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택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의 내역은 토지매입 1필지 2,539㎡를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덕산면게이트볼장설치부지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539㎡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새로 신규 취득하는 거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내용은 역시 당초계획에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만 게재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4페이지 봐주면 덕산면 옥계리 149-3번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부상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한번 봐 주시면 덕산면 새로 길난 데에서 옥계리 올라가는 길 옆에 있는 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왜 이 쪽을 사려고 그러냐하면 덕산면 게이트볼장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은 지금 농조땅에 설치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 쓰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이 게이트볼장이 전천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가 알기에도 두 번인가, 금년도에도 3,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던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0만원 들여서 전천후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토지가 예산군 토지가 아니고 농조토지 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을뿐더러, 또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전천후시설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을 3,000만원 전천후시설로 서 있는 놈을 삭감을 하고 이 토지를, 시설비를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이놈 삭감한 3,000만원과 4,000만원을 더 해서 7,000만원 들여서 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내년 명시이월해서 2004년도에는 전천후 시설은 지역주민이 3,000만원을 토지매입비를 해서 하던지 어떤 운동장 그 게이트볼장시설비에 3,000만원을 희사한다 해 가지고 3,000만원 그 돈으로다 아마 설치, 한 독지가가 기부한 돈으로다가 설치할 계획으로다, 지금 토지매입비만 7,000만원 확보해 주시면 아마 전천후시설은 독지가의 지원에 의해서 가능한 거로다 지금 저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요건은?)

허가요? 허가요건은 지난번에 저희 공유재산 심의할 때 관련부서의 실·과장들이 같이 참석한 곳에서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단, 농지전용허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000㎡밖에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1,000㎡부터 허가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다가니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나가면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지역이 시내에서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 거리인가요?

거기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는데 새로 길난 곳하고 신생원 바로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

가까운 거리에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10분도 안 걸려요.

