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5분

이흥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전체적인 세입·세출 총괄표의 일반과 특별회계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경상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예산은 기존적으로 일반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현재 국·도비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이 적은 것으로 현재 본예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시면 경상적 경비가 우리가 시가 되므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 이해합니다마는 다른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용역비, 기타 행사성 경비가 상당부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예산편성에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승격으로 인해서 정원이 668명에서 710명으로 증가해서 42명에 대한 경상 경비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이 증가됐습니다. 이장이 십수년 동안 10만원으로 수당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그리고 통·리장의 회의 참석수당도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고, 또 지방의원의 활동비도 현실화됐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예산 내역대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수당이 이대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특히 주민자치과라든가 건축과, 반월아트홀, 선단동 같은 조직이 새로 증설됐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예산에 보면 보조사업도 20%가 줄고, 자체사업도 34%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보조사업이 줄어든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 대비 3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와 비례해서 자체사업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지방채를 약 250억 정도 발행했었는데 이것이 자체수입으로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회계를 한장 더 넘겨서 보시면 일반회계 우리 자체사업도 38%가 줄고 보조사업은 늘었는데, 그렇다면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금이나 양여금 같은 것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의 목적별로 쓰라고 내려온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이 38.7%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정말로 포천시에서 필요한 어느 것이 완급을 가려서 성실한 자체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도비에 너무 의존한 우리 포천시가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국·도비 사업이 저희가 현재 자체 재정능력이 3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 이상의 의존 재원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국·도비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크게 반영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에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사항도 자체사업이 부진한 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대로 사실상 자체 재원이 풍족하다면 그런 지적을 안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국·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국비나 도비를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꼭 반영할 사업이라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가려가지고 국·도비가 보조사업을 안 하더라도 자체사업에 비중을 두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3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35.2%가 상당히 삭감됐는데, 왜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요?

세외수입이 당초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새로 설치됐기 때문에 세외수입입니다. 그 사항이요. 그 사항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세부적인 내용은 가능하시다면 세정 세입 분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분야가 특별회계에서 46% 줄어든 이유는 그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시·도비 보조금이 상당 부분 한 90% 이상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특히 145억 정도가 줄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상수도증설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처럼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세입·세출에 증감율을 보면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한 480%까지 증감된, 그리고 청소년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1141%까지 증감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지요. 그 다음에 교통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교통 및 운수 지도에 올해 940% 증감요인이 있었는데 이런 등락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많은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항목별로 여러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크게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항목별로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한 1100%까지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양여금이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까, 올해 55.29%가요? 11쪽에 있습니다.

양여금은 현재 보통 추진하는 사업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시·도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 예산이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쪽에 보조사업보다는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리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인 경상적 경비가, 여기 경상적 경비 내역을 보면 소모성이고 일회성이고 행사성인 경비가 과다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97년 이후에 경상적 경비를 줄여라 하는 대목이 많은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간략하게 답변 하나 해주시지요.

가장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꼭 필요한 경상경비는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사성이라든가 일회성 같은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75억 600만원이 감소되어서 아직 지방양여금이 내시가 안 됐다. 그런데 확보대책은 지금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양여금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만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

우선 세입 부분을 질의 마치고 다시 이규황 담당관님이, (장내소란) 그러시면 37쪽 지방세 수입부분부터 질의를 마친 후에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보충해서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75억 6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로써 “경기도에서 아직 내시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보대책은 있는 겁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양여금이 내시가 안 됐는데 수정예산에는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만 인건비 보조 내시로 16억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해서 40억 정도가 내려와서 75억보다는 약간 적은 액수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총괄적으로 작년 대비 몇 % 정도 줄은 거예요?

지금 적다고는 할 수 없고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현재액으로 봐서는 한 5억 내외 정도만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확정이 되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대비 5억 정도 감액,

내시된 것 중에서만 그렇고 확정이 되면 그렇게 줄 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내시된 것만 5억 정도 작년 대비 5억 정도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줄은 사유가 있습니까?

네?

줄은 사유?

액이 줄었다고는 볼 순 없고 확정되지 않은 것 내시이기 때문에 이 양여금이 전부다 확정되면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시된 것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내시된 것은 한 5억 정도 줄었는데 차후 내시될 것 합쳐서 전년 대비 정도는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아까 이흥구 위원님께서 여쭤본 걸 다시 한번 반복해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조금사업이 한 170억 줄었는데 아까 대략 얘기를 듣기를 쓰레기매립장 이런 데 보조사업이 내려오던 것이 그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준다고 그랬는데, 국고 내지는 시·도비 보조사업도 하나의 사업인데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포천시 관내가 전체에 그러한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다 마무리 되어서 이것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담당하는 계에서 이 사업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좀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업을 찾아내지 못한 것인지 이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그게 아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사업에 대한,

글쎄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떤 거점지역에 하나가 되어서 그 보조사업이 중단되고 그것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 되다 보니까 보조가 안 내려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연속사업으로,

그러면 포천시 관내에 다른 데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될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아서 보조금을 못받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을 점검해서 그런 사업을 찾아봤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직동리 하수관거처리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에도 계속 합니다. 기존에 계속적인 사업은 보조금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보조금사업이 적기 때문에 줄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답하시네요. 한번 더 여쭤볼께요. 송우리, 직동리나 이런 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지 않습니까? 설치했잖아요. 그럼 그 쪽 지역은 모든 오·폐수가 그리로 들어가서 좋은 혜택을 보고 하는데 포천시가 관장은 타 면이나 이런 데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다른 데도 그런 사업을 찾아 발굴할려고 위에다 품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안 떨어진 건지, 다 되었다고 종결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연도별로 사업추진 계획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하는 사업만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으로 되어 오던 사업을 맥을 끊지 마시고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업에 계속적인 보조금이 투여될 수 있는 생동감 있고 움직이는 행정을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상 문제가 있었던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황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3,394만 4,000원과 감사자료 전산화사업 인부임으로 1,0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운영비를 2억 9,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정 홍보 책자 및 시정 영상홍보물 제작비 6,500만원과 복사용지 구입 및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3,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관보 구독료 및 법령 추록대금과 소송 수행료,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9,052만 8,000원과 예산서·통계연보·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비로 4,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소송사례집 및 법률상식 홍보책자, 행정지도 및 통계수첩, 시 정책위원회 연구 및 과제 수행비,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강령규칙 운영비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과 통계 간행물 발송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62만원과 초과근무자 특근매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국내여비입니다. 관내 출장 및 관외 출장비로 1,944만원과 사업추진여비 180만원, 감사추진여비 500만원, 통계조사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로 30만원과 재료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06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포천시 이미지 메이킹 게시판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학과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포천시 이미지 메이킹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관리에 따른 풀(Pool)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국내 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예산 관계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급식비로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예산 성과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다수 주민 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각종 소송수행에 따른 풀(Pool)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8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무료 법률상담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192만원,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만원과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12만 5,000원과 시 정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창안 및 제안에 따른 기념품 구입 및 시상금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우리 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 9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 총액은 11억 7,188만 8,000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7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1억 2,6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11억 7,188만 8,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부터 596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 시설비입니다. 솔모루문화관 환기시설 설치공사 등 4건에 2,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5건에 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8쪽부터 600쪽 중간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 배출행위 감시 모형카메라 설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01쪽부터 6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5쪽부터 608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 시설비입니다. 면사무소 회의실 방수공사 등 3건에 1,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게시용 앰블런기 구입 등 7건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부터 611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12쪽과 6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촌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부터 61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 시설비입니다. 면사무소 조명교체 공사비 7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면장실 접대용 자판기 구입비 등 3건에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부터 622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쪽부터 630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 시설비입니다. 마산리 시내 배너형 가로기 꽂이대 설치비 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등 3건에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쪽부터 633쪽 중간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33쪽부터 6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북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부터 63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 시설비입니다. 방위지원본부 현황판 설치 등 2건에 1,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 등 4건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쪽부터 642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수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부터 64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면장실 에어콘 교체 등 3건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부터 652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52쪽 6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중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7쪽부터 65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0쪽, 시설비입니다. 면청사 창고 선반 설치 등 3건에 1억 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 등 4건에 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포천천변 야생화 조성지 관리 인부임으로 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하단부터 663쪽 중간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63쪽부터 6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동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부터 670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1쪽에 시설비입니다. 방송시설 설치 등 4건에 4,7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사무기기 구입 등 8건에 6,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71쪽과 6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쪽부터 674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5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부터 681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쪽, 시설비입니다. 청사 형광등 교체 공사비 2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사무용 복사기 교체 등 3건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쪽부터 684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6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북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부터 693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계비 등 2건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스캐너 구입 등 5건에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6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4쪽 하단부터 696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696쪽부터 6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인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부터 704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쪽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청사 담장 보수공사 등 2건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원휴게실 TV 구입 등 15건에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7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5쪽부터 707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쪽에 주민숙원사업비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7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현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부터 714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방충망 설치 등 3건에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 집기 구입 등 4건에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부터 717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7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부터 724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사비로 1억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청소용 빗자루 구입 등 4건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쪽 하단부터 728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7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단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3쪽부터 736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6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게시용 앰블런기 구입 등 9건에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8쪽부터 739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7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111쪽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원, 뭐 할려고 세워놓은 겁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에 정책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것은 집행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역적으로 각 읍·면별로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특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용역사업비가 한 62억 정도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용역사업을 상당히 많이 줬는데 특정하지 않은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세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 실·과 해당 사업부서에서 세운 용역비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에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지정된 것이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운 것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찾아서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 성향이 좀 다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용역사업비가 대폭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용역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저희가 시 승격이 올해 되어 시민들의 욕구사항이나 기대감이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과거에 군체제로 있던 행정체제에서 탈피해 가지고 시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91쪽에,

박경희 위원님, 읍·면분은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가 끝난 뒤에 읍·면분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108쪽 민간자본보조에 다수 주민 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자본보조 1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시장님에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다수 주민 이용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이라든가 도로변 정비, 도로이용시설 같은 것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행정지도 및 통계수첩 제작이라 그래가지고 3만원×400부를 하신다 그랬는데 과연 400부를 해서 어디다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 및 통계수첩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교 같은 데, 또 연구소 같은 데 이런 데를 다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 기관단체, 일반 민간단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시설비 4억 있지요?

