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111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조례안 심사와 사업장 답사 및 행정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흥선 사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난주에 행정감사 이어서 금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2003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 드린 뒤에 각종 기금운용사항에서 사회복지과가 다섯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2004년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사항과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세부 운영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보고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 향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직원은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비상근 기관장이 1명, 또 2급 직원이 하나, 4급이 하나, 5급이 둘, 6급이 둘 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명단은 본 보고서 6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0%인 8,400만원, 군비가 30%인 3,600만원에 의해서 지급이 됐고, 12월 11일 현재 9,954만 1천원이 집행이 됐고, 이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지로 되어 있는 7쪽에 세부적인 내용이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무하는 취로형을 우리가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하는데, 업그레이드형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계획을 집수리사업과 간병인사업, 목초액 생산, 유기질비료 생산 그 네 가지 항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 대로 목초액생산과 유기질비료 생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시키고, 도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집수리사업과 간병인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차 계약이 3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2차 계약이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3차 계약이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억 9,154만 4천원에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사업비에 좀전에 말씀드린 1억 9,154만 4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6,164만 4천원을 합한 업그레이드형으로 총 집행된 사업은 2억 5,3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을 말씀드리면 집수리사업단에 24명, 간병인사업단에 12명해서 36명이 12월 11일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에 45명을 시작을 해서 4월달 45명, 5월달 40명, 6월달 39명, 7, 8월달에 39명, 9, 10월달 39명, 11월 현재는 36명으로 해서 집수리사업단에 12명, 간병인사업단에 12명해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을 말씀을 드리면 읍·면별로 그러면은 이 후견기관에 읍·면별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당초에 의뢰했던 읍·면은 12개 읍·면 중 8개 읍·면이 의뢰를 했습니다. 8개 읍·면이 의뢰했는데 예산, 삽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덕산, 신암면에서 의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개인별로 전부다 상담을 한 뒤에 책정한 결과 38명은 불이행을 했고, 지금까지 36명이 후견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읍·면 수는 5개 읍·면에 36명이 되겠습니다. 즉 예산읍이 12명, 삽교가 9명, 대술이 8명, 광시가 5명, 대흥면이 2명에서 5개 읍·면에 36명이 지금 현재 집수리사업단과 간병인사업단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각 읍·면에서 의뢰했던 74명에 대한 명단은 붙임 8쪽에 자세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5일 현재로 읍·면별 참여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읍에 집수리사업단이 6명, 간병인이 6명해서 12명, 삽교는 집수리사업단 9명, 간병인은 없습니다. 대술면은 집수리사업단에 3명, 간병인이 5명해서 8명이 돼 있고, 광시면은 집수리사업단에 5명, 간병인은 없습니다. 대흥면은 집수리사업단에 1명, 간병인사업단에 1명해서 2명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병사업 수혜가구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12명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료간병이 세 분이 참여를 했고, 무료간병,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무료가 되겠습니다만 9명이 참여를 해서 총 12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혜를 준 가구는 80가구가 되겠습니다. 80가구 중에서 유료간병이 16가구, 무료간병이 64가구가 되겠고, 가로 안에 써 있는 숫자는 일반인이 간병인사업을 요청해서 혜택을 본 인원이 되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자가 80명이고, 또 일반인이 14명해서 94명한테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과정에서 재가 간병인에는 3만원을 계산해서 받았고, 병원은 1일 8시간 근무를 하면은 2만 5천원을 민간인한테는 받았습니다. 또한 약손간병은 1일 24시간으로 해서 하루 24시간 종일 근무하고 5만원을 받도록 돼 있고, 이 개인별로 수급자 또는 해당 농가가 아닌 일반주민에 대해서 이 돈을 받은 것은 자활공동체 기금으로 별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돈은 지금 현재 자활공동체 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집수리사업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500가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가인정가구 1,400가구가 됩니다. 자가인정가구가 1,400가구 중에서 집수리를 신청했던 그 가구가 367가구,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현물 유보액으로 급여액의 30%를 유보한 금액이 1억 8,800만원이 되겠기 때문에 신청가구 중에서 280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물량으로 잡은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수선 가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280가구 중에서 장판, 도배가 108가구, 건축설비가 113가구, 지붕을 개량한 가구가 58가구로서 총 28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사업성과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향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즉 읍·면에서 이분들이 일을 할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약 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후견기관에는 1일 평균 임금이 7천원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월평균 소득으로 봤을 때 14만원을 더한 54만원의 인건비를 소득으로 이렇게 향상이 됐습니다. 즉 읍·면에 취로형으로 조건부 수급자들이 일을 할 때는 눈이나 비가 올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때에는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실습을 통해서, 또 그러한 날짜를 계속 출력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향상되는 부분이 월평균 14만원 정도가 개인 조건부 수급자들한테는 연 누려졌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직장으로 출근한다는 참여 수급자들에 자긍심이 고취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급자들이 각 읍·면에서 길에서 꽃밭을 멘다든지, 또 아니면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재활용 부분을 분리 수거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상당히 수치심과 동네에 자녀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한테 상당히 그러한 얘기를 떳떳이 못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일단 기관에 가서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맡겨진 일을 1일 8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고 다 퇴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참여자 총 교육횟수는 총 21회에 연인원 594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맨 마지막 페이지 45페이지에 자세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자활한마당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소양교육 등을 실시를 해서 사회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조건부 수급자라는 그러한 의식을 불식시킴으로 인해서 사회참여에 적응력을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투병중인 수급자에 대한 간병과 집수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병인사업에 대해서는 재가가 36명, 병원간병이 58명해서 94명에게 혜택을 준 바 있으며, 조건부 수급자의 체계적인 지도관리로 안전문제가 작년도보다는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수급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직까지는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불행히도 사망사고가 두 건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체계적인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들의 여건이 변동이 됐다는 말씀인데, 전국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자활사업의 기반 확충방안으로 후견기관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 부담률을 당초 30에서 15%로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01년도에 시단위 천안, 공주, 아산, 서산이 지정이 됐고, 2002년도에는 보령, 연기, 부여, 서천, 예산이 지정이 돼서 2003년도에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또 금산, 홍성, 당진 3개군이 추가로 금년 8월달에 책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16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그러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느끼시고, 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건부 수급자들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일반인력과 같이 어떠한 힘이 있고, 정신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진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즉 내내 수급자는 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거기에 상응한 인건비를 지급 대행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일을 안 나왔을 때는 정부에서 정한 35만 5천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일을 안 했을 때에는 35만 5천원이란 금액을 지급을 해서 생계급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분들이 노동력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해서 같이 근로에 참여를 하고 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생활을 생계를 유지한다는 그러한 국민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다소 이분들이 참여자에 대한 능력이 미흡하고 반복적인 기술훈련과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가 여성이 대부분으로 여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당초 3월달에 45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12월달에 9명이 줄은 36명으로 지금 현재 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멀리 있는 읍·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참여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거 대책은 지속적인 기술훈련 실시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되겠고, 청소사업이라든지 수요자 중심의 적합한 일을 찾아서 이 사업에 같이 책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분들에 대한 출·퇴근 사업용으로 차량구입으로 해서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활후견에 근무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모 법인과의 독립적인 즉 예산군의 자활후견기관의 모법인은 더불어살기생명 농업본부가 되겠습니다만 그 농업본부와 자활후견기관과는 아주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체계로 운영을 더욱 감독을 해야 되겠고,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종합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 거기에 대한 증빙이라든지 그동안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명단, 또 수혜를 받은 간병인사업단과, 또 집수리사업단에 대한 실적,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에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바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종기금 운영은 더 설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각종기금운용계획서 상에 우리가 지금 다섯 가지의, 그냥 바로 알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247쪽 사회복지관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 일반회계는 총 1,63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206억 3,834만 9천원으로서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12.6%가 되겠고, 작년 대비해서 6.6%가 증가된 그러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247쪽 일시사역인부임 2억 7,000만원은 자활근로사업비 취로형으로서 국·도비 군비에서 2억 7,0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르는 산재보험료가 약 2%로서 556만 7천원이 계상이 돼서 2억 7,556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8쪽,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연간 경상적으로 쓰는 일반수용비가 1,732만원이 되겠고, 그 중 관서운영수용비가 672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이 1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홍보현수막 제작이 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서식 등 인쇄가 150만원, 한식차례 즉 충령사에 보훈가족을 위한 한식차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출용역이 30개소에서 600만원, 또 공공요금으로서 충령사 전기요금이 48만원, 또 운영수당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참석수당이 168만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저희 사회복지과에 108만원, 또한 임차료가 장애인 전국이나 도에서 행사를 할 때에 차량임차료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로서 현충일행사 제물대 구입이 100만원, 현충일행사 용품구입이 60만원, 또 표창패 제작이 20만원, 또한 봉안위패 제작이 9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표창패 제작이 25만원, 모범장애인 표창패 제작이 2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표창패 제작이 35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총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과 사회계 국내여비로서 672만원이 서 있고, 기본업무추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에 100만원에서 87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으로서 부서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에서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은 25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연간 400만원이 서 있고, 귀향여비가 84만원으로 해서 484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유족 및 내빈요원 급식보상금이 400만원,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서 90만원, 장애인 종합예술참가 실비보상으로 해서 100만원,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실비보상으로서 100만원, 또한 게이트볼 참가실비보상으로서 50만원, 또한 마라톤대회 참가실비보상으로서 100만원, 그 다음에는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 참가실비보상으로서 50만원, 농아장애인의날 행사 실비보상으로서 100만원, 또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참가 실비보상으로서 500만원, 도단위 장애인의날 행사참석 실비보상으로서 100만원 해서 총 1,990만원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보훈가족 전적지순례가 400만원까지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표창 대상자 시상금품으로 해서 35만원, 또 장애인표창 대상자에 대한 시상금품으로 해서 25만원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계에 보조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 및 관리비로서 취로형으로서는 1억원에 재료비가 세워져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저희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사회복지과 200억 예산 중에서 104억 4,000만원이 사실 50% 정도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가 91억 5,200만원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91억 5,276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차제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2003년도까지는 정부에서 국민 1인당 최저생계비가 35만 5천원으로 고시가 됐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36만 8천원으로서 금년도에 약 4%가 증가된 그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5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2억 9,643만 3천원, 또한 근로공제비가 3,601만 9천원, 또 장애수당이 7억 2,000만원, 장애인의료비가 5,0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800만원, 또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522만원, 장애인재활 보조기구가 560만원, 또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120만원, 또 부부장애인이 되면은 수당을 줍니다만 그 수당이 7,224만원, 월세 거주장애인 주거비가 1,596만원, 중증장애인 수당추가분이 6,262만원, 이것은 충청남도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금액보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가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서 추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6,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총 104억 4,058만 1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국비를 포함한 9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프로그램이 1,2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자활의지가 현저히 수급자들이 낮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 거의 알콜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지금 현재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취로의욕 근로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 활동지원비가 1,250만원인데, 이것은 가구여건 등으로 1일 4시간 중 3일이상 장애인복지관 등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로 지금 주는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1주일에 4시간 3일 이상을 가정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등에서 봉사 활동하는 분들한테 1인 실비 5천원을 보상해 주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자활후견기관이 1억 5,0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연도에는 1억 2,000만원이 후견기관을 운영하도록 운영비로서 줬는데 1년이 지난후부터는 3,000만원을 증가한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경우 2003년도에서 지정을 해서 2003년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3,000만원을 증가해서 줍니다만 1억 2,000만원이였을 때에는 국비가 70%, 군비가 30%이였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되면서 거기에 인제 도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도비, 15%가 군비, 즉 군에서 볼 때에는 프로테이지를 볼 때는 작년도보다 15%를 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1년을 지나면은 당해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3,000만원이 증가 