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예산군 채무상환기금운영계획, 2002세입결산 총계표, 2002세입결산 순계표, 2002세출결산 총계표, 2002세출결산 순계표, 2003세출총계 및 순계표, 지방채 현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칙과 목별조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833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35억 2,100만원, 특별회계는 12개 사업에 198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635억 2,100만원이고, 이중에서 지방세가 150억원, 세외수입이 137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가 662억 6,600만원, 지방양여금이 97억 8,900만원, 재정보전금이 30억 4,900만원, 보조금이 561억 9,6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9.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면은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7.5%가 증가된 429억 6,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가 증가된 1,079억 5,300만원, 채무상환은 1.3%가 감소된 11억 8,400만원, 예비비등은 82.9%가 증가된 114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은 총 세입은 198억 4,100만원, 세외수입이 147억 5,900만원, 보조금이 28억 4,400만원, 관작전문산업단지조성 등 3건의 사업에 지방채 22억 3,8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0.3% 감소된 46억 9,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9%가 감소된 84억 1,800만원, 채무상환은 84.8%가 감소된 1억 2,400만원, 예비비 등은 5.5%가 감소된 6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와 24페이지 목별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인 주민세가 예산세무서에서 통보된 균등할 및 소득할 주민세가 26억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9억 5,000만원, 자동차세는 25억원, 농업소득세는 1,100만원, 도축세는 2억 8,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40억원, 종합토지세는 12억원, 주행세 18억원, 도시계획세 5억 5,000만원, 사업소세 3억원, 과년도수입 3억원 등 지방세를 15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1,500만원과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5,800만원,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4,000만원, 시장사용료 2,400만원, 상수도사용료 2,400만원, 입장료수입 2,800만원, 기타사용료 2,500만원,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 4억 2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6,700만원과 43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2,500만원, 진료수입 등 기타수수료에서 6억 9,6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사업장 생산수입 등 사업수입에서 6,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3,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4억원 등 14억 5,4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34억 7,6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9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 것은 광시골프리조트조성사업 대상지 매각대금 46억원을 일단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융자금원금회수수입 1,100만원,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해서 3억 100만원,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 600만원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0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9억원을 더 증액된 662억 6,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97억 8,900만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한정된 예산이 아니고 내년 초에는, 내년 초가 가야 이게 확정될 예산으로 제1회 추경에서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7억원이 증가한 30억 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억 5,100만원이 증가한 347억 7,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개발에 7억 5,000만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조성에 3억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4억 8,500만원, 전통사찰보수에 1억 2,000만원, 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인건비에 2억 7,100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에 73억 2,2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2억 3,700만원, 장애수당에 5억 4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5억 4,800만원, 경로연금에 12억 1,800만원, 5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에 9억 4,0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에 1억 7,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 4,800만원, 덕산면 광천리 비위생매립장정비에 3억원, 논농업직접 지불제에 59억 5,100만원, 53페이지입니다. 쌀생산 조정사업 4억 3,500만원, 토량개량제공급에 3억 8,4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6억원, 축산분뇨액비화사업에 2억 2,500만원, 경제수 일반조림에 1억 6,300만원,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에 3억 6,000만원, 육림사업에 7억 7,6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에 4억 2,000만원, 산불복구조림에 10억 6,400만원, 55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 2차에 4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3,200만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7억 3,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억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5억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9억 4,100만원, 소류지축조사업에 4억원, 한해대책사업에 2억 1,9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에 2억원,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에 1억 100만원, 다음은 57페이지, 소득작목 시범사업에 7,3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8,200만원을 국비로 편성을 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46억 7,400만원이 증가한 214억 2,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에 1억 1,800만원, 전통사찰보수정비에 6,000만원, 5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에 1억 8,8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에 8,8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9억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은 59페이지, 장애수당에 2억 1,600만원, 광천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1억 5,000만원,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에 1억 1,3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에 1억 2,600만원, 육림사업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산불복구조림에 2억 9,000만원, 산촌개발 2차에 9,000만원, 야계사방에 4,000만원, 6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4억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억 6,500만원, 소류지 축조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8,600만원, 군청체육팀 육성지원에 1억 7,000만원,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5,000만원, 6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7억 6,0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2억 3,3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에 1,100만원,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부부장애수당에 3,6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 2,800만원, 장애인자활사업비에 1,000만원, 6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에 1,100만원, 벼건조 보관시설 지원에 6,000만원, 벼공동 육묘장설치에 3,000만원, 친환경비료 지원 2㏊미만에 5억 500만원, 66페이지입니다. 고덕 상장∼오추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억원, 예산 신례원∼수철간 도로확·포장에 2억 5,000만원, 예산천변확·포장사업에 5억원, 예산중앙로 개설사업에 5억원, 국도21호선서부터 예산간선도로간 도로개설사업 2억원, 67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4억원, 정신질환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에 800만원, 농업인단체 작목별연구회 활동지원에 600만원,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에 1,500만원,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1,100만원,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는 6건에 85억 6,600만원,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도분 양여금에 따른 도비사업은 4건에 14억 9,300만원, 도분 교부세사업은 3건에 1억 9,700만원, 교부세에 따른 도비사업으로 2건에 6,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은 15억 6,600만원으로 설명은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고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인부임 1,424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82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9,760만원, 95페이지, 운영수당에 609만원, 급량비는 614만원, 시설장비유지는 200만원, 여비는 2,096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관련 외빈초청 여비로 1,5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97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해외여비 4,000만원, 또 행사실비보상금 3건에 274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2건에 60만원, 의원상해부담금에 1,920만원, 도서구입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지난 11월 8일 용역사전심의를 걸쳐 의결된 군청사 신축 최종후보지 선정용역 2,500만원과 예산군농업 첨단산업육성 연구용역 5,0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 7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본청, 읍·면, 사업소 공무원의 기본급 145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당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23억 3,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13명의 청원경찰 인부임으로 4억 8,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예산프로그램 운영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군정 종합추진 운영비 1,000만원 등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은 4건에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군정종합추진 급량비 1,000만원 등 1,210만원, 국내여비는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6,920만원, 공무원연가보상비등 복리후생비로 60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참석자실비보상 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4억 3,478만 4천원과 채무상환기금 5억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으로 240억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780만원과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23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변동 없는 1,200만원, 업무추진비는 2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는 등 감사관리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관리예산입니다. 먼저 기초통계조사인부임에 1,848만 1천원, 11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억 1,4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만원, 운영수당에 84만원, 급량비 15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77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선임료 240만원과 소송수행자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법무통계 관리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일반회계인 1%이상을 편성토록 되어 있어 1.1%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공무원인건비 수당 등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17억 2,2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경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내년도 지침이 통보되면 제1회 추경에 추가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511페이지, 주민등록전산 관리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을 3억 6,62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12억 4,000만원 12개 읍·면에 편성을 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542페이지, 행정업무추진여비에 2,460만원과 543페이지 공무원 월액여비에 3억 3,948만원, 업무추진비에 1억 5,936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가보상비에 2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2억 5,115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550페이지입니다. 이·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10억 5,672만원, 553페이지입니다. 겨울영농교육장 참석급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9,35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연막소독용유류 각종 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4,3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읍·면에서 시행할 총 사업비는 24억 4,700만원으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예산읍에 2억 5,000만원, 이건 작년도보다 5,000만원씩 더 늘렸습니다. 또 삽교읍은 1억 8,000만원 이것도 3,000만원 증하고, 면은 각각 1억 3,0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3,000만원씩 더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3,000만원씩 더 계상을 했고, 예산읍만 5,000만원을 더 넣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사무용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54만원을 12개 읍·면에 각각 편성하였고, 이것은 읍·면별로 고루 수요를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첨부서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안 갖고 계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요. 다 나눠드렸지. 예산안 첨부서류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지난 1차 정례회의시에 결산검사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29페이지는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정리한 사항입니다. 모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지방채는 2002년도 말로 113억 8,000만원에서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27억 5,3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환할 지방채는 86억 2,700만원으로 상환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기금운영계획서 2페이지입니다. 총괄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이 투자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3페이지, 수입과 지출을 보시면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이자수입 1,700만원 등 5억 1,700만원을 지출 없어 모두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상환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예산안서 94쪽, 군정현황 인쇄가 750만원 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예.

