 가보면은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은 손끝 하나 안움직입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방이라든가 자기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보면은 엉망입니다. 그 외에는 물 올리고 내리는 것은 일을 안해요, 또 쓰레기 한번 치우는 법이 없고, 정신상태가 틀려서 남의 곁방을 살아도 그 집에 살면은 그 주변에 청소는 해야 되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것도 없어요, 하마 몇 년째 부석으로 말하면은 풀베어 놓은 것도 그대로 방치를 해서 썩고 그대로 손끝 하나 안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래서 사실 10월 21일자로 읍면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사업소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다소 그런 것은 느꼈습니다. 종전에는 읍면에 그런 한계성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업소의 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정수문제에 대해서 했지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계는 조금 읍면장 책임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검침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1일자로 사업소로 들어오면서 조금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보니까 작년까지 이 분들이 근무하는 자세와 조금 틀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부서에는 기계를 틀어놓고 계속 있는 그런 것은 되지만 항상 우리는 먹는 물을 생산하다가 보니까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전부는 진행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전기 있잖아요, 우리 정수장이나 물탱크 전기가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동으로 하면은 되는데 이거 마져도 날이 새는지 한 나절이 지났는지 불이 헌하게 켜 있어요 몇 번 지적을 해도 의원이 불을 끄라고 해도 들어가서 사무실에는 수동으로 끄는데, 이것도 안되고 올 가을에 베어 놓은 풀이 한아름 안아도, 우리 아름으로 안아도 한 두 아름만 안으면은 끌어다 버릴 수도 있는데,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좌우지간 빗자루 하나 안됩니다. 지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권입니다. 면장이 관리를 하느냐 또 소장님이 일일이 가서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 관리가 형평이 없습니다. 또 그 집에 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지도 안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형편이 없어요 손하나 안됩니다. 또 방에 들어가면은 어디 복덕방도 우리 클 적에 동네방도 그런 방이 없어요, 지게꾼들이 모여 있는 방도 그런 방이 없습니다. 이러니 엉망입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상수도 수원지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다루는 일인데, 환경이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잘 현장을 방문하셔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0쪽, 51쪽, 52쪽, 53쪽 전부 경상경비 내용입니다. 그 다음 54쪽, 55쪽 공공요금 및 재료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8, 59쪽도 마찬가지이고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넘어갑니다. 66쪽, 67쪽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68쪽, 6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68쪽에 감가상각비가 5,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수관이라든가 파열관을 교체를 하고, 그때 그때 지출이 되는데, 자산취득에 대한 전체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잡아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이 복식회계가 되다가 보니까 전체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계상을 했지만 이것은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을 그냥 수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앞으로 세입부분하고, 세출하고 보면은 5,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5쪽에 자본예산총괄표에 수입은 44억1,000만원인데, 지출은 67억9,000만원인데 지출이 더 많은데 수입하고 지출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 세입이 수입적 수입이 있고, 자본적 수입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수입적 범위에 일부 지출을 하고, 난 나머지는 자본적 지출에 넘어옵니다. 결국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3쪽에, 이수근 위원님!