편성된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00만원, 1,000만원이 도비가 증가돼서 군비도 같이 부담을 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도 5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 심부름센타도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1,500만원이 인상한 5,500만원으로 증액 보조금이 편성이 되어 있고,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이것이 지금 현재 아직 어떠한 곳으로 사업이 책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금액이 9,574만 7천원인데, 이것은 인제 도에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관 내에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될 경우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차량 1대와 인력 3명을 추가적으로 더 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사업비가 2,000만원, 또 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해서 2,1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운영 협의회운영으로 해서 1,200만원으로 해서 총 9억 1,374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즉 조건부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취로시키는 업그레이드형에 대한 인건비가 4억원으로 편성돼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 유보액, 즉 집수리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이 2억, 즉 인건비가 4억이고, 재료비가 2억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서 응급구호센터 1, 2종 구입, 즉 재해가 수해라든지 화재라든지 큰 재해가 발생되어 있을 때 응급한 생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구호품 물품비가 구호물자 구입비가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료구료비로서 수해이재민에 대한 구호비, 또 화재 등 구호긴급자 보호활동비로서 600만원에서 이것은 예비적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해가 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대로 다음연도에 이월 또는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각종 재해를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은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충령사조경 4,000만원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충령사 부지가 예산북부 외곽도로를 내면서 저쪽 우측으로 허리가 잘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앞으로 이젠 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소음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 2003년도 6월 6일날 현지에서 군수님과 그 유족회 회장님들과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그쪽에 조경을 해서 북부순환도로가 완공 개통됨에 따라서 들리는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경을 좀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현재 조경사업비로 4,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7월 19일자로 구입한 여기 보훈회관이 좀 일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건물 유지보수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전출금으로서 7억 8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도보다 1억이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국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보건 참여복지로 해서 국가에서부터 보험료라든지, 또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계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모범음식점 간판제작대가 90만원, 또 위생업주 표창패 제작이 25만원, 또 위생업소 식중독예방 등 홍보물제작이 45만원, 또 민원서식인쇄가 40만원, 또 단속필름 구입비가 15만원, 사진 인화료가 26만 4천원 해서 총 241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급량비로서 위생업소에 대한 심야 퇴변태불법 단속반들에 대한 급속비가 120만원이 서 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300만원이 제일 하단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도·시·군 경찰합동 단속으로 여비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위생등급제를 위한 출장이 40만원의 그 여비가 해서 총 400만원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수거검사 제품가격보상이 70만원이 되어있고, 또한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위생원감시 활동비가 73만 5천원, 위생업주 시상금품으로 해서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모범업소 유해곤충박멸 약품지원이 320만원이 기금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쓰레기봉투 제작지원비가 768만원이 식품진흥기금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서 이 다음은 여성복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계 예산은 총 7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542만원, 가정의 달에 졸업식, 또 경로의날 이런데 표창장 인쇄가 200만원, 효실천유공 주민에 대한 표창패 제작이 150만원, 이미용봉사 모범참가자 표창패 제작이 20만원, 경로식당 모범단체 표창패 제작이 20만원, 또한 밑밭찬배달 사업에 대한 표창패 제작이 10만원, 모범고부가정 표창패 제작이 50만원, 복지관련서식 인쇄비가 40만원, 홍보물제작이 40만원, 가정복지회관 청소용품 구입비가 12만원, 또 가정복지회관 전기요금이 240만원,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총 1,267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관에 대한 상수도, 상·하수도 요금이 36만원, 또 정화조 청소요금이 15만원, 그 다음에 여성교양교육시 강사수당이 150만원, 읍·면 순회교육 강사수당이 60만원, 또한 가정복지회관내에 난방비가 49만 1천원, 또 건물유지비가 57만 2천원, 또 재봉틀 유지관리비가 40만원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노인의날 표창패 제작이 150만원, 여성복지기여자 감사패 제작이 6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성복지계 여비는 노인복지업무 여비로서 100만원, 장사업무로서 50만원, 아동복지업무로서 100만원 해서 총 여성복지 업무추진, 보육업무추진 해서 총 500만원이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교복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자원활동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으로서 80만원, 또 저소득 모자가정 충남교육참석 실비보상금으로서 16만원, 이동여성교실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100만원, 전국여성교육 참석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 고부교육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200만원, 또 충남여성 정책세미나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60만원, 여성지도자교육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50만원, 충남여성주간 참석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 읍·면순회교육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200만원, 이미용 충남여성 노인복지기금 등으로 해서 총 참석자에 대한 행사 실비보상금이, 1,0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노인의날 시상금품으로 해서 150만원, 또 모범고부가정 시상금품으로서 60만원, 어린이날 시상금품으로 해서 75만원, 효실천 유공주민 시상금으로 해서 150만원, 합동결혼식 축하품으로 해서 100만원, 초·중·고 졸업식 효실천 유공학생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150만원, 효학생 시상금품으로서 300만원, 경로식당 모범운영단체 시상금품으로서 20만원, 이미용봉사 모범참가자 시상금품으로 해서 20만원, 밑받찬배달사업 모범가정 참가자 시상금품으로 해서 10만원, 고부장기자랑대회 우수 시상금품으로 해서 100만원, 여성복지기여자 시상금품으로 해서 60만원 해서 총 기타보상금으로 1,19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서 어린이날 행사가 80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노인의날 기념행사가 작년도까지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500만원 그 전년도에 500만원이였었는데 노인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가 되는 과정에서 300만원이 증가된 8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로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또 가족건강 걷기대회에서 400만원에서 총 기타행사 보조위탁비가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계에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7억 9,997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소득경로 저소득노인들한테 드리는 경로연금 3,754명한테 드리는 돈이 17억 3,943만원이 편성돼 있고, 경로당운영비가 엊그제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만 4천원에서 5만원으로, 즉 월 6천원이 인상되면서 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로당 난방비도 작년도에 45만원에 계상되어 있다가 5만원을 인상한 5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1억 5,500만원이, 또 노인건강진단비는 140만 9천원, 노인교통수당이 15억 5,30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3,456만원, 퇴소아동 이거는 덕산신생원 얘기입니다만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갈 때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이 1,8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자금 추가지원 이것도 도에서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더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정위탁보호비로서 1,020만원이, 불우아동 가정위탁비로서 102만원이,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가 91만 2천원, 소녀소년가정 제수비가 400만원, 불우아동 참고서 구입비가 320만원, 학원수강료가 800만원, 수학여행비가 338만원, 또 학교급식비가 1,04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268만 2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1,853만 6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2,198만 2천원,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로서 79만 2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로서 17만 4천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가 420만원,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이 600만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960만원 해서 총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7억 9,997만 7천원으로서 작년대비 9.5%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보조금이 인건비가 세워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380만원입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서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비로서 2,420만 7천원이, 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서 8,344만 8천원, 이것은 1기당 1,520원씩으로 계상이 된 금액이 됩니다. 충효예 교실운영비로서 하계와 동계가 실시됩니다만 2회에 2,6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비로서 480만원이,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버사업으로서 1,9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 3억 480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6억 9,137만 6천원이,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5,757만 3천원이,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1,511만 3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935만 4천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3억 5,322만 9천원, 장애아 보육교사수당이 1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128만원, 민간교육시설 법정아동 법정저소득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이 1,440만원, 공립, 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1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가 6,250만원, 장애인 통합보육 운영지원이 360만원,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이 354만 2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신생원이 되겠습니다만 4억 9,758만 5천원,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372만 5천원, 또 제8회 여성주간행사 지원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200만원, 건전가정 육성지원이 320만원 해서 총 민간적경상보조로 세워진 금액이 32억 2,3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민간이전으로서 노인대학 운영비로서 600만원, 게이트볼대회로서 3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으로서 300만원,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로서 100만원, 도 노인솜씨자랑 대회에 참석하는데 100만원이 보조금으로 각각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에 시·군별로 공동부담해서 지금 현재 홍성 금마에 있는 화장장을 최신 현대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억 100만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즉 홍성군으로 넘어가는 돈이 2억 1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빈곤가정 학생 토요일이나 공휴일 중식비 지원비로서 4,5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중식비 지원인데, 이것이 보조비율이 국고에서 50%, 또 교육특별세로서 25%,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4,532만 6천원인데 이 금액은 예산군 교육청으로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이어서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보조금도 작년도에 이어서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가정복지회관 개·보수로서 이것은 175만원인데, 1, 2, 3층에 대한 전반적인 장판이 아주 상당히 노후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좀 갈을려고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로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새마을계에서 추진을 하고, 경로당에 대한 보수는, 또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보수는 사회과에 여성복지계에서 담당하는 걸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50만원, 노인복지금으로서 3,000만원, 여성복지기금으로 해서 총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2004년도 일반회계에 사회복리비로서의 총 예산액은 206억 3,834만 9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641쪽 우선 세입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을 보면은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할 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7억 803만 1천원이 전출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금으로 그대로 세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로서 300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 '92년부터 2003년도까지 부당 이득금으로서 300만원에 기타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보조금 사용잔액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서 100만원 세워져 있고,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대불금 및 행정관리비로서 국고에서 4,456만원이 들어오고, 도비로서 557만원이 들어와서 보조금은 총 5,013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총 예산액은 7억 6,536만 1천원이 되겠고, 이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는 64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1,432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4쪽 일반운영비로서 의료급여 제서식 인쇄비가 286만 8천원, 제세공과금으로서 28만 5천원, 의료급여 업무발송 우편료로서 28만 5천원, 또 급량비로서 200만원, 의료급여 추진급량비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일반운영비로서 515만 3천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국내여비로서는 6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가 3,542만 2천원, 대불금이 200만원에서 3,742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위탁금이 7억 246만 1천원이 이거는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세출금액도 세입금액과 같이 7억 6,536만 1천원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특별회계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만 하나 남은 것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서 475만원, 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5,300만원, 또 과년도 체납액 회수수입으로서 500만원 해가지고 총 6,300만원의 세입예산에 이어서 세출예산도 융자금 656쪽이 되겠습니다. 656쪽 융자금 회수고지서 및 독촉장이 1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이 6,000만원 해서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00만원에 세출예산도 같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작성된 각종 기금운용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은 설치 연도가 1991년도로서 지금 2003년도말 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서 300만원이 세입이 됩니다만 300만원은 전액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서 저소득자녀 중에서 학교에 전체 성적이 70% 이내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중학교 학생들은 10만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15만원을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에도 역시 1억원의 기금은 계속 이어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196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 기금은 6,300만원으로서 6,300만원에서 발생된 이자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원금과 이자를 같이 기금으로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4년도 말에는 200만원을 더한 6,500만원으로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별 다른 사항은 없기 때문에 다음은 39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7일자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발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말 금년도 말에 1억 8,1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 선 거를 12월 31일자로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선 300만원과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700만원을 합해서 내년도에는 2억 1,8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 6월 30일 현재로 발전기금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9,700만원이 발생이 되어 있고, 2004년도에도 아까 3,000만원 예산과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300만원 합해서 내년도 말에는 1억 3,000만원이 기금이 증식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월 15일부터 운용한 식품진흥기금은 2003년도말 현재 4,200만원의 기금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그 업소에 대해서 부과 징수한 과징금이나, 또 기금을 운용한 수입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증식이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 말에는 4,200만원이 있고, 2004년도쯤 가면은 1,300만원이 증가된 5,500만원의 기금이 형성될 것으로 예정됨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우선 하겠습니다. 과별로 이렇게 다 읽어서 검토하지 말고 위원들이 문제점만 지적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따 하여간 쉬는 시간 상의하고,