그 뒤에 보니까 홍보비도 또 들어간 게 있던데, 현황인쇄와 홍보비와의 차이가 있습니까, 군정홍보비와?

그게 군정현황 인쇄는 1년에 한번씩 현황을 인쇄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홍보물 제작은,

홍보책자가 1,50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것 군정보고서 인쇄는 이런 겁니다. 연초에도 한번하고,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라던지, 자치군정 2년 성과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홍보물제작은 1년에 한번씩 칼라로다가 인쇄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2개는 내용이 비슷할 수 있는데 같이 할 순 없을까 해서 물었는데요.

그 내용이요, 밑에 거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수시로 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치군정 2년 성과보고라든지 뭐 이렇게 수시로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예산군CIP넥타이제작을 1,000개를 하는데, 배분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나요?

그래서 이게 넥타이, 카우스버튼하고 핀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때는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을 방문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같이 좀 오시는 대로 이 놈을 좀 나눠드리고, 가령 재경향우회라든지, 재안산향우회, 재인천향우회라든지, 뭐 재안양향우회 또 이런데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오는 내방객들한테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한테도 이게 전에 홍보용 넥타이핀이 몇 개 있는데, 한 3개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걸,

아, 이건 핀이 아니고 넥타이를 제작해서 드릴 라고 합니다.

아, 넥타이!

예, 핀이 아닙니다.

넥타이 제작이 됐나요?

아직 안 했어요, 한번도.

디자인은 어떻게 나왔나요?

디자인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상의를 해 가지고, 안을 몇 개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놈을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때는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군 바인더라고 그래야 돼나요? 노트!

예.

추경예산을 배정 받으셨는데,

배정 받았어요.

그것 어떻게 제작이 됐나요?

제작이 거의 되가지고요, 아직. 시안을 지금 받아왔어요. 받아 가지고,

지금 계절적으로 봐서 이 시기면 벌써 배부가 돼야 될 건데, 그것은 연초부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쓸 거기 때문에 한 20일경쯤에는 이 놈이 다 나와 가지고 내년도 수첩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7쪽에요. 국제자매도시 청소년등 해외연수 여비를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거든요.

예.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직 대상자는 어느 대상으로 지금 선정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장이나 교육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20명 정도를 왕복 미국 가는 여비만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숙식은 홈스테이로 해 가지고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먼저 부시장하고 은병곤 한인회 회장하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3주 정도를 하더라도 왕복 여비만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홈스테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20명을 선발한다는 것이 기준이 확실치 않으면은 잘못하면 주민들로부터,

예, 빈축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예, 살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요구하고 계신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한을 해 주셔야지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청사신축 용역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과업지시서 준비는 됐습니까?

과업지시서 준비는 저희들이 남해군청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한번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서는 대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는 중복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번부터 추진할 것을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101쪽 이거든요.

