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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권영구 의원 발언

제11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5

권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구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 온 기금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시 00분

ː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고령군 기초생활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고령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고령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고령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고령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12월 19일 본예산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1.6%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억 5,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1.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0.3%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1,162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996억 3,300만원, 특별회계 165억 7,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양여금에 도로정비 사업비 10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2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사업 9억 7,500만원, 조림사업 1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억 7,7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억 3,8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국·국비보조금 9억 1,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 의전용차량 교체 3,500만원, 고령군자치법규집 대본발간 2,5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장비구입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4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산성정비 등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사업 12억 3,400만원,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사업 용역비 5,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 및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 1억 500만원, 소각시설 및 매립장운영 일부 민간위탁 9,100만원, 6·25참전유공비 건립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 2,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오지종합개발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비 1억 500만원, 조림사업 2억 4,600만원, 김면장군 유적지 진입로 확포장 1억 5,000만원, 군도정비 양여금사업비 15억 3,800만원, 고아리 공영주차장 설치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2억 2,200만원, 평지 및 생리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 5억 1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사업비 4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재난예방 및 구조활동 지원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6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추가 부담금 11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 4,000만원 등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200만원 등 4,2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상수도노후관 개량 4,000만원과 예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수문정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은 필수경상비와 보조사업 추가분 등 불가피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구위원장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소장님에게 질의가 있을시 에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은 동의를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검토를 위해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