이따 점심시간에 상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우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만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페이지수로 2페이지에 질문 있나 없나 그거만 해서 넘겨가며 해야지, 한없어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이한두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고요.

찍어서? 247쪽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 2억 7,000만원 에서 지난해보다 5억 7,000여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자활후견기관에 통해 추진하는 민간위탁금 6억,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5억 8,000만원을 감한 이유?

물론 지금 현재 작년도 대비해서 5억 8,654만 9천원이 읍·면 취로형 자활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들을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본 예산에서 이것은 총액으로 1월달에, 재작년 2002년도 12월달에 편성된 금액이 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위탁사업비 쪽으로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 금액이 5억 8,600만원이 지금 현재 작년도 대비해서 비교를 할 때 5억 8,0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정산액을 해 보면은 거의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도 기억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위탁사업비로 돌릴라고 하다가 그것이 위원님들이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시면서 그 금액을 깎아가지고 예비비에 떨어졌다가 2회 추경 때 다시 그것을 살려가지고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본다고 할 때는 5억 8,600만원이 지금 현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로형 자활사업비가 작년도 대비 금년도가 5억 8,600만원이 적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결산한 금액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255쪽, 민간위탁금 6억인데 지난해보다 4억이 증액됐는데, 방금 얘기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게?

그런 사유입니다.

253쪽, 지역봉사 지원은 2,500만원 뭐예요?

지역봉사활동 지원금 1,250만원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 등 1일 4시간이상 주 3회 이상을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1일 교통비 조로 1일 5천원씩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고,

장애인복지회관은 무슨 봉사활동 해요?

거기에 와서 봉사 활동하는 내용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한다면 언어치료라든지, 또 재활교육, 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근무자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있는 그외에 무슨 봉사활동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청소라든지, 또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사들이 하지만 거기에 지금 도우미들이 장애인에 대한 도우미들이 일주일에 몇 명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1일 4시간이상 3회이상 근무를 할 때 1인당 5천원씩을 주는 거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12시간 정도는 해야 5천원정도 교통비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 그 위에 재활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들이 상당히 지금 알콜중독자도 많고, 정신적인 박약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재활교육이나 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3,000만원 증액은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경영이후 운영비를 더 추가한다고 했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충령사조경 256쪽, 충령사조경 거기는 도로가 나면서 개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개착식 했어요?

개착식은 했습니다. 개착식은 했는데,

했는데, 무슨 뭐 차소리가 나고 어쩌고 그래요?

거기에 인제 보시면은 그 산을 끊어가지고서 도로를 냈잖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다 구조물을 해가지고서 씌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산에 형태대로는 안 돼 있어요. 동물들이 이동하는 그러한 길은 돼 있지만 산을 끊어가지고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원되지는 않고 일부 구간만, 즉 야생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거만은 되어 있지만은 이쪽 충령사 우측으로 보면은 인제 소음이 막 들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폐식수하고, 소음공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경관을 좀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유족 보훈 4단체장들하고 지난 6월 6일날 행사 때에 대화가 충분히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조경수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실 예산계에서 편성한 금액은 4,000만원입니다만 조경수로서 2,512만 3천원인데 스잣나무, 대롱나무, 선주목, 눈주목, 잔디 여러 가지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만 편성된 금액을 4,000만원.

됐습니다. 거기는 이쪽 저쪽 도로가 나있어서 소음은 나겠습니다만 경관을 더 좋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쪽 노인의날 기념행사비가 300만원 늘었는데, 행사비가 부족합니까?

200 어디요? 몇 쪽요?

262.

노인의날 행사 맨 마지막 262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줄 노인의날 행사에 전년도 대비해서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노인의날 행사 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한 400∼50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날 식사비도 사실 500만원 가지고 시상금 대하고 식사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노인회장단에서 좀 인상을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와, 또 타 시·군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에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부결심을 받아가지고서 인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71쪽 경로당 개·보수 6,000만원인데 그건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어디 지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것은 먼저도 작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각 읍·면 별로 노인 마을회관 인제 마을회관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마을회관에 대한 노후도를 작성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각 읍·면 별로 한 동씩 개·보수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계상된 거는 없습니다.

읍·면에 한 동씩?

예.

일년에 한 동씩?

예, 아니 보수하는 거거든요, 보수.

보수, 글쎄. 6,000만원을 한 읍·면에 보수비로 나가요?

아니 500만원씩요.

500만원씩?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의사진행 상의에 문제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처음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이게 뭐 지금 예산이라는게 어디에 뭐하는 사업이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증감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따부터는 과장님한테 설명들을 필요 없어요, 다 읽어봤으니까 우리가. 이거 이대로 읽은 건 누군 못 읽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건 뭐하는 사업이고, 하여튼 우리가 궁금한 거를 물어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하면 한없다고요.

그래요, 이만우 위원님! 이따 중식시간에 위원님들 상의해서 다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어요.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니 물론,

아니 그걸로 인해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당초 길을 나면서 반개착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위에 조경은 했습니다. 조경을 했고, 지금 현재 이 4,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을 더 좋게 조성을 하기 위한 조경사업과 기단석이 좀 파괴가 됐고, 또 (청취불능),

글쎄,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관 조성을 위한 조경사업이고, 또 한걸음 더 나가서 북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서 행사시 소음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요구를 해서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위에 조경한 거는 그렇게 했어요. 신위원님도 충령사 위쪽으로 개착식 한거를 보면은 그 위에 조경을 했지요.