예.

20시간으로 하면은 나중에 뭐 추경요구를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 추경에서 시간 증가 된 거로는 어떻게 직원들한테 욕구충족이 됐나요, 어떤가요?

욕구충족이 전혀 안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2시간이나 한 3시간 정도를 추경에 더 좀 확보할 수 있는,

22시간이나 23시간으로 가보자고요.

지금 20시간을 하더라도 16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최하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경때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2∼3시간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업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야근하는 직원들이 실지로 많이 있습니다.

11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에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예, 그래서요. 이것은 내년도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전부 없어 졌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3년치 평균을 낸다든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아주 형평성이 고루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아주 여러모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됐나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례 제정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월중에 이것을 심의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4쪽인데요. 금년도 위원회를 좀 해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114쪽요.

예.

규제개혁 할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사항이?

그래서요 그동안은 규제개혁을 저희 예산군이 최고 잘해서 3년 연속 최우수군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쫙 스타디를 해 가지고 실제로 규제개혁이 가능한지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것은 내년도에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아주 전부 정밀하게 또 분석을 해서 이렇게 개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치법규집 제작하는 거요?

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아, 그게 이번에 자치법규가 몇 년간 한질에 3권으로 됐었는데 조례가 많이 늘고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 3권이 4권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수용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4권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것을 천상 이렇게 3년 내지 5년에 한번씩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몇 질이라고 단위를 얘기를 하나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몇 질이나 하려고?

예산군자치법규집이 1, 2, 3권이 있었는데, 이젠 이것이 늘어 가지고 1, 2, 3, 4권까지 이렇게 가야될 그렇게 좀 됐습니다. 조례가 늘어 가지고.

4권으로 하면은 추가 되는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4권씩 해서 몇 부, 몇 질 하려고 하나요?

이게 이젠 실·과, 사업소, 읍·면 또 의회 뭐 이렇게 전부 해서 이놈을 제작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각 실·과에다,

제작량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0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질에 4권씩이니까 한 400권 정도를 하는 것이죠.

116쪽에, 고문변호사 우리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예, 고문변호사가 월 20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실지로는 이게 저희들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계속 가서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광시골프리조트에 변호사를 저쪽에서 소송 제기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분을 붙잡고 1시간, 2시간 한 달에도 몇 번씩 가고, 또 덕산온천개발 다시 소송이 붙으면 또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가서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달에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같은데 그 분들로서는 상당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송에 대한 것은 전체다 선임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가령 예를 들면은 그 무슨 소유권 이전이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특별하게 전문적인 변호사를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해야지, 고문변호사라고 전부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있음으로서 실지로 이분을 선임을 하게 되면은 그 소송수행료도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누구죠?

남문호 변호삽니다.

앞으로는 이 분 계속 할건가요?

앞으로 좀 당분간은 그분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그 지방자치하고 지방행정, 자치발전 이게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그 책이거든요, 월간지. 월간진데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발전, 자치의정 이게 좀 내용은 또 좀, 제목은 그런데 내용은 또 그렇게 뭐 다 또 조금씩 틀립니다. 많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게 뭐하는 거요?

특정업무,

97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아, 이것 직원 1인당 이게 주는 겁니다.

전체 직원 다요?

예.

읍·면도 줍니까?

읍·면은 읍·면 수당에 들어가 있고, 군청 직원은 대민활동 뭐 주민들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청소년해외연수 아까 조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이게 사실 20명이면 많지 않습니다. 뭐 미국은 항공료가 한번 왕복하려면 200만원씩 들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면 왕복료가 되요, 항공료가?

그 이젠 단체기 때문에 되지, 저희들이 저번에 물어보니까 1,053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120만원하면 240만원 정도 하거든요.

글쎄 좀,

근데 이게 단체가 가면 좀 깎아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이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99쪽요. 군청사 신축 최종후보지 용역비 이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용역해야 됩니까, 이것?

용역 해야유.

3개 후보지 결정됐으면 거기서 결정하면 되지 또 해유?

아니 그게요 먼저도 설명을 드렸고, 용역심사보고회서도 한참 논란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하면은 아주 진짜 니들 뭐 이렇게 접어놓고 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객관성 있이 이렇게 하고 군에선 싹 빠져야 됩니다. 또 위원님들도 편코 저희들도 편습니다, 이렇게 해 놔야.

