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황정호 의원 발언
임송본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4년 회계연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최종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심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 기구로써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조성평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김훈위원
- 157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설 1억원 여기 장소가 예술회관 앞이지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시장님께서 거기도 좋겠더라 했는데 최근에 의회 예산설명 과정에서 의원님들 말씀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 자체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 장소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1장짜리 설치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저번 제229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님께서도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를 그때는 구도심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유치문제, 장소문제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아직 특정한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할 장소를 예결위에서 말씀해주신 평화광장 바닷가 부근, 문화예술회관, 구도심 비파아파트 옆쪽, 구도심쪽으로 해서는 각급 학교 운동장 그리고 북항쪽에 완충녹지지역 등 완충녹지에는 다른 시설을 법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그 외에도 적정한 장소를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장소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얼마의 규모, 장소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매한 예산요구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협의해서 설치하고 더 필요할 것입니다. -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에 대한 야외시설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훈위원
-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어린이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장소를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176페이지예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요. 청소년과 함께 토요일에 만나요가 있거든요. 그것이 1개소 해서 2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 평화광장에 하고 있지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차 없는 거리에서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도 했습니다마는 ...
이기정위원
- 20회를 다 차없는 거리에서 합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어디어디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평화광장, 갓바위, 차없는 거리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올해 추진 실적이 평화광장하고 갓바위하고 차없는 거리 3군데 하신다고 했지요. 6회, 7회 나누어서 하십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사정을 봐서 청소년단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원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주기적으로 한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것이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여기에 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 계획을 받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청소년과 함께 토요일에 만나요 이 사항이 사실상 20회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장소 문제도 제대로 3군데로 딱 정해서 한다든가 계획성있게 해야 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그런 사항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것은 연초에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단체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장소를 사전에 시기를 정하지는 않더라도 월별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조성평 총무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은면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은면 경제사회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동명동어시장 비가리개 관련해서 139페이지요. 지금 10억원이 올라왔는데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닙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동명동 어시장을 27억원 정도 사업비를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지원을 중소기업청에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한 사업입니다. - 이제 중소기업중에서 지원하는 것은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으로 나누어 지는데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등록시장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줬는데 그간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시장 경제가 대형마트쪽에 하다보니까, - 무등록시장이지만 사실상 시장형태를 갖춘 곳이 너무 영세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무등록 시장중에서 꼭 정말 개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원할 계획을 일부 가져서 그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방송에도 나오고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 그래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방비가 확보되어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 확보배분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더라고요. - 금년에 10월경에 도에서 중소기업청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사실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방비만 확보해서 올려주면 노력을 하겠다
강찬배위원
-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 지금 현재 보통 폭에 의해서 아케이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좀 싸게 들고 기둥도 그냥하면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하면 약간 어둡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나오는 아케이트는 투명유리처럼 생긴 재질을 쓰고 있습니다. - 환기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문을 열고 닫겠금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견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싼 재료를 써서 그런 식으로 하면 싸게 할 수가 있고 저희가 하려는 아케이트는 최신형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설할 때 국비만 확보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저희들이 아케이트 관련해서 저 자신도 일본에 2번정도 가서 봤는데요. - 참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 우리 목포에서 하고 있는 아케이트를 보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 엄청난 예산입니다. 중앙식료시장 여기에서도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과연 그 공사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공사비가 너무 과다 계상되어서 공사를 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또 27억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우리 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27억원이라고 하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국장께서 잘아시지만 참 어렵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도 너무 과다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동명동 어시장은 2군데를 해야 합니다. -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역시 남아서 하더라도 좋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고 그런 질문도 실무진에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던져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시설이 아니고 개개인에 대한 것 보다는 목포에 대한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해서 할 때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구체적으로 예산집행할때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기까지 이러이러한 구상을 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게 다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사실 그렇습니다. 목포가 동명동어시장과 유사한 시설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 옛날에 동부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이었는데 동부시장이 체강하고 있단 말이예요. 물론 인구가 빠져 나가고 그런 형태속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에 동부시장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거기도 여타 재래시장처럼 비가리개를 설치를 해주는 것을 원했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하마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거기는 어렵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기청에서의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실때는 동부시장은 그런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타시장의 종사하시는 상인들은 우려감을 갖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본단 말입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동부시장은 등록시장입니다. 