아니, 글쎄 조경하는 목적이 경관을 더 아름답게 하고, 또한 북부순환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조금 소음도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디 몇 페이지?

100만원이, 지금 현재 작년도는 2,09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990만원으로서 100만원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예?

금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 정도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예.

인원이 뭐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장애인이 줄은 거는 아닙니다.

글쎄요, 뭐 그건,

작년도에 본예산에 섰습니다.

예.

예.

예.

도비가 이게 줄은 과정에서 도비 이게 내시액이 지금 8개월분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800만원에 작년도에는 1,800만원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1,200만원인데 이게 도비보조금 이거든요. 그래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응한 것은 보조금이라서,

그러니까 이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개월 해서 먼저는 1,8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8개월분으로 해서 1,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도에서 얘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추경에 나머지 4개월분을 확보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인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고 실질적으로 또 추경에 도에서 도비를 부담하면서 더 내려올지는 지금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262페이지에 서있는 여성주간행사비 300만원은 작년도까지는 이것이 여성솜씨대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성솜씨, 풀보조에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269페이지에 여성주간행사 국비 200만원은 이게 남녀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가족걷기대회 행사에 있죠. 그것이 작년도까지는 행사기간 동안에 국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예산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본예산에서 다루지를 않고 추경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순수한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서 일찍 책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69페이지에 있는 제8회 여성주간행사 국비 200만원은 남녀평등 문화정착으로 위한 가족걷기대회에 예산이 되겠고, 262페이지 있는 여성주간행사는 작년도에 풀보조 사업에서 지원을 해 준 300만원을 지금 단위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아니, 200만원은 걷기대회에 대한 행사라고요.

400만원하고 200만원 합해서 걷기대회 하는 거고, 이 앞에 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보조에서 보조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단위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운 것,

예, 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한꺼번에 이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근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까지는 국비가 6, 7월달에 내시가 돼가지고 예산 성립전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됐는데, 금년도에 이게 일찍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66페이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아동양육시설, 즉 신생원입니다. 신생원에 원장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96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예.

‥‥.

몇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보육원에 월 5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개 보육원당 3명이상 3명이상,

예.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예, 죄송합니다.

글쎄, 그것은 이게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입학하는 얘들이 장애인들이 있으면은 집행을 하고, 없으면은 내내 보조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그때그때마다 인원이 증감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상 신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군에 정말 결식아동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저도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인당 최저생계비 35만 5천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물론 그 가정이 밥을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 실제 쌀이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는 구분이 있거든요. 쌀은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밥을 할 수 있는 여자 또 어머니라든지 할머니가 없고 하기 때문에 결식아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규정 지키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저로서도 애매합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인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을 받아서 우리가 학교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60,

과장님!

예.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2003년도 사업 한 내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게 이따 오후에 사업한 내력을 좀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신위원님.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에서 읍·면에, 또 지금 현재 영세민들한테 나가 있는 돈은 총 '90년도부터 이게 시행을 했는데 162명한테 나가 있습니다.

예, 대출이 융자가 되어 있는 인원이 162명에 8억 4,3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인제 그거는 이게,

아니 인젠,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게.

예.

예.

지금 조례로 인제 1,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금년도에도 여섯 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겠다고 읍·면을 통해서 지금 공문을 냈습니다만 지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신청 들어 온 사람이 지금 세 사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인제 곧 융자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서 금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도 6,000만원에 여섯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대상을 읍·면에 추천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세 사람 밖에 안 들어왔어요, 금년도에도. 세 사람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명, ㅇ간사 신영균 월평균 36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자활후관기관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직원은 누가 발령을 내요?

직원발령은 인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할 때 당시에 지금 운영자체는 모법인의에 기관과 자활후견기관하고는 분리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도록 아주 업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애당초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을 받은 모법인의 기관장이 직원 발령은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즉 예산군의 경우 자활후견기관에 모법인이 더불어살기생명 농업본부장인 김용필씨가 직원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도 자기가 자기가 발령하고요?

예.

그러고 운영지침 같은게 있죠? 운영지침 같은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장 즉 자활후견기관장에 대해서는 모법인에 기관장인 더불어살기 생명농업본부 김용필씨가 관장에 대해서는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자활후견기관장인 비상근 기관장이 지금 현재 김광환씨가 긴데 김광환씨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법인이라는 게 먼저 인제,

모법인이 당초에 지정 신청할 때 당시에 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 지정할 때 사람이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후견기관장에 대해서는 모법인에 기관장이 발령을 하고,

글쎄, 앞으로도 계속 인제 모법인이 해야죠?

그렇죠, 예.

지침이 그렇게 됐어요?

예.

운영지원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이건 누구누구 하는 거요?

아니, 인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거기 직원의 직급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청취불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 직급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후견기관장이 상근 기관장이었을 때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실장이 3급으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상근 기관장일 경우에는 실장이 2급으로 되게 되어 있고, 또 3급, 4급, 5급 이렇게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장의 직급이 후견기관장이 상근이냐 비상근이냐에 따라서,

아니 직급을 그렇게 주는데 직급은 행정기관의 직급과 같은 거요, 어떤 거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직급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한 내용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게 물론 이 사업이 정부 국비도 많이 오고 좋은 사업인데, 인제 기술도 배우고 돈도 받고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이게 거기서 교육을 받는 인원 보면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할 것 같지 않단 말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 보니까 1년에 면 단위로 이거 2만 7천원이나 3만원씩 돈만 받는 사람을 하지말고 면에서 그래도 기술이라도 배워서 2만 7천원이나 3만원은 교통비를 하더라도 면에서 그래도 기술을 1년이라도 배우면 어지간히 할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배워서 써먹지 못할 사람은 면에서 그대로 취로하라고 그러고, 다만 몇 사람이 되더라도 1년이면 교육기간을 1년이면 1년 코스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양성을 해야지, 이거 노다지 품값만 주고서 마는 거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그동안 수급자가 예산군에 2,500가구에 한 4,600명 정도가 됩니다. 수급자 중에서 4,600명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176명이 지난 1월달에 각 읍·면에서 후견기관에 추천을 해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상담한 결과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명입니다. 즉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급자라고 하면은 전체 우리 군민의 경우 4%에 해당되는 4,6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의 생활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급자로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계획성 있게 생활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근로의욕에 대해서 정말 누구 못지 않게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수급자로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지체가 좀 약한 분이라든지, 정신박약아 되는 분들에 대해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걱정을 해 주시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받고 노동에 대가를 받아서 근로에 대한 참 맛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나오는 분입니다.

됐어요. 이 사업은 돈이나 줘서 하는 사업이지, 기술 배워서 하는 목적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그대로 다 돈을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후견기관 설명란에 6쪽에 보면은 김용필 관장이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 김재오 관장이 10월 1일날 또 퇴사를 했고, 김광환 관장이 인제 취임을 했는데, 이 사람에 상근하고 비상근이라는 봉급이나 이런 저기 대우는 어떻습니까?

상근은 봉급이 나가는 거고, 비상근은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그렇게 하고,

즉 봉급이 안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가서 팀장 4급짜리 이정구씨가 1월 20일날 입사했다가 8월 4일날 퇴사를 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인원이 지금 그러니까 비상근 외에 지금,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는거 아니에요?

다섯 명이죠.

누가요?

관장까지.

예?

관장까지.

아니 근데 비상근이라매요?

예, 그 분은,

돈이 안 나간다 매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운영비가 1억 2,000만원 이였잖아요?

예.

1억 2,000만원은 다 나갔네?

1억 2,000만원 중에서, 예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12월 11일 현재 9,90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죠.

근데 우리 엊그저께 감사에서는 1억 2,000만원이 다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로 다 나간 거로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군에서는 다 나갔어요.

그리로?

군에서는 분기별로 분기 초에 주기 때문에 군에서 본다고 할 때는 1억 2,000만원이 다 나갔는데,

다 나갔다는 얘기고.

실지 후견기관에 가서 집행부를 지출대장을 보면 9,900만원이 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자활후견기관 거기서 교육받은 분들이 간병사업하고 집수리사업하고 쭉 했는데, 집수리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그 문제도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비에 주택, 그러니까 2,300가구 아닙니까. 2,500가구. 2,500가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가구가 1,400가구입니다. 1,400가구 중에서 신청한 가구가 367가구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기준에 선정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렵고 살기 어려운 사람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3년에서 5년 주기 단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개인들한테 수급자로 책정된 것이 그게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돈을 유보시킨 거예요. 유보시켜 가지고 그 30%를 떼 놓은 금액이 1억 8,8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쭉 그동안 집수리사업을 혜택 받은 분들, 후견기관서 해 준 분들 그 사람들을 면밀히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진짜 집수리사업을 꼭 해줘야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이분 정도는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될텐데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자담을 거기에 들어가 있죠.

자담도 봤어요. 자담도 거의 몇 %로 조금 약간 있는 거 봤는데, 저분이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오버되는데, 불쌍한 수준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기준이 어딘가 물어 봤고, 아니 그건 제 의견은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건 인제 그렇게 말씀드릴게. 또 한 가지는 쭉 보니까 이미용사 이렇게 봉사 나갈 때 이미용사?

예.