예산군농업 첨단산업 육성 연구용역이라는게 이게 뭐 용역하는 겁니까?

이게 뭔고 하니요. 저희들이 왜 먼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농촌진흥청하고 농촌진흥청 관련 저기도 좀 유치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군 농업첨단산업에 관한 연구용역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재에 그것도 하고, 그 기관 유치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뭐 좀 따오고 하려면은 용역보고서도 전부 하도록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냥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96쪽과, 109쪽입니다. 96쪽에,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주요군정업무시책관리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군정 시책관리하고 군정기획조정하는데 이게 좀 시책추진비는 실링이 있습니다. 군에는 얼마정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쓰고 또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몇 명이에요?

저희들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기본적인 봉급이라든지, 뭐 또 수당, 뭐 이런 것 피복비, 뭐 이런 것 주고 있습니다.

13명은 지금 어디 어디 근무해요?

지금 근무하는 데가 예를 들면 수덕사관리사무소, 건설과 관리계 이런 데에 근무를, 또 수위 지금 정문에 들어오는 수위 2명, 수덕사관리사무소에 2명, 건설과 하천관리하는데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 교통하는데 이런 데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96쪽, 국제교류 관련 외빈초청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제교류 관련 외빈초청은 내년도에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예, 베네수엘라하고, 중국하고, 거기 또 가나자와시하고 이런 데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나자와시에서 히라따 세위치 위원도 다녀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4월 29일 행사는 지금 계획으로는 가나자와시장을 초청할 계획이고, 또 베네수엘라하고, 또 중국 저번에 위원님들도 다녀오신데 그쪽 분들도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은 맺을 때 맺더라도 교류문제는 그분들 초청해서 저희들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교류를 활발하게 가질 계획입니다.

다섯 명 갖고 적지 않아요?

그 뭐 많이는 못하고 한 가운데에서 한두 명씩만 이렇게 초청할 계획입니다.

114쪽,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증액 된 원인이 예산군자치법규집 제작에서 증액되는 건가 이게?