83쪽 생태공원조성, 즉 연못 설치 이것은 진짜 잘해야 됩니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연못을 환경차원에서도 연못을 시설을 해야 되고, 집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오염차원에서도 이것을 중대하게 다루어야 되고 이것을 아주 확대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염이라는 각종 농약물이 배수관을 통해서 들어왔다 갔을 적에 고기를 먹이는 연못을 통과시키면서 간접적으로 통과를 시키면서 과연 아침에 자고 나면은 고기가 죽었다 이러면은 독극물이 투입이 되었다 또 비실비실하면은 적게 되었다, 활발하게 그대로 잘 놀면은 이것은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닙니까? 정수장에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은 그러니 이것을 작게 하지말고, 한 두평 하지말고 고기도 피라미 새끼 이런 것만 하지말고, 좀 더 환경차원에서 누가 보더라도 어린이들이 구경을 온다든가 어른들이 방문을 할 적에 정말로 깨끗한 환경에서 수돗물이 거르고 또 검사를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구나 이런 차원에서도, 연못에 돈을 더 투입을 해서 좀 크게 해서 그 안에는 다양한 고기가 한마디로 겨울에는 개구리까지도 서식을 할 수 있도록 잠을 잘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면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석으로 말하면은 제일 오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농약입니다. 농약, 그리고 부석은 수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는 폐수정화시설을 하여야 될 자리를 상수원수원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옛날 사람들이 머리가 좀 안되고 해서...... 언제가는 옮길런지는 그것은 논란이 될 일이 아닙니다마는 제일 위험지구를 안고 있는 곳이 부석입니다.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부석사가 있지요, 북지1·2·3리 또 소천6리, 임곡 1리 집에 장마가 지면은 수원지 천방에 죽 떠내려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봤고 전에 갔는 수도관리인들 이 사람들도 나무하고 비닐하고 자기네다 좀 치웠지만 이것을 좌우간 저는 연못을 좀 더 돈을 투입을 해서, 연못 설치가 어디입니까? 가흥정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정수장이 있는데는 일괄 설치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밖에 못했는데,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 21일자로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고 해서 새로운 맛을 보여준다는 이렇게 해서 1차는 환경정비, 조금전 위원님께서 참 좋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분위기부터 좀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차차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다음 읍면정수장에 대한 연못관계는 저희들 이번에 가흥정수장도 이번에 돈이 좀 약합니다. 나름대로 만들어 보고 장소 읍면정수장이 문제가 되어서 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든 그것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나쁜 물이 들어오면은 농약물이나 극약물이 들어오면은 고기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고기입니다. 생태가 그러니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86쪽, 87쪽, 88쪽, 89쪽 넘어갑니다. 그 뒤로 특별히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없다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약109억이지요. 109억중에 수도요금을 받는 수입이 55억이지요, 그러면은 지출도 그대로 맞춘 것 아닙니까? 예산은 잘맞추었다고 보고요 지금 영주시에서 거두어들이는 수도요금이 55억300만원이지요, 하나하나 체크하고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억을 부채를 낸다고 했지요,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지난번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일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나서 그렇습니다.

승인이 났는 사항입니다.

승인을 했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북부에 있는 풍기, 봉현, 거기에 상수도가 전부 들어가고 있지요, 상수도물을 전부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풍기하고 봉현일부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급수입니까?

수질은 아직까지는 1급수로 하고 있습니다.