예.

간략하게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시설비 4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포괄사업비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10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1억 또 있지요?

예.

이것도 시장님이 주민들과 대화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번에 담당관님이 내역서를 제출한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 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별안간에 일이 터져서 이걸 해달라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몇 십건 되는 것을 다 살펴보면 각 과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올라오는 일이 거의 다 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가뜩이나 바쁘신데 주민들이 와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관님이 앞으로는 금액을 축소시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이 시설비라는 게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해놨으면 이런 부분은 완급을 요하는 사항을 충분히 가리셔서 차후부터는 읍·면·동이나 각 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읍·면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굳이 분류하자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비하고 일반 시설비하고는 집행과정이 좀 다른데, 1억하고 4억이라는 게 시장님이 14개 읍·면·동을 전체 통합해서 하는 건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지만 절대 큰 액수가 아니고 오히려 부족한 금액인데, 이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급히 읍·면에서 평소에 판단을 못하신 사항이 있을 때 시장님 사업비에서 별안간에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평소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비로 올리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이렇게 시급성이라든가 꼭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그런 걸로 해주니까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담당관님이 내년도에 또 이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읍·면·동이나 각 과에서 절차를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691쪽에 주민자치센터 개관 행사비용하고, 693쪽에 주민자치센터 설계비 6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센터 설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계비하고 개관 행사비용.

설계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아직 영북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안도 안 잡고, 설계비 600만원 세운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수할 지 신축할 지 전혀 정해진 게 없는데 개관 행사비용을 200만원 세운 것은 뭐예요. 보수를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냥 설계하고 바로 개관을 하나?

물론 결정이 돼야만 설계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내년도 주민자치센터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세운 거니까, 물론 계획이 내년에 확정되지 않으면 설계비는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해연도에 필요없는 예산 아니에요? 2004년도 안에 이게 결정이 되어서 다 추진이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각 읍·면·동이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단계적으로 가는데 현재 시급성이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영북면 같은 데 이런 군부대 지역이라든가 오지지역, 화현 같은 데 이런 지역부터 우선 할려는 방침만 가지고 있지 꼭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무부서에서 꼼꼼히 따져서 하셔야지요. 지금 설계비용이 200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내년도 개관 비용까지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면에서 올린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한 거예요?

면에서 올린 겁니다.

면에서요?

예.

확실한 거예요?

예.

면에서 올린다고 다 해주는 거예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것을 면사무소 계획하고 합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꼼꼼히 하셔야지 설계해 놓고 바로 개관행사가 될 문제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한 2~3년 걸릴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6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방송관리 및 방송요원, 문화재 안내요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요원 일용 인부임 3,0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130쪽 하단까지는 사진대금 신문 구독료, 복사지 구입비 등 일반 운영비로 총 4억 2,943만 6,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장학재단 발기인대회 준비를 위한 예산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31쪽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장학재단 발기인 초청자 급식비, 월간 포천 퀴즈 당첨자 도서상품 구입비를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포천시청 방송국 설치비 2억원, 향토장학기금 전출금 2억원을 예산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반월아트홀 관리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그동안 광릉숲 문화의 거리를 가꾸는 사람들 단체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하였으나 이제는 포천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위해 도비와 시비 1억 3,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포천시 관광종합개발 용역사업비 3억원을 예산 계상하였고, 영북면 관광홍보판 설치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비 2,000만원, 문화재 긴급 보수비 3,000만원, 운악산 관광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관광지특별회계 전출금 11억 6,6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35쪽, 문화유적 주변 정화 인부임, 문화상 심사위원 급식비, 포천시 문화상 시상품 구입비를 예산 계상하였으며, 포천문화원 경상 운영비, 예총 포천지부 경상 운영비, 제 21회 전국 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 참가비, 포천예술지 발간, 반월문화제 행사비를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시민과 함께하는 무용·발레공연, 목관 5중주단 초청 음악회, 제11회 포천 아동극 경연대회, 포천사진동우회 정기 전시회,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국악공연, 제3회 포천시 사랑 백일장, 향토유적 답사안내, 저명작가 초청 문학 강연회, 포천 청소년 연극제, 한시 백일장, 성년의 날 관례·개례행사, 전국 향교 기로연 재현행사, 포천 군인 연극제 개최비를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보조사업으로 포천 보가산성 지표조사, 포천 운악산성 발굴조사, 포천 안동김씨 집터 발굴조사, 도지정 무형 문화재 전승 지원금, 전통사찰 정비 및 보전사업, 포천문화원 사업활동비를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38쪽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포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예술단체 지원 사업비, 전국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 제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비를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39쪽도 보조사업으로 포천향교 토지매입, 용연서원 강당 보수, 인평대군묘 및 신도비 주변 정비, 청성사 삼문 담장 보수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학술용역비로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정비 용역비를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문화예술 작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범종 제작 및 종각 건립을 위해서 2억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비를 예산 요구하였고, 141쪽, 시립 영중 어린이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비 1억 6,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좋은 학교 육성, 소규모 학교 살리기,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관광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47쪽부터 148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관광지 청소 인부임 2,494만 8,000원, 관광지 입장권 제조비 3,200만원을 계상했으며, 150쪽, 관광지 주차권 제조, 관광지 안내책자 제작, 관광안내 접지지도 제작, 관광안내 지도 실사간판 설치, 관광 홍보물 비치대 구입, 관광 기념품 제작 및 구입, 관광지 홍보 리후렛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임차료 등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판 설치,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 산정호수 관광지 분수대공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목교량 공사비를 예산 계상하고, 산정호수 오수처리장 약품비, 백운계곡 화장실 약품 구입비, 그리고 산정호수 관광지 민간위탁금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백운계곡 민간위탁금과 시설비로 산정호수 피크닉장 난간 설치비, 산정호수 하동 가로등 설치, 산정호수 화장실 내부벽 교체, 관광안내판 정비,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비, 관광지 폴배너 설치비와 예비비를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요 문화재 안내요원 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지요?

문화재 안내요원 인부임으로 계상한 내용은요, 인근에 양주시라든가, 연천군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시면 대부분 문화재가 많은 시·군에는 문화재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 담당 소관에 기능직 직원 한 사람이 문화재 업무를 전체로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업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직원이 문화재 안내같은 것을 할 경우에 어디 출장을 나가거나 그러면 시간도 많이 뺐기기 때문에 여직원을 하나 고용해서 문화재를 안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직원도 출장을 내보내고, 또 직원 혼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조도 할 겸해서 저희가 일용직을 하나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에서 한번 안내하는데 얼마씩해서 전년도에 보면 그런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하고는 상황이 틀린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화원에다도 저희가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그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 문화재 안내요원 그 업무보다는 사실상 문화재 업무에 대한 보조로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마을버스 TV 홍보비가 있는데요. 먼저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농산물이나 이러한 과정도 별도로 홍보비용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연대해서 홍보할 의사는 없으신 건지요?

물론 그래서 홍보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축산과든, 자치행정과든 여러 가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한군데다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각 과에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괄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장학재단 발기인 초청자 급식비 적혀 있는데 이것 언제쯤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2004년도 연초에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면 시설비에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운악산 관광지개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또 그동안에 관광지개발 용역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엊그저께도 장기발전계획 용역 중간보고를 보면 여직까지 나왔던 것을 전부 짜깁기 해서 해놓은 정도의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아니면 그동안에 용역사업 줬던 과정 이것을 자체적으로 전부 취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계획이라든가, 백운계곡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사실상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개 지역에 국한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포천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사실 강원도나 또는 가평이나 이런데와 같이 관광사업을 중점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적으로 했던 용역보다는 진짜 포천시가 향후 어떻게 통일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돈 3억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또 어떻게 투자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설명이시라면 밑에 운악산 관광지개발 타당성조사는 그 위에 포함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요?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운악산 관광지 개발, 상단에 있는 포천시 관광종합개발 용역 3억원 속에 일부 포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운악산 관광지는 저희가 국립공원으로 할 거냐, 도립공원으로 할 거냐, 또는 일반 휴양관광지로 할 거냐 이런 것을 빨리 용역을 추진해서 바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용역을 준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3억 안에 이러한 과정이 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 한탄강이라든가, 지장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또 다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또 주어야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관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포천시 관광종합개발 용역 3억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세부 용역보다는 장기발전에 대한 최하 5년에서 10년까지를 내다보고서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운악산 관광지개발 타당성 용역은 바로 저희가 시행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기발전 계획에도 보면 관광에 대한 용역 자체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됐고요. 14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시비입니까, 도비로 받은 겁니까?