실비보상 뭐 해가지고 2만원씩 섰는데 2만원이 뭡니까, 식사대입니까? 봉사를 나갔으면 따뜻하게 5천원짜리 된장찌개를 먹고 오던지 해야지, 2만원씩이라는 거는 2만원 품값을 주는 거예요. 그럼 봉사가 아니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회식하는 거예요?

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봉사를 나오신 분들은 나왔는데 사실 사회과에서 그동안 여성계에서 계속 안내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휴일근무시간도 휴일도 반납을 하고 와서 봉사를 하는데 다만 점심때가 돼가지고 때 됐을 때,

그럼 그보다 더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보다 더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단체가 많은데? 그건 인제 됐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어린이날, 노인의날, 뭐 장애인 뭐 해가지고 쭉 예산이 서 있는데, 어버이날 행사 지원 어디서 합니까, 어버이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어요?

아 그거는 읍·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예.

얼마씩 섰어요? 잘해야 한 100만원, 120만원 섰겠죠?

예.

읍·면에 그 예산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때만 되면 읍·면장들이 구걸합니다. 구걸해요. 물론 읍·면, 또 지역에 번영회나 무슨 단체에서 자금 있는 데는 돈을 몇 백만원씩 보태줘 가지고 하지만은 사실 돈 100만원, 120만원 주고서 잔치하라면 어떻게 잔치합니까. 부락에서 한 사람씩 뽑아다 잔치합니까. 그래서 우리 본 위원도 작년에 그 돈 갖다 반납하려고 반납시킬라고 했어요. 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시켜줘 가지고 읍·면장이 떳떳하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또 노인들한테 진솔한 마음으로 따뜻한 국 한그릇 대접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줘야지, 다른 거는 전부다 성립전 뭔가 좀 어느 정도 좀 충족하게 해 주면서 그거 돈 100만원 주고서니 그 지역에 노인들, 지금 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노인들이에요, 지역에. 그것 좀 진솔한 마음으로 국밥 한그릇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한 그릇씩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그게 각 경로당마다 한 분 내지 두 분 오라고 그래요. 경로당마다. 근데 와보면 대 여섯 명 오고, 누구 온 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자꾸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자활후견기관 거기서 교육받는 분들 말씀하시는데 설명하는데 조금 문제가 뭔고 뭐냐면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일을 하다보면 자식들한테 창피한 감도 들고 해서 여기와서 교육받는 걸 좋아한다, 아까 그런 말씀 하셨거든?

예.

근데 지금 시골에 농촌에 일할 인구가 없어요. 사실 정부에서 농촌에 인력을 자활후견이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는 취지는 좋은데 농촌에 일손을 정부에서 다 빼앗아 갔어요, 지금. 심지어 한 예를 들어봅시다. 광시같은 경우는 고추하고, 구기자가 아주 주 생산지인데 청양하고 광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고추하고 구기자를 많이 심어 가지고 소득원으로 개발했는데 구기자 딸 사람이 없고, 고추 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기자를 한 80%이상 다 뽑아 내버렸어요. 이분들이 구기자나 고추 딸 때 품값이 2만원 내지 2만 2천원, 2만 5천원인데 나가서 품을 팔지 나가서, 참 후견기관이나 그런 데로 가려고 그러지 부락에서 지역에서 일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정부에서 후견기관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도와준다는 그런 명목 뜻은 좋지만은 사실 시골 농촌 경제를 망친 거예요. 난 뭐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복지과장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정부에서는 추진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나쁜 점, 어려운 면도 있다.

예, 물론 그런,

어저께 어떤 아주머니가 고추농사를 해가지고 올해 3,200만원을 했대요. 그런 얘기합디다. 고추농사를 지어 가지고 올 같은해 3,200만원이면 엄청나게 산, 밭 다 수천평에다 심었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홍성군하고 청양군 가서 아주머니들 데려다가 고추를 따고 그랬다는 거요. 왜 농촌에서 자활 이거 취로형 이거 다니느라고 시골서 일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연말까지 별다른 소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거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농촌살리기운동 등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농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민들과, 또 농업관계 기관과 같이 농경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줘요.

과장님 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2쪽,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민간인 해외여비가 10명에서 1,000만원이 섰는데, 어떤 분들을 1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어디로 연수를 시키는 건가,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몇 쪽에서?

301쪽.

301쪽 첫 번째.

이것은 농업인들로 하여금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외를 연수를 시킴으로서 사기진작과 그쪽 지역의 농업실태를 보고서 우리의 농업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농업인 신문구독 있죠? 지금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요?

저희가 전체는 1,295명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금년도에 공급한 것이 1,242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1,301명인데, 늘은 인원이죠?

근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예산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302쪽.

예.

금년도가 59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기에 가까운 수치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600명이 넘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국·도비 사업으로 다시 사업을 조정해서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302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303쪽이 아니라 301쪽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제16회 농업의날 교육참가 실비보상비에 있어서 농업경영인대회 교육참가,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교육참가, 농업인단체 교육참가, 농업경영인 교육 및 읍·면 체육대회 이거 아주 복잡하고, 그게 장날한데 이것 좀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형식으로 행사를 할건가?

제16회 농업인의날 교육참가 실비보상은 농업인의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 행사는 유동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 교육참가 보상은 전국단위, 도단위 행사 때에 농업경영인들이 참석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교육참석은 인제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또 농업경영은 농업경영대로 교육가는게 있습니다. 그때에 여비조로다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교육참가 실비보상은 이거는 각 농업단체, 농업인들한테 교육갈 때 교육을 하면서 지원하는 그러한 급식성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교육 및 읍·면 체육대회 실비보상은 이것은 예산군 읍·면 단위 농업경영인들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참가 실비보상은 여성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대로, 또 별도로 이렇게 전국단위, 도 단위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그거는 기술센터도 하고 있고, 군에서 하고 있는데, 또 산업과에 별도로 또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인제 한쪽으로 이렇게 합해서 해 볼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는 연 400명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에 한 20명씩을 해서 3일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다시 합해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농업경영인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운 학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인들이?

농업인들이.

일반 농업인들이?

예.

거기서 받을 때 한 20명 받으면 댓 명씩 추가해서 받으면 될 걸, 20대 밖에 없나 기계가, 컴퓨터가?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별도로 일반학원에 인제 의뢰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알았습니다.

30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컨설팅은 주로 축산농가하고 지금 컨설팅을 원만하게 해가지고 축사 사육서부터 판매까지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되도록 이렇게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축산이 많고요, 지금 일반작물은 지금 파프리카 수출하는 데만 개인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사람한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하고 좀 안 맞아서 거기는 지정을 못했는데 이거는 인제 농가에서도 일부 돈을 내놔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5쪽 질의하실 위원님,

(305쪽 쌀생산 대책 우수 읍·면 시상?)

예.

(지금 쌀생산 대책 세울 필요 있어요?)

쌀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산을 해도 거기에 따른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뭔 시책이 있어요, 땅도 묵이는 판에?)

그러니까 묵이는 것도 하나의 시책으로 좀 우리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고품질 쌀생산을 한다면 모를까 생산대책에 사업비,)

거기는 고품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포괄적인 쌀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아무리 바쁘셔도 의사 발언권 받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해서 읍·면 직원들 사기도 좀 높여주고 이렇게,

쌀 생산 그 놈만 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쌀생산 고품질 쌀이라든지, 모든 쌀 생산하고 관련된 업무가 사실상 지금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가를 다 하지요.

평가를 해서 인제,

306쪽, 30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6쪽,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306쪽 민간자본보조 개량로타리 지원 경운기 65대하고, 벼공동 육묘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고, 로타리 경운기용은 어느 농가에 65대를 지원하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로타리는 희망농가의 한에서 공급을 합니다. 하는데 하고 있고, 벼공동 육묘장 설치는 이것은 내년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안 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한다 이렇게 결정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국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러면 어떤 장소에다 이렇게 내적으로 계획도 안 세우시고, 또 앞으로 이거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안 세우신 거예요?

벼공동 육묘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직은 이게 처음 내려온 거거든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내적으로는 구상은 하고 있을 것 아뇨?

어느 지역에 한다고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만약에 그럼 설치했을 때 육묘장을 설치해서 군에서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배분하겠다, 어떻게 팔겠다 라든지, 어떻게 나누어준다는 그런 구상도 없어요?

그것은 인제 지침을 내려보내면 아직 저기한데, 저희가 기존에 육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싸도록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쪽에 보면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게 지적한 사항인데 농촌에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경광등을 지금도 보니까 8,400만원이 서 있는데, 먼저 달은 그렇게 2002년도 전에 달은 거는 전부다 불량품이에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올해 달은 거는 조금 그래도 보니까 성능이 괜찮은데 먼저 달은 것은 진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고 싶을 정도로 불량품이거든요. 그것 좀 만약에 이번에 시행하게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한 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공동 육묘장 설치 있죠?

예.

지침이 없으면 1개소라는 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1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글쎄 그 지침이?

예.

1개소로 하라고?

1개소 하라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1개소만 해라?

1개소를,

(청취불능), 들여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조성 그건 어디예요?

제일 위에는 그것은 친환경시범 마을로 선정된 곳은 3년동안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벼육묘장 설치가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몇 년 동안. 산업과에서 하면은 어느 개인한테 밀어 주는 거지, 기술센터에다 이 사업을 넘기면 어때요? 여러 가지 온실도 있고, 여건도 있고, 또 인력도 있고 한데.