사실은 지원은 받을수가 있습니다. -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업무 범위가 넓어서 구체적으로 다 파악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동부시장은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상인회에서 하려다 제대로 안됐던 사항이고요. - 무등록 시장은 사실은 5개소가 저희들로서는 무등록시장이라고 관리하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일시에 다 지원 요청할 수 없는 사항이고 건어물상가하고 연대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항구도시이니까 항구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연대상권을 개발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동명동어시장을 선택해서 하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무등록 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야 하는 왜냐하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시.군에서 전부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혹여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동부시장하고 동명동어시장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저희는 동부시장은 별도로 2층 건물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양해해 주실 것은 동부시장은 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그러나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는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 그래서 동부시장하고 동명동 시장하고 사실은 같이 추진을 하면 시가 손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일단은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디가 됐던 1년에 한두군데씩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추진은 해보고 동부시장은 계획을 세워서 등록시장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다계상된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다 계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과다계상은 어떤 종류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명하게 어떤 질이 낮더라도 돈을 줄여서 다른 기반 사업으로 하고 가리개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30억원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10억원만 쓰고 다른 기반시설로 하자면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일부러 남기기 위해서 과다한 것은 아니니까 방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가령 27억원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과다 계상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만 들어가면 그 부분은 10억원만 하고 다른 수순을 밟아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명유리에 하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같이 확보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시비만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비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 국비하고 같이 확보를 해서 해줘야 맞습니다. 말하자면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시비로 다 하시겠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국비를 지금 사실은 50대 50인데요. 지금까지 모든 보조사업은 국비가 오면 그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중기청에서 예산을 준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이 만약에 중기청에서 여의치 못해서 제때 예산배분이 안됐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안됐을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듣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만약에 안됐을 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구간별로 해서 우리 시비만 투자를 하겠다 우선 전면만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장님 뜻에 따라서 저도 일을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 설치관계와 더불어서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부시장은 리모델링이 안되거든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주민들이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상인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같이 할수 있는 지역이 동부시장이 등록된 시장이라고 했으면 한일시장 같은 곳을 해줘야 하거든요. - 그런데 안되기 때문에 동부시장이나 한일시장도 비가리개를 같이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노상익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하고 동부시장은 등록시장이기 때문에 계획에 넣을 수 있다, 사실은 동부시장을 제가 알기로는 1층 주차장하고 2층 상가하고 그런 식으로 다시 재건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어려워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루트가 2군데가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행자부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금년에 연말 예산반영차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를 가서 과장을 비롯한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바가 있습니다. - 거기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확보를 해서 기왕에 고칠 때 고친 것처럼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노상익위원
-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공고란에 보니까 동명동 어시장 실시설계 입찰공고가 나왔던데요. 오늘 날짜로 나왔습니다. -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아무튼 사업비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해서 그 부분이 도저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 중단을 하던지 아니면 그것은 설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 설계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 방금 답변드린 내용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기 입찰공고는 났으니까 낙찰이 25일, 26일이 된 것 같아요. - 아침에 공고를 보니까 실시설계하면서 사업비에 따라서 변경하면 되니까 과업지수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재래시장하고 겸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조치할 수 있으면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동부시장 관계는 행자부쪽으로 건의를 해서요. 확보가 안되면 이 부분은 동명동 어시장 관계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단가가 많이 드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조금 시설은 못하더라도 적정한 시설을 할 것이냐 별도 의견을 들은 후에 그에 맞춰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문제는 안되겠으면 변경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제2회 추경때부터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는 것 중에 예산절약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했는데 27억원과 맞추어서 설계용역을 들어가는 공고를 내기도 하고, - 과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경기에서 비가리개 설치에 27억원씩 예산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그것이 선차적인 사업인가에 대한 동명동 비가리개가 제가 알기로는 4년 정도가 안됐는데 설치한지가 그것을 뜯어내고 우선 순위로 거기에 27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비가리개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지 참 착잡합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이 있고요. - 또 하나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견적서를 받을 때 저는 이렇게 견적서를 받는지 몰랐습니다. - 제가 앞전에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재견적을 구체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옵니다. 비가림시설 1식 27억원, 비가림 아케이트공사 1식 34억원 거기에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이 견적서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의회에서 중요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견적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이렇게 견적서가 올라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데 사실은 견적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허정민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산출근거를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서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사용하는 재질, 소재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투명한 유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것인지 아세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폴리카보네이트 입니다.....