여기 141쪽하고 142쪽에 있는 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도지사 시책추진금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비없이 시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지요?

저희가 141쪽하고 142쪽에 있는 사항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만 있는 거고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상단에 좋은 학교 육성은 도비, 도 교육청 예산,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 돈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시부담만 표시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좋은 학교 육성이나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도에서 예산이 2003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담을 못하고, 또 이 사업이 2004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내려와 있나요?

예, 이미 도비나 도 교육청 예산은 이미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전체 사업비는 지금 이 예산에 좋은 학교 육성이나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부담비율이 도비가 55%, 시·군비가 20%, 도 교육청이 25% 그래서 10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별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본 것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일동서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가가 좋은 학교 육성이라는 것을 저한테 얘기하시던데,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이 자금을 해주는 게 2003년도 것인데 그 예산이 모자라 2004년도에 이월로 해서 준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럼 일동학교 같은 데는 좋은 학교로 지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언제 자금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재정이 열악하는 못 되게 되면 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자금이 배정되도 그것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원래 추진할 때 일동종고하고 포천고등학교하고 같이 추진이 되다가 최종 결정이 포천고등학교가 된 겁니다. 좋은 학교는. 그래서 일동종고 교장선생님이 좋은 학교가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만났는데 선정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교육 인적자원부에 찾아가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 5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또 5억을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포천시에서 5억을 주어야 되는데 포천시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2억이나 3억 정도를 부담하고, 도청에다 부탁해서 한 2억이나 3억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 도 교육청에서는 또 5억을 주기로 해가지고 15억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2004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127쪽에 시정 홍보지 제작해가지고 4,800만원, 민간 사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지금 시정 홍보물 송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7쪽이요.

시정 홍보지는 매월 발행하고 있는 포천 월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도 가능한 또 언론사나 이런 쪽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자료를 어느 정도 만들고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03년도에는 포천시에 있는 지역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지요?

금년도가,

올해요.

본예산이 2,400만원, 추경이 1,200만원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사하고?

예.

지역 신문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 해주다 보면 특혜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포천신문, 포천 타임즈, 시민자치신문해서 3개사가 있어서 거기서 제안을 받아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해서 포천자치신문 가지고 추진하다가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포천신문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운영하면서 다른 잡음이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53쪽에 산정호수 하동 가로등 설치해서 500만원씩 10개소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하동 주차장에 있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주차장 어디, 한화콘도 앞에 말고,

주차장 하동이요. 하동에는 가로등이 여러 개 쭉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주변하고,

폭포 밑으로?

예, 폭포 밑으로요.

개당 500만원씩 소요가 되는 거예요?

뭐 가로등이 200만원에서부터 솔직히 1,000원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답게 좀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500만원씩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산정호수 가로등 전에 설치한 동으로 설치한 것 있잖아요. 그게 얼마지요?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확실히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가로등도 전체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기위 설치된 가로등하고 같이 맞추어서 설치해야지 여기만 별도로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일 노후된 데가 하동 주차장 그 쪽에 있는 게 제일 노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서부터 교체를 하면서 앞으로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체를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산정호수 진입로 올라가면서 동으로 설치한 그 정도만 해도 그렇게, 이게 한정이 있으니까 하다보면.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152쪽에 산정호수 관광지 보완 목교량 개발공사, 이 목교량 설치 위치가 어디에요?

상동에 피크닉장에서 산책로로 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피크닉장에서 산책로로 가는,

피크닉장이 두군데인가 있잖아요. 어느 피크닉장을 얘기하는 거에요?

호수 옆에요.

호수 옆에?

피크닉장에서 가다보면 교량이 있는데,

왕진식당 넘어가는데, 그 교량을 목교량으로 하겠다?

예. 그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난간이 있던 게 난간도 다 부러지고, 노후되고 위험하고 해서 목교량으로 운치있게 다시,

153쪽에 피크닉장 난간 설치는 뭐에요?

이것은 피크닉장에서 호수에 보시면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호수를 술 먹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거하면 호수로 잘못해서 물에 빠질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난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난간을 어디서 어디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산책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까지 전체적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서부터 이쪽에 식당있는데,

우리 유선 있는데, 유선장 있는데?

유선장 있는데 지나서 이 쪽에 식당있고 한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서 다 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피크닉장 전체가 다 되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맞아요?

예.

그거 4,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왕진식당이라고 혹시 아실 겁니다. 그 건너에 섬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쪽에 경사가 급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틀렸잖아요.

저는 저 윗 쪽까지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아랫 쪽 거기 하는 걸로.

업무 좀 숙지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수주변에 난간이, 아까 말씀하신 건데 난간하고 나름대로 발코니 형식으로 해서 전망, 호수주변에 경사도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137페이지 보면 안동김씨 집터 발굴조사 이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전에 99칸 집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손이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겠다고 해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그냥 개인이 집을 짓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우선 해가지고 일정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서 복원을 해서 전체를 다 복원하기는 힘들 겁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우선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우선 발굴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하시는데요. 이게 문제는 개인 소유다 보니까 저도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거기 집을 짓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집을 짓게 되면 이게 발굴조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발굴조사를 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아까 중복 질의되는 내용인데요. 좋은 학교 육성 고등학교 부분이요. 그 밑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이건 선정과정이 어떻게, 도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를 해라하고 찍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전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좋은 학교나 소규모 학교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암 초등학교는 위치가 어디있는 거예요?

유암 초등학교가 군내면 유교리에 있는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아까 국비, 도비, 시비 여기 지금 금액 내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 시비이지요?

예, 지금 예산안에 있는 것은 다 시비입니다.

유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억이지요?

예.

그 밑에 화현도 2억이고?

예.

그럼 4억이네요. 그러니까 반반입니까?