글쎄, 공동육묘장 설치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를 안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온 후에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산업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하면 인력도 있고, 단체한테 맡기면 또 실적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30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처 못 받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쌓여 있다고 한다면 석회가 늦게 공급이 되거든요. 가을철에 공급이 되는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시정 확인을 철저히 기해 가지고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농업에서 살포를 하고, 안 할 때는 이렇게 뭐 지원도 하고 그래었거든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307쪽 더 질의하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살포비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살포비, 살포비가?

토양개량제 살포비요?

누가 쓰는지 아시냐고?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살포비 쓰는 단체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 농민들한테 환원해서 싸게 그냥 대주는 거지만 살포를 할 수 있도록까지 나온 사업비를 쓰는 단체가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않겠어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계속 그런식으로 가다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릴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병해충 자동방제기 지원이 방제기가 어떤 구실을 하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이것이?

이 방제기는요, 금년도에 신형으로 해가지고 다시 공급되는 그런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뿌리는 데에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살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그러한 장치가 부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제기는 기존의 방제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조절하는 스위치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방제기를 구입해서 15대를 구입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가정으로다 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 한 대씩 주는 건가, 15대 사가지고 어떻게 했단 얘기죠, 이게?

40대거든요. 40대인데 경지면적을 고려해 가지고 읍·면으로 이렇게 배정해서 저희 것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보면은 친환경비료 지원이 2헥타르 미만하고, 이상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예.

구분한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이유는 먼저 번에 한 번 말씀이 됐던 사항인 것 같은 데요. 친환경비료 2헥타 미만은 금년도까지 해온 사항이고, 친환경비료 지원 2헥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2헥타 이상은 헥타당 8만원을 주고, 위에 2헥타 미만은 헥타당 16만원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거를 같은 예산 군민인데 농사를 많이 짓고, 적게 짓는 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능력인데, 많이 짓는다고 조금 지원해 주면 되나 그게요?

이것은 2헥타 이상 농가는 이렇게 지원하도록 도단위 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겁니다. 저도 협의회 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제 의견이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신양이라기 보다는 오리농법 이라든지 우렁이농법 이라든지 안심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부산물 투입이나 영농자제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

대술도 있고, 신양도 있고요. 또 산발적으로 인제 친환경농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키토산이 있고, 고급칼슘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도에 짓는 육묘장이 아니고, 기존의 육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육묘장이 세 가운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읍에 두 개 있고,

전건식씨하고 김,

김용배씨인가요,

예, 그리고 고덕에 홈실하고 이렇게 세 가운데에서 육묘를 해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그 사람이 지원을 개인한테는 하지만 효과를 보는 것은 농민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런 저기 일단 구두 얘기는 다 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육묘장에 상자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1,5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지만 대충 보면은 약 2,000만원 정도의 간접적인 소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08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안에 대해 하고 상반되는 얘기 좀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308쪽에 동력살분무기 있죠?

예.

그거하고 위에 보면 벼 건조기 구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통과돼서 인제 구입이 된다고 보면은 과장께서는 RPC가 있는 지역이나 이런 들녁에 벼 농사를 대형화하는 지역보다는 주로 산골마을, RPC가 없는 지역과 살분무기 같은 건 사실상 이런 큰 들녘에선 사용 않습니다. 그 분배원칙에서 12개 읍·면 똑같이 공히 나누어주시지 말고 산골지역을 우선에서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0쪽,

아니 309쪽,

309쪽,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거래판매 행사지원 있죠? 200만원하고 그 밑에 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위에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 200만원은 그냥 서초구청에 한달에 1박 2일씩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거기에 주로 많이 가고 인제 밑에는,

아니, 글쎄 많이 가는데 이거 누가 쓰는 돈이요?

이것은 인제 거기에 참석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요?

예.

여기 가서 얼마 팔아요, 한번 가면은?

한번 가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는 2,000여만원 이렇게 팔은 적도 있고, 더 많이 팔은 적도 있고, 적게 팔은 적도 있는데요. 한 2,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특산물 행사지원은 기획판매로서 큰 행사를 참석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에서 언제언제 해달라, 또 안양시청에서, 대전박람회에서 이런 큰 행사로다가 해서 참석할 때에는 인제 농협이라든지 능금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위탁시켜서 같이 판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밑이,)

310쪽?

- 예.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농산물수출 한 것에 대한 쉽게 표현하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출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과종별로 차등을 해서 전해주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4%, 꽃은 6%로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1쪽?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상단에 보면 벼건조 보관시설 지원이 2개소 해가지고 2억이 서 있죠?

예.

그게 어디입니까? 어디를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신청을 한 저기가 있거든요.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고덕과 신양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조시설하고 창고를 해서 쌀 판매할 때에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친환경농법을 해가지고 쌓아 놓은 창고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을 해서 쌓아 놓을 창고 우리가 거기는 보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요,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렁이농법 하는 분들도 한 번에 벼를 다 내는게 아니고 뒀다가 내가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건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100%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몇 %로 해 주는 거예요?

50%입니다.

50%?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 민간자본보조에서 RPC 노후시설 교체하고, RPC 건조시설 저장시설 증설해서 2억이 서 있죠? 두 개 합쳐서?

예.

우리가 RPC로 노후시설 항상 우리가 군에서 그걸 갔다가 그걸 교체해 줘야 되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RPC는 사실상 저희가 생산한 벼의 처리 양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PC노후시설 교체는 2003년도에 하지 않은 것 해서, 또 건조저장 시설도 금년도에 안 한 곳을 내년도에 두 가운데씩 선정을 해서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이 우리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지난 2002년도에 쌀 산업 육성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연차별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됐던 사항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장시설이라든가 RPC 자체를 노후시설 교체해 준다는 것은 사업주가 할 일이지, 우리가 군에서 그걸 구태여 해 준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RPC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말여 이게 무슨 서비스 차원에서 무슨 우리 예산군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 RPC를 차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뭔가 RPC를 운영해 가지고 소득을 보려고 경제사업으로 다가니 RPC를 이게 차린 것이지, 군민들한테 이걸 서비스하려고 한 거 아니라 이거요. 그럼 우리가 해마다 지금 돈 2억씩 우리가 들여서 그걸 교체해 준다고 보면은 지금 솔직히 좀 과장께서 각 부락에 건조기 같은 것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도 농민들이 엄청나게 갈망했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막 서로가 부락에서 서로 가지려고 다투고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 하나 예산 세워서 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저장시설을 또 돈 6,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씩 해주고, 노후시설 교체한다고 하면 RPC는 거기서 뭐를 노력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노력해서 RPC를 운영해 가지고 세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다 그렇게 뒷바라지 해 주면은?

그건 뭐,

그런 거를 농민들이 오히려 더 뭔가 피부를 느끼겠금 그 위에 추곡수매 하는데 자금지원 같은 것 차라리 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조금 짧은 줄 몰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RPC가 잘 운영됨으로 인해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인 안정된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요, 실지로 산업과에서 농민들 걱정하신다고 보면은 농민들한테 비료는 아까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데 농약이라던가, 또 일손 부족인 걸 어떻게 무슨 우리가 취로형 사업자 데려다가니 펑펑 놀리지 말고 헛돈 주지 말고, 제가 아까 사회과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서도 취로형한다 정부에서 취로형한다 해가지고 농민들 갖다 다 근성을 버려놨어요. 일을 하려고 안해요. 근데 RPC를 지원해 가지고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우리가 경제가 좀 경제사정이 넉넉하게 여유가 있으면 좋죠. 해 드리면은 좋은데 농민들은 아직까지는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이거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쌀산업 육성협의회에서도 RPC를 육성하는 그런 안으로다가 협의가 다 돼서 또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서 농가들한테 간접적인 안전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벼를 가지고 RPC 가서 2등을 맞았는데 정부 수매장에 와서는 1등을 맞습니다. 농민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이거 가더니 자기네들 식대로다가니 저울로 달아보고 수분이 얼만지, 또 등수가 몇 등인지 우리는 실지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등급을 주고 그러는데, 그 벼를 갖고 왔다가 다시 말려가지고 정부 수매장에 가더니 1등을 주더라 이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RPC로 이렇게 뒤에서 군에서 열심히 돈 몇 억씩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농민들은 그런 거를 그런 고마움을 알지도 못하고 RPC를 갖고 갈게 못된다. 지금 와서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건조시설이 잘되고, 시스템이 된다고 보면은 그 농가에 보급이 된다고 보면은 RPC로 가는거 보다는 앞으로 정부 수매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RPC가서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그러면은 과장님 말마따나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RPC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하나의 묘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농민들이 편리를 보도록 RPC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상 있죠?

예.

그게 6개소인데 작년에 5개소 였었죠?

예.

6개소를 6,750만원 지원해 주면은 2차보상 하면은 얼마씩이에요, 1년에?

여기에 인제 6개소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이거 할 적에는 6개소가 될 거로 봤었는데 지금 5개소 밖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RPC가.

1개소는 신암에 DSC 그거 말이죠?

예, 그것이 정부양곡을 못 받는 그런 관계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 RPC별로 2억씩을 더해서 12억씩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억에서의 12억씩 주면은 6,750만원 얘기죠?

예.

근데 왜 작년보다 2억 늘었네요?

예, 늘었습니다.

왜 늘었습니까, 이게?

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소에 10억씩을 하려고 했었는데, 1개소가 정부양곡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RPC로 이렇게 돌려서 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저기 아까 민간자본보조 있죠?

예.

이게 간접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그랬는데, 아까 강위원님이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간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은 예산군에 쌀로 얼마의 소득이 오느냐면 1,080억인가 그렇게 있데요?