허정민위원
- 폴리카보네이트를 소재로 해서 만드는 여기에 쓰이는 재료가 또 있습니다. - 그것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를 가지고 아키라이트라든가 크린라이트라는 두 종류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면 생산업체,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자세한 견적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 그런 절차와 과정 없이 방염천이라는 것 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견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 거기다가 군데군데 자동개폐시설까지 하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하는데요. 확실하게 알아 보십시오. -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료를 써서 아키라이트라든가 크린라이트라든가 2종류로 어떤 것을 쓰더라도 단가가 1㎥당 25,000원 평균 나옵니다. 그러면 동명동 101ｍ, 5.4폭 101ｍ, 8ｍ 폭 이렇게 해가지고 220ｍ 뽑으면 많이 나와봤자 1,500㎥ 정도 나옵니다. - 그래서 이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소재를 사용해서 제대로 쓰는 것과 그 분들이 골조 공사가 다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시설비를 해 주는 것 까지 다 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나오는 줄 아십니까? - 여기하고 똑같이 얼마정도 나왔겠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방법은 다릅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 해서 거기에 비싸다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 재료비와 시설비가 다 해서 7,500만원정도 나옵니다. 동명동 220ｍ에 하겠다고 하는 곳에 그리고 군데군데 자동개폐시설 하신다고 했지요. 그 개폐시설도 군데군데 안하고 110ｍ 완전개폐가 되도록 하더라도 그것이 총 가견적입니다. 자세한 견적은 아닙니다. 4천만원 정도 됩니다. - 거기에 빠진 것이 전기기설이라든가 골조시설밖에 빠지지 않습니다. 철골골조 220ｍ하는데 나머지 26억원 들어갑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제가 조사 검토한 견적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25억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까? - 쉽게 말해서 골조를 빼놓고 나서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조 공사가 25억원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믿을수가 있습니까? - 국장님이 좋다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을 하더라도 시공비까지 다 해서 7,500만원 들어간단 말입니다. 110ｍ 전체를 다 자동개폐 하게 하더라도 4천만원 들어간단 말입니다. 가견적이지만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27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성립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예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렇다고 하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허정민위원
-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견적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견적을 뽑아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위원님 나중에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렇게 1억원, 2억원 차이도 아니고 20억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 그리고 다른 어떠한 재래시장 비가리개 공사도 우리 동명동어시장 같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거해서 비가리개 시설한 곳도 거의 없지만 어떤 형태의 부분이라도 5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 어떻게 비가리개시설을 하는데 27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 구체적인 산출근거 하나 제시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유감입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죄송합니다. 깊이 있게 검토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송본위원장
- 황정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정호간사
- 사실 이번 2004년도 예산중 상당히 쟁점이 된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도 국장님의 답변이 실무과장님들 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셔서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어떻게 보면 동명동어시장을 동명동에 있는 시장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시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에 항동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동시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 거기는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구두 신고 들어가면 다 젖어 나옵니다. - 지금 민선3기 105대 시책중에 하나도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지금 출범을 한 이후로부터 시책사업에 재래시장 활성화 내용을 보면 중앙식료시장 비가리개 또 추가로 준비중이지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 그러면 나머지 시장은 목포에 없다는 이야기로 밖에 느낄수 없을 정도입니다. -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105대 시책중에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면 다른 시장에도 눈을 돌려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시 집행부가 지역경제과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다른 시장에서도 요구한들 앞으로 그렇게 예산 반영해서 할 자신 있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항동시장에 대해서도 건어물상가하고 동명동어시장하고 중간에 항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으로 쭉 쇼핑을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정호간사