전체가 학교별로 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암 초등학교가 6억 7,100만원, 화현이 6억 7,100만원 그래서 도비가 3억 3,550만원, 시비가 2억 130만원, 또 도 교육청에서 1억 3,420만원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뭘 설치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7쪽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행정예고비라는 게 있습니다. 5,200만원. 그런데 먼저 설명하실 때 광고비라고 그러셨는데 광고비가 어떤 종류의 광고를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저희가 연초부터 1년 내내 행사가 있다든가 어떤 대규모의 대회를 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사항을 언론사에다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애당초 행정광고비라고 그러시지 왜 예고비라고 해서 먼저 한고비를 돌리시는데 항목을 할 때 그런 것은 별도로 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예기치 않은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을 분기별로 연 4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명을 예상해서 3억 5,000만원을 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부속실에 2명, 국장실에 1명, 문서수발 1명에 대해서 6,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출산휴가자 대체요원은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90일을 휴가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업무처리 공백을 대체요원으로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20명을 예산에다 계상해서 6,0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직원능력개발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이 소양능력 제고를 위해서 학원비라든가, 전문대학 이상의 수업료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32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다 50%만 반영해서 164명해서 4,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인사의 만남 행사 강사료는 매달 저희가 지역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듣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공로패 제작은 저희 시정발전의 유공자에 대해서 공로패 제작비가 개당 10만원씩해서 120명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및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은 저희가 한달에 70만원씩해서 840만원을 계상했고, 표창장은 군정 유공자 표창에 따른 속지와 케이스 제작비로 270만원, 또 케이스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복사지 용지 구입비는 매년 매월 경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월례조회 이벤트행사는 저희가 확대 간부회의 때마다 전 직원을 모아놓고 20분 범위 내에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참가한 사람에게 선물 구입비로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수첩 제작비는 저희가 직원들이 정규직이 모두 700여명에다 일용직까지 해서 약 850명이 됩니다. 거기다 이장들 274명, 기자, 신규 전·출입자 50명을 계상하고, 여분으로 100부 정도를 만들어서 1,400권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는 각종 공무원들이 사설교육기관이나 공공 교육기관에 교육훈련비 위탁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가 각종 공무원을 자체로 공개경쟁을 했을 때 출제문제를 매년 바꿔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모두 채점수당, 심의수당까지 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실행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만원씩 계상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일직비는 그것도 숙직비와 똑같이 3만원씩 계상했고, 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수당은 과 직제가 신설되거나 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수정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7만원씩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특급 급식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정문 근무자에 대해서 동복·하복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발송 후납요금은 각종 공문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경비시스템 용역료는 저희 세콤 용역비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지원비로 일반수용비 경축 기념행사 경비는 우리 자체로는 행사가 없지만 도단위라든가, 중앙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비용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제2회 시민의 날 행사 기념행사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관행에 따라서 시민의 날 행사는 내년도에는 체육행사를 생략하고 실내행사로 문화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제작비, 홍보물 제작, 부상품 구입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소요경비는 예정에 없는 각종 행사, 또 도 시책, 중앙시책에 참가할 때에 참가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자치행정과 국내여비는 2,952만원을 계상했고, 또 문서사송은 저희가 매일 2청에 가서 공문서를 수령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534만 6,000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직무교육비는 도 시책, 국가 시책에 따라서 경기도 공무원교육 또 행자부 여성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에 차출되는 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공무원 경쟁력제고 해외 비교 연수는 이게 금년도에도 예산이 1억 4,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봄에는 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는 시청 개청식 행사라든가 각종 이벤트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를 금년도에도 결국은 집행을 못했고 4,000만원을 제4회 마지막 추경에다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체 계획으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또 도 시책에 의해서 가는 사람들이 5,000만원, 또 주민자치과에서 다른 외국과의 자매결연 체결이라든가 이런 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비를 5,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 행자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직협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달라 하는 것이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외국 배낭 연수는 몇 년 전까지 계속 했다가 한동안 실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가장 예산을 덜 들여서 외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선진 외국 배낭연수를 부활하는 것으로 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장님은 7,200만원, 부시장님은 5,100만원, 자치행정국장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 정원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 공식에 의해서 976만원을 계상했고, 또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은 공무원의 각종 동호회, 예를 들어 테니스라든가, 탁구라든가 등등 각종 취미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와 더불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도단위 체육대회에 참가 경비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의 날 행사 지원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1개 분기는 1반기나 1개 반기는 공무원가족대회로 갈음을 하고, 한반기에 한해서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해서 경기도에서 보존계수를 이용한 산출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장님은 1억 2,250만원, 부시장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9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행정과장은 600만원을 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166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자치행정과 운영에 따른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급식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참가자에게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시민의 날 내빈 초청자 급식비는 일단은 5,000원씩해서 400명을 계상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 시정발전 유공 시상품 구입은 저희가 시장님이라든가 또는 위에 상급기관에서 표창이 내려왔을 때 시계를 하나씩 시상품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80만원을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명예시민 시상품 구입은 저희 시에 명예시민조례에 의거해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분에게 기념품 선물을 전달하는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실적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상해서 400만원을 예산에다 계상을 시켰습니다. 167쪽에 정년 명예 퇴직자 포상은 명예 퇴직 공무원에게 30만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은 매달 1명씩 선발해서 시상금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포상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자체로 소양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우수자에게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금년도에는 모두 3억 9,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호봉 승급과 또 봉급 인상분에 따른 총액 대비해서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로 연수자 해외연수는 저희가 퇴직 공무원이 내년도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여년 이상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분을 위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해서 10명으로 해서 모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에게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해서 모두 4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동남아 연수를 계획해서 모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모두 2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의료보험 부담금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담금으로 모두 6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는 공무원 직무교육을 금년도에도 행정법, 행정학, 민법, 토지행정학 4개 과목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요점만 추리셔서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무원 및 가족수련대회 경비는 금년도부터 공무원 및 가족수련대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전 공무원과 가족을 포함해서 수련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모두 5,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모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콘도 회원권은 지금 현재 기존에 3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현재 공무원 콘도가 공무원들이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이용을 하면서 현재 구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구좌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169쪽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의 사역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모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에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지체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실 환경 개선 평가 우수기관 포상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평가한 우수 기관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현재 시청 어린이집을 시장님 관사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또 이 사항이 공무원직협에서도 건의된 사항으로써 시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관내의 영·유아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공무원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저희도 결심을 받아서 7,100만원을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보조 인건비는 시청 어린이집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보험료는 시설교육 교사에 대한 보험료로 970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의 보조금을 예산에 세웠고, 민주평통 남·북통일 기원비 지원은 3.8휴게소에 기원비가 현재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는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모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연합회 하계 수련대회는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37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물품 구입비 경비를 빼다 보니까 읍·면당 식비를 금년도에 30만원씩밖에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많은 건의사항이 예산을 올려달라 하는 것이 이장연합회에서 건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에 문서고 증설공사는 현재 의회청사 지하에다 과 직제가 증설되고, 또한 영구문서가 증가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설공사로 3,000만원을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전산화는 2004년 1월부터 신전자문서시스템 전산화에 따른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정보화관리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이것도 173쪽 윗 쪽에 예산은 모두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정보화 정비 유지비로 모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아랫 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외부 전문강사 정보화 교육 실비보상은 저희가 현재에도 민간인을 강사로 위탁해서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에 따른 560만원, 또 정보화 시범마을을 기존에 직두1리 외에 신규 마을을 1개를 더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강사로 실비보상비로 5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75쪽에 기타 보상금 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사냥대회는 매년 검색대회를 해서 우리 포천시의 홈페이지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검색 시키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우수자에게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회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는 저희가 해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PC이용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에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은 학원 위탁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시비 50%씩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도비 100%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정보 사랑방 조성은 내년도에도 읍·면당 2개소씩을 정해서 PC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0%를 부담해서 시비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 쪽 전산개발비는 각종 전산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로 모두 1억 5,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는 저희가 매년 공무원들의 PC를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너무나 성능이 떨어지는 PC를 사용하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운돼 가지고 새로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PC를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00대를 목표로 해서 3억 3,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아랫 쪽에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할려면 장비 구입비로 약 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이 비용을 가지고는 추가경정 예산에 부족된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없이는 방송국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178쪽에 예산회계시스템 메모리 증설 및 하드 증설 350만원은 내년도에 복식부기를 도입함에 따라서 메모리 증설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아랫 쪽에 일반운영비는 통신관리를 운영하면서 소모품 비용으로 4억 1,9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180쪽에 구내선로 재배선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랫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두 4,8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에 다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해서 기존에 정통부에서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시·군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준공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건당 6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것에 따른 케이블 측정기 외 4종 구입비로 2,7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교환기 DID 증설용 카드 구입은 교환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는 전화 회선을 증설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 쪽에 국고대여 장학금은 연금관리공단에 학자금 배부에 따른 지원비로 우리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공무원교육에서 162쪽에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가 2,500만원 있고, 164쪽에 공무원 직무교육비가 8,000만원이 있고, 이건 국내여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보조금에서 공무원 직무교육이 또 1,200만원이 168쪽에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몇 쪽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62쪽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라고 일반수용비에 있지요. 162쪽?

예.

2,500만원서 있는 것과 164쪽에 국내여비에 공무원 직무교육비 8,000만원, 그 다음에 168쪽에 민간보조에서 공무원 직무교육 1,200만원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달라 그거예요.

먼저 168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해주세요.

예. 이것은 다른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포천시 자체로 여성회관에서 금년도에 공무원에 가장 실무가 되는 행정법, 행정학, 민법, 토지행정학에 대해서 대진대 교수를 초빙해서 아카데미,

직무교육비가 아니라 그 사람 강사료나 이런 걸로 나가는 겁니까?

예, 강사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전부 여비성 비슷하게 나가는 훈련비로, 교육비로 넣는다면 이걸 알 수 있나요.

그건 그렇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요.

그 다음에 164쪽에 직무교육비는 저희가 중앙에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연수원에 가는 걸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에 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위에 거요?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라고 해서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있는 것하고 지금 8,000만원하고 비교설명을 간단하게만 해달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갈 때 그 아래 것은 교육여비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위탁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게 명쾌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명쾌하지 않아서. 자,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숙직비가 5명이 365일 숙직을 한다 그래서 5,400만원 서 있고 세콤비가 6,700만원 있는데 5명의 숙직자가 자치행정과에서만 5명이 매일 숙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본청 근무자에,

본청비를 여기서 다 집행하는 겁니까, 5명에 대한 게?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68쪽 세 번째요. 연금 지급을 하는데 사망조위금하고 재해조위금 중에 본 위원 생각은 사망조위금을 더 많이 줘야 할 것 같은데 재해보상을 더 많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걸 한번 보세요. 사망은 180만원이고 재해는 600만원인데, 당년도 비용으로 비용이 계상되는데 어떻게 사망보다 재해가 더 크게 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무조건 1명당 18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죽으면요?

예.

그러면 다치면 무조건 600만원이에요?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글쎄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도 당해년도 비용을 합쳐서 나갈 것이니까 600만원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조금 사망조위금은 장례비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무슨 장례를 해요.

사망조위금이요.

글쎄 그러니까 더 나가는 건 없고 공무원연금에 의해서 재해 나가는 건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거지요.

예.

그럼 정의를 내린다면 사망조위금이 더 적고 재해가 크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 재해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산 세우기를 적게 세웠으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예.

그런 규칙이 있다 이거지요, 세우는 게?

예.

마지막으로 한번 묻습니다. 174쪽,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요.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174쪽에 있어요. 거기 1단계 시·군·구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 이래서. 이 산식을 해보면 옆에 숫자가 나옵니까? 두가지 1단계, 2단계?