예, 자치법규집이 작년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로 증액되는 거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예산군 채무상환기금운용계획, 2002세입결산 총계표, 2002세입결산 순계표, 2002세출결산 총계표, 2002세출결산 순계표, 2003세출총계 및 순계표, 지방채 현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 그리고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운용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저희 경영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아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경영관리실 2004년도 세출예산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 경제개발비에 경영개발, 경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서 총 1,44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는데, 관서운영 수용비에 420만원, 공약사업 추진상황인쇄에 150만원, 정책벤치마킹자료인쇄비에 150만원, 주요현안사업 인쇄에 300만원, 경영수익사업인쇄에 200만원, 도청유치관련 유인물제작에 100만원, 12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장점검 군정기록보존 사진료에 120만원, 공공요금으로서 도청유치관련홍보물발송에 65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수당에 728만원, 틈새강좌수당에 120만원인데, 이 틈새강좌는 정책자문위원들로 하여금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분씩 모셔다가니 강좌를 듣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서 했습니다. 급량비는 현안업무급량비로서 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20만원, 경영수익사업추진에 200만원, 정책개발업무추진에 150만원,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점검에 100만원, 우수시책사업 벤치마킹에 300만원, Eye-Shopping참가 공무원용입니다, 이거는.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이 경영수익사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가 실비보상으로서 208만원, 대흥현보존회원들하고 간담회 급식비를 90만원을 예산을, 이것은 내년도부터 의좋은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을 위해서 대흥현보존회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급식보상으로 90만원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ye-shopping 참가자 실비보상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이것은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실시설계비를 1,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국비가 3억원 그래서 군비 용역비까지 해서 3억해서 6억원이 와 가지고 내년에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체험관광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부대비로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예산군개발위원회에 48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으로서 20억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덕산온천관광지내 조경수 전정작업 인부임이 20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덕산온천관광지내에 조경수가 벌써 5∼6년 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많이 크고, 또 조화롭질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버스투어 안내 도우미를 202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금년도 3개월 동안 버스투어를 시범시행을 했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격려도 받고 찬사도 많이 받았는데, 일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일요일마다 도우미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우미를 한 분씩 모셔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관광예산책자 화보를 1,2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관광예산 소형리후렛을 1,000만원, 그 다음에 관광예산 리후렛을 1,000만원, 버스투어에 따른 홍보물제작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투어 안내표지판 및 관광홍보 현수막을 제작을 하는데 126쪽이 되겠습니다. 50만원, 관광예산 홍보기념품 핸드폰고리를 1,000만원을 했는데, 올해 500만원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아주 효용 있게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배부함으로서 예산군을 홍보하는데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안내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 환경평가 대기질 측정하는데 이것이 400만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데 요식업소에 제작을 해서 500만원 들여 갖고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는 많이 그동안 해 왔는데 우리군에서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을 들여 갖고 각 관내 안내지도를 제작을 해서 큰 관광업소에는 배부를 해서 우리 예산군을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관광책자 및 리후렛 우편물 발송료로 193만 5천원, 피복비로서 문화유산해설사 근무복에 8명을 대상으로 120만원과 버스투어 안내도우미 2명에 대해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로서 버스투어추진급식비에 80만원, 다음은 관광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개발 체비지매각여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덕산온천개발조합원과의 간담회 급식을 80만원 했는데, 이거는 금년도까지 소송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못했는데 1심이 끝났습니다. 물론 항소를 했지마는 1심에서 우리 피고인 예산군수가 이겼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조합원들과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업소, 대흥면번영회원과의 간담회 급식은 내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예당저수지변 테마공원 조성을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80만원 예산을 세웠고, 문화해설사 교육참가 보상비로 160만원을 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들 교육이 매년 실시를 했는데, 그동안 자비로 보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가니까 여비를 줘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로 2,52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1인당 1일 3만원정도 계산해 갖고 한 달에 한 20일정도 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예당관광지개발사업 실시설계와 예당관광지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국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 해 가지고 15억원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당관광지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당관광지는 엊그제 현장에 가서 설명보고 드렸듯이 더 이상 내년도까지만 투자해서 마무리하면 시설투자는 최종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 중간에 시설비로서 덕산온천관광지에 있는 온천공매입비로서 6억원인데 이거는 2공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행감때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 매입 협의를 해 봐야 되고, 이거는 싯가 감정을 해야 나중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2공이 될는지 1공이 될는지 3공이 될는지 이것은 사실은 공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살 것을 기왕이면 좋은 공으로 사 가지고 하려고 2공에 6억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내 토지매입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기왕에 토지매입을 하도록 의회에 승인을 받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덕산온천관광지 온천공매입 감정수수료로서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투자유치 홍보계획물 제작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신규투자 유치후보지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200만원, 광시 골프리조트 민자유치관련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300만원, 투자유치후보지 기초도면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투자유치관련 신문광고료로 300만원, 또 공공요금으로서 투자유치홍보물 발송료로서 92만원, 운영수당으로서 투자적격자문 및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560만원, 임차료로서 투자유치관련 타 시·군 견학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구상보고를 유인물로 기왕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는데, 그 업무구상보고에 보면 내년도에 대흥에 있는 봉수산을 한 10만평정도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을 할 계획으로 구상을 했고, 또 덕산에 군유지가 18,00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원주택으로 개발할 그럴 계획으로 내년에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대흥에 있는 봉수산하고, 덕산에 있는 군유지를 적극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여비로서 산림청, 환경부 등 가기 위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기업유치 기초조사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투자유치관련 타 시·군 운영 및 관리사례 주민견학을 위해서 400만원, 광시 골프리조트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위해서 500만원, 광시 골프리조트추진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600만원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투자유치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검사가 3,000만원 예산을 섰는데, 이 3,000만원은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대흥 봉수산 리조트와 전원주택 민자유치를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심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 571쪽에 계속비 사업으로서 572쪽이 되겠습니다. 572쪽 상단에 있는 기타특별회계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63억 2,909만 5천원인데, 2002년도 이전까지가 187억 3,142만 8천원이 되겠고, 2003년도가 3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계획은 39억 2,5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이 되겠습니다. 685쪽,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과도환지청산금이 세입으로서 2,140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체비지 매각을 33억 9,95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요. 세출은 부족도환지청산금으로 전액 34억 2,090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체비지를 팔아 가지고 또 환지해서 과도환지 한 2,100만원하고 붙어 가지고 환지청산금을 못 주신 분들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 및 운용계획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고, 근거는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로서 설치 목적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금년도 9월 30일에 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서는 금년도 말까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금년도 처음 조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20억 7,000만원의 예산을 운용할 계획인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서는 수입 면에서 보면은 출연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0억이 전출돼 가지고 적립하는 거로 되어 있어 가지고 7,000만원 이자를 발생하는 거로 해 가고 20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출은 전액 그냥 예치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 이월시키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틈새강좌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 1시간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2회 정도를,

매월 하거든요, 매월. 매월 해 가지고 그러니까 월례조회 끝나고 1시간 정도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틈새강좌 하는 것이 1시간 정도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전문분야만 포괄적으로 않고 그것만은 강의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 시작 한 거죠?