1급수로 먹고 있지요, 본 위원이 바로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35억이라는 막대한 기채를 내어서 물 좋은데 왜 교체를 해가면서 거기에다가 총 금액이 계산을 해보면은 5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시 행정이 무엇을 빨리 해야 되느냐? 소수의 인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정수장을 폐쇄시키고 영주시민이 골고루 먹어야 될 그 물을 공급도 해주지 않고, 예산을 기채를 내어가면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시키고 한 해 두해 늦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건물들을 폐쇄를 시켜가면서 하는 행정이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영주시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수도사업소의 예산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단 돈 10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겨우 동냥을 하다시피 해서 2억을 책정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주어서 울음을 그치는 방법이 아니냐? 또 그 많은 동네에 10개 동네에 오·폐수 하수도로 들어가는 하수도하나 계획이 없는 이런 수도사업소의 계획을 예산을 심의해 주십사하고 내 놓은 수도사업소 전 직원과 소장님 이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흔히들 말하기를 기채를 해서라도 넣어주겠다 이것은 어느 천년에 넣어줄지 끝이 없는 막막한 사막에서 물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입니다. 어째든 영주시행정이 올바르고 균형적있게 발전시켜 나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영주시의 변두리나 모든 예산이 55억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곳에 50억이상을 투자를 하는 그런 행정이 앞으로도 지속이 되어야 되는지 안되어야 되는지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도사업소 전직원이하 소장님이 윗사람에게 건의하고, 또 영주시의 물 공급을 올바르게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 자책감을 느끼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아시다시피 사실 상수도관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상수도가 지금현재 공기업으로 분류를 하다가 보니까 중앙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사실 없습니다. 단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현재의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금까지 봉현면 일원만 되어 있었습니다만 봉현이라든지 안정면, 장수면, 시 인근에 평은면, 이런 식으로 면소재지 범위에 대한 상수도를 신규로 하고자 할 때는 총 50억 범위내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국비와 도비가 50억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풍기에 들어가는 이 상수원은 자꾸 풍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풍기가 물을 공급하고 나머지 일부 면소재지 봉현면이 풍기 인근에 있다가 보니까 상수도 관로만 연결을 해서 봉현면에 일부 소재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기가 보면은 현재 수원이 부족되어서 물이 모자랍니다. 하루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7,000t의 물이 모자라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에 있었던 분들이 전체 용역을 검토해서 한 결과 봉현면 소재지를 상수도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현재 풍기상수도 수원지를 확장하는 부분, 2차적으로 삼가저수지 댐으로 인해서 공급하는 부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남원천에 있는 물이 사실 가뭄 때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봄만 되면은 포크레인으로 하천을 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삼가저수지 물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현재 수질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 이하로 공업용수쪽으로 넘어가는 이 정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생겨서 도저히 상수도 물로는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기존에 있는 상수원을 물을 끌어 올렸을 때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 전체 대비한 결과 영주에서 올라가는 앞으로 영주권역이라든지 모든 사업비라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검토과정에서 그 과정은 현재 위원님들이 계실 때에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에 결정을 했고 그 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부담되는 시비부담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도시 인근에 보면은 공급되어야 될 안정이라든지 관로가 올라가면서 상줄, 줄포, 그 다음 봉현면 면소재지중에서도 다소 외곽지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면 생줄쪽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풍기 올라가는 배수지를 경유를 해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사실 시가지내에 창진, 귀내, 장수면 일부, 그리고 이산면소재지 또 이산면 소재지 조금 덜 가서 용암대 쪽으로 사실 상수도 관로가 있습니다만 이산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상수도 수원지 상류지역인 창진리에서 귀내쪽에는 사실 지금까지 전체 사업비관계라든지 사실 못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수도가 보면은 전체 수익자 부담이 있고, 본인이 부담이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이 지하수가 좋다고 상수도를 안넣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다가 보니까 사실 창진쪽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년에 한 2억정도를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만 어째든 저희들 사업소 목표로는 내년도에 창진까지 안되면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수정예산 때 올라오겠습니다만 장수농공단지가 지금현재 보면은 공업용수 조차도 현재 부족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벌어지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을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장수농공단지 물 공급 관계 때문에 사실 자체적으로 해결못하고 특별회계에서 4억정도를 부담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 올 것으로 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물수요량은 앞으로 많고 지반은 한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기채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어느 한시점을 두고 한꺼번에 해결을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겠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수도사업소 소장이 현재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진쪽으로 좀 늦는다는 것은 장수, 순흥은 늦다는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에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어째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도사업소 좀 도와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내년도에 어차피 상수도 요금 인상 문제를 제가 건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봄쯤 다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도 어려운 살림을 여러 가지로 같이 걱정을 해주시기를 좀 더 도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나 집행부의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예산 타령을 많이 합니다. 필요없는 예산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1억씩 9,000만원씩, 7,000만원식 넣은지가 몇해 되지도 않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타령 하지 마세요, 넣어 줄 의사가 없다, 지금까지 그 동네에서 조르는 사람이 없고 옳은 지도자가 안나왔다고 차라리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소수의 인원이 정수장이 어떻게 됐다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수십억 갖다 주고 있는데, 그런 예산 타령을 합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그 예비비로 남겨 놓았다고 10개 동네에 넣은데 좀 많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35억 이것 한몫에 공사를 전부 하는 것 아닙니다. 