이것은,

2억에 100분의 8이면 2억에 100분의 10이라고 그래도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9,600만원이라는 숫자와 2억 4,100만원에 대하여 100분의 8이면 10%라 그래도 2,4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억 7,900만원이 나온 게 이게 산식이 맞는단 말이에요? 산식만 틀린 겁니까, 계수도 이게 맞지 않는 계수입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국민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도 난 2억에 대해서 100분의 1할을 달아도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게 걸러지는데 이걸 누가 봐도 볼 것 아니에요, 실무자들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0분의 80이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산식이 잘못됐습니다.

수정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64쪽에요. 시민의 날 행사 기념행사, 시민과의 대화 소요경비 지원해가지고 30만원×6회 180만원, 이게 시민의 날 행사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균형발전법 반대시위를 위해서,

네?

균형발전법 반대시위를 위해서 도에서 주민들 여러 명을 동원해서 집회에 참석하도록 이런 것이 종종 도 시책, 중앙 시책에 의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목에 시민의 날 행사의 대화는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 시민의 날 행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같이 목을 잡아놨으니까 그런 거고요. 또 165쪽에 보면 시장 업무추진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과의 대화 3,650만원이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존계수를 이용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내역을,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중복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위에 시민과의 대화나 주민과의 대화나,

여기서 주민과의 대화는 시장님에 활동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산출공식으로 해서 1억 2,200만원을 세웠는데 각종 부기만 편의상 이렇게 쪼개 쓰는 겁니다.

그럼 위에 시민과의 대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164쪽에요.

그것은 판공비가 아니고 저희가 시민들을 모시고 각종 도에 집회나 행사성 참가하는,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민과의 대화는 판공비로 편성됐다. 과목상?

예, 165쪽은 판공비 성격이고요, 164쪽은 판공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모시고 각종 행사 때 실비변상 쪽으로 식대 정도로 지급할 때 포괄적으로 묶어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시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돼 있는데, 750명이거든요. 5,000원씩 해가지고.

예, 750명이요.

이것도 식대입니까?

이것은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조금 줄었어요, 전년 대비.

이것은 도비 보조로 해서 시·군비 부담까지 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병덕 위원님이 질문했던 168페이지 공무원 부조금 재해 부조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재해 부조금, 사망조위금, 사망조위금이 적고 재해부조금이 많은 것 규정 조례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159쪽이요. 일용인부임을 보면 부속실 2, 국장실 1, 문서수발 1 해갖고 300일 이상 일용인부로 4명이 돼 있잖아요.

예.

다른 실·과·소도 전부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이 300일 이상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것도 중앙으로부터 정수가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인부임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들이 대다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300일로 해서 각종 공무원과 비슷한 각종 수당과 상여금까지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보통 환경보호과에 재활용 선별 인부임이라든가, 각 읍·면의 청소부들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해서 이런 수준으로 보수가 나갑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나름대로 시에서 흔히 얘기하는 끝발있는 부서에는 대부분 보면 일용인부임도 300일 이상으로 전부 채워졌고, 사실 힘이 없다는 그러한 부서에 보면 30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시사역으로 해서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사업부서나 민원실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일용인부들이 더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가 이번에 국장실에 요원 비서도 자치행정국장하고 산업도시국장실에 비서가 한명 있습니다. 그 비서도 민원과에서 근무를 여러 해 했고, 그 다음 또 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래 임시직 생활을 했던 사람을 선발해서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대우해서 한 것이지 거기를 신규자를 갖다 채용을 안 합니다.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을 상여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나 민원실 같은 그러한 쪽에 일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대우를 하고 경력자를 그런 쪽으로 가서 300일 이상의 특혜를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161쪽이요. 지역인사와의 만남에 강사료가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뒷장에 보면 그와 동등한 강사료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능력과 경력을 고려해서 규칙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규칙까지는 아직 정한 게 없고요.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이 너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체라든가 이런데서 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최소한도 30만원부터 몇 십만원씩 가는데, 우리도 여태까지는 20만원씩 지급하다가 내년도부터는 3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엄연히 예산편성지침에는 규칙을 정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규칙을 정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빠른시일 내에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164쪽이요. 국외 여비 중에서 공무원 경쟁력제고 해외 비교연수하고, 선진외국 배낭연수에 보면 같이 1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액이 우연 일치로 아직까지 예산에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데 150만원 정도면 유럽권역으로는 갈 수가 없고, 동남아권으로 150만원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진외국 배낭연수는 150만원 정도면 유럽까지 배낭연수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50만원씩 잡힌 것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170쪽에 민간경상보조요.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시장 관사를 개조해서 시청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에 따른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거기다 위탁을 시켜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청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거리상으로 여기다 맡길 수 없는 읍·면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관내 다른 개인 영·유아시설에 위탁을 시켜서 보육료를 자부담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시장 관사는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지요? 개조한 데요.

네?

시장 관사를 개조해 가지고,

그게 38명 정도.

38명이요. 영아·유아를 분리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통 유아가 와서,

여기 보면 영아가 61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아가 139명으로,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예상치지요?

이것은요 시청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현재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리후생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니까.

예.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갔고, 또 하나는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생계비에도 모자라는, 또 부부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 쪽에 관내 출신 공무원들은 괜찮습니다만 타 관내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부부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어차피 위탁하지 않으면 공무원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공무원생활을 할려면 그 시설에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그 경비를 조금이나마 복지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직협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7,100만원은 재고를 해주셔서 다시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관사 개조한 것은 더 인원이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적에는 너무 홍보성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런 제도도 좋지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 내지는 800명 정도 되잖아요, 늘어나 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유아들이라든지 영아들이 많은데 그런 시설을 홍보성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좀더 넓게 해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연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세요?

앞으로 어차피 공무원 자녀가 아직까지는 현재 20명 정도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데려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건이 안 맞지요.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운영방안을 더 효율적으로 시설 범위 내에서 다른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금년 첫 해에 하다 보니까 운영방안도 점차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제교류시에 자료 번역이나 통역을 하기 위한 인건비성 경비로 1,0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복사기 및 전산 소모품 구입비 등 일상적인 일반수용비로 2,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과 국내 여비와 관외 여비, 사업추진여비 등해서 1,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 난방 연료비, 차량 연료비 등해서 8,5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는 궁극적인 국제교류시에 민간인이 해외에 가는 여비 소요액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써 봉사자 보상금과 운영 강사수당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복사기, 칼라프린터기, 문서세단기 구입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외빈 초청에 들어가는 여비로 4,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 보상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소요되는 행사실비 보상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자유총연맹 사업추진비, 새마을단체 사업추진비,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추진비해서 1억 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Pool) 보조금, 바르게살기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등해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억 9,3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역도부와 육상부 운영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등에 1억 6,1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소흘읍 레포츠공원 조성계획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지회 회관 건립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 경기도지부에서 3억을 지원하고, 우리 시 지회에서 1억원을 부담해서 9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해서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급식비 15만원, 하단부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태권도 및 배드민턴부 운영비 5억원, 운동부 숙소 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하고 배드민턴부는 2004년도에 새로이 창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우수 지도자 보상금, 종목별 체육회장기대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경비, 씨름왕 선발대회, 포천시 체육회장배 바둑대회 등해서 3억 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5개 종목에 출전 경비 등 3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생활체육대회를 본 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에 학술용역비로 대회산분교 건축물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직장운동 경기부나 학생체육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후에 설계한 내역을 가지고 총 사업비가 나오면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 등 지원 요청을 해서 시비가 최소한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도 생활체육대회 관련 학교 체육시설 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내 부지조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운영수당 등 7,9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행사 지원비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60만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써 재해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기본급을 포함해서 1억 9,8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보상금,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 소요 경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신고자 포상금, 민방위대 창설기념 수필,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주민신고 글짓기, 표어, 포스터공모 시상금, 그 다음에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구입비 등해서 1,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날 훈련 경비, 교육훈련 강사수당,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등해서 소요예산 1,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통·리대장 교육비 등해서 2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으로 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 2억 3,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 사업비로 읍·면·동 예비군대 운영비로 1,680만원, 선단동대 행정장비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소방용수 상수도 사용료, 공공요금 2,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활동비, 체육행사 경비, 산불진화복 구입비 등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방의 날 기념식 시상품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포천시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비로써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주민자치과에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각 과에 많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필요로 합니다. 출석을 해서 답변 듣는 순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질의·답변을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연락을 드리는 동안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08쪽이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소방대원 활동비 570명 4회 1,140만원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출동하든지 하면 거기에 출동수당 주는 겁니다.

불끄러 현장에 나가면?

예, 진화작업 나갈 적에요.

한번 나가는데 5,000원씩 주는 거예요?

예.

1인당?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출동하고 나서 식사 한끼 정도 할 수 있는 경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도 위임사항이지요, 이 소방대는?

소방업무가 도 자치단체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뭐 나오는 건 없어요. 우리 시에서 줘야 되나요?

소방서에서 별도로 수당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소방서에서는 출동수당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급되고 있고요, 저희는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의용소방대면 어느 걸 주고 어느 건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보상금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생단체들이 많은데 물론 방범대도 여기 보니까 있고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이것은 뭐예요. 208페이지 하단?