- 이번예요.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경제수장을 맡고 계시는 분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동명동, 건어물, 항동 3개의 시장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되겠금 해야 합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사실은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동시장이 정 안되면 오죽하면 가리개라도 나오는 것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황정호간사
- 항동시장은 주차장부터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항동시장은 건물 안은 별로 안쓰고 노천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아무튼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한군데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정호간사
-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탁위원
-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허정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이 중앙식료시장은 얼마 들어서 했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지금 아케이트 시설이 17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탁위원
- 중앙식료시장은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아케이트만 해서는 약 9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탁위원
- 그 지출내역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판단이 되지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내역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오늘 아침에 동명동도 그렇고 일단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문제가 조금만 나오면 주민들이 의회로 아와서 이를테면 버스 몇대를 가지고 온다 이것이 며칠전부터 소문이 납니다. 해당 당사자 의원을 일종 비난, 매도, 비하해서 예산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 고엽제 문제도 여기서 질의 몇마디 하고 끝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와서 듣지 않아도 될 예산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있어야 하는지 차라리 예산심사를 안하고 말아야지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전날 저녁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에 방영이 되어서 현충탑사업비 한다고 방송에 나와서 스크랩된 것이 있는데요. -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위원님들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고 알아봤는데 그런 결과였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하고 동원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어떻든 심사과정에 있는 문제가 유출경로와 통로를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무조건 당신들 책임이다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금방 삭감한다고 소문이 말대로 시중에 쫙 나가지고 말이예요. 주민들이 아침부터 항의방문 와 가지고 질의한 의원 성명 거명하면서 이른바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될줄 알아라 -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의 말씀을 들으면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서워서 심사 하겠습니까? 지역구 이해관계 조금만 걸리면 전부다 꼬리 내리고 앉아서 무조건 박수쳐주고 예예하고 끝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몇건이 걸려 버렸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예외가 아니고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사회복지과 관계는요.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뒤에 종합해서 방송하면서 나왔던 것으로 저도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겠느냐 알아봤더니 그렇게 전날 방송이 되어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아무튼 심사과정에 있는 문제를 집행부의 뜻대로 관철이 안되니까 이해 당사자들에게 그 문제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통보하거나 통보는 안하셨다고 신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절대로 앞으로 없도록 이 문제를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주 불쾌한, 심사하는 기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께서는 심의내용에 동의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황정호간사
-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세출에서 일반회계분야 의회사무국 소관 25페이지 회의용방송장비 구입비 3,156만원을 삭감합니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08페이지 공무국외여행 4천만원 삭감, 134페이지 희망찬미항 목포 가꾸기 운동위탁 500만원 삭감, 134페이지 행정교육프로그램 위탁2,850만원 삭감, 135페이지 모사전송기 구입 240만원 삭감, 139페이지 소규모 수선비 312만원 삭감, 146페이지 모사전송기 구입 1,200만원 삭감, 13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 7,500만원 삭감, -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 207페이지 직급보조비 612만원 삭감, 208페이지 마을지원 시상금 450만원 삭감,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24페이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540만원 삭감, 2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삭감, 239페이지 시설비 3,364만4천원 삭감,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동 펙스구입 720만원 삭감,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305페이지 체육시설 분뇨 및 오수정화조 청소 1천만원 삭감, -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333페이지 