예.

1,080억?

예.

쌀 농사 지어서 다 팔으면 1,080억이 오는데, 난 민간 RPC는 모르고 농협 3개 RPC에서 파는 게 1년에 한 250억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죠? 250억 조금 더, 요 근래는 모르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250억이면은 1,080억 하면 4분의1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2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은 4분의1 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농업 RPC에서 나오는 팔은 그 값이 매출액이 250억 밖에 안되니까, 3개소에. 한 4분의1 효과밖에 못 본다고요. 그리고 지금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은 지금 증설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인제 줄었어요. 그 전보다는. 그래서 이 증설사업을 또 해야 되느냐 이게 인제 문제될 것 같으네요.

지금 보면은 RPC에서 건조저장시설은 금년도에 고덕하고 대동하고 했는데 안 한 곳에서는 그것을 또 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인제 국비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인데 열악한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 어려운 얘기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쌀 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2년도 10월 8일날 쌀 산업 육성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RPC 육성 관계가 이렇게 돼서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해서 육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금아가씨 홍보비 실비보상인데, 한 번 나가면 얼마씩 줘요?

하루에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능금아가씨는 여러 가지 인제 옷도 챙겨입어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하고 하는데 한번 나가는데 돈 10만원 줘 갖고 이거 되겠어요? 그 아가씨 나가면 또 그걸 보조하는 엄마가 따라가든 누가 따라가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실질 보상을 좀 해가지고 홍보효과를 좀 누릴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10만원을 주고서 사실상 아가씨들이기 때문에 머리도 해야 하고 이런 뭐도 있습니다. 근데 10만원씩 밖에 지금 지출을 못 했는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한 번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에는 요새는 아가씨들 혼자 이렇게 오지 뭐 부모가 누가 딸리는 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화장 한 번 하려면 한 5만원씩 줘야 하고, 또 하루 바쁜 사람들 끌어다 홍보해서 활용하는 건데 이 실비보상이 너무 적어요. 일반 회의수당도 7만원씩 주는데 잠깐 와서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종일가서 떨어가며 하는데, 이거 말도 아뇨.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능금아가씨들을 같이 이렇게 대전 쌀박람회하고, 서초구청에 갔을 때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만큼이나 어느 정도 실경비라도 줘야지, 이건 우수광스러운 일이니까 참고하세요.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1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능금축제행사 있죠. 지원금이 5,000만원 섰네요?

예.

근데 날짜를 해마다 몇 일날 합니까, 능금축제를?

아직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월중에 할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금축제 하는 날이 좀 대개 쌀쌀하고 그러는데 날짜를 조금만 땡겨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5,000만원 가지고 이게 왜 그러는고 하니 행사비가 5,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대개 보면은요 축제가 아니고, 홍보가 아니고 몇몇 항상 모이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집안굿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 좀 탈피해 가지고 과장께서 산업과 관련 이런 업무에 대해서 뭔가 좀 오래하셨고, 노하우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개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사성 이거 그냥 어떻게 슬쩍 그날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능금아가씨 뽑아서 어떻게 그런 거보다는 진짜 획기적인 그런 발생을 가지고 축제분위기를 진짜, 청양같은 데만 해도 청양고추 뭐 축제하면은 서울서 관광객들 모셔오고, 또 팔고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은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상가지고 계세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가 없는 해고, 능금축제로다가 대체되는 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을 줄려 짜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5,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내년도 능금축제에서는 이 명칭서부터 바꿔가면서 새로운 축제로 기반을 구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각 농산물공판장에 있는 경매사들로 초청을 하고, 또 우리하고 자매결연 된 곳, 또 잘 거래되고 있는 곳 이런데 주민들을 이쪽으로 초청을 해서 행사에 참여 시켜가지고 상업적, 생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일단 사업집행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는 당진군 쪽은 안주고 있습니다.

대목을 공급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응봉면 홍길동이 하면 홍길동을 주는 거지, 나중에 그 홍길동이가 능금조합하고 정산을 보는 그런 체제지, 우리가 능금조합으로 직접 저기는 하는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 했습니다.

그거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작년까지는 그걸 했는데, 제가 금년도 와서 안 줬습니다.

예, 올해 안 줬습니다.

그쪽은 능금조합 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먼저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능금조합에서 달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아까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적이고 좀,

예, 그렇습니다.

화훼 지원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인제 저기지, 저 뭐야 그동안은 시설 기계 예를 들어서 국화는 결속기라든지 이런식으로 그런,

결속기가,

약 400만원 정도 될 거,

예.

글쎄,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해서 우리가 사서 주는게 아니고 농가가 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1,000만원짜리 기계를 샀다고 하면은 그거보고 뭐라고 하나,

예.

하여튼 앞으로 기계료 관계는 공급가격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 놈을 봐가면서 영수증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 관계는요, 지금 기존에 사과탑이 군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것을 왜 홍보물 설치를 넣느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 사과 농사짓는 곳을 한번 출장을 갔었습니다. 경상북도 군위를 갔더니 사과를 선전하기 위해서 다리 그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모형을 해서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군계를 통과하는 21호 국·도변 교량 그런 데에다가 사과 모형을 이렇게 해 놓으면은 사과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과의 고장답게 사과홍보물을 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4쪽,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해서 했다고는 않고 모든 것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 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군수님 그렇게 특화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절차로 인해서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에 와서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문제점이 제가 이 업무를 다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거와 같이 농기계를 공급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또 순서별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저는 늦게서 알고서 한 번 알아봤는데 몇 가운데가 아마 그런 부락이 있는거 같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침을 다시 작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임기간 계속 된다고 한다면 중복되지 않는 작목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냐면은 첫 번에 460헥타였었는데 2002년에요, 2002년도 460헥타였었는데 2003년도에는 325헥타입니다. 근데 인제 내년,

2004년도 거를 알아봤더니 아직 확정이 안돼 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비율로 들어간다면 한 100여점이 줄 거 아니냐 제가 인제 그런 반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확실한 면적이 확정 시달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금년도 325헥타를 놓고 본다면 여기 내년에는 상토하고 차광막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입담배 농가들한테 좀 기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산업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군정 질문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 농업발전 2005년 모든 농산물 전면 개방을 대비한, 또 그거를 대비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농업군으로서 타군에서 농업발전기금 100억 목표로 해서 이미 달성한 데도 있고, 시작하는 데도 있고 한 시·군들이 많은데 우리 예산군의 경우 농업군이라는 군에서 앞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발전 기금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지난번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금에 대한 것을 지금 착수는 못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가부간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윗분들하고 상의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그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이거는 참 기술센터 소관이죠?

뭔가 좀,

4개 단체 주는 거, 하여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통비하고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인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농림부라든가 중앙에서 하는 교육을 보낼 때 실비보상을 해 준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인한테는 축산농가에서는 안 나오죠. 공무원은 인제 여비가 나오지마는,

예.

지금 요즘 2종 전염병까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금년 같은 경우는 3건 발생했고, 작년 같은 데는 더 발생하고 그랬는데, 우선 돼지 오제스키병이 지금 저희군에 발생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계속 양성이 나온다면 그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6건으로 잡았습니다.

예, 묻습니다.

묻을 때는 묻는 규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묻을 때는. 그래서 침출수 나오는 구멍도 파줘야 되고, 그렇게해서 규격에 의해서 지금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진 국가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아마 매몰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예.

그거 보다는요, 금년에 오제스키병이 발생이 돼 가지고요, 그것도 염두해 좀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페이지를 한꺼번에 하자고.)

(아래, 위.)

(그러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물론 합니다.

이건 인제 저희가 당초에 다섯 명이었다가 금년에 1명이 늘었는데, 이건 도에서 공수의 배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공수의를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읍·면별로 나누어 가지고 공수의들 배치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도에서 해줍니다.

예.

공수의 정원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공수의 숫자를,

그건 아닙니다.

예.

약 한 1억 1,200만원 정도,

예.

5,700만원,

빼고요?

예.

이건 백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인제 뉴캐슬 예방약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비쌉니다.

이건 백신을 얘기하는 거죠.

소독약품요?

9,200만원.

예.

가축방역약품 지원은 백신이고, 소독약품 지원은 9,200만원이기 때문에 백신하고는 좀 다르죠.

소독약품 1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전체 합쳐 가지고.

예.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스노캅.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0쪽과 321쪽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8억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야 되는 거예요?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우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고, 또한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축사 면적에 비해서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농가나 또는 동 시설을 개·보수하는 농가를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축산분뇨 처리사업 중에서 액비화시범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축산분뇨 처리사업이면 퇴비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히 앞으로는 축산 분뇨에서 액비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게 정부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비화 사업하는 거예요? 액비화 사업 할 거예요?

예, 액비화 사업이 6억이고, 일반 기타 퇴비사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게 6억이 드는데요. 액비화 사업이란 건 인젠 요를 오줌을 딴이로 받아가지고 6개월 정도 부숙해서 경정농가에 뿌려주는 그런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에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봅니다.

그냥 유지상태죠?

예.