이 사업은 각 읍·면·동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마는 포천군연합회가 구성되면서 연합회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면에 하나씩 사줘야지 여기만 사주면 어떻게 할거야. 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연합회가 각 읍·면에 대장들이 모여서 있는 데가 연합회 아니에요?

예.

그러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지. 14개 읍·면·동에 하나씩 사줘야지요.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합회에서 이 차량 가지고 점검 다니는 거예요? 각 읍·면에 점검을 다닌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의용소방대 연합대로 만약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이 된다면 하절기에는 물놀이 사고 등이라든지 이런 데 인명구조원을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계절 내내 등반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명구조요원들이 출동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포천소방서지요?

소방서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소방 119대원들이 출동하는 것이고요,

예방 차원에서 한다?

부수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출동을 하고 있거든요. 물놀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잠수 스쿠버를 할줄 아는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빠져죽었을 적에 건지러 가는 거고, 예방 차원이라 그러면 각 읍·면에서 물 깊고 낮은 데는 지금도 보면 다 푯말 붙여서 경찰서장하고 같이 시장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좀 그러네요. 차량 지원해 주면 운영비는 안 줘요.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따로 나오나. 운영비 편성이 여기 됐어요, 만약에 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출동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회비식으로 적립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비는 충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차를 지원하게 되면 추경에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운영비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역도부·육상부·태권도·배드민턴 한데 묶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좋지 않은 이러한 상황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4개의 운영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성과와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해 보셨는지요. 196, 198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직 없고요. 현재 금년도까지는 역도부하고 육상부 2개 부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부는 내년도에 창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추경예산 때 태권도 코치만 선임했었다 그랬지요?

예.

그리고 배드민턴은 없었다 그랬는데 이게 선수들이 없는 상태에서 코치만 선정해 놓고, 사실 우리 코치수당을 계속 주고 있지요?

예.

2003년도 12월까지 계속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선수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실 코치 한사람만 계속 봉급을 주고 있다는 것도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역도·육상에 6억, 태권도·배드민턴에 5억인데 이 11억이라는 돈은 실제 4개 면에 1년 사업비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실제 선수도 선발 안 해놓은 상태에서 코치수당만 나가고 있다는 것도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면서, 앞으로 모든 일을 우선 선수부터 선발하고 그 다음에 코치 선발해서 맞아나가야 돈도 예산을 세워놓고 쓸 수 있는 보람이 있는 거지 무조건 예산만 많이 세워놓고 선수들은 여태까지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코치수당만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렇게 그것 좀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 또 4개 단체 외에 다른 단체를 권장할 계획이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4개 종목 외에 추가로 직장운동 경기부를 창단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태권도부 같은 경우는 코치가 선수 선발을 하기 위해서 사실 먼저 영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권도에 전문가 입장에서 봐야 선수 선발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코치를 먼저 영입했고요. 지금 코치가 4명에 이력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서 선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지금,

잠깐이요.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물론 코치가 선수 선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코치수당만 계속 나가고 선수 선발은 아직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있게 코치가 선발됐으면 빠른시일 내로 선수 선발을 해서 같이 항상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코치수당만 계속 한달에 200만원인가 얼마 나간다고 그 때 그러셨는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실제 단체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내다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03년도 4개 운동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2003년도 쓴 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2억 5,000만원씩 상응하는 금액이 매년 이대로 집행이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이 업무를 직접 관장은 안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알뜰살뜰 살림을 하지 않으면 부족,

아니 그런데 2억 5,000만원에 출전 선수가 얼마나 되며, 출전 단체가 얼마나 되는데 2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지 난 그걸 다뤄보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 대회 같은 경우,

그럼 2003년도 도대회 나갔던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보니까 직원의 복리후생적인 여가를 위한, 영·유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직원들 능력개발을 위한 어떤 교육비 그것도 연 30만원 초과 안 되는 부분 이런 데도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라도 해서 그런 것은 복리후생적인 측면은 좀 삭감이 안 되는 것을 본 위원 개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방만하지 않은지, 아까 단체 말씀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의용소방대가 있다, 또 여기 의용소방대 무슨 포천지부가 있다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차를 사주면 당연히 기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런 것을 이젠 어떤 지장목을 쳐주시고 칼자루를 가지고 있었을 적에 정말 이게 어떤 자금 투여되는 부분이 걸맞는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으로 실무자들이 머리를 조아려 주셔야 되는데 전부 보면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여기, 왜 그러냐면 내가 말을 형용화하면 저 얼마나 유치한 얘기인가 이래서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심도 깊은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것은 50회 경기도체육대회라 그랬는데 49회를 출전했으면 2003년도 출전 경비 내역서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199쪽에 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 5,000만원 있는데요. 2004년도에 우리 포천시 개최가 결정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소요예산을 2억 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 시 생활체육협의회로 1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까지 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관련 학교 체육시설 정비, 이것 그 대회와 관련되어서 세우신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계획이 정확히 서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는 6개 학교를 선정해 놨는데요. 사업내역은 세부적으로 어느 사업을 할 건지는 확실히 정해 지지를 않았습니다. 주로 체육관에 환경 정비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일부 미비한 시설은 보수나 보완을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억 5,000만원과 도 생활체육회에서 지원되는 1억, 그 다음에 학교 관련 체육시설 정비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큰 아우트라인이 잡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는 얼마나 더 예산을 계상하실 계획이십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다면 이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매년 출장하는 경비는 따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지회 회관 건립비 5억 선 거요. 197쪽에, 도비 확보는 아직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안 하고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또 한가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8, 9억씩 들여서 필요하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게 하나도 안 보이고 별안간에 올해 계획에 삽입되었지요? 이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건립하는 재산이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우리한테 보조를 받아서 자기네 사업비 일부를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이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을 거기서 자부담하고 우리 시비로 5억이 들어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리미리 해서 5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땅을 우리가 사서 해야 되는데 본인네들이 1억을 투자하고 그런데 이걸 안 받는다는 게 지금 과장님 책임지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물어봅시다.

도 새마을지부에서 3억을 지원을 받고요, 시 지부에서 1억을 부담하고 저희한테 사업을 새마을단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1억 부담 아니에요 1억.

도 새마을지회에서 주는 것까지 4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5억 보조를 요청한 거거든요.

우리가 5억 보조해 주면 이거 새마을지회에다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우리가 5억을 주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로해서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도비를 지금 저희 시 예산에 반영이 되면 도비를 주는 것으로 새마을지부장하고 저희 시에 지회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 지부에서 그러면 저희한테 3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서라도 받아와라”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시의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계획을 시달해 주마”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 지회에서 확약서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비 5억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새마을지회에다 주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책임있는 말입니까?

예.

이재복 위원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고. 그러면 3억원에 대해서 도비는 아직 약속만 돼 있는 게 있지 받을 확약된 것도 없지요. 언제 어떻게 해서 준다는,

예,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럼 그런 것도 확약도 못하면서 이런데다 왜 이런 것을 올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요하는 건이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이 건을 마치고요.

이 건과 연결된 것 아니에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확약서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본 줄 수 있어요. 원본은 안 되더라도.

당연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아까 확약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회관 건립비 지원 5억, 197페이지요. 여기 확약서에 보면 경기도 지원액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7월 21일 산정호수 뉴스타운에서 손학규 지사와 읍·면회장 간담회에서 확약” 그렇다라고 하면 2003년 7월이면 본예산이 도에도, 국회에서 예결위에 확정이 안 되어서 도 내시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예. 국비요?

도비도 그렇고. 도지사가 준다고 그랬으면 3억원이 도비일 것 아닙니까?

도비를 지원이 된다면 도 지부로 지원을 해주어서 지부에서 저희한테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 체계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예산서에는 없고?

저희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럼 만약에 못준다고 그러면 어쩔 거에요. 여기서 승인이 돼서,

만약에 도에서 3억 지원을 불가할 경우에는 회관 건립 자체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요. 이것을 짓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위원들 대다수가 이게 도비 내시해서 되고 그랬으면 이런 논란도 없을 거고, 이게 하나의 단체로 준다라고 하면 일단 그 돈부터 우선 받아놓고 사업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우리 예산안에.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사님께서 3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확약을 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금년에 한 예로다 종합체육관 리모델링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듯이 그러한 재원으로 주실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짤 적에 일단 도에서 주는 3억이 확정되었을 적에 추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지 않았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도에서는 3억을 줄 것이다, 확약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5억을 여기서 승인해 주게 되면 3억 안 나오면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5억이 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도 지원이 불가하면 회관 건립 자체를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도 여기 회장으로 되어 있고, 지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예결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적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됐다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글쎄요, 경기도에서 지원계획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려면 더 주든가 하지 말야, 지사님이 3억만 줘요. 이것도 건의 좀 해서 더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한 5억 이상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시비로 좀 덜 들어가고, 지도자 모금액이 5,000만원, 나중에 완공되었을 적에 중앙회에서도 5,000만원 1억을 민간단체에서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데 순전히 우리 시민들 돈인데 도에서 도비 아껴서 말이야, 9억이 들어가는 것 한 5억 이상씩 주면 안 되냐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지회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만들어서 가능하다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요. 소흘읍 레포츠공원 조성 이게 도비 5억이지요. 시비 5억?