목포발전 행사여비 및 준비 261만1천원 삭감, 334페이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900만원 삭감, 338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432만원 삭감, 339페이지 공무원친절 마인드 위탁교육비 5천만원 삭감, 340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직원특근 매식비 288만원 삭감, 345페이지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 1,200만원 삭감, 346페이지 공무원친절 마인드 함양 위탁교육 여비 6,900만원 삭감, - 349페이지 소송비용배상금, 증인실비변상금 9,624만원 삭감,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393페이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480만원 삭감, 395페이지 지역대표 축제 1억원 삭감, 395페이지 목포도자기 축제 4천만원 삭감, 402페이지 자연사문화박물관 홍보영상물 제작 2천만원 삭감, 416페이지 외달도 유원지 개발환경영향평가 1억950만원 삭감, 416페이지 목포 리틀차이나타운 조성계획 용역 2,400만원 삭감, - 416페이지 외달도 유원지개발 기반조성 실시설계 3,600만원 삭감, 417페이지 일반운영비 1,157만7천원 삭감, 다음은 문예홍보과 소관입니다. 433페이지 일반운영비 목포세일즈 행사 1,090만원 삭감, 435페이지 목포세일즈행사 버스임차료 90만원 삭감, 435페이지 목포세일즈행사용 멀티 및 차량 임차료 200만원 삭감, 435페이지 목포세일즈등 홍보활동 관내여비, 관외여비 3,354만8천원 삭감, 436페이지 목포세일즈행사 참가 민간인 보상 600만원 삭감, - 437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900만원 삭감, 444페이지 직급보조비 480만원 삭감, 449페이지 그림있는 거리운영 지원 5천만원 삭감,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 533페이지 직급보조비 1,380만원 삭감,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 57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 삭감, -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89페이지 해외기업유치 투자설명회 1천만원 삭감, 100페이지 기타보상금 중국직항로이용 인센티브 3천만원 삭감, 101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3천만원 삭감, 85페이지 민간사업 투자안내 영상홍보물 제작 1천만원 삭감, 116페이지 농공 및 산업단지내 보도블럭 및 경계석 설치 5천만원 삭감,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39페이지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 2억9,300만원 삭감, 139페이지 동명동 어시장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삭감, 139페이지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 감리비 582만원 삭감, 139페이지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 시설부대비 15만원 삭감,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8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8만원 삭감, 181페이지 수목설치 8천만원 삭감,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249페이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책자제작 500만원 삭감,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299페이지 농수산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300만원 삭감, 301페이지 펙스구입비 80만원 삭감, 304페이지 차량임대 90만원 삭감, 308페이지 꽃 종자 및 조형물 설치용 꽃구입 2,250만원 삭감,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346페이지 수산물직거래 장터 운영지원 1,200만원 삭감, 다음은 위생매립장 소관입니다. 406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협의체 위원수당 급양비 1,737만6천원 삭감,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427페이지 조각공원 및 난공원 비교시찰 여비 283만2천원 삭감, 다음은 도시관 소관입니다. 446페이지 삽진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3천만원 삭감, -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563페이지 일반운영비 철도건널목 관련비용 지원 1,163만9천원 삭감, 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54페이지 수선비 4,750만6천원 삭감, 65페이지 수선비 배수 및 급수비 4,730만원 삭감, 75페이지 기타직 보수 장려수당 324만원 삭감, 75페이지 기타직 보수 장려수당 가산금 216만원 삭감,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26페이지 교통신호등 신설 6,500만원 삭감,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75페이지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 400만원 삭감, -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58페이지 펙스구입 70만원 삭감, 감사실 382페이지 신문구독 52만8천원 삭감, 526페이지 보건소 신문구독 52만8천원 삭감, 50페이지 공영개발 신문구독료 129만6천원 삭감, 종합해서 2004년 회계연도 예산삭감액은 일반회계 16억992만3천원, 특별회계 1억7,120만2천원 총 17억8,112만5천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송본위원장
- 황정호 간사님으로부터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중 16억992만3천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예산은 1억7,120만2천원을 삭감하여 총 17억8,112만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의결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 및 의정활동에도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노상익 강찬배 이기정 강성휘 임송본 임형연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조성평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지역경제과장 임영진 ◇출석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인선 담당자 차명수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제230회 제5차 본회의 첨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임송본 (인)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