처음하는 겁니다. 저희는 거의 사업을 하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시책사업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6일 동안에 10명이 이렇게 했는데, 되겠습니까, 이것도? 되요?

최선을 다 해야죠. 지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중요한 거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머리, 공무원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6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124쪽,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 이거는 어디에다 쓸라고 그류?

124쪽, 의좋은형제요?

예.

의좋은형제촌은 그렇습니다. 대흥면에 이성만 이순 형제의 비가 있는데 의좋은형제 동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을 하더라도 체험관광촌으로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마공원 테마공원하는데, 앞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위원님들하고 통과가 됐는데 대흥에 있는 고도 대흥현 옛날 대흥현에 있던 문화재와 또 봉수산 또 임존성을 연결을 해 가지고 체험관광촌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사업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번에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에 용역이 나오면 거의 구체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면 관아의 거리라든지 옛 모습을 많이 복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앞으로 2∼3년 정도 계속 투자를 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동상 있는데 면사무소 앞이 잖유?

예.

그 면사무소도 이전을 해야 되겠네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면사무소는 놔두고 동헌 앞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방도하고 면사무소 사이에 토지를 일부 매입을 하고 해서 기왕에 경찰청하고 예산군하고 토지를 교환하고 있는데 그 토지 교환한 거하고 해 가지고 할 계획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상을 안 옮기고 그냥 놔둔다고요, 면사무소 안 옮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존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5쪽요. 버스투어 안내 도우미가 하루에 이것 5만원이면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버스투어는 일요일만 하거든요. 시범운행 기간동안 3개월 동안 해 보니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은 어렵고, 오시는 관광객들은 상당히 좋은 평을 하시고, 그런데 그동안 도우미 없이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하고 문화유산해설사 하고 같이 승차를 시켰었어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성기원 사무국장님이 보수 없이 계속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한 분 모실라면 하루 최소한도 10만원이상 줘야는데,

글쎄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요.

단가가 이렇게 밖에 못 주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10만원정도 줘서라도 그런 분을 모시면은 참 좋을 텐데 단가가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 했습니다.

126쪽,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지 안내지도제작 50개소하신다고 하셨는데, 50개소는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 욕심 같은 경우는 다는 못 하더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어렵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 본 예산에 해서 한번 게첨해서 그 효과를 좀 위원님들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느끼시면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좀 더 늘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단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이 우리가 저렴한 거로 해서 그렇지, 이게 좀 좋은 거로 하면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좀 저렴한 거로 해서 일단은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추가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온천공 매입 두 개소 산다고 그랬는데요.

예.

두 개 하시면 총 여섯 갠가요?

네 개 샀고, 지금 두 개소 사면 여섯 개 사는 겁니다.

그럼 반 사네요, 반?

반 사는 겁니다.

이거 너무 부족합니다. 온천공 매입을 더 하셔야지,

예.

이것 언제 개발하시려고 매년 하나밖에 안 삽니까?

일단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사는 대로 사고, 이게 사는게 사실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온천공 사는 게 그냥 쉽게 도로 낼 때 도로사는 거하고 그렇게 생각시면은 잘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최선을 다해서 사보는 데까지 사보고, 그게 원활하게 추진되면은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122쪽하고 123쪽에 Eye-Shopping참가 이게 122쪽은 이건 공무원들은 참가하는 건가요?

공무원들, 먼저 올해도 실시했지마는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금년에 몇 명?

금년도 실·과장님들 다 가셨었습니다.

글쎄, 몇 분 참석하였었어요?

두 번 했으니까요.

두 번, 금년에 두 번 했어요.

예, 실·과장님 금산 쪽 한번 가셨고요. 한 번 저 강원도쪽 가셨거든요. 그래서 두 번 가셨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23쪽, 민간인들 가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했어요?