오히려 주는 상태가 될텐데, 그런데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사업비로 확대하면 축산분뇨처리장이 할 일이 없을 거 아뇨?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볼 때에는 개인 축산농가가 이런 시설을 해서 제대로 분뇨처리를 해 줘야 만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축산폐수 공장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소규모로 하는 농가, 거기서 원래 목적은 소규모 농가에 요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것이 소규모 농가 처리한다면 좋은데 소규모 농가는 굳이 거기까지 가서 처리 않더라도 자체처리 거의 다 자체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대농가들은 대농가 대로 퇴비사라든지 그 처리시설을 그동안 꾸준히 거기다 뭐 대농가야 거의 다 자체처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확산시켜 액비화 사업하는 것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321페이지, 축산용농가 악취제거 4,500만원하고, 그 위에 320페이지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 2,000만원, 이거는 뭐 이렇게 다를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위에는 인제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직도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혜택이 적어가지고 저희가 금년, 내년부터는 우리 관광단지화 하면서 관광지 지역에 덕산이라든가 예당저수지 주변 뭐 추사고택 등 해서 그쪽에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냄새 악취로 인한 관광객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우선 관광지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금년도 사업은 제로였는데, 내년도 사업 4,500만원이나 올라 왔거든요?

내년부터 새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군에 관광하는데 관광지 내에 있는 축산농가로부터 냄새, 악취로 인한 피해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특별히 관광지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관광지 주변에 그렇게 큰 축사가 있어 가지고 방해할 정도로 큰 축사가 별로 없을 거로 알고,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한 290포 정도가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 닭, 농가 중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 번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없는 사업을 또 많이 예산에 섰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2쪽,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지금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선박을 운행을 하려면 유지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단속을 한다던가 해서 쭉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요. 그건 뭐 거의 인제 유료대가 좀 많이 들고 수선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도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건,

하여튼 그,

예.

예.

지금 인제 금년도에는 젖소 평가 많이 쓰고, 내년에는 한우까지 품평회가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별로 나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12개 분야로 나가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시·군단위로 하면은 젖소 품평회에서 전국에서 예산군이 종합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차 한 대에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

금년도에 두 건 되어 있습니다.

삽교촌에서 어망으로 불법으로 어망친 거 두건 있습니다.

예.

조치했지요.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 넘긴 거 있습니다.

예.

대게 저희가 그걸 보낼 때에는 통보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지는 안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예.

그건 그쪽, 경찰서에서 하는데,

근데 전에도 딴 걸로도 해보면 통보해 달라면 경찰서는 또 안 해 주더라고요. 그건 뭐 나중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예.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적발을 하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4쪽과 32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324쪽 제2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 낚시대회 있죠?

예.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2,000만원을 낚시대회로 2,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 틀 안에서 시상금품이나 감사패, 뭐 유공자 표창을 해야 되지, 322쪽에 보면은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있고, 또 324쪽으로 오면 시상금품 그런게 따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00만원 예산 세웠으면 그 안에 그 틀 안에서 그걸 행사를 마무리해야지, 또 거기에 가지치고 뭐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전국낚시대회 하는 것은 목이 인제 민간이전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인제 유공자표창 시상금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가지고 표창이나 시상을 한다는 얘기는 안 맞죠.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그 돈이고 예를 들어서 전체로 한다면 낚시대회에 드는 돈이 얼마냐면 2,000만원에 인제 시상금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면은 좋겠지만 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인제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6쪽과 32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 기술연구소에서 전국 평균을 본다면 숫자가 약 31%가 됩니다. 근데 인제 이것은 사실은 인공수정사들에 능력이 상당히 탁월해야 만이 성공률이 높아지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인제 문제는 수정란을 어떤 수정란을 이식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도 좀 나겠고요. 대개 동결란으로 하면은 좀 수정율이 좀 떨어지고, 생란으로 하면 수정이 높아지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충남도에서 한 100두 금년도 처음한 사업이 되거든요. 우리군에는 금년도 없었습니다만 이게 인제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기술력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좀 한 번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이라든가 모든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조금은 성공률이 높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건 인제 국비 지원사업과 저희 군비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목이 그래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인젠,

항목이 틀려서 그러니까요.

이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아까 신위원이 질문하셨는데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100만원씩 100두 100분의 80해서 800만원 예산 섰죠?

예.

그때 그 밑에 글자도 한 개도 안 틀리게 똑같이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15만원에 300두 해서 2,250만원 섰죠?

예.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이게 위에 있는 것은 한우수정란을 도에서 수정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나고, 밑에거는 저희가 수정을 사와야 됩니다. 우리 군비로 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액은 좀 뒀습니다.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이게 동결란으로 확보해야 하느냐, 생란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차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326쪽요, 예당저수지 쓰레기수거용 마대구입 그 위에 보면은 물고기 방류하는게 있네요. 내수면 수자원 조성해 가지고 30,000마리죠?

300,000마리.

300,000마리 3,000만원에 구입해서 하는데, 그 넘어 또 위쪽에 324쪽에 보니까 수산종묘 매입 방류라고 또 150,000마리가 또 있죠?

예.

근데 이게 물고기를 따로따로 방류하면 물속에서도 물고기가 따로따로 노냐 이게 어떻게 이게,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국·도비가 붙어서 치어가 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뒷장은 저희가 저희 관내 양식업자한테서 사가지고 군비로 자체 넣는 그런 치어방류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아까 신위원이 지적했던 어류수정란 부화시설 사업했는데, 1,500만원. 우리가 물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제 우리가 알을 부화시키라고 하는 우리가 물고기를 어린물고기 생산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란 부화시설은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저수지에다가 수중에 6미터, 1미터 크기 해가지고 사각 틀 속에다가 그 피피필름이라든가, 아니면 유자형 배흘림방식 등, 아니면 털이개 모양으로 달아가지고 수정란 어수를 설치해 가지고 수정을 시켰던 건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착된 수정란을 해적동물들이 따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기라든가 이런.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은 다르게 우리 예당저수지라면 예당저수지 상변에 논에 부화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제 얘기는 그걸 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원씩 지원해 줬을 때 그분들이 부화해 가지고 예당저수지에다 방류할 수 있는 군에다 무슨 하나에 뭐라고 할까 고마움 표시라고 할까 댓가성으로다가 이렇게 군에서 몇 십만원씩 주지는 안 해요? 얼마씩 주지는 안 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보조만 해주고 끝나고?

예.

알았습니다. 인제 그 위에 326쪽 제일 위에 보면은 민간보조사업으로다 해가지고 고압세척기를 두 대를 구입한다고 했죠?

예.

그거는 어디 거예요, 그건요?

조사료 생산장비 세척하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종은 콤프레샤인데 농가에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이거.

근데 그거를 두 대씩 해가지고 어떻게 농가를 다 지원해 줘요?

전부는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해서 지원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신청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워낙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농가가 그래도 뭔가 타에 모범이 돼가지고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선정방법을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제일 위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제조장비구입이 이게 장비가 2개조에 5,000만원이에요?

예.

이건 뭐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이건?

이게 지금 저희가 추수를 하고 나면은 볏짚을 지금 대개 논에 널어놓고 할 때고 있고, 그러면 볏까지 전부 추수하면서 싹 갈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볏짚을 널어서 그걸 곤포로 인제 싸일레지를 만드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2조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줘요, 누굴 줘요?

조사료기계화 단지 등에서 단체에 한우하는 단체 1개소, 젖소 기른 단체에서 1개소씩 지원해 줄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328쪽과 32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0쪽과 33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2쪽과 33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입니다. 333쪽 야계사방하고 임도시설, 임도시설 구조개량 사업지가 대상지가 어딘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도신설 지역 대상지로는 광시 구례쪽에 한 1㎞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도청 주관으로 실시한 2004년도 예정노선 평가결과 승인 받은 2003년 9월 20일자로 승인 받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시 대리에서 신흥리 구간 2,6㎞에서 총 3,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야계사방 시설지는 신양면 여래미리하고, 대술면 송석리 계곡이 깊어가지고 하류에 농경지든이 토사유출이나 붕괴되는게 심해서 우선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그건 선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임도시설 그거는 지역이 결정됐어요?

예, 2004년도 분은.

2005년도 분은 언제 검토해요?

내년도에 2004년도에 도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해서 승인을 해 주면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임도신설은 2005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가 되면은 또 5년간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2005년도는 어디 계획이에요? 2005년?

자료가 지금, 나중에 드릴까요?

그것도 아주 자리를 지정해 놨어요?

저희는 선정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의해서 도에서 환경단체, 뭐 교수단 와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적격지로 선정을 해 줍니다.

본 위원이 3기때도 제의한 바 있는데 응봉면 증곡리에서 입침리하고 후사리 뒷절로 연결하는 임도를 얘기한 바가 있는데, 검토대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건 2005년도에 아마 인제 5년간 그걸 조사할 때 그때 조사하겠습니다.

그거 꼭 메모해 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임도시설 관계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례리 1㎞ 추가로 더 하시고, 그 다음엔 대회리 신흥간 하신다고 했죠?

예.

대회리 신흥간이 이건 개인적 소견입니다. 지금 산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한 점도 없죠?

예.

거기에 임도시설 개설한다고 보면은 토사유출 위험성도 있는데, 인제 그거는 기술자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실테지만은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대회리에다가니 우리가 예산군에서 골프리조트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광시 사회에서는 어떤 소문이 있는고 하니 대회리 쪽에다가 길을 안 내고, 들어가는 입구도 안 내고, 신흥리로 낸다고 지금 얘기가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경영관리실장도 해명하러 가고, 면장, 저희들도 군의원 본인도 해명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대회리에서 진짜 신흥리 쪽으로 다가니 임도개설을 한다면 주민들이 정말 골프장 길을 내는 걸로 또 오해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다가니 엄청나게 오해한 일을 살 소지가 있는데, 계획을 다른 지역하고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좀 수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바꿔서?

저기 저 과장님, 강위원님, 그런 문제는 별도로다 과장님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