올해도 끝이 날지 말지입니다. 왜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하반기에 가서 거기가 모자라면은 거기에 추경을 하고 이런 예산을 안세우고, 입다물고 가만히 있고 점잖이 있다고 해서 2억이 무엇입니까? 2억 우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안받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전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이 안되는 그런 예산 타령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할 의도가 있으면은 예산이 문제입니까? 다른 뭐 무엇 무엇을 한다고 보니까 제가 전부 나열을 안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습니다. 농공단지 핑계되는데, 농공단지 그 밑에 설치하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더 급합니까? 안그러면은 그것이 더 급합니까? 가흥2동이나 이런데 가서 위장병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사회복지차원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뚱뚱하고 살찐 사람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적어도 상수원을 공급하고 맑을물을 해야 된다면은 그런 의도가 있다면은 수도사업소 전직원이 나가고 보건소 전직원이 나가서 그 변두리에 있는 동네 사람들의 건강상태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금방 그 물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먹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위장병이 생겨서 매일 같이 여기에 김내과나 어디에 가는 것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맑은 물을 먹인다, 맑은 물을 어떻게 한다 그런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은 4곳만 조사를 해서 1곳이 못 먹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부 못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1곳만 못먹고 3곳은 먹을 수 있다 이것 어떻게 시행정의 균형발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만일에 이런 기사가 영주에 55개 수돗물을 공급을 해서 그 분들 받는데 힘써서 다 받아서 그 돈이 다른데 관을 묻는데 전부 들어갔다고 할 적에 영주시민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맞는 행정, 맞는 예산 편성을 앞으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뭐 죄가 있겠습니다만 좀 위에 분 한테 진솔하게 솔찍하게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 예산편성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한 곳에만 집중을 하면은 안됩니다. 이것은 한몫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나머지는 추경에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됩니다 하는 그러한 직언을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2억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2억도 안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한마디 안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됩니다. 영주에 인근에 살면서 영주시를 자칭하는 이 동네에 살면서 정말로 윗귀내를 동네를 관장하는 동료 의원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은 등잔밑이 어둡다고 해서 윗귀내 주민들한테 정말로 소장님이 맑은 물 공급, 1급수 공급, 사람 건강에 지장이 없는 물을 공급하는 그런 부서에서 윗귀내 동네에 상수도를 넣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창진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창진쪽으로 계획을 하니까 한 8억정도, 귀내쪽으로 하니까 한 6억정도, 이렇게 배수관, 관로만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째든 계획은 한꺼번에 안되고 연차적으로 넣을 것으로 하되, 1차는 창진부분, 2차는 귀내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정말로 영주시의 가깝게 있으면서 저도 그 길로 부석을 다닙니다. 그 길을 지나서 가는데 정말로 우리 부석은 모든 여건상 농촌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주시내에 있으면서 시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수돗물이 안들어 갔다고 하는 것도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이러니 웃기는 동네가 결국 안되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매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99쪽에 고분자 응집제, 방역약품구입, 이것은 조달구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구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주시에는 약이 없습니까? 가격차이 때문 입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이 시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응집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수하고 분뇨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를 응집시키는 것입니다. 돌 같이 딱딱하게 만들어야 물량이 적어야 처리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을 해충을 없애기 위한 약품인데, 이것도 실제로는, 저희들은 특수약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가정용을 쓰고 하는 그런 약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달구입을 하면은 문제는 지방경기 활성화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하수처리장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조달구입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달을 한다고 해서 어디에 외국 것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인데, 지방의 업자가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쓰니까 기왕이면은 당신들이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달라고 하는 수도 있고, 하필이면은 타지방에 장사를 도울 필요가 없잖습니까? 자체 운영을 할 수 있으면은 지방사람들한테 이것을 구입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안됩니까? 단가도 이렇게되면은 조달구입을 하는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비싸게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본 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방의 업자를 살려주는 차원에서 지방에 구입을 해 달라는 이런 건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을 높이 받들어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조달구입을 했으나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영주에 업자를 경유한 그리고 가격 단가에 균형을 맞을 수 있는 업자를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의 슬러지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환경사업체에 합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전에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법이 바뀌어서 7월 1일부터 전에는 슬러지를 매립장에 묻었습니다. 지금도 묻는 자리는 침출수가 전부 안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경고판을 붙여 놓고 있는데, 이것을 소각시설로 이동을 할려고 하면은 충주에 스퍼크라는데가 있습니다. 스퍼크는 슬러지를 태웁니다. 태우는데 t당 가격이 6만2,000원정도 듭니다. 여기서 청주까지 이송을 하는데......

여기는 t당 4만원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포항으로 내려갑니다. 포항 앞바다 300해리, ㎞로 계산을 하면은 120㎞정도 됩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기 먹이로도 활용이 되고, 거기서도 많은 바닷물 양이 자연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t당 37,575원 소요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37,575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62,000원하고 37,000원하고 계산을 하면은 연간 1억8,0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포항해양경찰청에 신고를 득한 후에 업체로부터 계약을 해서 해양투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갈 때 탈수를 많이 해서 갑니까?

예, 탈수를 해서 갑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