민간인들 가시는 거는 사회단체에서 언론인들도 좀 모시고 가고 싶고, 또 민간 사회단체에 사무국장님을 주로 대표자보다는 사무국장님 정도로 실무팀을 모시고 갈라고 그럽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136쪽, 행정계도신문 이란 것 명칭 좀 바꿔달라고,

바꾸겠습니다. 행정자료신문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인쇄할 때 좀 바꾸겠습니다.

143쪽, 예산군립합창단 우리가 활동비 지급 외에 도경연대회, 또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예, 저희가 먼저 경연대회 참석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시·군별로 합창단 경연대회를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합창단 정기연주회도 어떤 군립으로서 구성이 된다면은 또 발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문화 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또 정기연주회 이런 기회를 가져야 합창단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도 연마하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회용이죠, 400만원?

예, 1회용입니다.

그럼 읍·면 앞으로 순회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유?

그런 것은 운영비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런 형편에 맞춰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요. 국제풍물제요?

예.

이거 먼저도 얘기했지만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위원님들 지적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 어떤 행사가 좀 미흡한 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국제풍물제가 끝나고 바로 그쪽 주관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방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는 점을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행사를 치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잘못된 점은 앞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해서 진짜 그 어떤 풍물제로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9쪽요. 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 이게 어떤 단체가 가는 겁니까?

이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해마다 한차례씩 5월 중에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참석한 것은 생활체육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가입한 단체가 17개정도 그렇게 생활체육협의회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총원 한 200여명이 260명 정도가 금년에는 공주에서 개최되는 생활체육문화축전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해마다 개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군만 출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요즘에는 체육이 엘리트체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생활체육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출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가맹단체지원 1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유?

이것은 체육가맹단체지원은 예산군체육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체육회이기 때문에 1개 단체라고 포함이 되어 있고, 체육회에,

전체에?

예, 체육회에 각 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52쪽, 체육공원 파고라 조성 2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설명해 주슈?

이것은 저희가 쉼터식으로 원두막식으로 생긴 그런 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체육공원에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한 8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라고는 지금 장소는?

아직 확정,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150쪽에 천연잔디구장 조성은 이게 지금 거기 앞으로 보수할 계획입니까? 다른데도 만드시려고 그럽니까?

예, 이게 도에서 처음으로 체육시설 보강차원으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아직까지는 도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침 시달이 되질 않아서 그 방향을 좀 지침이 시달된 다음에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구상은 안 갖고 계세요?

아직은 구상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136쪽입니다. 관서운영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

136쪽.

예, 우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관서운영 수용비는 저희 직원이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만 5천원 정도는 사무용품을 가져야 되겠다는 기준 아래 그래서 12명 곱하기 12월 해서 504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141페이지, 모범문화예술단체 감사패제작 이렇게 해서 10명 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문화예술행사를 한 다음에 문화예술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시상을 해야 할 분이 있으면은 시상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인데, 10명이라는 기준은 뭐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행사를 하면서 유공자에 대해서 감사패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168쪽, 불법건축물 철거인부임 이게 2만 8,390원 이게 하루, 하루?

예, 하루 일당.

이게 너무 적지 않아요, 이거 받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하루 일당인데 또 단가가 그렇기 때문예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세워야 천상 되고.

인원도 이게 5명이면서 15일, 적지 안 아유?

예, 그래서 지금은 대게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와서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강제철거 한 거는 없고 거의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계상을 해 놓고 연말에 가서 안 쓰면은 삭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쪽,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이건 어디 하는 거죠?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7,1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대게 3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건 양여금이 포함이 안됐는데 이것이 신청 대상이 50가구 이상의 농촌 중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신양면 위원님들 가지리 가셨던데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보면은 정화조에 대한 자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번 신청을 하도록 각 읍·면에 통보도 하고 협조도 했는데 영 신청이 안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세 번에 걸쳐서 조사한 중에서 온데가 광시면 관음리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50가구 이상이어야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그 지침에요. 그런데 여기 관음리는 한 24가구밖에 안돼요. 그래서 자격 대상이 안 되는데 그래도 또 다른데 신청한데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도에서 처음에는 50가구 이상이 안 된다고 해서 삭제하는 걸로 하다가 일단 그 행자부로 해서 신청을 했답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 순위, 이젠 50가구 이상 되는 데가 만약에 부족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저희군도 해당이 될 테고, 전국 신청량이 많으면은 사실은 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