예.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내역이요?

예.

그것은 이동교리 통일대 인근에 소흘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12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5억, 시비 7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설계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상수도 탱크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확약서에 보면 우리 시의 새마을 관계자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과장님이 시인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싸인을 우리 식구들끼리만 했지 말이야 여기 도지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확약서에 싸인은 빠졌네요?

예.

그런 부분은 아쉬운 거고요. 도지사의 싸인이라도 하나 받아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 자금확보 방법은 써 있지만 운영계획 같은 것을 중앙에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 밑에 보조자료에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규정에 보면,

운영에 관한 것은 아직,

모르시지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또 회관 건립비 지원신청서를 중앙에 제출했나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도비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도와준다 이런 뭐가 되어야지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 유감이고요. 또 한가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건 조금만 하면 다 끝납니다.

길어질 것 같애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5억씩 시비를 대주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새마을지회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는 선이다. 그러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내역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도 민간자본보조를 받아서 마을의 땅을 포천시장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면서 새마을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마을회관 지을 적에,

잠깐만요. 새마을지도자가 어떤 단체예요? 비영리 법인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체에다 왜 우리 5억씩 들이면서 왜 시비를 순수한 세금을 5억씩 들여서 거기다 내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 재산관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9,600만원 마을 경로당을 지을 때도 땅 200평까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라고 선 조건을 하면서 순수한 시비 5억원씩을 왜 비영리 법인체에다 새마을지도자 한 단체에다 이렇게 주면 다른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마을회관을 짓는데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지금 근래에는 그러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지을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요.

땅에 대한 기부채납을 2년 전부터,

이흥구 의원님, 잠시 양해를 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지회 회관 건립에 대해서 시비가 5억씩 들어가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비영리 법인단체인 새마을지회로 민간자본보조로 보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는 예산항목으로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보조를 받는 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줘서 새마을지회의 재산으로 등기가 난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여파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와 유사한 단체들의 종합회관 요구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 또한 우리가 시비라는 것은 순수한 지방세를 걷힌 세금인데 이러한 돈이 5억씩 나감으로 인해서 재산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과 동료 위원님들은 이게 만약에 민간자본보조가 목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시설비로 돌리든지 해서 어떤 조건부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곁들이면서 과장님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흥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규황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4년도 우리 포천시의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6억 2,000만원입니다.

6억 2,000만원 정도지요?

예.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있듯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합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상한제를 적용해서 우리 시에서 모든 단체에 줄 수 있는 게 6억 2,0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올해 편성된 내역 중에서 총 보조금 지원내역이 얼마나 되지요?

금년도 지원액은 8억 8,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지난 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받은 게 10억 9,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단체를 저희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하고 있는데 10억으로 먼저 자료가 된 것은 일반행사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고, 보조단체 지원금으로 한 것은 8억 8,300만원입니다.

8억 8,300만원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왜 규정을 안 지키셨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시·군별로 금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해서 지원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상한제를 두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포천시의 상한액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결과 6억 2,000만원의 상한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 2,000만원을 갖다 지원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임의단체일로 한 단체가 한 2억 6,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한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할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담당관님 그것은 안 되는 말씀이지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예산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기준액을 2억 6,300만원씩이나 올려서 지급한다는 것은 그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는 어긋난 게 사실인데 지금까지 40개 단체의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를 8억 8,3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별안간 내년도의 지침에 따라서 자르게 되면 그 단체들이 여러 가지 각종 행사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한해서만 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안에 보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한금액 한도 내에서 앞으로는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없는 거지요?

이제 표준안만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달란다고 다 주면 돈이 한정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은 회계상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나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주민자치과에 학교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을 보면 우리 포천시에서 지방세 2%, 내년도 지방세가 414억 8,000만원 정도지요?

교육 지원 경비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방세가 414억 정도 거칠 예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2%면 한 8억 8,000만원 정도인데 우리 학교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는 경비가 12억 1,200만원이지요. 이것도 많이 오버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래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자체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중심이 되는 행정기관에서 사실상은 교육단체뿐 아니라 소방업무라든가 치안경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현안사항을 파악해가지고 현안사항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담당관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되도록이면 예산편성하실 적에 기준을 지켜서 기준에 크게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을 시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올라온 예산 규정 외에는 다 삭감해도 좋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기준 지침대로만 한다면 편성기준보다 오버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되던 금액이 크게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그 지침대로 시행토록 할테니까 내년도에 한해서는 기준에 다소 오버되었다 하더라도 형평성을 위해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건축물 일제조사 및 과세자료 조사 인부임을 3,049만 3,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214쪽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1억 5,8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요금으로 1억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주로 고지서 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운영수당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중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특근매식비로 1,15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79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7쪽에 국내여비로 4,364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342만원, 밑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세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218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급량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3,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고지서 송달 위탁금은 내년도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도록 송달료를 이장님들에게 드리면서 송달을 할 생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전산개발비 2,000만원, 이것은 지방세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것은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금융기관과 연결해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간략하게 주요 항목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공무원의 급여라든가 각종 수당,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23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는 과의 여비라든가, 과 업무추진비, 가계 보조비 등 직원들의 복리 후생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드린 3,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편입토지 측량수수료입니다. 각종 공유재산을 사고 팔 경우에 필요한 측량 수수료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두 번째 배상공제 사업회비입니다. 이것은 영조물에 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주민에게 보상해 주는 보험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에 가입하는 것으로써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복구비는 교량,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 파손시 거기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줄에 일동자치센터 암반 제거 공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질책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일동 자치센터에 지질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도중에 일어난 암반노출로 암반을 제거하는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추가 보완되는 공사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동자치센터 잔여토지 매입비입니다. 일동자치센터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근 산 21번지에 사유지가 250평이 추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평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단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총 25억이 드는데 금년도에 9억원을 확보하고 부족액 16억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252페이지에 차량 교체 구입비입니다. 총 3대에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업무용 차량 승용 지프가 `94년식이기 때문에 내구연수 6년을 경과했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가로등 보수차량이 마찬가지로 `96년식인데 내구연수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7,000만원으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로관리용 다목적 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1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재설과 배토, 염화칼슘 배포, 노면 살수, 도로변에 풀깎기, 고소작업, 물 급수 지원 등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포천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국도, 국지도, 지방도, 군도해서 총 26개 노선에 278㎞가 됩니다. 이런 많은 노선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차 1대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 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 하단에 공공청사 정비 지원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흘읍을 지으면서 청사정비기금을 차용해 온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잠깐 보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모든 관공서 건물이 화재보험이라든지 다 들어 있는지요?

공제회에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읍·면 청사를 비롯해서 보건지소까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네?

관공서 건물 하나도 빠짐없이?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2004년도 민원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1,000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쪽, 팩스민원 발급 인부임으로 1,014만 6,000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주민등록표 원장대사 인부임으로 3,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3,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급 및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비로 1,2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 1,392만원, 복사기 소모품 및 유지비로 1,679만 2,000원. 다음 260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산정 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6,1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요금 1,105만원, 민원공무원 근무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락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위탁 수수료 3,300만원,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인부임 1,0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권 및 지번 일제정리 인부임 1,014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8,116만 6,000원을 계상했고, 건축물 현황도면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 4,5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259억원 가량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4억 7,000만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기본급 및 수당 합쳐서 3억 4,875만원입니다. 다음은 26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과 포천동 복지회관 일용인부임으로 3,7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로 1억 7,7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국내 여비로 2,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자 장제비 및 부랑인 구호, 행려환자 진료비 등으로 4,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4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와 한시적 생계 급여 등으로 66억 7,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와 업그레이드형 자활 사업비로 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로형 자활 근로사업비 등으로 1억 3,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억 3,9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등 행사 지원비로 8,477만원입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등 11개 사업에 5억 6,25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재활작업장, 주·단기 보호시설 신축비로 18억 7,0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4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억 7,8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가정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예산으로 총 139억 6,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납골시설 설치장려금 등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포천군지회 지원비와 중증 노인 간병사업 등으로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노인 건강진단 등 7개 노인복지사업으로 39억 9,2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232개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등으로 14억 4,9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 양로시설과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장비 구입비로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보수, 운동기구 구입비로 12억 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여성상 시상금, 여성의식 강사료 등으로 2억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부자가정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으로 6,983만원입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푸드뱅크 장비 지원사업 등으로 7,73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사면복구 공사비, 여성회관 사무실 비용 등으로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관련해서 여성회관 물품 구입비로 2,177만원입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비로 7,883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학습재료비 등으로 1억 6,4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화보육원에 대한 운영비와 급여비, 86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으로 33억 5,710만 4,000원입니다. 297쪽부터 300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으로 총 24억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2쪽에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1억 7,18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양여금과 도비·시비 합쳐서 2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4억 7,6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 4,199만 5,000원입니다. 시비 부담액이 약 4%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등이 269만 1,000원입니다. 추진 여비는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4억 4,199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00만원, 현년도 및 과년도 이자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억입니다. 대여금 회수수입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대여금으로 4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나머지 9억 6,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에 일용인부임이요. 지금 현재 청소관계는 아트홀과 같이 관리하고 있지요?

예.

전기는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까?

여성회관 전기 일용인부임이 시설관리가 아트홀로 다 이관됨에 따라서 여성회관에 있던 전기원하고 보일러 등이 아트홀로 보직 이관됨에 따라서 전기원이 필요하게 되어서 일용인부임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트홀에서 여기는 관리 안 하고 요것만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는데요 한사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게 된 겁니다.

지금 안 맞는 게 관리 차원은 아트홀관리사업소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 인부임으로 사회복지과에 들어와 있는 게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인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소로 이관 안 했습니까?

아트홀에서 관리하는 게 아트홀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종합운동장 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트홀에 있는 전기직 인원 가지고는 여성회관까지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요원 인부임이 아니라 평상시 다른 모든 일 같이 하시면서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임적으로 쓰지는 않고요, 실제로 지금 여성회관에서 3기 여성생들이 배출되는데 1기당 700명 이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1,000명 이상이 되고요. 일종의 학교 운영과 똑같습니다. 지금 정규직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숙직 있는 청경이라든지, 전기원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도 많이 여성 사회교육 운영에 도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들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는 거론이 됐는데 전임적으로 해서 지원 그런 인건비로 세운 건 아니고요, 전기직도 필요하면서도 운영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277쪽에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수리 등 5건을 하는데, 지금 지역산업과에 보면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하는데 거기와 중복되는 과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옛날로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근로를 조건으로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읍·면에서 보면 취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급여 지급이 되겠는데, 업그레이드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취로사업이 아니라 집수리나 무료 간병인 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처럼 전문 직업을 통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나중에 국민기초수급자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즉, 자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집수리사업은 수급자가 대상이 아니라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차이점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약간은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에서 실업보호대책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 아닌 저소득 계층도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수급자 아닌 사람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업그레이드사업과 취로형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인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근로를 조건으로 생계비와 주거비를 급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2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돼지풀 제거 퇴치사업으로 6,000만원 해서 7,763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랫 부분에 일반수용비로 2억 2,9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8,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상단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추진사업비로 7,177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하고,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으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하단부에 학술용역비로 하천수 채수 및 검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22개 하천 33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변화 추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서 향후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로 수질검사를 금년도에 실시했었으나 효용성 문제가 있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수량까지 포함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쓰레기적환장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2억 4,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에 재활용센터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으로 1억 6,93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하단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주요 도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과 산간계곡, 하천 내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9,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입지후보지 주민에 대한 선진지 시설 견학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7,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347페이지에 설운동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만세교 재활용센터 재료비로 3,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성조사 용역비로 2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으로 1,500만원해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등으로 25억 5,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만세교적환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3억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로 8억 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억여원은 지난 번 회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가 가장 어려운 과라는 건 아는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330,

337쪽이요.

예.

의제21을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되고 있는 면이.

의제21 실천협의회는 환경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대해서 민·관,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결성된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전 시·군이 다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천협의회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활동을 다른 데보다 활발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하고 비교할 때도 모범적인 단체가 아닌가 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단체지요, 환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과에 예산이 섰다고 해서 환경만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처음에 출발을 몇 년도에 했지요?

제가 오기 전에 시작되어서 작년인가,

작년이 뭐예요, 몇 년 됐지.

2001년도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의제21 할 때는 환경 쪽에만 있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행정, 기업, 주민이 함께하는 간담회 이런 게 없었었는데요?

그것은 금년도 봄에 실천과제 선포식을 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소에 해당되는 것도 하도록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7,170만원 중에서 3,150만원이 인건비성으로 경상적 경비 인건비로 나가고요, 4,000만원 정도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홍보사업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과장님 2001년도에 됐다 그러셨지요?

예.

2001년도부터 의제21에 나갔던 집행내역 있지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01, 2002, 2003?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한 내용이 다 나오겠지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전년도에 5,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인건비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순수한 포천을 선두로 해서 사회단체가 생기는데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한 사회단체라도 하더라도 상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거든요. 다른 시·군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과장님 이거 하는데 꼭 상근해서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상근하고 사무국 운영하는데 75만원씩 월 지원하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제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타 시·군에서 지원해 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것만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거요?

예,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 위원 생각인데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은 1년에 가는 게 350만원뿐이지요?

350만원 외에 부분적으로 좀 더 있습니다.

NGO한테 40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300만원, 이런 걸 본다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인건비에 대한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잡히다 보면 다른 사업하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직원을 두고 상근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는 지난 번에도 저희가 제출해 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지역산업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5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으로 5,5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사업으로 2개소에 5,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인데 이것은 양문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9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영북 야미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비로 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을 3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국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에 포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6,2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이것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로 사랑의 보금자리 재료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시승격되면서 버스 도색으로 시 로고를 하기 위해서 4,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으로 2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56대에 대해서 4억 2,14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시설비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로 1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택시 승차대 설치로 5,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1억 3,500만원, 교통신호기 교체가 1억 4,900만원, 교통신호기 철주 교체가 1억 4,400만원,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가 7,200만원, 경보등 설치가 5,000만원,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9,500만원, 다음은 369페이지, 노견봉 설치가 4,600만원, 표지병 설치가 8,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표지판 설치가 3,900만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5,000만원, 교통안전 편익시설 유지보수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주차장관리에서 37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송우리 5일장터에 주차장으로 2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19개소에 대한 도색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영중면 공영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가 5,275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서 몇 가지만 집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61쪽에 중소기업인의 날 행사 지원 있지요?

예.

전년도에는 어떻게 썼고 올해는 어떻게 집행하실 거지요?

금년도에도 기업인의 날 행사 때 지원한 게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날 행사할 때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근로자의 날 행사 때 기업인 그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2003년도에 1,000만원 썼지요?

예.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9억원. 도비와 시비?

예.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양문공업단지에 저희가 폐수배출시설을 당초에 7,000톤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7,000톤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다시 추가로 7,000톤을 계획해서 내년도 5월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가 1만 4,000톤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공업용수도 같이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침전여과시설 1식하고, 수중보를 양평천 한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도비는 확보됐습니까?

내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억 이상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안 하셨지요? 이런 부분들이 빠졌네요. 그 밑에 또 영북 야미지구 기본설계 용역비 6억원씩인데 이런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졌네요. 과장님?

예.

본 위원은 이런 1억 이상 넘는 각 실·과에 도시과하고 건축과를 제외한 1억 이상 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로 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침에도 있는데 왜 이런 중요한 부분이 빠졌지요. 6억씩이나 시비만 나가는 돈이요?

금년도에 양쪽으로 사업장이 야미리 쪽하고 이 쪽으로 되어서 2,8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검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승인을 못받아 가지고 아직은 중기계획에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것은.

과장님 이런 중요한 건수라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 367쪽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비요.

올해는 9억 900만원이 섰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한 4억원 정도가 더 섰습니다. 크게 증액될 만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367페이지요?

367쪽이요.

시설비요?

예.

시설비는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사업을 여기서 조사해서 올리면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거기를 추가로 해주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경기도 경찰청에서 지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도비 내시로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요구는 저희가 22억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과장님 여기 한 4억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신 겁니까?

예,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과장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면에 계시다 처음 들어와서 그러셨는데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억원이 넘는 것은 꼭 넣으셔서 예산편성하는 기본자료로 삼게끔 올해 같이 누락되는 일이 없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414쪽에 시민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과장님?

예.

여기에 5억 3,300만원인데 이 계획서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구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 예산인데 도비 확보를 하는 것이 공원관리 쪽에서 확보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저희 예산에 계상해서 해놨습니다. 물론 시설 자체를 저희가 할 지, 도시과에서 할 때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받아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공원 같은 것은 도시과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등산로 이정표 30개소 1,900만원 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서 가지고 계신 가요?

지금 당초에 금년도에 국망봉을 2차로 정비했기 때문에 사실 계획적으로는 그것과 연계해서 백운계곡에 안전로프라든지 이정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 더 급한 데가 있으면 그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어느 장소라고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백운산이나 운악산 둘 중에 한 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412쪽, 시설비에서 조림사업, 육림사업해서 66㏊, 450㏊했는데 주로 어떤 묘목 품종에 대해서 심으실 건 지 계획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은 양묘사업하고 같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나무를 심겠다고 해도 그 수종이 없으면 식재할 수가 없는 건데, 양묘사업은 당초에 업자하고 계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잣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만 올 금년부터는 활엽수라든지, 특히 퇴수종을 많이 우리가 요청해서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잣나무 외에 물푸레나무라든지, 자작나무, 그 다음에 헛개나무 등 일반적이고 잣나무 외의 수종도 금년도에는 84㏊ 중에서 24㏊만 잣나무로 했고, 나머지는 다른 수종으로 요구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육림사업 이런 것을 해서라도 조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가피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심어서 1년, 2년만 되면 수확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통으로다 장려를 해보시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수종을 요구해서 산주들이 요구하는 수종에 가깝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흥구 위원 김영오 위원 이병욱 위원 최병덕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위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18 명)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세정과장 윤석희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재복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천묵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홍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